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이진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영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석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진석입니다. 2017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심진료, 권역읍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동남권 중증응급환자 생명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포항 성모병원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체예산 250억, 보건복지부지원 3억을 들여 1,333㎡의 규모의 음압병상을 포함한 22개 시설 등을 갖추어 올 4월에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동남북권 거점병원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 진료기능을 수행함과 더불어 재난발생 시 특수구급차량 투입과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 체계 구축으로 의료지원 중심병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응급의료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스마트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7,5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3억 3,000만 원 등을 총 9억 3,600만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남구보건소에 391㎡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증축된 공간에는 좀 더 스마트한 시설과 장비투입으로 고혈압, 당뇨병 교육, 영양체험실 운영 등 통합건강증진업무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선별진료실 설치, 주민참여형 fun fun 건강 체험관 운영 등 쾌적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으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염병 차단 선제 대응입니다.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수인성 신종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유관기관 감염병 대응협의체 운영과 의료기관 감염병 진단 상시신고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풍분사차량 투입, LED 포충기 설치,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하여 에이아이 등 신종감염병 차단에 선제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음압병상, 선별진료소 설치 및 병리검사장비 확충과 적기 예방접종, 무료 결핵검진 실시로 시민 건강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입니다.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보건교육과 의료취약지역에 먼저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치과의료서비스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학적 건강관리로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할 때 암검진, 평생건강을 지켜요’입니다. 1983년부터 우리나라에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감소를 시키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암예방 알리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암검진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료기관 등 지역사회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 대 1 맞춤형 검진관리로부터 의료비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 암검진 수급률 향상으로 100세 건강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남구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제는 의료진이 다 충원이 되어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원래 기준은 7명이 되어있는데 당초 승인 당시에 여기서 8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놔서 복지부에서 8명을 다 확보하라해서 다른 것은 다 되어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7명까지 확보되어있고 한 명 더 추가모집이 되면 바로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료진 모집이 어렵죠? 전국이 동시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보면 에이아이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현재 에이아이 때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핫라인 구축이 되어있어서 비상대기근무를 하면서 혹시 인체감염에 영향은 미치는 게 있나 분석하면서 그 향후 정책기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야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백신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합니까, 백신이? 그런 인재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번 이나겸 위원님 말씀에 에이아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포항에도?

포항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은요?

구제역도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에이아이나 구제역이 포항시에 발생된 적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실 에이아이나 구제역이 보통 인체에는 지금까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한 게 없고…

아니, 포항시 지역에 나타난 것은 언제인지 모릅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는데 구제역이 기계 쪽하고 이쪽에서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제역이 있어서 전 직원들 비상근무도 하고 그게 아마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도 닭값이라든지 달걀값이라든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부족하다던데 무슨 과입니까?

응급구조학에…

그렇죠. 거기 관련된 거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응급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항에 늘 문제가 되는 게 소아병동이잖아요. 지금 소아병동 운영이 계속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이번 명절 끝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아병동이 야간병동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주로 저희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연계를 해주냐 하면 경주나 대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주 쪽에 이야기하니까 경주 병원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들 병원에 오는 것은 좋지만 전문의도 없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모든 검사를 다해야 된다, 그것을 각오하시면 오시라” 라는 그런 답을 받으셨답니다, 시민이. 이런 부분이 우리 포항시에서 아무리 의료병동을 확장하고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모든 병원이 증축하고 또 병원을 많이 넓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아병동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늘 아낌없이 지원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남구에도 소아과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신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인력이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의들이 다른 돈 되는 쪽으로 의료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소아과는 수가는 낮고 부모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적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번에 응급의료센터가 되면 야간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 정부정책에서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하다가 지역 간에 의사들 간에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중지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성아이병원에서 다시 하도록 컨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도록 진행이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아이병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안 한다고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해서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북구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출산장려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어나면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도 중요하고 노인어르신들 케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구보건소에 정말 제대로 여성아이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북구보건소는 각 동내에 방역을 11월달까지 했답니다. 남구는 10월 달에 끝났지요?

저희들도 11월에 민원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올해부터라도 11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복한 100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고혈압·당뇨병관리,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등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혈관튼튼 건강100세 프로젝트, 건강 불평등 제로 취약계층 토탈헬스케어, 이-편한 세상 100세 인생추진 등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 Down 행복 Up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집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방문재활서비스사업은 700여 명의 장애인을 등록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뇌병변장애인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재활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눈높이에 맞는 운동과 우울상담, 한방치료 등 통합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재활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의료기관, 대학, 지체장애인협회, 국민건강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재활전문자원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건강수준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심 출산 280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500여 명에게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신부 건강검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선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진 항체 검사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임신부, 결혼이주여성, 셋째아 이상 임신부에게 1차, 2차 검사 쿠폰 2회를 지급하고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사를 받도록 하여 기형아 출산을 줄이고 신혼부부, 임신부, 건강검진 확대로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행복한 삶 마음 利음 사업추진입니다.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애주기별 사업추진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재활관리에 1만 1,090명을 등록관리하였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교육 19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특히 관내 군부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또한 치매 보듬마을 모델을 2개소로 확대 치매환자돌봄 문화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검사에 의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후는 아마 보험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모시고 있다보면 치매초기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치매진단을 받기 이전보다 성격이 조금 난폭해지시는 것 같다던지 이런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 약 복용 같은 경우로 증세를 완화시킨다든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차 치매검사기 때문에 검사해서 병원으로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러한 의심 증세, 이랬을 때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는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은 조기에 치매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사람을 병원으로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치매를 완치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긴한데 치매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하는 게 선별하고 3차 정밀검사는 병원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병원에 가서 내가 치매가 지금 오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지금현재 치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저는 집에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치매진단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치매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약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치매 전 증세라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65세 이상 치매대상이 한 10%를 예상합니다. 그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기관 정밀검사 받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시민이나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치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치매에 관심 분명히 있고 발견되었을 때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지역의 보건당국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국가가 아직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치매관련사업 여러 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많이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 축은 저출산 시대고 한 축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관련 사업을 올해 전년도와 달리 특별한 사업이 계획된 게 있으신지, 보건소차 원에서?

저희들 작년도에 치매사업을 하면서 장기에 장기 산서리죠. 마을지정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해도동에 더해서 전 지역은 못하고 해도동 일부지역을 해서 보듬마을 지정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을 우리가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건에 약간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듬마을 중심에 일정한 사업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포항시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가 치매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올 초에 파악해보셔서 특별한 중장기적으로는 포항형 치매관리계획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수립하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치매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치매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이드시면 치매가 옵니다.

남구에 노인 65세까지는 치매가 잘 안 오는데 70세 넘어서 치매드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로 인해서 가정을 가출했는 분들 많이 있지요?

예.

남구에 몇 가정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그 집이 치매를 고치고 하고 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 치매니까 그렇고, 65세 인구가 어르신들이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보기로는 한 8, 9%가 치매예정,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니,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치매로 인해서 남구에 가정주택에 있는 분들이 몇 가정이나 가출을 했느냐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구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데 사실 치매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 많으시고 보호대상자이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가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아니, 그렇겐 하겠죠. 치매 안 들도록 애쓰고 있고 그러면 한 달에 간호사가 몇 집 가정을 방문합니까?

거의 한 400집 정도는 갑니다.

과장님요, 한 달에 30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400집 간다면 대문열고 나왔다, 대문 열고 나왔다 해도 400집 가기 힘든 과정인데.

아니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몇 명 있습니까?

방문간호사가 6명입니다.

6명있다고 하더라도 400집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400집하면 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들 보면 경로당에 가서도 하는 것 있고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치매교육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치매진단하는 설문서가 있습니다.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치매인지 치매 아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조사만 하고 옵니까?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치매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중에 한 10%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5세 이상.

3만 1,000명입니다.

3만 1,000명에 10%면 3,000명이 다 치매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신 깜빡깜빡하는 것도 치매의 일종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남구지역에는, 나이는 다 먹도록 되어있습니다. 치매 안 들도록 많이 보완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구 주민들이 치매로 인해서 가출한 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주시고, 그런 집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 여건도 과장님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장기 산서리 치매보듬마을 운영에 대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치매보듬마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포상을 받으셨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듬마을 지정된 것은 한정되어 있고 포항시 전 지역에 어르신들을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문간호사들도 계시고 보건소에서도 찾아오셔서, 조기검사도 보통 매뉴얼이 있잖아요. 치매검사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매뉴얼검사 저도 해봤지만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점수를 매겨보면 굉장히 낮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조기치매가 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을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산서리 같은 경우는 저도 개막식해서 가봤지만 치매관리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케어하시고 어르신들하고 많은 놀이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면 산서리가 65세 노인인구가 71%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올해도 해도동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지침을 받아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200개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인원이 너무 적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매쉼터 해서 28곳에서 30곳,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학생들, 치매검진사들 방문해서 검진하고 일단 만 60세 이상되는 분들은 무조건 검사를 하도록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가서 방문간호사가 가서 계속 노인인구들 대상 검사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한 후에 결과가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만 1,000명에 추정이 3,000명 된다고 그러고, 또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밀검사해서 동국대 광역치매센터에 다 연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 200군데를 다 돌면 좋지만 일일이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도동은 경로당마다 다 하겠네요?

해도동은 장수경로당을 중점으로 하고요. 다른 경로당은 치매쉼터 운영해서 또 치매예방체조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공원 앞에도 경로당 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 쉼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소에 오는 봉사자들도 많잖아요. 경로당에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순회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많은 봉사자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봉사도 늘 하는 봉사만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지역을 순회하면서 치매관리교육을 시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방침을 세우셔서 어르신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정책과장님이십니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칠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병칠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차량등록과에 있다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중심의 보건소 건강관리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포괄적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근거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실적은 진료 4만 1,837건, 재활치료 1,971건, 제증명 2만 5,128건, 각종 검사 1만 1,603건입니다.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건강프로그램 22개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7개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형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11팀 450여 명을 구성 운영하는 등 대시민 건강증진 홍보를 통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주민밀착형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및 부가서비스 강화를 위해 흥해, 기계 보건지소를 보건소와 연계 찾아가는 건강교실운영을 계속하고 9개 보건진료소 내 희망한글교실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환경정비 최신 장비보강 등을 통한 건강관리센터로써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건강 및 주민참여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능력함양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신속한 후송 및 진료체계 구축으로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현장의료소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과 응급의료기관과 체계를 유지하여 상황별 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응급의료지원반 4개반 12명을 편성운영 등입니다. 다음 재난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기위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였으며, 보건소에는 응급의료장비인 특수구급배낭 외 11종을 보강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의 지속적인 장비보강 및 훈련 강화와 실기위주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재난 대비 의료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업무지원을 체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시민이 건강한 선진보건의료 행정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획지도점검을 통한 선진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선도 의료관광인프라 및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북구 소관의 의약무기관 1,02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의약무기관 지도 6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8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7개소와 의료관광 우수기관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해 포항의료원과 씨티병원 2개소에 대하여 QSS 혁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의약무기관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선도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 육성사업추진과 소아 야간·공휴일 응급진료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공모선정하겠으며, 선진의료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QSS 혁신사업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감염병 ZERO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종해외유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예방접종 결핵검진 진단검사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조기퇴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36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1만 6,037건, 민간의료기관 16만 7,359건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검진은 장내세균검사 3만 5,170건, 결핵 접촉자 검진 323건 30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파악을 위한 질병모니터망 운영 97개소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위기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생물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42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선진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선별진료소 2개소와 음압병동 신축을 완료하겠으며,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노후방역차량 1대, 방역소독장비 17대를 보급하고 민원다발지역에 LED 포충기 10대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확대지원에 따라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추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편한 세상 즐거운 인생 100세까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중심의 구강질환관리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치아를 위한 구강건강관리 실천 증대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사업을 108회 7,4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4개소와 양치시설휴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불소용액 양치 및 어르신 불소도포사업은 5,2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은 장애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30개소 493명과 면지역 구강관리사업으로 학교 5개소 및 65세 이상 어르신 726명 65세 이상 무료의치보철 및 스케일링 사업은 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5,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중심 구강관리사업인 생애주기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예방관리사업도 확대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린이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실시와 또한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장애인, 다자녀 등을 중심으로 구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평생건강지킴이 국가암 조기검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검진항목은 5대암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6년 12월말 국가암 수검건수는 4만 2,13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율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암센터에서 선정하는 암예방실천아파트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암예방실천아파트 10개소 및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286명에 2억 6,300만 원입니다. 2017년 계획입니다. 5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암 수검대상인 5,500명 10만 8,000건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제고를 위해 암검진홍보 및 전화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성인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 운영 및 조기 암검진 홍보를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보건소에서 하는 희망한글교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죠? 흔히 도서관에서 많이 하던데 보건소에서 희망한글교실 특별히 운영할 때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읍·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한글을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한글교실과 거의 비슷하네요. 아, 저는 자긍심 고취로 인해서 치매예방과 연계해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조금 더 목표를 강하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4쪽에 자동심장충격기(AED)보급이 14개소에 됐다고 했는데 북구 전체에 몇%인가요?

AED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37개소가 됩니다, 저희 북구 소관에.

그러면 50%가 조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현재 16년도에 14대하고 올해 한 10대 정도.

그러면 AED 보급을 할 때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주민 전체가 합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4개소 공동주택에 나가있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AED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즉,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 직원들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하고.

그러니까 보급을 할 때 교육을 받았을 경우 보급을 해준다, 또는 보급과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겠죠?

보급하면서 교육도 하고 관련자들 다 교육시켰습니다.

쓸 수가 없다면 안 되는데 보통 각 세대별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관리소에 사람이 경비아저씨만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각 세대도 흔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달빛병원을 또 공모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달빛병원에 선정되었다가도 취소되고 많이 이랬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동안에 보면 문제점이 야간휴일에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수가를 추가로 책정을 해주는 게 별도로 없었는데 이번에 작년 8월달인가 법이 좀 완화되면서 9,200원 정도 수가를 1인당 더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수가가 없으니까 오히려 힘은 들고 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했다?

예,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소아과 의사 확보하는 문제도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의사 확보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늘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공모를 할 때는 그래도 의사들이 많이 모집을 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수가문제가 조금 좋아졌고요. 지금현재 우리 관할에는 여성아이병원에서 하려고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숫자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인데.

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고 될 것 같다고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될 것 같다, 아니다는 그곳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니까 늘 공모에만 힘쓸 게 아니라 공모를 위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빨리 보충을 해서 꾸준하게 달빛병원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역 내에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등록 의료기관이 7개소이고 우수의료기관 지정운영이 1개소잖아요. 실제 2016년도에 해외외국인환자 유치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남구, 북구하고 10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우리들 병원이 1개소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실적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116명 정도 380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진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성형이나 이런 쪽인가요?

주로 의료가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관광객이 100% 다는 아닌 것 같고 또 외국인들 진료…

그런 게 진료죠. 의료관광하고 외국인 진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의료관광은 하기가 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계획을 보면 지역선도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 육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저게 저희들 선도의료기관으로 2016년도에 우리들 병원이 지정되어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우리 도내에 2개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올해는 3개소로 해서 저희들 우리들 병원에서 2월 23일까지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되면 선도의료기관으로 우리들 병원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랑 의료관광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신중히 하셔서 사업계획이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7쪽에 이-편한 즐거운 인생 100세까지 있잖아요. 여기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불소도포가 있고 계획에도 보면 불소도포가 있는데 불소도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불소도포는 불소갤을 지급을 해서…

불소갤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전에 불소사업을 했어요, 포항시에서. 그때 사회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불소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우리가 식생활 음식에 특히 다시마, 시금치 이런 데 충치를 예방할 만큼의 불소가 이미 포함되어있는데 그 이상의 도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그때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하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의는 아닙니다마는 전에 하던 사업은 옛날에 시끄러웠잖아요, 몇 년전에. 그때는 수돗물에 넣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갤만 입에 넣었다가 칫솔질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 우려했는 그런 문제는 유해성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는 먹는 음료 식수에다가 불소도포하는 사업이었고요.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애들한테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용액을 불소치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어쨌든 추진실적에 보면 불소도포를 5,215명을 불소도포를 했고 유치원, 초등학생에게는 7,428명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는? 그냥 도포를 했는데 충치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다거나 실질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도포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7,428명에 대해서 도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충치있는 학생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니까 이런 가시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나 사실상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불소도포사업이라는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 하는 게 입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건강한 치아에 다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본 위원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치가 있는 학생, 충치가 있는 어른 치아에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해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전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너무 추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과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어서 조사를 가능한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한 치아에는 불소도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제세동기 말입니다. 그것 설치를 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다세대아파트 500세대 이상이죠. 작년에도 좀 설치를 했고 올해도 14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서 설치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사용방법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나니까 본인들이 호기심에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도 할 것이고 한데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놨는데요. 사용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희망하는 아파트도 물어봤어요.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도 않은데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응급환자가 생길 때는 꼭 주말에 생깁니다. 주말에 생기니까, 또 주말되면 아파트관리소가 다 문이 잠겨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늘 반상회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라든가 작동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책임지고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영미입니다. 2017년도 북구보건소 추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그린웨이 포항 걷는 도시만들기 걷고, 나누고, 건강올리고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건강걷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상 속 건강걷기 실천 유도, 포항 그린웨이 연계로 녹색도시,, 건강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걷는 도시 포항 만들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워크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매일 일정량 걷는 것으로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할인혜택과 어려운 이웃의 사회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워크온은 걷기 좋은 길 주변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다양한 할인혜택과 선물을 제공하여 지역상권 및 포항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며, 올해 북구보건소는 걷고, 나누고, 건강올리고 사업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걷는 도시 시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녹색도시 포항만들기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심뇌혈관 5적잡기 프로젝트입니다. 뇌혈관질환의 사망률 유병인구 증가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뇌졸중을 줄이기 위한 범시민홍보 및 교육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체험터를 19개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혈압 혈당조기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요성을 제고하여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수진율이 작년대비 약 10% 올라가는 등 주요 건강지표가 개선되었고 수중재활프로그램 운동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7년 계획으로는 뇌졸중 예방관리홍보캠페인과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저염식 요리 프로그램 운영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 집중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연계를 제공토록 하며, 특히 금연아파트지정 확대 운영으로 관내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강 모아 더드림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건강관리를 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운영의 다양함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등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에 9,745건 난임지원 등 출산장려서비스에 5,24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가임기여성,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를 통한 풍진항체검사, 기형아 검사, 난임가정, 엽산제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함께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완전 모유수유 프로젝트 도입으로 모유수유 실천에 힘쓰며, 특히 2017년 1월 10일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조례공포에 따라 영일대해수욕장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통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수유부들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치매 예방해요, 검사해요, 함께해요’ 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유병률 증가로 치매환자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2030년에는 유병률 24%로 127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조기발견 인식개선으로 치매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치매쉼터 28개소 운영, 치매조기검진과 진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시민 치매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장터에 울리는 치매 행복 메아리, 치매극복가족걷기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사업자원봉사자 확대를 통해 치매극복선도대학과 졸업인증제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운동을 통한 치매환자지속적인 관리체계유지와 포스텍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우울증, 중독 등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시민정신건강에 노력하고 흥해읍 덕장1리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여 포항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항시 치매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힐링타임 마음톡톡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 중독문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과 사회재활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건강한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중독문제자 사례관리서비스를 기초로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중독폐해예방 홍보캠페인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마음건강주치의), 재난심리지원 대응체계 구축으로 매뉴얼에 따른 심리지원서비스 또한 자살시도자 조기개입 및 관리체계 구축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노인정신건강문제 접근으로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인노년기 마음건강 검진 프로그램 또 응급실청장년층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 대학교 재학생들의 학생정신건강실태검사를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인데 걷고, 나누고, 건강올리고 이것도 그린웨이, 시장의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연계도 되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중간에 보면 읍·면·동 걷기배틀을 통해 앱가입자 수 확보 및 읍·면·동 평가에 반영,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 포항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보면 포항시 북구 쪽에 걷기 실천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또 같이 걷자 이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걷기배틀을 읍·면·동에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같이 걷기 그렇게 홍보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평가를 한다면 어디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목표치를 많이 높게는 안 잡아서 불이익이 없이 다 통과될 수 있는 적정성을 했고 같이 함께 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해달라는 뜻에서…

그러면 평가이하로 나왔다, 읍·면·동 중에 평가이하로 나온 동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준다는 것이지요? 아니, 불이익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이익을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시장한테 이것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시정발전에 협력하는 부서 간에 협력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어를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되지 이런 평가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용어는 빼세요. 삭제하는 게 맞아요. 자발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건강을 강제성을 띠어서 이것을 안 하면 평가에서 적용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밖에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빼고 걷고, 나누고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궤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여러 가지 특별한 예방적 투자사업들 많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중에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모유수유실 운영과 설치를 하면 운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실시하는 북구보건소 내에 모유수유실을 얼마 전에 새로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다 했고 상시 모유수유실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직원들로서는 역부족이어서 여성아이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와서 특히 수요일에는 모유수유방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유수유를 같이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은 조례상에 지정되고 운영을 하려면 관리책임이 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캠페인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간에 대한 위생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의 여성 일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계획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출산과같은 경우는 직장맘 관련된 사업들 보조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직장맘과 관련된 혹시 출산과 관련된 모자보건사업계획들 있나요?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으로 직장맘을 위해서 야간에 7주 과정으로 해서 직장맘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어때요?

참여자는 부부가 오면 20명 내외 정도로 됩니다. 여기에서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을 태교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인력개발원이나 여러 가지 관련 직장맘 현황이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이후에 보육도 보건당국에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 신규정책개발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추경이나 여러 기회가 오면 사업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김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모유수유실 북구보건소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 이용자는 평일에는 5명 미만입니다.

모유수유실이 보건소에 있다고 하지만 어떤 엄마들이 와서 보건소에 앉아서 수유를 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고 수요일에는 특히 많은데 그날에는 일시제 예방접종이 한달 이내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엄마들입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그 분들이 오면 하루 10명 정도 대기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우리 포항시민 엄마가 애기 젖먹일 데가 없어서 거기 와서 먹이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접종하러왔을 때 그 자리 이용을 한다, 참 보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늘 받을 때마다 동지역 블록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지금 보고내용에 따르면 2017년도에 동지역 블록화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고 받을 때는 블록화 완료되면 유수율이 한82%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25년까지 85%까지 계획이 보고가 돼 있거든요. 올해 만약에 블록화가 완료될 경우에 실질적인 유수율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 상수도 블록화 사업이 구축이 완료된다고 해서 바로 유수율이 향상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포항시에 동지역에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56개로 잘라서 블록으로 구축해서 각 블록마다 유수율이 얼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체크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구역에는 여기에 누수가 되는지 어떤지 점검을 다시 해서 만약에 누수가 되는 관이 있다면 관을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유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축이 완료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하고 구축을 완료해서 그 이후에 실제 유수율이 얼마나 나가는지 우선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망을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만 유수율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블록화를 구축하고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관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수도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때 구축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상황이 다른 설명이시네요?

큰 맥락은 위원님 상수도과에서 보고한 사항이나 제가 한 사항이나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당장 유수율이 높아진다기보다도 소구역에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될까 이 구역에 누수 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가 쉽고 관리가 쉽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추가적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사랑 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드리면 사실상 여러 가지 모니터단도 중요하지만 음용수 비율을 올려내야 되는 상황인데 구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 음용수를 드시는 과정을 찾아내서 이분들과 음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모니터링, 왜 실질적으로 음용하지 않은 우리 시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계기도 포함시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수도요금폭탄 가정의 입장에서 수도요금폭탄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징수된 요금들이 대부분 납부가 되었습니까?

거의 97, 98% 정도 납부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숫자가 7, 8가구 정도 있습니다.

8% 남아있는 것 보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내겠다고 하면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재산압류까지 갔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수도검침원들이 관리를 상수도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검침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데 그 부분 행정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검침원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압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설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가구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검침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검침점수를 그전에는 평균 약 2,000점 정도하다가 이것을 약10%정도 줄여서 1인당 1,800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검침원도 그전에는 30명에서 지금 36명, 6명 정도 더 늘렸고 검침원들에 대한 과중한 검침구역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근무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울러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직원들이 직접 1%정도 약 1인당 20점 정도를 측정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소홀하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교육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점수를 줄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검침원들의 자질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지난번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검침원보면 이 일 아닌 다른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대충 이 정도일 거야 이렇게 적어내서 기록했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만이 아닌 다른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급여로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먼저 교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염려처럼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각 개개 검침원들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또 다른 일에 몰두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 남은 8가구도 하여튼 잘 대화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도 부정급수가 많이 생깁니까?

이게 부정급수가 주로 상황을 인식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하면 보통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계량기를 무단철거를 하고 계량기를 없애고 바로 거기에서 관을 연결해서 물을 조금씩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부정급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라든가 다른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경우 몇 건 됐습니까?

작년 한해 경우 저희들이 20건 정도해서 3,400만 원정도 과태로 부과처분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평당 면적을 지으면 보통 물을 얼마나 쓴다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몇 개월 썼느냐 환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급수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는 포항시민이라면 다 이런 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홍보를 더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자꾸 끌려다니면 누가 신고를 한단다 할 때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시민 전체가 안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정급수 부정급수 훔쳐 먹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음달에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이런 부분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블록화 사업 말입니다. 그게 2011년도인가 그때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블록화 사업 시작할 때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유수율을 82%를 끌어당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유수율을 제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유수율이 그 정도로 된다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물론 하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블록화 사업이 다 되게 되면 관로정비하고 연결해서 하다보면 유수율을 블록화 사업도 물론 그 부분에 한 구역을 정해서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관로하고 연결하게 되면 유수율을 빨리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포항시 동지역 전체 하나에 지금 여기에 물이 예를 들면 100톤을 공급했는데 검침을 해보니까 몇 톤이 나왔느냐, 이게 유수율 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물이 세는지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짜르는 것이 블록화거든요. 56개 지금 다 잘랐다는 겁니다. 다 잘라서 그러다보면 그 구역 안에 지금은 과거에는 포항시 동지역 전체를 유수율 했지만 지금은 각 구역마다 이 구역에는 유수율이 얼마다 에이구역 비구역 씨구역 이렇게 56개 있으면 그 구역마다 유수율이 현저히 낮은 데가 있고 유수율이 포항시 평균보다 높은 데가 있을 것이고 낮은 데는 어디에 관로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수율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세한 것은 상수도과에 할 때 한번 더 질의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는 사업자체가 90% 가까이 올해 다 블록화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장기와 기계·기북 지역 농·어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수지 1840㎥, 송·배수관로 118KM 가압장 5개소, 전기·계측 2식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시비 포함 233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억 5,2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2식, 배수지 1840㎥ 완료, 송·배수관로 103km, 가압장 3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2017년 계획은 25억으로 배수관로 10km, 가압장 2개소 등을 설치하며 향후계획은 기계·기북 지역 배수관로 5km를 설치함으로써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 공사입니다.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지선 신설과 아울러서 기존 급수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수량부족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시설확장 및 통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 사업비 수준의 15억 원으로 신광면 안덕2리 배수지선 신설 3.5km 오천 문덕리나 구정리 도로 확장에 따른 배수지선 신설 1.5km 및 초곡, 이인 성곡지구 도시개발 및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로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동해 구획정리지구 및 해병부대 물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장에 1.5km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 급수구역노후관 총620km에 대해서 1,860억 원의 예산으로 95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 작년까지 추진실적 238km를 교체했는데 333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계획은 37억 5,000만 원으로 15km를 교체하게 되며 향후는 2025년까지 노후관 교체 367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서 상하수도행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블록구축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관진단이 되기 때문에 불량관을 중심으로 집중선별 집중교체를 시행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택전-공단정수장 비상연결관로 시설공사입니다. 택전정수장 사고발생 시에 비상연결관로를 통한 지속적인 용수공급과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시에 연일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14억 원의 예산으로 비상연결관로 400㎜관 2.4km를 올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물 복지 제고 그리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 극대화 모색 등 상수도분야의 장·단기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망기술진단, 물수요관리 1식에 대해서 11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본안에 대한 환경부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4월경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시행자는 K-water로서 국고출자사업입니다. 남구 동해면 일원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공급용수정수시설 2만 8,500톤 관로 11.8km 가압장 1개소이며, 사업비는 6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에서 2019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4억 8,3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6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기반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향후계획은 408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정수장 건설 및 용수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수공급을 위해서 장기지역으로 공급되는 우리 지방상수도배수관을 통해서 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공장부지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블록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맑은물사업본부가 행자부 공기업평가 ‘가’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 받았잖아요. 그래서 블록화사업이 중심인데 그때만 해도 블록화가 올해 완료되어서 17.3% 정도의 유수율 효과를 봤다고 분명히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확인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수도행정과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유수율이 효과가 없어요. 실제 블록화사업을 하고 실질적인 유수율 효과는 없다는 겁니까? 단기적 효과는 없는 건가요?

단기적 효과는 안 나옵니다. 저도 작년 초에 와서 이 보고를 한번 드렸더니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망진단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블록에 가장 물이 많이 세냐 나오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을 교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블록화 이게 실제로…

블록화 이후의 관리효과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2016년도에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기사나 내용에서 17.3%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사화 했어요. 그리고 75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이야기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전에 제가 보도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를 1억 받았다, 평가를 그렇게 우수하게 받았다, 라고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것은 아마 젼체적으로 유수율 높이는 그 부분만 아니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료가 그때 그렇게 나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상태로 그냥 유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고 결국은 노후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책적인 우선순위결정을 할 때 노후관교체나 블록화교체를 했을 때 단기적인 효과가 유수율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 블록화가 엄청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심을 우선순위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효과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단기효과는 노후관교체에 있었다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책적인 혼란상황입니다. 예산의 투입에 대한 재정효과에 대한 의문성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특히 공업용수가 하수재이용수를 통해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양덕정수장에 가고 그렇게 분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어차피 양덕정수장 관계는 저희들 10만 톤에서 추가 4만 톤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최종되어야 됩니다. 승인되고 나면 그 부분이 배후지역에 있는 영일만산업단지 거기에 결국 공업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남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계속 시설이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장입주라든지 생활용수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가까이 바로 넣어야 되니까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책적 판단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재이용수가 민자시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양덕정수장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직 상반기에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동에는 수도관 100% 다 들어가 있죠? 어느 곳이든 간에?

동지역에?

예.

예, 동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읍에는요?

읍·면지역은 아직…

면은 아직 많이 멀었습니까?

마을상수도가 한 150개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북, 장기도 그렇게 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를 먹는 게 바람직하죠, 건강상.

연도를 정해놓고 면·동쪽으로 다 넣어줘야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워낙 거리가 있고 지형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제 몇% 안 남았잖아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년까지 기계·기북 지역하고 나면 죽장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다음 읍·면지역에도 아주 산골짜기는 너무 머니까 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면소재지는 다 갈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앞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죽장빼고는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예.

장기면, 송라면, 청하면도 다 들어가고?

예, 거기까지 다 됩니다.

이제 이래 다 들어가면 수도과에서 할 일도 별로 없네? 노후관은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읍·면지역에 우리가 시 지역에 했지만 기존에 포항시 영일군 통합이 되면서 읍·면지역의 관도 엄청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분야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노후관 교체를 얼마나 더해야 될 것 같습니까? 블록화사업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블록화는 끝났습니다. 아까 교체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에 집중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국비사업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하수도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 이 정책을 상수도에는 적용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의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노후관 교체도 옛날에야 주문같은 것했지만 이제는 제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한번 노후관 교체하면 영원히 교체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지금은 관이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져서요.

맞죠. 얼마 후면 다 교체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얼마 넣느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포항시는 몇% 교체해야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2025년까지 해야 되는 게 2016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238km했으니까 향후도 앞으로 한 367km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202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면 2025년에?

예.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수율도 확실히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82% 했는데 85% 했습니까?

85%, 예, 맞습니다.

85% 했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몇% 되어있다고요?

지금 65.7%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고요.

하나도 올라갔는 거 없네?

연간 이렇게 올라가도 1, 2%밖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연간 30몇억 이렇게 해가지고는…

쑥쑥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쑥쑥 안 올라가네?

예, 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노후관교체하고 면·동까지도 다 상수도 들어가서 주민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블록화사업이 다 완료되면서 노후관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 블록화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블록화가 가게 됐는데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블록화하면서, 노후관 교체하면서 병행해서 가면 조금 더 유수율을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블록화사업이 완전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노후관교체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은 유수율은 높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관리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만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장 황영만입니다. 2017년도 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수장 보안시설 CCTV 설치 및 수돗물 역사이야기 홍보관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정수장 보안시설 CCTV 설치입니다. 우리 시 정수장은 8개소로 23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97년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해제되면서 정수장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 32명 중 11명이 정수장 운영실 근무에 배치되고 중앙도서관 등 타 부서에 21명이 전출됨에 따라 경비인력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CCTV를 보완설치코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까지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9개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유광정수장 외 9개소에 47개의 CCTV를 2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보완설치하여 경비인력부족에 따른 경비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물보호 및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돗물 역사이야기 홍보관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견학코스인 양덕정수장에 14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향시설물을 설치하여 음악이 흐르는 감성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 상수도 역사물발굴전시와 영상 및 야외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시 상수도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살아있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친근한 정수장 이미지를 부각하고 각종 단체들에게 회의장소를 제공하는 등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물의 소중함을 홍보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우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하여 유입 T-N수질이 설계수질보다 초과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수질은 30mg/L인데 현재는 48mg/L로 최대 162%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 T-N 방류수질강화에 따른 유입수 설계수온 저하로 방류 T-N수질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는 13도씨 이상 30mg/L로 6시간정도로 설계되어있는데 현재는 13도씨 이하로 들어오는 게 1년에 100일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T-N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생물반응조 확장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생물반응조시설은 1단계는 기존 시설에 2만 8,000루비 정도에서 9,413정도가 되고 2단계는 4만여톤에서 3만 8,000만 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70억정도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하수처리장 작년에 추경 때 생물반응조 개선사업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2월에 의안서를 접수하고 5월정도에 최초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PIMAC에 검토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심의 및 의회 동의를 요청하고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2018년도 1월부터 협상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2020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도 관거 정비사업 확대 추진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로 있고 기존 슬러지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외부위탁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190톤에 29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환경부와 협의할 때는 100톤에 사업비 190억 원인데 사업량 및 총사업비 변경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추경 때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17년 2월에서 3월경 2달에 걸쳐서 환경관리공단과 사업대행 업무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공사수행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턴키로 할 것이냐 기술공모로 할 것이냐는 환경공단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10월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하고 계약 및 공사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19년 7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시험운전을 거쳐서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에는 일반 어린이들 초중고생들 그다음에 영아들이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을 조성코자합니다. 동화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홍보관 리모델링이라든지 포토존 설치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하수처리장 내 생태공원정비 및 개선을 통한 견학과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깨끗한 물이 방류되는지 견학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지역활성화도 되고 학습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1년에 190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것 190톤, 톤당 얼마주고 얼마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슬러지는 처리해야 안됩니까?

처리는 현재 우리가 외부발주해서 나가는 톤당 약 11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얼마입니까?

하루 30톤 같으면 약…

190톤인데?

이것은 시설용량입니다. 신규로 건설할 용량입니다.

용량이고?

예.

1일 그러면 30톤?

현재는 이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1일 약 30톤 조금 넘게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원씩?

예, 톤당에 운반비 포함해서 11만 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어떻게?

계획은 이게 190톤이 건설이 되면 슬러지가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자체 소화를 다 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나가는데요. 이것 건설이 되면 슬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소각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소각하는 겁니다. 예, 태우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건조방식인데요. 앞으로 신설하는 방법은 태우는 열가스분해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태우는 감량은 없어지겠네, 자연적으로.

그렇죠. 지금 슬러지발생량이 없어지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290억이 든다, 이거죠?

예.

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016년도에 방류수 수질 초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없죠?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의 보증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6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 몇 월에요?

3월.

3월 한 차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빈번한 초과현상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생물반응조라는 사업증설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이나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보면 단순하게 새로운 증설방식보다는 운영개통을 한번 변경하는 방식도 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N같은 경우 공법상 응집력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사실상 우리 담채기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설계치 자체가 폐타이어방식이죠, 우리가. 그래서 응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부터 변경해보고 추후를 보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란을 자꾸 확산시키기보다.

지금은 이 확장하는 방식이 담채방식이라든지 포스티지 베일 방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체류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킷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기술진단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증설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것은 응집력을 한번 높여봐서 개통변경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안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빨리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맞지 현재 단계에서 아무런 기술적인 노력없이 단순하게 증설하는 방식은 현재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 좀 더 검토해보시기를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핵심이 에너지자립화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용역보고 할 경우에 용역보고 하는 용역사에서 자립화율을 전혀 산정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이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율?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에너지 자립화라는데 약 7.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할 때 우리가 10년 이상이 되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자립률이 45% 되는데요. 이게 건설이 되고 2025년 되면 100% 자립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슬러지 전처리 감량화말고 후처리하는 최종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종적으로.

이 감량화사업과 결합했을 때 실질적인 필요한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7.5년이 더 늘어나죠?

예.

그 예측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방향과 현재 감량화 시설에서 하는 경제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것까지 포괄해서 자립률을 한번 예측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경열 위원님.

잠깐만요. 김 위원님, T-N하고 증설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할 때 용량증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기술진단결과 자료도 주십시오.

그 자료가 아직 제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현재? 저희 위원회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안 되어있어요? 말이 됩니까? 5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제시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생물반응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상민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지 안 한지는 어찌됐든 이렇지 않습니까?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상대동에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누가 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2016년도에 딱 하루 초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초과된 부분 전에도 초과된 부분 있죠. 초과된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 11일 초과됐을 때도 있었고 연간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방법에 대한 연구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계장님 이야기 다 하셨는교? 계장님 바꿔서 이야기 하실래요, 저하고? 그러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정도 예산이면 수년동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저는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도 재정사업을 할 건지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도 새로 검토되어져야 되고 PIMAC 맡기면 100%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고 진행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는 실제 이런 것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줬더니 민간위탁을 롯데는 이것 말고 롯데가 처리하고 있는데 롯데가 자기들이 처리능력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초과된 게 자주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자체 증산서 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내 놓는데 모르시잖아요. 그죠?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약품을 얼마나 처리하고 좋은 약품을 처리하는지 나쁜 약품을 처리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들은 뭐냐 그러면 관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물이 농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로를 앞으로 안 만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로를 만들었는 흥해나 2차 또 하나 관로 만드는 구룡포, 흥해 이런 데도 관로를 만들면 이게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도 똑같은 생물반응조를 또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로사업이 다 끝나고 우·오수 분리가 되면 합류식보다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훨씬 농도가 높겠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견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은 하수처리장 장량, 흥해, 구룡포, 청하, 기계 여기에 했는데 전부 다 생물반응조를 새로 또다시 설치해야된다는 거죠, 그죠?

용량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외곽지 하고 외곽지 1,900톤하면 이만큼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이만치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지금 구룡포나 흥해나 우리 용량에 반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 안돼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상대동 용량하고 구룡포 용량이 달라요. 뭐냐 그러면 상대동에 지었을 때는 시내에 관로를 묻어서 이것을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동은 사실은 70만 정도를 생각하고 관로 만들고 할 거다 하고 인구도 늘어날 거다 앞으로를 예상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렇게 만든 곳인데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장량에 2만 흥해가 한 2만 정도 흥해가 지금 한 1만 정도밖에 안 들어 와요. 그렇다 그러면 흥해가 2차 관로를 묻게 될 경우에는 2만이 들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로를 묻어서 결국에는 또다시 생물반응조를 480억 들여서 지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 또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량도 마찬가지고. 상대동은 그러면 예비를 해서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동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대동은 70만을 앞으로 인구가 70만 정도 늘어날 것이다, 계산해서 상대동에 만든 게 상대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생물반응조가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도 이야기한 게 이게 농도가 높아서 그렇다는데 저는 안 맞단 말이에요. 농도가 높다그러면 다른 지역 청하, 기계는 아니더라도 흥해, 구룡포, 장량정도는 전부 다 생물반응조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동도 70만을 바라보고 70만은 무슨 70만 입니까? 외곽지 다 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30만 이렇게 장량까지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얼마돼요? 30만 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도 안 되는 예측을 해서 만드는 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생물반응조 만든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응집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롯데에서 대양엔바이오에서 응집을 해나오는 하수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가 아마 95년도에는 약 수분이 85%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계장님하고도 다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넘었습니다. 지금도 어떨 때는 85% 넘는 것도 나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타도시 알아보니까 79% 나옵니다. 이게 1%, 2% 차이에 우리가 건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가스비 23억 25억 들어간다고 하죠? 제가 수분의 한 3% 차이에 어느 정도 가스비가 절약되는 줄 압니까? 최소 30% 절약됩니다. 70%면 제가 이것도 연결돼서 에너지화 사업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응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응집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게 딱 한번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그런데 이것도 그때 그런 잘못으로 나갔을 수 있다. 어쩌면 롯데가 480억짜리 사업을 또 새로해서 그것도 위탁받으면 이런 것이죠. 1차, 2차 위탁받아서 돈 주죠. 이것도 3차를 생물반응조하면 훨씬 돈이 높아집니다. 지금의 우리 포항시 부담이 이게 얼마예요? 두 개 운영하는 비용이 150억 줍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88억을 올려줬습니다. 2015년에는 92억을 줬고 거기에서 민간위탁금 이자하고 비용이 50몇 억을 해서 약 150억 정도 나가고 있죠. 바트비 포함해서 150억 얼마더라고요, 150억. 그러면 480억짜리 지으면 또다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에 한 3분의 1정도는 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비 포함 그다음에 민간위탁비 포함, 이자비 포함 이렇게 나갑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물반응조를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저도 문제제기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정말 최소한 다시 검토하고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루 오바한 것을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포항시민이 70만 느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전부 새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응집력 부분들이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85%에 오니가 나오면 이런 거예요. 응집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85%면. 다른 데는 79% 나오는데. 여기에서 응집을 하게 되면 79%면 사실은 포항 같으면 지금 포항이 130톤 그렇지 않습니까? 79% 정도 나오면 100톤도 안 됩니다. 수분이 그만큼 없어져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그죠? 만약에 포항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항이 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저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 전국에서 왜 유일하게 포항만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제가 다 물어보니까 문제는 여기가 수분만 그런 게 아니고 포항 것은 오니가 으깨지지 않는데요. 찐득찐득해서. 그러다보니까 처리비도 더 비싸고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 건조하지 않습니까? 건조하는데 가스비도 더 들어 갑니다. 톤수도 많이 나오고 만약에 롯데에서 응집만 제대로 하면 100톤밖에 안 나오는데 응집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처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하루 오바도 될 뿐만 아니라 오니도 100톤 나올 것을 130톤 나온다는 거예요, 85%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130톤 나오니까 처리비용도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를 누가 하느냐? 똑같이 대양엔바이오가 자기들이 처리를 해요. 사실은 130톤인데 이게 만약에 100톤만 나온다 그러면 응집을 제대로 해서 나오면 외부위탁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100톤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수분이 80%면 85%보다 이것은 처리가 훨씬 가스비도 적게 들고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스비는 우리는 나오는 눈금대로 주니까 자기들이 수분을 안 줄여요. 대양엔바이오가 수분 안 줄여와도 자기들이 처리해주니까. 처리하는 데는 가스비는 아무리 높아도 우리 시가 100% 다 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가 100%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의 눈금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오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주도 같이 다녀오셨죠. 전부 다녀왔는데 79% 나왔습니다. 79% 나오면 처리하면 가스비가 제가 봐서는 15억도 안듭니다. 그런데 우리 25억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 같으면 150톤 나오는데 제주도는 79% 하니까 100톤밖에 안 나와요. 말이 됩니까, 이게? 톤당 처리비도 이게 더 비싸고 처리비도 비쌀뿐만 아니라 톤당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롯데가 1차적인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오바할 수도 있다. 70만을 대비했는데 어떻게 30만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물량을 이것을 못해낸다고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러한 부분부터 저희들도 살펴보자는 거죠.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디하고 연계하냐 그러면 자원순환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폐수 오니가 또 나옵니다. 음폐수 오니만 문제가 아니고 음폐수가 나옵니다. 한 50톤정도 되는 것을 처리를 거기에도 자원순환과도 완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연계를 하수처리장 연계를 하면 100%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처리를 해요, 자기들이. 흥해하수처리장 가면 한 5톤정도 처리하고 한 70%는 외부로 또 가져가야 돼요. 구룡포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거기가면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같이 난상토론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끼리 우리끼리요, 하수과하고 그다음 자원순환과하고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점심 먹을 때도 그렇게 해봅시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음폐수처리장도 엄청나게 돈들여 다른 데 가면 민원생기고 한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결방법이 좋은지 봐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어서 미안합니다. 에너지화 사업을…

생물반응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하소.

생물반응조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2,000톤인데요. 생물반응조 확장하는 것과 총유입하수장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게 용량이 처리수량키우기 위해서 용량을 확장하는데 그게 하수처리수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량하고 어떻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처리시간되면 넘어가는 것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엔아웃이나 수량은 똑같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양이. 그런데 흘러가는 것을 버킷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건너가게끔 미생물이 활동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보자.

그래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죠. 이 두 개의 버킷을 가지고 넘어갈 때 오바 안 하도록 하면 되죠. 만약에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농도가 진한 것도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오바해서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용량이 커지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용량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농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농도의 이야기면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93년도에 했다가 고도개선 2009년도 하고 2단계 7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수법 개정 이전입니다. 이전에서 이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당시기준을 맞췄지만 지금은 3배정도 강화가 되다보니까 이 시스템으로서는 T-N이나 T-P를 잡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즉 각 타 시·군에도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부 수질기준강화가 안 되면 할 이유가 없겠지요. 꼭 동절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수구 관거하고 하수처리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저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포항시가 여기에서 응집을 해서 나오는 이 찌꺼기들이 응집을 제대로 하면 T-N도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듭니다. 안 된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응집을 제대로 하면 뭐냐 그러면 아니, 탁도가 높은 것을 응집을 제대로 하면 훨씬 더 맑아지죠. 그 작업을 롯데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었을 때 뭐냐 그러면 슬러지가 응집했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순동 위원님 나가셨는데 있을 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생물반응조를 하더라도 정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민간위탁에 문제있다는 것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85% 내도, 과장님 맞죠? 톤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니까 85% 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80%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탈수기를 더 돌리든지 짤수기로 더 짜든지 응집을 더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뭐 그 부분들이 말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85% 하면 돈이 덜 들어가고 받은 돈은 자기가 일정하고 훨씬 더 이익이 남는 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응집부분 탈수부분하고 T-N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별개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수처리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저는 완전히 별개는 분명히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는 아니겠지만…

탁도를 맑게 해주는 건데 맑게 해주고 덜 맑게 해주는 건데 응집을 하는 게 그게 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상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건조화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제가 작년꺼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하루에 100톤정도 처리하고 있데요? 맞습니까?

예, 하루에 10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부위탁을 한 30톤?

예.

작년에는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제가 보니까 대수리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있겠지요. 양덕이 물량이 좀 늘어났을 거고 그다음 청하, 기계가 새로 생겨서 물건이 나오고 있고 맞죠? 그것은 접어두고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이게 130톤이 예를 들어서 들면 이게 전부 80%정도 되면요. 이게 한 100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톤당 건조화시키는 게 똑같이 롯데에 하고 있는 대양엔바이오가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앞에 처리하는 것도 대양엔바이오가 하고 있고 이것도 건조화하는 것도 대양엔바이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양엔바이오가 85%줘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얼마들고 있죠, 비용이? 제가 자료받은 것은…

톤당 아까 11만 원정도. 10만 3,000원, 10만 4,000원정도.

지금 비용도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제가 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약한 10만 5,000원에서 10만, 11만 원정도 외부위탁처리 얼마듭니까? 10만 8,000원 들죠. 거의 비슷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 건조화처리가 훨씬 더 비쌉니다. 과장님 뭐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위탁처리비하고 가스비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10만 3,000원에서 10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180억정도 들였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180억 정도면 연간 이자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30, 40년 정도 된다해도 이것을 평생 쓸 수는 없잖아요. 자가용을 평생 사용할 수 없잖아요. 기계 안 돌리면 모르지만 거의 매일 100톤씩 소화하는데 수리비만 하더라도 연간 수리비만 하니까 8억 어떨 때 13억 2015년도에 이렇게 들어가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약 13만 5,000원정도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것을 지었던 비용이 178억 맞죠? 178억 원, 거기 이자 감각상각비 플러스하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무리 적게 나와도 10만 3,000원이 아니고 13만 원이 나와요. 그렇다그러면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이래가지고 이래하면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280억짜리를 지금 이걸로 다 한다, 이걸로 소각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기술은 소화방식이죠, 태우죠.

정말, 전처리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서 뭐냐 그러면 전처리입니다, 말그대로. 초창기에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수분을 줄이는 전처리시설이에요. 그렇다그래서 이 전처리를 해서 건조화에 또 들어가요. 건조화 운영비도 지금 들어가고 물론 가스비는 좀 절약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280억을 투자해서 운영비만 내놓아봐라 그러니까 연간 40억 들어간데요. 그러니까 이 처리비가 얼추잡아서 최소 15만 원이고 제가 잡으니까 18만 원정도 나왔어요. 지금 11만 원, 12만 원주면 서로 가져온나 내가 처리해줄게 이러는데 운송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우리 건조화하는데 지금 10만 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건조화하는데 외부위탁을 하는데 얼마 주는지 압니까? 8만 원합니다.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저하고 지금이라도 당장가면 그렇게 합니다. 시멘트회사, 우진개발 전부 가면 충청도가면 하루에 몇톤 소화하는지 압니까? 600톤 소화합니다. 우리 포항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있는 물량 전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 하는지 압니까? 8만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는데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10만 3,000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3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전처리시설에 280억 주고 하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8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과장님 저는 아까 소각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하고 저하고 억한 심정있어서 이런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이 부담은 톤당 18만 원의 부담을 포항시민들이 왜하냐 이거예요. 다른 데 처리하면 솔직히 여기에는 운반비도 포함 안 되잖아요. 운반비 포함 안 하면 8만 원이면 다른 데 다 처리하는데 소각 건조화시설 똑같은 시설이에요. 이것을 가져가서 처리를 주면 얼마에 처리해주냐? 8만 원에 처리해줍니다. 운송비까지 합쳐서 10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운송비가 없잖아요. 여기 처리하는데 왜 여기는 운송비 없으면 여기도 8만 원되어야 되는데 대양엔바이오가 톤당 얼마에 처리하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13만 몇천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톤당 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전처리하면 18만 원 들어가요, 톤당. 그러면 전처리할 이유가 없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왜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니까 계장님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계장님들 다 알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다른 데 재활용, 다른 데도 재활용이에요. 다른 데 가져가면 100% 재활용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면 다시 검토해보자. 그러면 뒤에 계장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른다고 뚝딱뚝딱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용이 누가 비싼지 어느 게 우리가 맞는지 과거에는 이럴 수가 있었어요. 요즈음은 하루에 500톤 처리하는데 600톤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 처리합니다. 거기도 100%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처리 안하면 허가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8만 원에 처리하는데 우리는 13만 원주고 처리하면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뒤에 종이 줬으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데, 조금 전에 쪽지 왔는 거 보셨지만 포항시 인근에는 이것을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로 가고 전라도로 가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이를 보면 2025년쯤 되면 지금 하루 211톤 같으면 평균 100톤 이상이 외부슬러지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 나가고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효과하게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은 7년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도 10년 안에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마냥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과장님 잠깐만요. 7년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주십시오. 7년 후에는 그러면 이것은 운영 안 해도 됩니까? 운영비 안 들어가요?

운영비는 들어가지요.

운영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운영비 들어가고 가스비 안 들어가요?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들어가지만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계속 증가되는 그것보다는 그때쯤 되면…

자,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런 처리하는 업체들도 저는 100%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 제가 다 다녀봤고요. 해보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불안하다 아니, 전세 사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불안하면 전세 옮기면 되죠. 굳이 내가 집을 지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 투자할 때 알잖아요. 도대체 롯데가 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 정말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비용의 부담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간다? 아니, 운송비까지 합쳐도 도대체 그것 얼마된다고 그게 훨씬 싼데. 18만 원드니 10만 8,000원주고 1년만 하면 연간으로 돈을 따지니까 우리 시에 이익이 도대체 얼마인지 압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톤당 5만 톤 나온다고 하더라도 5만 톤 곱하기 이게 5만 원까지 안 하고 3만 원까지 남는다고 할게요.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15억입니다, 15억. 아무튼 이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그러냐하면 이 슬러지가 우리 포항시에도 처리하는 데가 지렁이 농장들이 더러있어요. 재활하는 지렁이 농장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 것을 받지를 못한데요. 왜 못받냐? 그래서 어디서 받냐 그러니까 동해 것받고 외부 것 다 들여와서 지렁이를 먹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것 왜 못받냐 그러니까 유일하게 포항 것만 수분이 높아서 주면 질식해버린데요. 포항 사람 똥만 질식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식하고 그다음에 으깨지지도 않는데요. 수분이 높아서 으깨지는 게 아니라 수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으깨지지 않는. 이것은 약품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 포항만 그런 줄 알았더만 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나쁘다. 그래서 여기는 톤당 비용처리가 최소 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국 다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뭐냐 그러면 대양엔바이오 처리하는데 한 군데 더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양인가 어디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양엔바이오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봅시다. 뭐냐 그러면 지금 수분 높은 것은 계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수분이 훨씬 높다는 것은 맞죠? 다 높습니다. 훨씬 많이 높잖아요. 이 수분이 2, 3% 높은 것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단가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 79% 플러스마이너스 2%를 왜 지금 85%까지 받아줘서 난리치냐고, 아니면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 기계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제주도처럼 우리가 79% 들어오면 지금 130톤 그러잖아요. 100톤도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외부위탁 안 하고 지금처리 100%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재검토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3월달에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 부분을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라도 열어놓고 펴놓고 계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담당자들하고 거기에도 환경부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함수율이 82%정도 나오는데요. 응집제를 많이 넣는다고 그래서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탈수기가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롯데하고 해서 대수선한다든지 수선해서 함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약품을 많이 넣어서 처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죠. 고응집을 잘 시키는 약품이냐 그런 것은 좀 비싸요, 실질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비싼 약품쓰냐, 싼 약품쓰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과장님 비싼 약품쓰는지 싼 약품쓰는지 알아요? 과장님 모르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퐁퐁쓰다보면 만 원짜리가 있고 6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다 아시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야 만 원짜리 쓰든 6천 원짜리 쓰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기들은 받는 위탁금만큼만 받아서 처리만 하면 되는데. 수분이야 많이 나오면 어때요. 많이 나와도 어차피 수분이 85%라도 자기가 처리해주니까. 자기들이 처리해요. 그러니까 가스비 많이 들어가도 가스비는 시가 대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긴 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민자사업자가 운영 중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요구한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이 방법들이 대안이 무엇인지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것 말고 오늘 업무보고 외에 당면한 과제가 구룡포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최소한의 노력이나 계획들이 이반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1월달에 구정 전에 우리 구룡포에서 과메기협동조합 청어, 꽁치, 오징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오징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할 때 그분들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라든지 담수를 작업할 때 병행해서 쓰고 폐수 배출할 때 틀어서 농도를 최소한 줄여주겠다. 물을 많이 쓰겠다. 그리고 또 해수에 자기 나름대로 기계를 달아서, 아, 타이머. 지금 밤에 야간에 보면 해수가 올라가는데 얼까 싶어서 밤새도록 틀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탱크에 타이머를 달아서 겨울 추울 때 수도꼭지 살짝 열어놓듯이 맨날 그렇게 해왔는가봐요. 그 부분을 없애고 저희들이 그때 할 때 자꾸 계속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면 해수는 저희들은 앞으로 안 받아주겠다,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3월달에 같이 협회들끼리 모임이 있답니다, 지금은 작업이 끝났는데. 그때 일일이 각 가정에 한 130가구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타이머 달고 지하수쓰고 이래서 염분을 최소한 농도로 최대한 협조해주겠다. 안 그러면 저희들하고 쉽게 말하면 행정트러블생길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과메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니까 점차 이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해결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강제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세척수 원수에 대한 부분을 해수하고 지하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행정이나 조합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실상 이런 효과가 해수가 아닌 수를 써도 품질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과학적인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식개선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해수는 당연하게 써야 되는데 과메기팀 조합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해수가 좋다, 담수가 좋다 의견이 갈리고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과메기팀에서도 수돗물 담수를 쓰는 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육질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담수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는 못 내겠지만 음식을 해보고 먹어보니까 그렇더라.

음식을 해도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식전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수자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우리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한축에서 할 필요가 있다. 비용은 공동부담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축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블루밸리 이쪽 산단에 폐수처리장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하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아까 하수를 거부한다고 표현하시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수구를 어떻게 차단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유발할 경우에는 현재 구룡포에 수산물가공 특화 산업단지인가요. 여러 가지 도에서 중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산업이고 유통 중심이에요. 중요한 생산단계에서 여러 가지 폐수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셔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한하실 것은 제한하고 토론할 것은 토론을 하고 하여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그런 것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회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삼정지구 비티엘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해수하고 분리했습니다. 해수를 아예 관로에 못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우리가 오징어팀에 앞으로 여기에도 끊었기 때문에 하루 20톤 이상 쓰면 개인배수시설로 가야 되지 우리는 못하겠다, 저희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협조하고 타이머를 사용한다든지 지하수를 쓴다든지 해서 해수를 마지막에 배출할 때 농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담수를 쓰겠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걸 위원님.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저는 이게 몇 달 더하고 한 6개월 더 끈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찌됐든 용역조사만 2,000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어찌됐든 사업추진을 일단 중단시켜놓고 사실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논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지고 봤을 때 비용을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훨씬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유학 계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전유학 계장님, 이게 무슨 우리가 처리 안 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처리해주는 업체가 다 지금현재 30톤에, 30톤이 양이 적어서 받아준다 하지만 나중에 양이 많으면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요. 국장님이 실제 처리하는 업체나 이런 데 가보면 못 가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우리보다 더 큰 삼성 엘지 이런 데도 하루에 몇 백 톤 나오는 것을 글로 다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연간되면 갑자기 높이고 아니, 우리 사회가 전세를 주면서 갑자기 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것까지 검토해보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운영비 돌리면 봐보십시오. 우리 처리비용이 10만 3,000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돌리면 얼마하는 줄 압니까? 8만 원이면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자기들 공장 지었는 것을 수백억 정도를 저희들 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지금 처리하는 게 8만 원이면 처리합니다. 7만 5,000원이면 처리하고. 우리는 지금 10만 3,000원에 그렇다고해서 공장을 자기가 지었습니까? 운영만 하는데 비용이 10만 3,000원인데 저기에는 자기들이 직접 공장을 짓고 돌리는데도 8만 원 받고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제고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또다시 여기에다가 투자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 롯데가 왜 이렇게 되느냐도 아셔야 됩니다. 축소법인목적회사 만들어서 에스피씨 회사해서 걔들 남겨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 하청 대양엔바이오 주면 거기 또 남겨먹어야 되죠. 롯데 남겨먹어야죠. 이러다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롯데를 왜 우리가 먹여 살립니까?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결국 우리 시민이 왜 부담을 져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주셨으면, 롯데에 왜 특혜를 주는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롯데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2021년되면 롯데운영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비도 다 회수가 되고 그런데 이 생물반응조가 롯데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누가 와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롯데 롯데 그러니까 마치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은 좀 너무 앞서 가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벌써 2년 끌어왔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차피 재정으로 가느냐, 비티엘로 가느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약서도 받아서 접수를 해서 PIMAC에 검토를 받아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화하고 뭐하고 나면 시간만 계속가면 이것 사업 못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그게 민자로 가든 또 재정으로 가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말자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조만간…

어차피 추경에 또 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아닙니까. 얼렁뚱땅 그때 가서 헤치울 생각하지 말고 그때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환경국하고 의논해서 회기 중이 아니라도 됩니다. 한번 의논해서 논의를 하자는…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어서 바로 PIMAC에 주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여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롯데에 줘서 에스피씨 회사줘서 에스피씨 특수목적 포항수질환경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하청을 줘요.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바로 주지. 그게 훨씬 싸게 치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주고 타당성 검토할 때도 재정하고 비티엘하고 같이 동시에 검토를 했지만 그때도 향후 운영이라든지 이것 볼 때는 비티오가 유리하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비티오 턴키방식보다 저희들 훨씬 비싸게 치입니다.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면 그다음에 민간투자하고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때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에는 재정사업보다는 비티오가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또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 최종적으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의뢰하기 때문에 피맥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저희들 복지환경국하고 여럿이 앉아서 뒤에 계장님들 뒤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계장님들도 충분하게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도 다 이야기하실 수 있고 의회하고 맑은물사업본부, 복지환경국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만간 저희들 의논하셔서 정해서 비회기라도 그렇게 참여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회기 때 다른 과라든지 협의할쯤 되면 일정이 정해지면…

아니, 복지환경국에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도 청소과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자료준비를 해와서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재정방법이 좋은지 민자가 좋은지 그것도 한번 그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