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상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기획팀 및 공공시설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7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시설위치는 포항수협 송도 위판장에서 죽도시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집수정 1개소, 펌프장 1개소, 해수관로 2.2㎞, 급수전 143개소, 계량기가 2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1회 이상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시설점검과 죽도시장 연합회 및 수협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용가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차질 없는 해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청정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청사, 쾌적한 청사입니다. 휴게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장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태연못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연오랑세오녀 상 주변 수경시설 운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유리 및 사무실 카펫을 세척하고 중요시설에 CCTV 설치로 청사 보안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안전점검 및 예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안전지킴이 T/F팀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사 내에 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동에 보면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에. (창문 밖을 가리키며) 혹시 느껴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바닥에다가 의회동이라는 바닥표시도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쪽 아니고는 들어올…

여기 보면 늘 불안해요.

주변공간이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연구를 해 보면 돈은 좀 들겠지만 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인도를 조정하든가 해서 재정과하고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은 재정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니까, 내가 다니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수공급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급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월 들어왔는데 한 달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인회에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해수공급 건을 반납한 부분을 현재 시설공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상인회에서 공급을 할 때와 시설공단에서 공급할 때의 그런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현재까지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시설 다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항별로 상인들 만나가지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이쪽에서는 요금을 낮춰주면 좋겠다는 그게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요금이야 현실적으로 적정히 해야 될 부분이고 요금은 그동안 상인회에서 받던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12개월간 받던 것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1,180원을 받도록 시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잡음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상인들하고 관계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172명에 150명 87%인데 인원이 22명이나 결원이 생기는 데도 괜찮습니까?

2017년도 1월 25일 현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해수공급시설 인원 3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야구장도 한 사람 추가를 해야 되고요. 아이조아프라자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보면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올해까지 업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행콜, 장애인들 수송하는 동행콜 3대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3명이 필요하고, 또 선별장에 두 사람이 결원이 됐습니다. 현재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2월 19일에 시험을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19일 되면 아무래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 부분 증원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된다?

예.

2월 19일 이후에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하는 부분들이 일부밖에 접하지 못하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장 직원 분들 친절도, 대면업무 부분에서 직접 접하는 부분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들으신 부분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전화를 통해서 일부 듣고는 있는데, 매월 전체 교육을 시키고 팀별로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정년 말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특별한 직책이 아닙니다마는 시민의 대표인데 대표 입장을, 신분을 밝혀도 대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 민원인 접했을 때의 반응이 유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셔가지고 그런 마인드, 친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사람의 문제거든요. 충분히 지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업무직입니다. 아, 기간제. 기간제 신분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친절도를 반영해서 평소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재계약할 때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2월 며칠 자입니까? 증원한다는데 그런 시점 초기부터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구룡포읍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전체 다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2017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여기 앉아 계시는 최영섭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의견들을 전부 다 수합해서 잘 대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개소라는 내용이 특정한 서포항농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예산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포항에 농협 전체가 이렇게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뭔가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농협에서도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도 여쭈어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의사가 있다 그러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1월 초에 얘기를 듣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두 군데 농협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과수협회하고 모아서 회의를 한 결과 농협중앙지부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협에서 저희들 서포항을 비롯해서 흥해하고 전부 다 왔는데 그때 담당자들이 왔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조합장님한테 전부 보고하셔서 결재를 득한 후에 포기를 하시면 하시되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농협에서는 다 포기를 하시고, 포항시 과수연합회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구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과수농가를 비롯하여서 농업부분까지도 커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서 실행이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포기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포기 부분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농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포기를 하더라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을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맞춰 가보는 것이 어떻겠나 주문을 드릴게요.

예,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그때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서포항농협이 주가 되어서 특혜 논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수요는 이 자체사업의 수요는 과수농가에 주로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 어쨌든 간에 전체 농가에서 우리 관내 전 농가에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첨단 원예특작 생산강화 8쪽에 중국·동남아 등 거대시장 수출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하겠다 라든가 또, 그쪽지역에도 똑같은 작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을 어떤 경쟁력 가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흥해지역입니다. 흥해지역인데 딸기농가에 전부 다 집단화되고 규모화된 그러한 일정면적 이상의 재배단지를 앞으로 육성을 해서요, 육성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딸기를 수출과 연결시키도록 수출업체인 경북통상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경북통상에서 맡아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와 경북통상이 함께 노력해서 딸기가 잘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북통상과 접촉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현재 농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예특작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냥 행정에서 막연하게 중국·동남아로 수출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안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경북통상으로 통하든 아니면 직접 현지에 방문을 하든 이렇게 해서 구체화된 계획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래야만 농가들도 희망을 갖게 되고 의회도 행정에 신뢰를 갖게 되는 됩니다. 지금 보니까 구체화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계획에 2020년까지는 30㏊ 정도는 규모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7.5㏊ 규모가 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2017년도 향후 계획으로 해서 가니까 저희들 준비 차근차근해서…

계획된 영농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풍년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쪽에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부탁드린 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활자에 의해서 공포된 내용이 있습니다. 선정지가 신광이었죠?

예, 차기는 신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신광하고 죽장하고 경합이 되어서 일단은 죽장부터 먼저하고 다음은 신광 쪽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이 부분에 활성화사업이 선정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신광을 후보지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아마 정리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후보지를 신광으로 하시겠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광 측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때는 그 정보를 어디에 바깥으로 안 했습니다. 단지 위원회에만 와서 보고했지요.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혹여나 그 부분이 오픈됐을 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거든요.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다행히 그렇다니까 다행이고요.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예산 중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2.5% 금액상 100억이 넘는, 그 정도쯤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보면 89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 40억 대비가…

거의 40% 정도 불었는데 그 불었는 원인은 봉좌마을 철기문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소공원 조성하는데 그게 40억이 들어갑니다. 그 금액 정도만큼 지난해보다 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그 내용도 그 내용 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사업은 직영처리 하는 거 돌린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게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 예산을 배정하면서 주최가 시에서 하는 걸로 농민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꼭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주최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처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들이 일 조금 늘어나더라도 수용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위원회에서 할애해 주신 예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의 예산이고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부분이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라면 정확하게 용수로, 배수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지 정리지역 들판에 일정구간 더 넓혀가지고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지 정리지역 내에.

그런 부분을 증액한다 그러면 용배수로 관계, 그다음에 농로포장 관계 이런 거도 다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 부분도 가지고 오면 참 좋은데 거기에 민원이,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은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 그다음에 농가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공사를 하다보면 생기는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이 될지 요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원예특작을 하셔서 수출하시겠다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1년 연중계획에 올렸는데 정말 이런 게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에 사과나 산딸기, 벼,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수출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 딸기를 고령 같은 데서 싱가폴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이런 게, 고령 쪽에서도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농업정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앞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과수나 사과, 벼,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굳이 딸기가 아니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수입의 대체과일로, 지금 시민들의 입맛이 거의 수입과일에 길들여져 있는데 국산과일보다 수입과일을 우리가 심어서 팔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신선도가 높아서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흥해나 신광, 기계, 장기, 연일, 따뜻한 이런 데에는 열대과일이나 이런 걸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작물이 지금 쌀 가격이 땅에 떨어져서 굉장히 가격이 싸고 이런 데도 굳이 우리가 쌀을 재배할 필요가 없다. 지금 풀도 수입하는 거 알지요? 소농가들이 먹이는 사료를 풀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농지에 굳이 쌀 가격이, 쌀만 심는 것이 아니고 호미곶이나 해풍이 많이 부는 바다 쪽에는 사료작물을 심어서, 만약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가격이 싸게 된다면 벼 재배하는 그 차익을 보존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유도한다면 정말 풀 같은 거, 지금 풀을 수입해서 오면 방부제도 바르고 소한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인다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쌀 가격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를 들어 쌀이나 흥해나 기계나 이런 데에도 굳이 본인들이 이런 걸 사료화작물을 재배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보관비가 들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용해서 풀도 좀 수입을 안 하고 우리가 소 먹이를 우리 농토에 길러서 한다면 우리 시책이 굉장히 빛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지적도 주시고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 대체과일 같은 것은 저희들 과는 아닙니다마는 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과에서 키위라든가 한라봉, 천혜향 등 지난번에 시범으로 재배하고,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셨겠지마는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에 당도가 조금 더 높다. 그리고 단지 날씨가 제주도보다 아직까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들어가는 문제, 그렇지만 운송비에서 저희들이 제주도보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료 대체작물 같은 경우에 벼농사 한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 문제 심각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 다른 작목 내지는 다른 사료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실은 거기에 소득하고 하면 별 차이가 안 나고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는 많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꼭 좀 그런 쪽으로 농민들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이칠구 위원님.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왜 전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나.

예?

보고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

그것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번에는 예산할 때 설명드려서…

그래서 누락시킨 겁니까?

예.

위원님, 중복되는 건 배제하고요.

기계화 경작로 건은 지난해에는 5건에 5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건에 9억 3,000만 원입니다. 7건 자체를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7건 전체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 발주시켜 놓았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은요?

용배수로 공사는 지난해에는 9건 9억 5,000만 원 10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16건에 14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잠깐 들으니까 용배수로 공사는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한다고 그랬죠?

전체 다 위탁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고…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그것은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리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훨씬 더 원활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가 직영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 온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노력이 부족하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편성해 놓고 집행은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감독이 나갑니까?

설계하고를 저희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업자선정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입찰입니다, 100%.

입찰하는 거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는 거죠?

예, 전체 다 입찰입니다.

이게 용배수로공사든 기계화 경작로 농로 확·포장공사든 간에 하고 나면 상당한 문제가 많아요. 민원이 상당합니다, 나가보면.

맞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 놓고 상당히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감독이 필요합니다, 발주해 놓고. 최소한 그 지역에 담당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공사를 감독하고, 그다음에 경작지하고 중간에 소통해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이 다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어보면 발주처를 농어촌공사에 주지 않고 충분히 우리 포항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원관계 때문에 라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농민회에서 농민들이 용배수로를 현대화시설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대화시설로 해 주는데 고맙다 소리 듣지 민원이 그게 민원 발생될 문제입니까? 단, 민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칠구 전 의장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 포항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현대화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배수로를 내는데 구배도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들은 민원을 어디에 제기합니까? 그럼 포항시에 민원제기하면 포항시에서 예산 다시 들여서 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실 발주를 포항시 예산 아닙니까? 발주를 포항시에서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에 대한 것은 다들 농어촌지역 출신 의원님들은 가게 되면 농로관계야 거의 다 이루어졌다 보지만 지금 용배수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아서 큰물이 져도 문제고 농번기 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 해결해 주게 되면 고맙다 소리 듣고 하지 민원 발생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

예,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용배수로를 저희들이 하고 조금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구청 산업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대부분은 큰 배수로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구청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민원부분은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사업 집행해 놓고 할 때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 업자가 선정이 되면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한테 작업지시를 할거야. 작업지시를 할 때 필요한 요구를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기술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의뢰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올해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서요?

예, 저희들 많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게 옳다고. 그래야 나중에 민원도 직접 시에서 챙기고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거기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사업 시행할 때 자문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건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들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마디만 더 주문할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포항시 같은 경우는 남·북구 구분하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은 남·북구 구분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농가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취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흥해 같은 경우는 기계화 경작로사업 포장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겁니다. 기계, 기북 같은 경우는 옛날 군부가 시·군 통합하기 전에 그때부터 자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죠? 이게 똑같이 떡 나눠 먹듯이 각 시·군별로 1억이면 1억 다 나눠 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경작면적이 적은 지역은 확·포장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흥해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장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수요를 가져다가 잘 받아서 해야만이 균형이 잡힙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른 지역 거의 90% 이상 갔다고 보거든요. 흥해는 아직 80% 못 미칠 겁니다. 맞죠?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곤경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거든.

의장님,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을요, 농업정책과에서 임의로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읍·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받은 것 가지고 근거 없는 주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건 제가 직접 현장에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포장률, 이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들은 정리지역 내에 하는 거잖아. 그게 아직까지 확·포장이 안 되어 있다면 우스운 일이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할 때 아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빨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한 적도 있다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기획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허윤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에서 중앙배수로 큰 배수로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소규모 작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그게 뭐라고요?

농어촌공사에 수리구역 내에…

수리다?

예, 농어촌공사에서 수리구역에 경지 정리 했는 지역은 자기들이 주최하니까 그쪽에 맡기고 나머지는 지역은 우리 시에 양쪽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물을 저수지가 포항시 소관 저수지는 개인 저수지는 포항시가 배수로를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농지는…

수리시설은 본청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그런 취지죠?

예.

만약에 예산을 ‘기계화 경작로에 포장을 한다. 또는 배수로를 정비한다.’ 그런 내용은 국비가 다 내려와야 되죠, 배수로?

예.

기계화 경작로는 포항 시비가 들어가지만 배수로는 아니죠?

국비가 꼭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국비는 없고 도비만 들어가는.

나머지는?

나머지 것은 우리 시비로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경지 정리하고 했는 지역은 시비가 들어가고 농어촌공사 우리가 주는 부분은 거의 다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비는 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배수로나 이런 수리시설은 국비가 당연하게 내려와야 되죠, 도비든 국비든?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예.

일반 연일 청심들이나 흥해 들 같은 데에, 쉽게 말하면 쌀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죠?

그 사업 부분은…

팀장 기계화 경작로 도로 부분에는 항상 지특사업 도비가 내려오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위험 부분은 위험시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일반적인 용배수로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게 원칙이라 보시면….

배수로를?

예.

배수로를 왜 시비에서 해요?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 배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잖아?

팀장 농어촌공사에서 원래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없으면…

시에서 많이 가져간다니까.

어느 농어촌공사든 자치단체에 위탁받아서 농어촌공사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말을 안 들어요. 농어촌공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웃기더라.

부의장님,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완전히 다 잡아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다시 확인 했는 부분들이고 농촌활성화사업에 말이죠. 농촌활성화사업에 사업목적에 보면 생활기반확충은 이어가는데 지역경관개선, 또…

역량강화사업.

예, 경관개선은 뭐 어떤 거죠?

경관개선은 말씀대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이 흘러간다.’ 소하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죽장에 어제 보고하고 왔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가로등을 교체를 해준다.’ 그런 경관을 바꾸는 그런 사업,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작목이 좀 그렇다면 작목 그런 것도 계속 개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농촌활성화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그러면 기반시설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경관을 하고 가로등을 증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하고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 얘기한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이런 쪽에 목적사업이 서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말이지. 특히 장기나 청하나 이런 데는 주로 농지가 많잖아요.

이거는 부의장님, 면 소재지 중심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어촌하고 관계가 없고 단지 지특사업으로,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죽장을 저희들이 해 놨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따야만 이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는…

아, 그런 걸 제가…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어떤 어떤 것을 한다,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걸 한다, 지역경관사업으로 어떤 걸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6개월 이상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가야만 저희들 딸 수 있을 여건입니다.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거는 농촌환경개선사업이랑 똑같네.

예, 맞습니다. 소재지 중심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읍은 해당 안 됩니까?

지금 읍도…

지난번에 장기에 했는데, 했죠?

지난해에 장기하고 청하하고…

아니, 그전에 장기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죠?

지난해에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시에 처음입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은 똑같아요. 대송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이거는 5개년 해서.

그거도 읍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도 읍은 해당이 안 돼요. 대송이 올해 3개년 마지막 하고 있다니까. 면 단위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또 다시 이런 사업이 올라 오길래 그래서 나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든 5개년이네.

예, 5개년 60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비가 30%, 국비가 70%.

주문 하나 할게요, 자료요구. 아까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별 기계화 경작로 사업 포장률 오후에 끝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다 나오죠?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담당님 말씀하실 때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안 온다 하는데 지금까지 있죠, 3분의 1은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가져와서 많이 했어요. 잘 모르죠? 교부세를 가져와서 도에서 목간 변경을 해서 가져오는지 몰라도 7억, 10억씩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팀장 지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국비지, 그게 왜 국비가 아니야. 도비라 보면 안 되죠.

팀장 예, 지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깐, 국비를 가져와서 도에서 그 지역에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자료에 없는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산 주곡 우선지급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예정가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연초에 추가지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늘 관행이었는데 올 연초에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90% 우선지급금을 40㎏ 포대당 860원 환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포항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유통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드리세요. 중요한 식량문제의 농업정책에 관련된 그런 거고 유통이야 수매야 유통에서 하는데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파악해 보니까 2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분위기는 말이죠, 분위기는 몇십 억의 분위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흡수를 하든지. 나라가 이러니까 농업정책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에 같으면 이 정도는 국가에서 안고 갑니다. 이걸 못하니까 가뜩이나 농업인들이 뒤숭숭한데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농민들 이미 수매돼서 주머니에 돈 들어가 버렸는데 포대당 860원 내놓으라 하면 내주겠어요, 이거? 직불보조금 나갈 때 차감지급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농식품부에 건의를 잘 하시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유통과에 다시 하도록 하고, 농업정책과에 관련되는 질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류병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혁신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감동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서부임대사업소 개소로 기계, 기북, 죽장면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게 했으며, 임대실적은 3개소에 1,16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운반, 세척의 편리성 및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트럭 1대와 유압사다리를 구입하고 세척시설 2개소를 설치,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중근무 실시로 주말·공휴일 농기계임대, 중고농기계사랑방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현실화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시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운반차량 2대와 세척시설 1개소, 공휴일 근무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에 핵심주체로 단체를 육성하여 품목별 지식 정보화, 농업경영 선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14회 383명, 4-H회원 농심함양 과제포 운영 및 교육 10개교 343명,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 1,258명, 농업인단체 임원 변화·혁신 교육 12개회 38명을 육성하는데 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인학습조직체 과제 연찬회 1,000명,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 700명,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추진 6종 403건, 깨끗한 들판가꾸기 행사 추진에 15개회 1,500명에 4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로 농업경영능력 선도 및 후계세대를 육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 행사 통합으로 화합도모 및 생산성 향상 트렌드 변화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농업의 핵심 인재 양성으로 농업 신수요자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과 미래 농업지지 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포항농업대학 5개 과정,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농업인 교육 등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농업인교육은 313회에 1만 2,51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포항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 3,000명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포항농업대학운영, 품목별농업 및 GAP교육, 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도시소비자 및 농촌전통문화학교 운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창조농업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 확대편성 운영으로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업지지 기반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소기업농 육성으로 농외소득 활성화입니다. 농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강소기업농 육성을 목표로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창조농업으로 6차산업화 지원 육성 3개소, 농촌 건강관리 및 농촌자원 소득화 기반 조성 6개소, 도농교류 및 도시민 어린이 농촌관광문화체험 활동 3,000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및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5개소, 농촌활력 증진 및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6개소, 도시민, 어린이 농촌문화관광체험학습 활동지원 1개소 3,000명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조농업경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으로 가공기술교육 및 창업 지원 1개소, 6차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농 육성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부채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민 농촌유치입니다. 도시 청장년층 및 직장인의 농촌·농업 유치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여 농업 신수요자의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대학 귀농귀촌반 운영 80명 100시간, 해병대 1사단 장병과 포스코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6회에 200명,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개소,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 150명, 전국단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치로 농업지지기반 구축과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민 농촌인턴 양성 및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 강화를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귀농인 농업인대학 귀농학과가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귀촌을 위한 도시민 농촌 유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시골에 와서 생활할 수 있게 기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어른들이 늘 살아오던 대로 살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들어와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잘 다니는 길에 말뚝을 박아요. 빨갛게 박아놓고 자기 땅이라고 못 다니게 합니다. 죽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분이 여기에서 못 다니게 하니까 주민회의를 열었어요. 도저히 이 사람 질을 고칠 방법이 없어서 ‘그래, 좋다. 인정할게, 이 땅으로는 우리가 안 다닐게, 대신에 너도 우리 땅으로 다니지 마라.’ 입구부터 다 막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헬리콥터로 자기 땅에만 살 수 있게 아예 다 막아버리고 해서 결국은 고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웃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늘 동네분위기가 험악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길을 내놓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다 들어가는 길이 우리 농민들이 다 무료로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것이 그것을 이전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못 다니게 하거든요. 그런 걸 정서교육을 왜 시켜라 하냐면 농촌하고 맞춰서 같이 살고, 또 농촌에 들어와서 여름에 쌔빠지게 농민들 일하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완전 뜨거운 날에 다른 사람 일하는데 놀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가르쳐서 농촌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예, 금년에는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반은 농업대학 외에 별도로 하루 이틀 교육하는 게 아니고 60시간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농촌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서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갖고…

도시에서야 내 돈 있어서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땀 흘리고 일하고 오는 사람들 눈살을 안 찌푸리게 정서적인 교육을 시켜서 왔으면 하는 게, 농민들이 다 그래요. 들어오는 것까지도 우리도 사람 늘고 하니까 좋은데 인구도 늘고 해서 반가운데 와서 하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낙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 좀 시켜서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과정을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강필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귀촌하고 귀농이 있는데 귀농은 나가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 지으러 들어오는 거고, 귀촌은 원래부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오고 구분이 되거든요. 귀촌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촌·귀농 하는데 별도로 귀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중소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50% 부담해서 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촌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주택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매뉴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농은 자기 뿌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뿌리내리고 융화하기가 쉽습니다. 고향에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귀촌은요, 아주 도시민들의 몸에 배어 있는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농촌하고 융화가 안 됩니다. 나름대로 도시에서 여러 가지의 듣는 풍월이 있어서 은근히 농촌의 순박한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너희가 뭐하는데?’ 하고 해서 동네하고 완전히 배척되고 물에 참기름 돌듯이 하고 동네일에 협조도 안 하고 동네일에 비판을 가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동네에 전통적인 순박한 마을 정서를 해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시골 정서를 잘 이해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당초 자기들이 농촌의 조용한 전원생활을 지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그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도록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촌 인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00농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특히 귀촌농가들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수시로 상담소에 대상자를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현장에 출장 나가는 일이 있으면 가서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식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구제역 방역 추진입니다. 책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구제역이 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발생상황입니다. 지금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에 2월 5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충북 보은에 한우농가에 2월 9일까지 해서 4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포항도 2011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핵심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시장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의한 이동통제를 2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바 있고요. 가축방역협의회도 개최했고 축산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공동방제단과 기동방역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농가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도 2월 9일부터 이번 2월 12일까지 992호에 2만 1,879두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소규모 농가 소 50두 미만입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9명을 투입해서 하고, 전업농가 소 50두 이상입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배부해서 자가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돼지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지도·점검도 해 나가고 농가 자체방역 활동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사슴 사육현황이 1,158호에 5만 9,68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32건 발생하였으며, 791호에서 3,203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전국 10개 시·도 39개 시·군에서 발생되었으며 경북은 아직 비발생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AI 발생지역에서 산란계 6만 수 관내 반입을 차단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흥해 성곡농장 앞 계란 환적장을 설치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면 신창리 야생조류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65호에 569수 소규모 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도태를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 취소 등 위험요인 제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소독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차단방역으로 AI 비발생지역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냄새 저감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축산악취 저감 대책으로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등 19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4종에 총 2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더욱 쾌적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방취림 식재사업,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축사 환경시설의 현대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등에 총 3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원예방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생산 HACCP 지원 등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을 위해 브랜드사업, 수정란 이식 등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축산농가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생산 HACCP, 우리 축산물 소비홍보, 명예감시원을 통한 위생감시 활동, 포항한우 브랜드사업 연구용역 등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의 기록관리 체계 및 판매업소의 청결과 위생을 확보, 소비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에는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및 사료작물재배 농자재 지원 등에 2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952㏊ 면적에 사료작물 1만 1,800톤을 생산하였으며, 2017년도 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경영체 기계장비 등 지원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1,150㏊에 1만 3,800톤의 사료작물을 생산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배합사료 대체 및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축산 비상상황에서 우리 포항시 축산과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잘 대처해 준 데 대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 축종 다 포함됩니다.

33억 2,200만 원을 들여서, 그럼 각종 돈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돈사도 포함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인근 주민들은 죽겠다는데 우리 시가 각종 이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해 가지고 주변지역 내지 냄새 저감을 위해 일하고, 한때는 우리 포항시 축산과가 숯 공법으로 냄새를 완전 제거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타 시·군으로 수출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축산 부분에 포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장비 없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악취로부터 죽는다고 그러는데 시가 이런 약품 조금 보급하고 이래 가지고, 기준치라는 게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데에서 기준치가 통과되어야지 냄새 측정하는 기계를 가져다가 돼지 똥에 꼽아놓아도 허용치를 안 벗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숯으로 냄새 잡는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다른 거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축산법 3조에서 축산진흥입니다. 진흥도 해야 되고 냄새도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축산 양돈, 양계농가에 혐오적인 인식과 냄새도 다두 사육을 하다 보니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방취림도 하고 악취제거 시설도 설치하고 제거제도 주고 하는데 민원이 생기고 마을 인근 쪽에는 시설하려고 하면 확실한 현대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저장조밀폐시설이라든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일반 사육하는 데에 장려하는데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지향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번에 구제역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잘 안 놓아둔다, 소독을 잘 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작년에 백신 농가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데에도 지원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분이 분명 되어야 됩니다. 30년 전, 40년 전 우리 농촌하고 지금 포항시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30년, 40년 전에는 그 지역에 허가를 내서 집집마다 소, 돼지 한두 마리씩 울타리 밑에 다 있던 시절하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밀집지역 인근에 4,000두씩, 2,000두씩 하면서 예전처럼 그대로 방법이 바뀌지 않고 있는 데는 우리가 축산과가 축산을 진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분리가 되어야 된다. 장려할 지역하고 이제는 주민 밀집된 이런 지역에서는 축산하기 힘들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른 상권이나 주민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그래야지 주민 밀집지역에 살면서 아직 ‘난 돈도 벌어야 된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옆에 사람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분명히 분리해 주십시오. 분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정말 축산을 해야 될 지역하고 안 해야 될 지역 분명히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축사허가를 북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사육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300m, 젖소 500m, 돼지 800m 이렇게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7개 부서에 업무협조를 합니다.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축산 등록을 하고 축산 전반에 대해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냄새라든지 축사허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맹점이 있어요. 우리가 축산 조례를 만들 때 5호 이상 300m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시골 3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15명 정도가 300m 변두리 안에 살 것 같으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5호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로원 내지는 요양시설이 있어 가지고 1개소만 있다 하더라도 1개소에 500명 내지는 300명이 거주한다. 그것은 1호로 보고 그 300명은 아무리 저촉을 받아도 조례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하고 해당 없다, 5호하고는 상관없다, 1호밖에 안 본다,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정해줘도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이상 200명, 100명, 50명이 거주하는 요양원 내지는 단체의 보호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5호 이상으로 봐줘야 됩니다. 15명 정도가 300m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보면 요양원에 50명이 거주해도 1호로밖에 안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내줘도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에 맹점이 있으면 조례를 보완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축산과는 물론 축산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지마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 허가 나간 것들이라도 지원하고 하면서 대의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되지 이걸 염두에 두고 축산행정을 하시라. 그다음에 주민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재조치는 가할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더라도 지원하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지원할 때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 가지고 못 한다는 쪽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축산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야 경쟁력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든 유도가 될 거 아니냐 이해갑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축산을 보니까 전 농가를 다 안고 가다가는 축산 전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가들 의식이 부족하고 주민들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행정에 협조 잘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젊고, 보는 의식이 동물사육도 동물복지 쪽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전체 룰을 깨고 이런 사람들이 다소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가야 축산업이 앞으로 길게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축산과가 시행을 해 보니까 우리 조례에 맹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났고, 또 우리 의회도 축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몇 가지 맹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 가지고 미리 허가가 나가있는 축사라도 거기서 축사를 더 넓힌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삶의 질을 보고 해 줘야 한다.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 조례는 환경부서 조례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조례를 할게요. 본 위원이 의원 조례를 할 테니까 보고 맹점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관리를 했는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만연했습니다. 그때 살처분도 많이 하고 해서 살처분 정책이 그때 수립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하는데 50두 미만은 공수의사들이 줘서,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수의라는 것이 뭐죠?

공기업, 수의사 개업 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약간의 수당을 주고 관리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가서 백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축협을 통해서 백신 비용의 50%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해서, 그건 개인이 놓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놓는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놓은 실적을 다 받습니다. 지표가 다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 소에 놓았다, 관리가 다 됩니다. 50두 이상 소에 대해서는 농가가 직접 놓는데 백신을 축협에서 소 몇 두에 필요한 만큼 약을 사갔다, 사가면 그 농가에 대해서 백신 놓은 걸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농가 충북, 전북 나오는데 그 농가들은 자기가 직접 백신을 가져갔지만 사후 뒤에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가져가서 놓는다 해 놓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그분들이 가져가서 놓아보니까 젖소 같은 경우에 착유량이 떨어지고 이래서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에 관련된 약은 사가되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백신 양의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더 낮게 접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접종을 하면서도 관리했던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이유로 우리 포항지역에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 전에까지는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그래서 2월 9일부터, 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전 농가에 다시 놓습니다, 백신을. 놓을 때는 공수의가 직접, 1개월 전에 놓은 것은 빼고…

과장님, 그러면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하는데 농가에서 그동안에는 놓아왔던 부분이고, 공수의가 정상적으로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관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나타난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의 관련해서 공수의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접종 해서 관리한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바꿔 얘기하자면?

항체 형성률이 97% 정도…

포항에 현재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전체 공수의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신을 접종하면서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구제역이 재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예방을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내용 중에 25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부추를 활용해서 포항한우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에는 연구용역을 2년차하고 있다는데 연구용역을 오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4개월 합니다, 연구를. 12개월까지는 TMF 사료라 해서 풀 사료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줘서 키우고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농후사료 쪽의 부추생균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24개월 걸립니다. 작년 2016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돼야 끝나고 결과는 내년 8·9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추를 이용해서 포항한우를 생산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고기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나타난 게 없다는 거죠?

예.

언제쯤 나타나는 거죠?

올 3월에 중간 용역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 한번 하고 내년 3월 되어야 최종결과가 24개월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 하겠죠?

예, 하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으시면 할 때 오셔도 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이든 결과든 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필히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사 내지 축산농가, 전업농가를 비롯해서 소규모농가도 포함시켜 가지고 민원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해 오는 농가들.

주로 양돈농가입니다. 기계, 기북, 청하, 장기 이런 쪽에 조금 나오고 다른 데는 물 밑에서 냄새난다 이런…

흥해도 있습니다. 흥해도 있고 어느 지역에 다 있는데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방조례 허가 조례든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 내지는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걸 아까 다른 과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이런 내용들을 이 과에서 책임감 있게, 필요하다면 다른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 그 현황이 각 지역마다 축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만약에 기 허가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확산시켜 나간다든가 다두 사육하는 경우는 계속 더 늘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페널티를 먹이면 돼요, 말을 안 들을 때. 행정지도를 해 보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안 되면 소양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역에 조그마한 민원을 받아봤는데,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오히려 본인이 감정적으로 민원제기한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에요. 이거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이번에 민원발생 축사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례 강화 및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록 축산농가에 자극이 간다하더라도 이걸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차제에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막 확장은 못합니다. 기존 축사에서 20% 이상 확장을 못합니다.

허가를 해 줄 때 말입니다, 첫째, 허가를 할 때 거리제한도, 지난번에 강필순 위원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시·군별로. 시·군별로 거리제한이 달라요.

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포항이 가장 강합니다.

예, 경주보다 인근 지역보다 우리가 너무 강하다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얼마 전에 전 축산농가에 서명을 받아서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자연부락이나 민가가 있는 곳은 피해가지고 다두 사육하는 농가들은 유도를 해서 민가에 떨어진 곳에다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부터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신청이 저희들한테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축사 지어놓으면, 축산업 등록허가가 가축 넣어놓고 우리한테 등록하도록…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되는 유관부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말이야,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이 부분을 이번 차제에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푸는 방향으로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예, 저도 좋습니다. 해결 되어야 앞으로 축산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작은 소규모 사육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니까. 하물며 주먹다짐까지 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배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보다 조금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괜찮던 곳도 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페널티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등록에 대한 과밀사육하는 이런 것도 조사해서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여러 가지, 조경하는 사업 넣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방취림로 바꿔서 나무 심는 것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좀…

위원장님. 내용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허가조건 강화라든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과장님,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가지세요. 협의를 가져서 이것이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더 비중이 높잖아요. 이 조례에 맹점도 보완하고 민원도 해결점이 뭐가 있는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안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축산을, 민원도 중요하고 하니까 타결점을, 전면적으로 다 완전한 타결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축산도 장기화되어야 하니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환경위생과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조사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 사업량 있죠?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224톤 조사료 가지고 왔고요. 그동안에 장비가 스물몇 가지 장비에 소독시설하고 해서 약 19억을 투입하고 2014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없이 매년 300㏊의 약 200여 톤씩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건조장 하는 예산 마지막 예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동결된 걸로 알고 있고, 조사료사업 자체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확할 때 연해주 쪽에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그동안에 소독시설이 없어서 잘 못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약간 개선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고요? 근본적인 문제점?

근본적으로 계절적으로 수확철에 날씨가 안좋으니까…

지금 포항시 예산 동결된 부분들이지만 축협 쪽에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죠?

축협 쪽에도 투자는 안 하고 인건비, 사람이 가 있으니까 관리하고 그런 쪽에 돈은 들어가겠죠.

현재 그러면 계획했던 내용하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이 일치를 못 봤다, 그죠? 아직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기대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신항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년 동안 보고를 못 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한진욱 위원님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축산 악취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에서 가장 축산을 많이 하는 상주시의 경우 돼지 돈사나 환경이 우리 포항시보다 훨씬 앞서 갑니다. 알지요? 악취저감제를 투입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똑같은 돼지 돈사인데도 포항하고 상주하고 냄새나는 수위가 달라요.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상주 같은 데에 가서 그쪽에 오·폐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쪽에 쓰는 저감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우리도 같이 배울 수 있으면 배워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양돈농가가 매년 견학을 갑니다. 작년 연말에도 견학도 가고…

양돈농가가 견학 가는 것은 양돈농가들이 절대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걸 안 합니다. 행정에서 강압적인 게 들어가더라도 냄새제거가 있으면 농가에서 부담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도 덜하고 앞으로 축산농가도 살고 양쪽이 다 사는 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렇게 추진하세요.

과장님. 오늘 축산과에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은 축산환경에 의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핵심입니다. 2012년입니까, 해양투기가 금지된 해가 2012년입니까? 그해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축산 분뇨 이거를 액비화를 갈 것인지 하수종말처리 쪽을 통해서 배출 쪽으로 갈 것인지, 정화시켜서 배출 쪽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의 끝에 축산과에서 줄곧 액비화를 가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액비 쪽으로 가서 오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환경과하고 조례 개정에 협의를 하라고 하는 그 속에 액비를 말이죠, 돼지농가나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들이 액비를 포장에다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는데 민가 부분에다가 살포를 많이 해서 그 악취로 인해서 동네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축사 거리제한에 대한 관련된 조례 개정이 검토가 되거든 액비살포도 민가로부터 반경 200m나 300m 벗어난 지역에 살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문구도 넣도록 하세요.

환경부서에 100m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강화시켜야 돼. 주민들이 액비를 자기 민가 부근에 뿌림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며칠 동안 죽을 지경이에요. 저한테도 상당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어쩝니까, 법에 액비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재합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를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액비 살포 반경도 민가로부터 훨씬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사리에 아까 말씀하신 브루셀라가 얼마 전에 지난해 봄쯤 돼서 거의 끝난 걸로, 작년 연말로 해서 지난해 100두 가까운 한우가 살처분 됐는데 그 후에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했는데 근래에 다시 발생되잖아요. 딱 그 동네만 그곳에만. 그렇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항사리 마을주민들끼리 축산농가들끼리 자율방제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방역까지 하고 스스로 막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왜 하필 포항시 전체 중에 그 동네에만 원인이 있느냐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AI 같은 것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은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구제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방역을 강화해서 포항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돈사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축사도 죽을 지경입니다. 마을복판 어귀 이런 데에 100두, 200두 소를 먹이면서 톱밥을 말이오, 축산주가 양심적으로 빨리 빨리 톱밥도 많이 넣어주고 생균제도 넣어주고 하면 덜한데 이걸 축산과에서 확실하게 자력으로, 보조해 주면 톱밥 넣고 안 해 주면 안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농장주가 빨리 빨리 톱밥도 넣고 생균제도 넣고 이래 가지고 일반인이 축사에 가봤을 때 톱밥하고 말이오, 같이 섞여가지고 잘하면 생균제도 넣고 이러면 냄새저감을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1년에 한두 번 넣고 안 넣는데 이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장려를 하고. 돈사뿐 아니고 축사를 우리가 지원할 때 마을 안이라든지 어귀에 있는 이런 쪽은 앞으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지원에서 좀 배제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과장하기에 달려가지고, 시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것만 아시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근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 친화형 안전농산물 생산과 기후 및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작부체계 개선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벼 새기술 시범 및 파종 동시 농약처리 등 신기술 보급과 병해충 항공방제 등에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벼 재배기술을 위해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외 6종과 밭작물 기능성감자 생산 및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등의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수도작 및 밭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생력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야생동물 피해 대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급증에 따른 임야 접경 지역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켜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강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184㏊, 74㎞에 대하여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망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7㏊, 15㎞에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강도 방수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켜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포항 과채·엽채류 신기술 보급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여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활용으로 과채·엽채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ICT 분야, 시설 신기술 분야, 생력화 신기술 분야 7종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ICT 분야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설 신기술 분야 토마토 모래 배지 양액재배 시범 외 3종, 생력화 신기술 분야 새소득작목 멜론재배 외 5종의 시범사업 등 5억 9,700만 원에 투입하고, 향후 포항 시금치 생력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포항시 대표 농산물인 부추 연작장해 대책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신기술 보급 및 기후온난화에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농업자원 분석 검정 기능을 강화하여 친환경·GAP 인증, 쌀직불금 정책 등 현안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4,100점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유해가스 배기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과 현장진단 장비구입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4000점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유기물 분석기 구입, 영농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업인의 민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FTA대응고품질안전과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생산기반조성과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과수농가 안전장비 등 20종의 지원사업과 전자식 관수장비를 이용한 과학영농 시범사업에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18종의 지원사업과 사과 개화기동상해 대책 및 과수원 방초망 활용 생력재배 등 6종의 시범사업 추진에 3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수시설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의 기반을 확충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제과수 개발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구 죽장면 상옥·두마·합덕리 일원 155.3㏊21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월 세부시행 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에 위탁, 상옥지구의 착공과 두마·합덕지구 세부시행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반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방지망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거 알죠? 추경에도 좀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수계가 기술보급과에 있잖아요. 대체작목을 발굴 할 때가 됐죠?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만 해서 안 되고 정말 조금이라도 성공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행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연일 이쪽으로는 사과나 이런 것보다는, 저번에 당도가 굉장히 높이 나온 한라봉이나 천혜향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과채류도 개발하는 것이 우리 과수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향후에 앞을 내다보는 이런 농장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재배는 끝났습니다.

시험재배 끝났으면…

올해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이나 이쪽으로는 연일 남구 쪽은…

연일은 올해 멜론 시험재배…

하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갈 계획…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흥해는 딸기, 연일은 멜론, 신광이나 이런 데는 참다래, 청하는 체리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해 놓으면 또 가격이 내려가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읍·면별로 분산시켜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작목별로 분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남구청, 북구청 방문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남구랑 북구랑 공히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 환경위생과에 당부사항은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얘기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유해조수 방지망 관련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다 전부 다 임시방편적인 예산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이것대로 하지만 그쪽에 그런 분위기에 같이 맞춰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종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산지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시장 교섭력의 우위 확보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판매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포항시 연합유통사업 참여조직과 농가의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 물류표준화 장비, 상품화 강화, 마케팅 지원 등에 1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통합마케팅을 처음 시행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55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포항시 연합유통사업 참여조직과 농가를 대상으로 16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년도에 비해 32% 성장한 26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선출하조직화를 지속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생산과 유통을 통합한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연합유통사업의 거점시설 중 하나인 서포항 농협인 노후 APC를 현대화하고 선별집하 포장장의 부족시설을 신축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거점시설로 지속 유통시켜 유통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사업으로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의 APC의 바닥 아스콘 포장, 냉·난방 환기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등으로 선별장을 현대화하고 노후선별기 교체와 지계차 등의 상품화 시설을 설치하고 시비사업으로는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별집하 포장장을 1,320㎡를 신축하고 선별기 소포장기 등의 유통장비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균일성 유지 등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포항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례직거래장터 2개소를 운영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지역축제 2회를 개최하였으며, 포항 국제불빛축제의 전국 농·특산물 직판행사, 서초구청 및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 147회의 관내·외 농·수·특산물 홍보·직판행사를 추진하였고, 포항마켓 운영 및 e마케팅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총 17억 6,500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례직거래장터 2개소를 비롯한 포항 국제불빛축제 등 관내 주요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농·특산물을 입점토록 하고 서초구, 광양시를 비롯한 자매도시 및 대도시와 연계,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 관외 직거래장터에도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1억 원의 매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와 온라인쇼핑몰 포항마켓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성향에 걸맞은 소비자 맞춤형 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관내 127개교 초·중·고등학생 6만 130명 및 114개의 유치원생 9,00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은 포항시 학교급식센터와 위탁·협약을 통하여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식자재를 현물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16년 121억 원에서 금년 13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3% 정도 증액 편성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특히 동 지역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4학년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동 지역 초등학교 한 학년 2,690명 늘리는데 14억 5,000만 원, 급식단가 인상으로 읍·면 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 부추, 시금치 등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16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전년대비 약 75% 정도 확대 추진하여 학교급식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우수 농특산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영일만친구 제품을 비롯한 지역의 농특산품에 대한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해외수출을 확대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와 북미 등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판촉 행사를 추진했으며,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한인연합회 및 홍콩의 H&P사, 안동무역, 경북통상 등과 수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9억 7,000만 원이 든 2015년 수출실적을 2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H마트 8개소 입점을 목표로 수출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의 강한 농특산품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영일만친구 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영일만친구는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포항시가 인증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적은 52개 업체 113개 제품입니다. 영일만친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상표 사용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와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를 추진한 결과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영일만친구 브랜드 사용 제품을 전국의 각종 축제와 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판로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농산물도매시장 채소공판장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죽도채소공판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내 포항농협공판장의 통합을 위해 시설을 증축하여 채소와 청과류를 함께 유통, 도매시장의 규모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편리한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2016년 8월 죽도채소공판장 이전과 관련하여 포항농협조합장과 사전협의, 사업비 7억 1,300만 원으로 도매시장 내 포항농협공판장이 있는 청과2동 북편 2차선 구내도로 구간을 증축하여 채소경매장으로 이전 활용하고자 하며 건축 부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과, 시설팀과 함께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건축 부문과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병행하여 9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농업 9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협은 거의 없죠?

참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출하양에 차이가 있을 뿐 다 하고 있습니다.

뜻은 좋지만 시행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요, 그것이 민원이 되고 반대급부가 생기고. 친환경학교급식 서포항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 게 지역의 농산물을 그쪽에서 소비를 덜 시켜준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지 현재 학교에 급식하는 것 중에서 40% 정도를 지역농산물을 쓰는데 그 40%를 쓰니까 그럼 60%는 뭐냐니까 지역에서 공급이 안 되는,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소량이고, 나머지는 광역급식센터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계약재배를 늘릴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광역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의 어려운 사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품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포항농협에서 주관한다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단가를 결정하고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해서 납품마진 나누고, 또 학교급식 안에서 마진 나누고 이중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 농협들은, 지금 현재 쌀 수매가 아시죠?

예.

못줘서 엉망인데,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찹쌀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매입을 하고 학교급식에도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농협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포항 조합장이랑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고,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렇지만 어떤 주체가 욕심을 자꾸만 챙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보조사업해가지고 물품 구입한 걸 보니까 파레트하고 사과상자 그런 종류들, 물론 포항에서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3년, 4년치를 체크해 보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 고령, 저 멀리 안산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단가를 못 맞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역에 생산 제품이 있고 조달단가 범위 안에서 약간 차이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요…

그런데요, 제가 2013년부터 2016년 것 다 봤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포항 것이. 그런데 파레트는 포항에 제조사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구분이 안 되는 게 파레트나 상자나 똑같은 플라스틱 하는데 왜 그런가 싶고, 그리고 상자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포항업체가. 우리 세비로 지원한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상자를 산다 그런 부분들은 꼭 지적을 드릴 테니까…

단가 안에 같으면 그 부분을 참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업예산을 보면 편중예산은 지양해야 됩니다. 쌓이면요,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강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합유통사업단, 본질을 잘 아시죠?

예.

주체마다 옛날에는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중복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시·군마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서포항농협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 실적까지도 나누어줘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경제 사업규모를 예를 들어서 500억 했다면 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의뢰한 물품에 대해서는 실적까지도 타 조합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유통사업단이 활성화가 되고 본래의 취지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도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유통사업단만이라도 우리 유통과가 지도를 해야 된다. 다음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반드시 우리도 한번 지켜보겠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백강훈 위원께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업체에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보면 유통과 직원 내지 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저하게 우리 지역 상품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런 핑계 아닌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지역 것을 해 줘야 된다. 과장님이 지도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친구 브랜드 있죠, 상품 상표 사용하는 거. 이게 품목이 113개 품목 같으면 거의 모든 게 다 사용이 되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써 가공했는 거 다 해당이 됩니다.

지정업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영일만친구의 포항시 브랜드에 대해서 심사를 6개월에 한 번씩 2회를 실시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업체 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합니다.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만이 상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생산된 100개 이상 되는 모든, 물론 품목들이 있는데 영일만친구라는 상표를 대부분 다 사용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포항초, 부추나 시금치, 이런 부분도 일괄되게 영일만친구 상표를 해서 중앙에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가죠, 지금?

부추, 시금치는 농협의 지정을 받습니다, 쌀도 그렇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일만친구 상표를 가지고 중앙에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 포항하면 영일만친구잖아,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모든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영일만친구로 통한다 이 말이야.

부추, 시금치도 달고 가고요.

그렇게 안 가는 데도 있잖아. 그걸 행정을 유도해서 영일만친구 상표를 달아가지고 가야 된다, 다. 그래야 포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잖아. 그런 행정을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별로 심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는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이게 단지 상표거든. 하나의 영일만친구 브랜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포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영일만친구로 통하는 거야. 그래야 영일만친구 부추, 영일만친구 시금치, 사과 이런 모든 브랜드가 영일만친구로 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아, 영일만친구 포항이다.’ 이런 쪽으로…

심사도 강화하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심사내용이 어떻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첫째, 포항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이고, 그다음에 가공식품하면 작년에 포항에 참고로 하면 이호재 블루베리 생산하는 그 집에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생산시설이…

그것은 어디에서 심사를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영일만친구 브랜드…

포항시 자체에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요, 본 위원 생각은 심사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생산되는 품목은 영일만친구로 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는데 그게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만 포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가 있잖아. 어느 것은 영일만친구는 어느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심사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의 기법을 전수해 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상표를 얻을 수 있어서 모든 품목들이 영일만친구로 통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11월 말 현재 경상북도 내 지자체에서 해외농산물 수출에 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포항시가 8위입니다. 영주가 1억 6,000만불로써 1위입니다. 1위이고 포항시가 1,800만불 8위입니다. 그 뒷 순위로 안동, 청도, 성주, 울진, 상주, 경산 이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포항이 8위인데 사과 같은 경우에 과잉조짐이 좀 나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급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과잉조짐이 나오는데 포항에 대상품목이 없는지, 안 그러면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졌는지, 안 그러면 타 지자체가 물량이 좋은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인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대표작물이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수입 측 전문가들이 와서 지역단지 자체를 검사를 통해서 상당히 잔류농약이나 토양이라든가 모든 재배방법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통과가 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포항은 안 됩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 물건 좋으니까 사달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포항은 수출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직은 포항 사과는….

안 됩니까?

예.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타개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항에 죽장사과나 북구지역에 품질 좋은 사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과잉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신단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파구가 해외수출뿐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저가농산물 막 들어오는데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농산물, 좋은 품질 농산물 해외에 팔아서 소득증대 만드는 길만이 타개책인데 수출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농업정책과에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짚은 김에 정책반영을 해 달라는 정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비축미 차액 환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시 전체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입 받아들여야 될 금액.

2억도 안 되는데 이 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먼저 나왔는 것 보니까 직불보조금 나갈 때 차감하고 들어간다는 말도 있던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농가들이 받아들이기에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 이외에 지침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의견은 도를 통해서는 현재 농민들 동향, 여론 이런 거를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에 보면 공공비축미에서 102억 원, 시장격리고에서 84억 원 해서 전국에서 환수할 게 186억이고, 우리가 1억 8,800만 원에서 1% 정도가 포항에서 환수대상인데요. 이거를 처음에 저희도 변동직불금에서 제하고 주는 방법이 가장 쉽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환수하는 거도 잘 안 되는데 동의까지 해 줄 리가 없고 방법은 현재로써는 농림부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없고, 지난번 흥해청사에 신년교례회 때 갔을 때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지원으로 2억도 안 되는데 해 줄 수 없느냐 하는데 그 부분도 2억을 예산이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올리면 통과가 될 수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행위제한에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것도 곤란하고 현재 저희로써는 위에서 어떠한 방침도 아직 서있지 않고 저희들도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건의의 기회가 있다면 국가에서 흡수하라 하세요. 돈 180억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떤 때는 수백억을 가져다 퍼붓는데…

그런 얘기를 유선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능금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 준 유통센터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설계조정 했습니까?

예, 다 하고…

결국은 설계 줄였지요?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나옵니까?

그대로 나가고 건폐율을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에서 40% 적용으로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상당히 날짜가 지연이 됐는데요. 작년 10월에 농협중앙회 기술심의 완료를 거쳤고 이달에 2월 중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해서 입찰계약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각종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