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이영두 과장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방송과 여러 가지 언론에 우리 하수도과에 축하할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삼우 팀장님께서 하수관로 국비예산확보에 공로가 있는 걸로 해서 행자부장관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영 주무관께서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2쪽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315억, 국비 220억, 시비 95억을 투입해서 용흥동 포항의료원 계곡 우·오수를 구 포항역사에서 포항 MBC 뒤까지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관로를 2.7km 신설하고, 관로 정비 0.9km, 간이펌프장 1개소, 형산 빗물펌프장을 증설해서 용강 일부지역 죽도시장 및 남빈동 공구상가 일원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0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26억을 투자해서 의료원 입구에서 포항 MBC 뒤까지 관로매설 2.4km를 6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179억을 투자해서 형산펌프장 증설하고 죽림사 앞에 펌프장 신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효자시장 인근 상습침수지구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자 SK아파트 옆 유수지 4,400㎡ 펌프장 1동, 관로 3.5km를 323억으로 올해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213억을 투자했고 펌프장 1동, 유수지 4,400㎡, 관로정비 0.5km. 현재 진도는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110억을 투자해서 관로정비에 2.95km하고 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경시설 이런 것을 완료하게 되면 효자동 저지대 129세대 상습침수는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양덕, 장량지구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 장량처리장이 일일 1만 5,000t에서 2만 1,000t으로 6,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15억 원입니다. 2018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기초파일공사, 저류조, 생물반응조 설치공사가 현재 공정률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78억 원으로 건축, 기계설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종합시운전을 위해서 부족예산 27억 정도를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내년 6월 정상가동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구리, 약전리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 12km, 개인 배수설비 634개소, 116억 원으로 18년 5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73억을 투자해서 진도는 50% 정도입니다. 올해 24억 5,000으로 우·오수 관로와 배수설비 284개소를 정비하면 향후에 18억 5,000 정도만 투자가 더 되면 도구해수욕장하고 연안오염 방지,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룡포 삼정, 석병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정리, 석병리에 하수관로 13km, 배수설비 543개소 정비에 79억을 투자합니다. 올해 말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5% 정도입니다. 올해는 관로 매설 3km, 배수설비 297개소를 정비하면 구룡포 지역의 연안오염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송면 제내리, 송동리, 대각리 일원에 18km의 하수관로 정비와 배수설비 1,080개소를 232억 원을 투자해서 19년 3월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로가 1km, 3% 정도입니다. 올해는 10km, 배수설비 200개소에 86억을 투자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131억 원은 관로매설 7km, 배수설비 633개소를 정비하면 칠성천으로 유입되는 우·오수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형산강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철강산업 1단지 하고 2단지 일원에 관로 매설 28km, 배수설비 2,250개소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5억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 경북도 심의 환경부 재원협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서 배수설비와 관로 매설을 시행하면 하천, 형산강과 연안오염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호, 우창 우·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의 80% 정도는 관로 분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분리사업 자투리에 미 시행된 환호, 우창동 지역 10개소에 관로 매설 26km, 배수설비 881개소를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7억입니다. 최초년도는 7억으로 관로 매설 1.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시가지 내에 기존 80% 정도 완료되어있던 구간, 이 외 구역과도 정비가 됨으로써 연안오염을 크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재확인된 형산강 수질오염 실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연일읍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생지리, 중단리, 중명지 일원의 하수관로 44km, 4,084개소의 배수설비에 450억 정도 들 것으로 보이며 21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7억 원으로 용역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부에 2018년 말까지 우·오수사업이 분리됩니다. 복개된 하천으로 우·오수 유입이 차단되므로 도심 내 물길복원을 통한 생태기능 회복을 위하여 두호천 위에 3개천 4.9km, 사업비 1,000억 원으로 2024년까지 복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억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굳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타당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평가, 심의를 거쳐 2019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2024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풍요로운 주거생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송도, 해도 재개발촉진지구의 지정해제예고가 떴습니다. 3월 16일까지 지역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의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올 상반기에 이게 정식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분분히 나왔을 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이 지역의 토지거래부터 모든 제한적인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하수구도 개량 못 했고 도시가스도 상당히 힘들었고, 매매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힘들고 특히나 다른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보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제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렇다보면 가장 먼저 해 줘야 할 것이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구 개량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 이게 가장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거사업은 어차피 재정사업을 하든 BTL사업을 하든 이렇게 절차가 좀 있지만 하수도사업은 송도나 해도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 같으면 한 2번 정도 했을 그런 일들을 지금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8년 됐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관거가 안 된 지역이 우리 송도도 있고 재개발촉진지구의 2개 지역을 포함해서 몇 개가 되죠? 우리 포항에 아직 계획 속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예,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BTL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분리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70억 정도가 되지만 설계부터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역을 구역, 구역 묶어서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의 재정상태를 가지고는 진행상태가 굉장히 느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송도, 해도만 가지고 재정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압박이 올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BTL을 한다면 일시투입금이 좀 적다 보니까 나중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지역의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해제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 관리센터, 그러니까 포항운하 물 관리센터의 수문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해 당초예산에 긴급하게 7,000만 원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하수도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제가 또 지적을 했고 또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수문이 지금 완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현재 방식으로는 하나가 고장 날 때 전기사고가 났을 때는 작동이 되지 않아서 송도, 해도가 물바다가 된다는 우려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척을 하고 다른 방법을 했을 경우에 오는 하수도과와 관련된 업무가 밑에 전부 송도, 해수 배수펌프장, 우수 펌프장이 배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예.

몇 갈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도 많이 있지만 하수 관련 업무가 가장 많은데 교환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당장 관련업무가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공원녹지사업소에 업무협의를 하수도과와 분명히 하라고 저는 지시를 했어요.

예.

했는데 이 협의가 안 되고 용역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그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수구 관로로 바꾼다든가 절차를 밟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7,000여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타당성…

아니요, 기술용역. 기술용역을 지금 하라고 할 겁니다.

기술용역을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을…

그렇죠. 일단 지금 수문으로써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문의 방법을 바꾸는 것, 그걸 바꾸게 되면 밑에 있는 우수펌프장 관로가 지장이 있다.

예.

이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데 물론 용역이 나오면 다 깎고 결정하면 되지만 하수도과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건 공원관리사업소가 오면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몇 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위원들, 용역이 발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건 송도1지구, 2지구, 해도1지구, 2지구해서 약 한 37만 5,000㎡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한 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이 하수정비다 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많이 부탁합니다. 중단되는 일은 없으니 그런 줄 아십시오. 하수도과의 목적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수관리, 도시기능관리, 수질관리, 그죠? 세 개로 나누면 정의가 되겠습니까? 좀 더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그게 주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침수예방사업 중에 지난번에 블록화사업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자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록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블록화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지금 용흥지구에 내려오는 세 군데 골짜기 중에 하나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죽도하고 용흥동에 침수가 되는 걸 예방하는 그 사업입니다.

블록화보다는 권역화사업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관리에 수질개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압식과 저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펌프식이 저류식이잖습니까? 제가 이걸 실례를 들어서 효자 빗물펌프장 설계에 대해서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제가 컨트롤 하기는 어렵지만 이 태풍이 와서 우수가 도로나 농경지나 안 그러면 기타에 부유물과 흐르는 물을 저류를 하지 않고 바로 퍼내거든요. 효자 빗물펌프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류시설이 있고 4,400㎡에 1만 2,000t 정도 되는 저류시설이 있고, 그 옆에 저류가 안 되고 바로 방류하는 방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 방수로로 배수가 안 될 때는 수문을 닫고 강제로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좀 논리를 펴서 반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냐면요. 지금 형산강 수질개선과 오염도 부근의 원인은 저류조를 거치지 않는 자연유압식으로 해서 물이 깨어지고 산소가 공급받아서 적어도 썩지 않는 물이 나가면 형산강 오염도는 훨씬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줄어듭니다. 물은 온갖 쓰레기이고 온갖 공여물질을 다 거치지 않고 형산강에 다 부어놓고 형산강 수질개선으로 다른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걸로 와서 민원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타 형산강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제 하수도과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명칭상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방제사업입니다. 방제사업인데 우·오수방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염려하시는 바대로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상황에 지금 있고 그래서 그 분리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 우·오수만 나가는 현상인데 우·오수가 실제로는 빗물이지만 거기에는 부유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제사업에서 수질개선까지 동시에 역할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보자면 오염도와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정책을 펴시라고 하지만 하수도과장님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것이 최고거든요. 집 떠내려가고 홍수 나는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형산강은 난 모른다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최대의 지형적 조건이 칠성천입니다. 칠성천은 공단단계에서부터 이미 저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류시설을 확보를 해서 물을 걸러서 보낸다면 형산강의 오염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빗물펌프장하고 답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류조가 많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그 저류조를 강제펌프방식으로 홍수만 대비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의 지형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홍수만 매달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칠성천부터 해서 모든 구간, 아까 말씀하셨죠? 전역 구간이 다 이미 하수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예.

칠성천 같은 경우는 3%입니다. 그러면 설계단계란 말입니다. 이때 저류조 기능을 확보를 하고 펌프기능을 부여한다면 칠성천 오염도는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차단이 가능하다.

우·오수가 내려올 때, 그때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물 가둠이 충분히 따르면 부유물과 침전물만 관리해도 칠성천 오염도는 현저하게 줄 수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제가 세세하게 도면을 봅시다, 이러기보다는 그런 마인드의 설계가 필요하고 제가 언젠가는 과장님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시 관내 하수도를 시공할 당시에 일정 규모의 맨홀을 설치를 하십시오.” 왜, 생활 하오수, 우수, 부유물과 침전물을 맨홀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하수도를 관리하기가 영리하지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꼭 매뉴얼로 채택해 주시고 물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해봐야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시공단계에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계도하고 또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형적인 조건, 저류, 유압식, 이 부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두호학산 하수관거사업있잖아요?

예.

공사지출로 인한 보상 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죠?

소송.

그죠, 소송 중입니까?

소송이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일단 저희들 패했고요. 하나는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시의 원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돈이 제때 지급이 안 되어 그렇죠?

확보가…

확보가 안 되어 그렇죠?

예.

아, 지금 상태로 봐서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주장은 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건물이 하루 지나면 다르고, 한 달 지나고 서면 한 동이 서고, 상가가 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그게 제철동 부분인데….

예.

전자에는 제가 아마 이렇게 하수관거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민원이 상가를 짓게 되면 일단 정화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락 온 것이 없습니까?

솔직히 온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저는 지금 상가가 계속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시급성을 따져서 천천히 해도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요즘은 눈만 뜨면 상가가 한 동이 막 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아까 장복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500억 이상 BTL이라든가 재정사업으로 안 되면 좀 묶어서라도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물길복원사업 중에서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입니다. 시비, 국비가 5 대 5입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 되는 것은 총 사업비 300억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우선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기재부 통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액을 5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묶어서 BTL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요즘 시민들은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동해, 연일, 대송, 효자에 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청림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청림, 제철동을 벗어나서 거긴 그대로 놔두고 띄워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지적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마다 다녀봤지만 다른 곳에서도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는 보지만 특별히 이상하게 제철동에 식당가가 형성되면서 계속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사업과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하수도 업무는 고대 로마도시 3,000년 전부터 도시의 기능 중에 상수도계획은 우물을 파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국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수도정책을 이뤄왔다.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모여서 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밑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늘 가지면서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함께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원탁 과장입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황성기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송영출 과장입니다. 건축과 배해수 과장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이대식 과장입니다. 다음 공원녹지사업소 오훈식 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위한 출발 구포항역 복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북구 대흥동 595-79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6만 6,103㎡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2,3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5일 포항시와 KR, 코레일 간 개발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2일 사업 타당성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포항시, KR, 코레일, 3자간 협의회가 구성되어 사업재개 협의하였습니다. 문서에는 안 나옵니다만 1월 달에는 현장조사를 하였고 이후 2월날 3자 간에 실무자협의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민간사업제안 공모 지침을 협의할 예정이며, 2017년 3월 민간제안 공모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달에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합 건축공사 착공을 하고 2020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복합용도의 시설유치로 도심 활력이 증진될 것이며, 원도심 공동화해소를 위한 핵심거점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극복현황으로는 목표연도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6개월 동안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 중에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관리계획은 2019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59명이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2017년 2월 중으로 각계 전문가그룹 7명을 통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지표 설정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인구는 85만입니다만 2030년 인구를 조정해서 75만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시민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회수 및 정비를 일몰제를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6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경상북도에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019년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5개 지구에 사업비는 730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9개 지구에 면적이 400만 평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개 지구에 270만 평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역지정은 양덕푸른지구가 되겠고 공사착공은 곡강지구, 남옥지구, 장성침촌지구가 되겠습니다. 환지계획인가는 구룡포지구, 이인지구, 장성침촌지구로 하였습니다. 2017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발생지구, 지구 내 재투자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초곡지구 전용 IC 설치를 80억을 들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이 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지구 협업을 통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이인, 장성 침촌, 곡강, 동해, 원동1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통한 개발 건축경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곡, 초곡, 우현1지구, 하정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지구에 대한 조속한 사업 마무리하고 미착공 지구에 대한 조기사업을 추진, 독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 우목, 용한, 곡강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4,216만 1,000㎡이고 사업비로는 9,52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고 유치업종으로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0년 11월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승인하였고 13년 7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16년 12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16년 10월 사업시행 참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포항시와 경북개발공사 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6년 11월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2월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년 5월 사업타당성 및 경영분석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17년 6월 경북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의결이 되면 17년 7월 시의회 업무보고 후에 17년 8월 경북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유발 효과가 1조 3,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고용유발효과가 1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 사정(査正) 토지 상속인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상속인을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토지 소유권보호를 구현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1,275필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3.6배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별도예산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등기토지 대상토지 추출 및 상속인 조사대상 토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공유지 미등기 토지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토지 올해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2월 2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상속인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소유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토지의 등기로 인한 국·공유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에 의한 국민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정부3.0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 및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큰살림을 맡아서 애쓰십니다. 아마 우리 포항시가 2017년 이후 7대 후반기에서 가장 관심거리가 구도심, 복합, 재생, 구도심 역사개발과 도심재생에 크게 초점화 되어 있지 싶은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라면 2020년에 아마 복합역사가 신축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 다른 업체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예, 현재 정책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업체는 한 업체가 있고요. 한 업체는 제안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포항시나 코레일, 그리고 이쪽에서 기본방향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런 건 좀 아무래도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과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죽도동을 기점으로 한 인근 1km 반경 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표본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계획들을 반영한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 근거를 가지고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살림이 사실 작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랜드마크화 한다면 주민들의 큰 스케일로 계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와집이 될지 슬레이트집이 될지 모르는 아주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시나 도심재생 내지 주도심을 계획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포항시에 대한 여건과 도심재생방향을 먼저 제시해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주민여론을 습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중앙동 전체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광역화된 시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참여할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그 절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최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가 그래도 지지하는 의사가 표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이 녹아나야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오는 대로 같이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견인할 만큼 의사를 내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역사 위치로 보나 상징성으로 보나 지금 절대적으로 도심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아마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미골부터 해서 용흥동 골짜기, 또 인근 지역들, 저지대, 또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역할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도심의 전체 중심이기 때문에 랜드마크화가 송도나 동빈내항으로 아주 접속할 수 있고 경유할 수 있는 관광지가 가능하고 거기서 인프라가 죽도시장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적어도 그걸 건드리는 과정에서는 현재 구도심에서 교통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좀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듯싶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구획정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획 중에 있거나 시행 중에 있거나 구획정리지구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구획정리 지구 위치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에 저희들의 기본방침이 구획정리 내에 있는 도로는 사업자가 개설하는 전제 하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양 도시 사이에 끼어있는 이게 법적 제재사항으로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정에 대한 맹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저히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가 개설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천지역 내에는 두 군데가 기간 노선이 개설이 안 되는 참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역할이지는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동1지구하고…

3-80도 있습니다.

그 문덕지구 내에 있는 것 하고요.

문덕지역과 원동1지구와 또 지금 용산리에 있는…

용산지구.

예, 용산지구. 강변도로가 기간 도로에 딱 막혀서 지금 산업공단으로 가는 진입로가 걸려 있단 말입니다.

예,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그 사업재개가 불투명하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15개 지구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5개 지구가 합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한 20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를 85만에서 75만으로 조정을 한다면 사실 포항시 전체 도시계획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또 현재 주택보급률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인프라 보급률로 봐서는 앞으로 구획정리조합은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과정에서 규정만 갖고 고집하실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은 전면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었다. 이 부분도 주무과에서 방안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등기 토지 상속인찾아주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방법. 이 사업량이 우리 포항시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만 1,200필지 정도 되고 평수는 300만 평 되는 거예요?

예.

3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미등기가 우리 포항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찾아줍니까?

올해는 호미곶, 대송, 기북, 신광면 4개 지역을…

아, 지역을 정해서?

예, 정해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미등기 되어 있는 토지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일괄분류를 해냈습니다. 저희들 재산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재산부서에 2월 1일자로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 개인으로 추정되는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추적을 해서 이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올해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난 후에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아,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을 하나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찾아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적을 하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산자료로 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나면 대상토지가 어떤 것이라는 지금 추출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상속이 조사라든가 이런 건 제적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자료들이 각 부서별로 전산자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예, 저희들이 다 모아서 수합해서 추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합을 해서 최대한 근거를 찾아내서 확실성을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가 또 이루어지고.

과거에 ‘내 땅 찾아주기’ 하는 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그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근거자료를 가지고 찾아줬고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든 근거자료가 없든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근거 있는 것부터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 해서 그 문제점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1914년에 아마 사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정 당시에 우리가 받을 때 그 사정해서 받은 소유자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60년대 이전에는 장자상속이고 60년대 이후에는 협의상속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사정 당시 기록을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거의 다 찾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사정 당시에 사정으로 표시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 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앞 기록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찾아내고요. 거기에 또 사정이라고 표시되지 않아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있겠죠.

그걸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연락 올까 기다려 봐야 합니까?

예, 대상이 되시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자가 되어야 연락이 오지, 나는 연락 올 일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상토지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 잘 없을 텐데.

과장님,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신항만 물동량이 9.7km 산업 인입철도가 올해 말까지 490억 예산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게 1조건이고, 2조건이 경제자유구역, 세 번째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이 3개가 완성이 되어야 영일만항만에 대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어야만 물동량이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해양형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부다 대한민국이 다 신청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포항 한 군데만 내륙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책이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이건 전 5대, 6대 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일만산업단지가 지금까지 표류한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17년 개발공사사업시행자 지정이 올해 8월 정도에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예,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낸 용역의 결과로는 1.34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영일만 인입철도가 올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영일만 인입철도에 필요한 공장하고 물류 6개 업체가 모여서 10만에서 13만 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마저 해결이 된다고 하면 B.C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공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공기업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포항시 정책 지역경제 살리기, 민생경제안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우리 미래의 산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성 있게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올해 꼭 이렇게 8월 달에 공모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산업단지 팀 많이 고생을 하죠. 지금까지 다 고생을 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 팀원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가시적인…. 가시적인 바로 무엇을 하나 이뤄내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미래의 큰 그림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수립 있잖습니까? 여기도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지표 설정으로 내실 있는 도시계획수립인데 지금 우리 아까 2020년도 표준인구가 85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2030이 75만인데 저는 이것도 참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인구 성장속도라든지 또 어떤 포항의 산업구조라든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75만으로 하향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85만이었다가 10만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축이라든지 성장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걸 대비해서 내실 있게 짜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75만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담을 수 있다고 저희들 자신하고 있습니다. 75만이라고 해서 그게 적정하고 계획적인 계획이 되면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인구, 지표설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잘 극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저는 그게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집단민원사항이 한 20건 정도 되고요. 소규모 민원사항이 50건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합쳐서 7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서 선별해서 하고 과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중심으로 도시계획의 판이 짜졌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의 컨셉트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75만으로 잡은 이유는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당한 인구를 줄여서 내실 있는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대한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심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2017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8,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안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조성 및 매년 발표되는 국민안전처 안전지수 상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9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9월 4일 기계면 내단리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도 소방본부에서 용역비 10억으로 지금 부지조성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이 변경내용을 잠시 이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당초 내단리가 파란선입니다. 파란선이 우리 시 부지입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빨간선으로 해서 진입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용역이 한 30% 추진 중인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한 8부 능선 정도 됩니다. 굉장히 위로 갈수록 악산이라서 계획을 내려서 하려고. 그 대신 내려서 하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하고 위에 8부 능선에서 공사하는 것 하고 노선을 변경하니까 전체 한 190억 정도 들어가고 이건 100억에서 110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려는데 어려움은 있지만도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용역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개발은 7월 30일까지 도 소방본부에서 추진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대비해 자연재해 취약지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입니다.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문자에 올해 예산 1억 5,300만 원으로 당초는 저희들이 2만 명한테 알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 인구의 21만 세대의 80% 정도 17만 명한테 모든 재해나 지진이 나면 바로 송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관제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CCTV는 1,500개소에 2,382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 계획은 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용에 24억, 통합관제에 13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이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해 주려고 하고 추후 설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장소 등 상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현 진도는 58%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유실된 부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저협수로 및 축구장, 게이트볼장, 광장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준공하는 대로 주민들한테 개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초곡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교량1개소 및 토지보상, 하천개수 1km를 40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초곡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19년도 12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7.1km,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6억 원으로 국비 178억, 도비 178억으로 50%, 50%입니다. 시행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20년 12월까지 하천개수 2.2km, 교량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88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3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명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하천정비 5km, 배수펌프장 1개소, 사업비로는 4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50%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경상북도입니다. 올해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8억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주요보고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 보험 있잖아요.

예.

개인이 가입하면 시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전체를 다 감당합니까?

도비하고 국비지원 50%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637세대가 가입을 했는데 우리 시가 1억 7,400만 원을 보조를 해 줬다?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1억 7,400.

그러니까 1억 7,400만 원을 보조를 해 줬다. 그러면 가입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해 준다, 그죠?

예.

해서 올해 같으면 5,000세대를 예상하는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수해 보험 속에 지진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지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주로 주택, 그 다음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주로 농작물…. 아, 지진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내가 단독주택에 산다든가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도 지진피해라든가…

예,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세대당 얼마쯤 되는데 50%를…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기준을 생각한다면 단독주택 한 세대라고 하면 개인의 부담이 전체로 보면 얼마 정도?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내용을 아셔야죠? 보통 단독주택 한 세대가 총 보험료가 얼마이며, 우리가 50%를 주면 얼마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주택은 보통 30평 기준으로 해서 6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반반 보조 자부담을 해서 6만 2,000원 정도. 주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해서 130명의 보험료인데 60% 정도는 우리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40% 정도.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포항 전체가.

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지진피해로 인해 보험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피해만큼 사실 많이 가입합니다. 온실 같은 경우도 포항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강풍이 불어서 많이 피해를 입으면 하는데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저조한 실적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변에 풍수해 보험 가입하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통장회의라든가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홍보를 좀…

각종 행사나 반상회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라든가 각 동에도 홍보를 좀 하라고 하세요. 금액이 큰 것이라면 모르지만 절반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하면 굉장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을 여러 군데 해도 실제 못 느끼니까, 지진은 보험이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이 당초계획 대로 하면 8부 능선까지 올라갔을 때 1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렸을 때 절감되는 공사비까지 하면 100억에서 110억 정도 들어간다?

예.

다만 100억에서 11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토지보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토지보상비도 포함해서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30% 정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수도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저희들 시 부지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낫겠다. 저희들 그렇게…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걸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 부지로 했을 때 190억의 조성비가 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부지를 일부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유지잖아요. 시유지를 변경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사유지를 변경하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애초에 그 정도의 조성을 했을 때 8부 능선까지 가게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전혀 하지 못했는가?

당초에는 우리 부지…

이게 그 주위에 이렇게 되면 사유지를 수용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하는 건 시유지다 보니까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일부 제외시킨 것도 일부 묘를…

아,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예, 시유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시킨 땅도 묘가 엄청 많고…

그걸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이걸 사업신청을 하고 해야지.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을 직접 가보고 전문팀들이, 전문팀들이 아니더라도 설계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가서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해야지. 이 엄청난 390억 짜리 119특수구조단 이게 사실상 그때도 보고를 받을 때 과연 이게 포항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하기도 했잖아요.

예.

이게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계획성이 너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

현장을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시유지가 그만큼 면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치를 신청할 것인지…

제가 그 업무를 담당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 안을 다섯 가지 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도 심사 과정에서 고속도로로 인접해있고 동해안 8개 지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했고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걸 해서 예산을 할 때 당초에 한 7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니까 상승이 되었는데 나중에…

당초에 이것이 70억이었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게 그땐 이만큼 아니었던 것 같은데.

69억에서 70억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왜 190억이 되었다가, 110억이 되었다가,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변동이 되잖아요.

예, 당초에 예산도 아마…

예산이 190억 만큼 든다고 했으면 그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지 싶은데. 그렇게 해놓고는 또 190억짜리를 만들었다가 다시 110억짜리를 만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처음 자료를 내가 못 찾아서 전문위원한테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분명히 이만큼 되지 않았을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할 때도 사유지가 있으면 그 주변이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이게 참 편입시킬 때 애매하다고요.

예산 면에서는 밑으로 내리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390억이잖아요?

예, 예정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110억인데 이게 그때도 논란이 된 것이 우리 시비 110억 끊은 것은 사업비보다도 토지 원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예, 그 시유지 안에도 일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 다 시유지가 아니고 저희들 틀 안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 80억, 도비 200억, 시비 110억 했는데 시비 110억에는 우리 토지조성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별도가 아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부지조성 진입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원사업입니까? 부지선정, 유치신청 하는 국가나 도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이 내연산 수목원 같은 곳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저 위에 나라의 땅이 있으니까,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다고 해 놓고 어느 날 이게 변동되고 개인사유지로 내려오더라고요?

잠깐만요, 69억이었네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변경되어서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여기서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여기를 선정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거리가 멀고, 아까 말했듯이 지형적으로 안 맞고 이래서 변경이 되더라, 이런 점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지금 용역 중인데 당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

용역을 안 했습니까, 그때?

안 했습니다. 그저 땅 위치만 해서…

현장확인만 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참작해서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총 사업비 349억 중에 이게 처음에 총 사업비가 349억이었는데 또 어떻게 390억이 되었네?

그게 이제…

조성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 계획은 사업비가 총 349억 중에 국비가 80억 도비 200억 시비가 69억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된 거잖아요. 출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시민 부담이 69억짜리가 110억이 되었다가, 또 190억으로 조정이 되었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도하고 설계팀이 저희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110억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7월 말 되어야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30%밖에 추진이 안 되었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좀 하면서 최대한 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과연 이 119특수구조단이 우리 포항시에 와서 포항시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사실상 나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거기 인력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그런 인력이 와도 다 이중살림하고 그냥 독신으로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포항시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부담도 해야 하고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액이 애초부터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꼭 유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네요.

사실 이게 특수구조단입니다. 용강단지 내에 화학공장이라든가 해난사고가 있을 때 헬기 2대가 들어오고요. 필요시 대형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특수화학이라든가 특수사고 때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왔다갔다 변경된 계획, 또 기초계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명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거 형산강사업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해서…

5,300억 중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아, 잘 되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는 설계단계다, 그죠?

예, 지금 도에서 올해 설계발주 예정입니다.

자명천 유역에 재해예방사업을 신청한 것은 포항시입니까?

아무래도 설명회를 할 때 국가하천, 협곡 부분에 확장하는 거…. 형산강 수위가 올라가면 자명천이 3분의 1 이상이 수위가 찹니다. 그리고 유강2리 부분에 침수가 지금까지 많이 되고요.

과장님, 건설과에서 우리 협착부 확장사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순간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계가 높아지면 인근 유역에 상당히 홍수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때 강기석 전 국장님께서 “200년 빈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강 유역의 물이 일시적으로 쏟아 부을 때 그게 형산재산 때문에 포항시가 이제까지 수반계획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담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3일에 빠질 걸 하루에 다 빼버리는데 당연히 수계가 높아지는 것은 확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또 시 정서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자명천이 바로 반증하는 겁니다. 자명천이 제가 배수펌프장 때문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골프장 있잖습니까? 골프장 하단부가 수계지역입니다. 높이, 그죠? 그러면 자연부락과 두 번째 다리까지가 레벨이 제로입니다. 레벨 제로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앞에 3,000평 논. 수계 마이너스 3m, 2.76. 그리고 자연부락 마이너스 1.5, 양 47개 가옥이죠? 여기 414로 하천유역 수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하는 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을 포항시에서 보고를 할 때는 형산재산 수계가 높아지는 그걸로 빌미로 이주를 하거나 그 자명천 유역을 성토를 해서 높이거나 이주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공사를 했다 칩시다. 한다 해봐야 수문 달고, 하천정비해서 유속의 흐름을 좀 원활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습니까?

펌프장을 해서 강제 펌핑 하는 식입니다.

결국 절대적인 조건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형산재산을 태워놓고 수계가 계속 높아지고 홍수위가 있으면 물은 받쳐서 못 나가는 겁니다. 물이 못 나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T자형으로 물이 큰 형산강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물이 스핀현상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 나가고 고이는 겁니다. 물 제방인 거죠. 여기서 설계할 때 포항시가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이 물이 스핀현상이 나지 않으면 이 물은 빠지지 않는다. 펌프로 아무리 퍼내도 물은 돌리지 않으면 밀어내서는 물이 얼마 못 나갑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천정비를 한다면 현재의 골프장에서 45도 각도로 우리 교대 밑으로 있죠? 교각 밑으로 돌려서 물을 스핀현상으로 대각으로 돌려야 합니다. 직선형으로 수문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수문은 하나 마나이고 지금도 홍수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수문이 자명천에서 내려오는 물 양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수가 생기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현재 철로 밑으로 그 수문이 자명천 소화를 자체를 못 합니다. 형산강 물이 받쳐있어서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수문에 받쳐서 홍수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수중펌프 한 대를 가지고 겨우 침수가옥만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형산재산을 틔워놓으면 수문도 펌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스핀현상이라고 해서 물을 돌려서 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주계획을 세워야 한다. 47개 가구 이주계획이라고 해도 1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자리에서 헐어서 다시 선구를 해서 집을 짓는다면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역이 1만 평입니다. 47개 가구, 150평씩 계산하면 약 4,500평. 그 앞에 유역의 논이 한 3,000평.

예.

그리고 읍·면 다 포함해서 한 1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 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하천을 처리한다면 결국은 홍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이분들한테 올바른 정책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설계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도 하천과에서 설계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이펌프가 한 대가 있습니다, 들판에. 항상 비오면 좀 위험하고 그런 관련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형산강협차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수교에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45도 각도라든가 수문 그건 용역을 시행하면 그…

포항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가장 많이 하는 해당 과에서 그걸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이주관계. 그것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잠긴 면적이 딱 1만 평입니다.

그것도 해당…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을 해야지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해당 과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국토부 관계자가 어떻게 지형에 물 내려오는 것을 200년 빈도 등…. 서류상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용역 과정에서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 관계자나 국토부 관계자가 오면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며, 2017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비움+3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도시공간의 각종 시설물을 비우고, 줄이고, 통합정비하여 보행공간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남·북구 각 1개소에 시범추진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물 관리 유관기관과 MOU 체결 및 부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자력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비 4억 원으로 1년 동안 실시합니다. 지난 1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 주민활성화 및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3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4월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교부와 사업 컨설팅을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017년도 사업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민소통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적 사업시행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송도동 구도심 지역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송도마을길 일환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에는 교육플랫폼 조성, 창조공간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 다움 창조특화거리, 복고풍 파사드 정비, 다움숲 휴식공간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을 통해 휴양, 교육중심, 산업여건의 주거지로 번성하였던 지난 1980년대의 송도가 되살아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송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사회적, 문화적, 활력회복과 시민참여를 토대로 주거, 문화적환경을 지속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 운영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총괄지원과 사업 발굴, 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대내외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도시재생활동의 지원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년 3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4월에 사업자 리모델링 및 인건비 등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6월에 도시재생전문가인 센터장을 공모선발하여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지역주민의 리더양성과 현장 전문가 육성,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사업추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빠른시일 내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 참 힘드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딱히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포괄적 과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초등학교 예정지 있죠? 입점할 계획입니까?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2017년도 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구입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싶은데?

예, 보상비는…

분할이 가능합니까?

보상비는 5회에 걸쳐서 지불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운영계획은 도시재생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전체 안에 프로그램 입점프로그램을 짜고 운용계획, 시책까지도 맡을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인줄 알고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의원들의 의견도 다 정례화 되어 있지 않고 매스컴에는 컨벤션센터나 북구청 등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이런 걸 아직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중앙도서관 활용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을 다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은 TF팀이 1월 9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니까 우선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사용방법, 사용구획을 나누어서 그 기능에 맞추어서 통합적 오피스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컨벤션센터, 북구청 입점 그런 부분은 왜 나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대비해서 자료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단기사업에 조금 치중을 해서 문화플랫폼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먼저 들어가는 걸로 현재 구상이 되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컨벤션센터, 북구청 외는 우리 스틸아트공작소부터 해서 6개 과목이 들어갔었는데 크게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스터플랜이 컨벤션센터부터 해서 북구청, 내지 유관기관의 기능을 부여하려면 도시재생과에서 더 확실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구상을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북구청과 컨벤션센터가 동시에 입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우선 없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큰 우려성이 없지만 우선 복합기능이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거나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시작단계에서부터 초점을 잘 못 맞추게 되면 표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도시재생과는 주관부서니까 들어가서 관리, 운영 이런 과정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나씩 짜 나가면 되지만 시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기대치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기대치를 모으면 아주 이상한 복합기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도심재생 재건축이나 재용도로 목표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다 맡을 만한 기능인지, 국이 총괄해서 협업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초등학교만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에 있는 관공서하고 같이 전체 어울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역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을 통해서 조금씩 의논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뒤에서 또 여러 사람 얘기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부분은 주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구하는 게 좋을 듯싶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보고를 이틀째 받아보고 있는데 이 사업보고 중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비중 있는 사업을 한 4건 정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사업보고를 하려면 비중이 없더라도 연간사업조서 정도는 뒤에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수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단기계획, 장기계획…. 우리 과로 조례상으로 우리 재생과로 맡는 게 맞아서 우리에게 넘어온 상태인데 문제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었냐면 전면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조건을 가져왔어요, 전면적으로. 그래서 그 단기계획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많은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많은 리모델링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공간적인 위치에만 해서 사용공간만 있으면 되고요. 마스터플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우려 섞인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잡아야 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중앙초등학교 문제는 공유재산취득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학교시설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것에도 교육기관하고 용도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당장 어떤 용도로 확정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만 향후에는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오전에 보고드린 구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북구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북구청이 만약 초등학교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있는 북구청 자리와 또 앞으로 이전될 경찰서하고 이런 이전 적기에 대한 계획들이 우리 도심에, 앞으로의 성격이라든지 발전방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그 부분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스틸아트 공방이라든지 우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사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는데 5년에 걸쳐서 매입가를 우리가 분할상환을 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도심재생센터라든지 이 자체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걸 사용하기로? 이렇게 상환금액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계약착공하고 우리가 일차분이 들어가면 사용하는 조건을 허가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장님도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재생센터를 어느 정도 3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4억을 들이든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이건 먼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첫째, 마스터플랜을 짜서 앞으로 향후 이 이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이 수립된 뒤에 그다음에 재생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로 또 500㎡ 이러는데 500㎡가 되든, 600㎡가 되든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다른 공간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건 그러면 먼저 500㎡를 먼저 들어가겠다 라든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계획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것부터 들어가겠다, 이건 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은 현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거기에 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좀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 우리 이상훈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가 따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건 상세하게.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앙초등학교에 부지와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버렸는데 이게 그때 가서 하고요. 이거 언제 합니까? 간담회 오후에 바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다룰 때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걸 도시재생센터 구축 운영계획을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를 하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한 이유가 뭐냐고요.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예산 때문에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추후의 계획 같으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보고 하는 게 맞지만 이걸 별도로 보고 할 때는 이걸 먼저 하겠다,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릴까요, 지금 보고드릴까요?

같은 도시재생과 내에 있으니까 서로 간의 협의가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가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먼저 간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상황인가.

지금 저기…

공간의 사용도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담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활용방안 추진계획은 조금 있다 간담회 때 보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고, 저는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업주체가 포항시하고 지역주민협의체다, 그죠? 여기 사업주체가,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에.

예.

여기에 보면 3개 핵심사업에 ‘새로움’, ‘그리움’, ‘함께 채움’ 이라 3움인데 여기에서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사업주체는 어떻게 포항시하고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언제쯤 구성할 겁니까?

공모를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상이 되어서 일부 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다고요?

예.

언제쯤 그렇습니까?

작년에 2월, 3월쯤 되어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2016년 2월이나 3월에 그렇게 진행해왔다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때 송림마을 다움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은 처음 보고다, 그죠?

아닙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비움+3 사업 추진인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전신주, 통신주, 신호등주, 소화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하면서도 이게 보행에 장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것도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포인트로 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인도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가면 인도 중간에 전신주가 한 10개는 더 됩니다. 이게 인도도 좁습니다. 폭도 상당히 좁은데다가 전신주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행기를 밀고 가다가도 사실 항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 가야하고 이렇게 전개되어서요. 우리가 한전에 “이 전신주를 좀 옮겨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전신주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도로로 갑니까? 남의 사유지로 들어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한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비움+3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억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별도로 팀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건 말이 안 되고 거의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보행에 장애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소화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우리 포항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전신주라고 하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면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를 조금 이전을 한다든가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외진 곳으로 옮기자든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방안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경찰서, 소방서, 한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미팅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것도 있었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중전화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우체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KT나 이런 쪽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협의를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장소만 제공해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워요?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도 잘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노후가 된 부분도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옮기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과연 얼마 만에 효과를 볼 수 있겠나. 여기를 보니까 처음에 얘기하던 것, 한전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지중화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1억을 들였든, 2억을 들였든 간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관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요.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청부서 간에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향후에 공사를 할 때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명이 참 목이 정해져서 아주 거창하게 보이는데 내실은 없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상훈 위원님의 지적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억은 노후 또는 훼손된, 돌출된 간판을 건드리는 정도라고 보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서 한 700m 가까이가 전주가 중간에 있고, 승강장이 중간에 있고, 인도 중간에 가로수가 중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심재생사업 중에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건드려 줘야 하는데 한 50억,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아,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1억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게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솔직히 여기에서는 통신주까지 전신주까지 다 크게 하겠다고 적어놓은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진행하도록 앞으로는 많이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범사업을 잘해서 위원님께 “좋다.”고 하실 정도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해수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하도급 의무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19개 단지 1만 2,331세대가 시공 중에 있으며, 2017년 올해에는 8개 단지 6,600세대 정도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사 간담회 및 지역건설업체 매칭행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 차례 매칭행사를 추진해서 집행금액 대비 47% 정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올해에는 60% 정도 참여비율을 상향조절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을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비 6억 원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대상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46개 단지가 신청접수 되어서 시비 부담금은 10억 5,000만 원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아카데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한 입주민 갈등해소와 입주민 대표회의 관리능력 배양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 152개 단지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업자 선정지침, 시설물 사용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하반기에 LH공사에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 소통부재,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의 비효율적 운영 및 공동주택관련 분쟁해소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단지별,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회계처리 및 감사, 업체 선정방법, 장기수선 계획 및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상 하반기 각 4회씩 방문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10회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입니다. 우수 건축물의 건축 장려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근 2년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33년이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하여 11월 달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와 중위소득 43%이하 자가 수급세대 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로 맞춤형시민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900세대 1만 3,650명에 대해 12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대상 9,000세대와 취약계층 자가 집수리 사업 200세대에 대하여 매월 주거비 지급과 저소득층 자가 세대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가족관계 단절, 취약계층, 사각지대 등 주거대상 발굴확대에 더욱 노력을 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이번 접수가 넘쳐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혜택이 넓어지면서 엄청나게 지원이 들어왔던데 얼마만큼 들어왔어요?

지금 마흔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마흔여섯 군데요?

금액으로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4억 5,000만 원.

6억이잖아요?

예, 6억입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고 이게 달라지면 지원도 많아 질 것이라고 예산을 좀 더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액까지 해가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죠?

예.

이런 요구가 그전에는 금액이 미달된 경우도 사실 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이런 수요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에 못 한다면 추경에도 받아서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답답하니까 또 신청을 한 것이고 그 전에 못 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니까 추경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확보를 하시라고요. 10억이 넘는데 6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도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도비는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어서 신청이 일부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2월 달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한 겁니까?

이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3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도비가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예, 추경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얼마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하더라도 이런 수요는 어차피 자꾸 건물들은 노후화되고 있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있다고 보고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덕 위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특별회계입니까?

예?

재원이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현재 일반회계를 가지고 공동주택, 또 아마 자치가 되지 않는 소규모 공용주택의 안전진단 경우도 지원됩니까?

지금 조례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최근 들어서 지진, 굴착, 유사 재해로 인해서 안전진단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마 영세가구들, 자치가 되지 않는 소규모 집단가옥들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조례가 상위법이나 유사 도시에는 이미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업무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주택가에 협의를 해달라고 도 조례하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을 보냈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까? 아무튼 순서는 서로 달랐지만 해당 과에서 상위법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우리 지역 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타 여러 도시는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하루 속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문구가 있거나 제정해야 할 것이 추가로 삽입할 게 있다면 검토해서 3월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도색은 안 되죠?

도색은 안 되고 방수시설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색은 안 되고 방수는 되죠?

예, 방수만. 옥상방수만.

방수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물은 적이 있고 동료의원들도 물었는데 지금 방수를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집들은 위에 지붕을 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수를 해서 또 한 3년만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지붕을 생기도록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는 혹시 조례가 있는 게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절차를 밟아서 위에 지붕을 씌우면 영원히 방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방수를 통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지붕을 세우듯이 지붕을 세우는 게 어떤 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구적이고 영구적이라면 지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할 때…

다른 시가 어떤지 한번 긍정적으로 물론 미관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방법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기존 건축물보다 규모가 조금 큰 것들이 들어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있잖아요. 외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건물의 흔들림, 소음, 진동 이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오면 답변을 또 옳게 해 주기도 합니다만 민사적인 문제가 해당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해주지만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전화상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피해가는 민원이 있다면 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모 구청에서 이런 민원을 누가 제시를 했는가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답변을 해서 시의원들한테 많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귀속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참 법적 부분을 초과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하부부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축사를 지도하든 감리를 불러서 하든 마지막 무기가 있잖아요? 준공검사 때 안 되면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에 공동주택 건설이 지금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1만 6,000세대가 건립된 건예요?

예.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6,600세대가 준비 중이고.

예.

그러면 향후에 또 19개 단지에 1만 2,000세대가 시공 중인 아파트입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미분양이 약 한 1,500세대가 넘는다면서요.

1,500세대 정도 되고 한 17%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미분양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정말 빈집이 속출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7%라고 하는 그런 미분양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입주가 내년도에 많이 한 1만 세대 정도 입주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정도가 되어봐야 또 알 것 같습니다. 1만 세대가 입주할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이 시공 중이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는 한정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안 되나요?

제가 주택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주택 미분양이 1,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분양물량 중에 미분양은 한 17%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전국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났다시피 수도권을 포함해서 27개 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공표화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포항시도 포함이 됩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미분양 비율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후에 올해 계획된 물량도 결국은 주택물량 조절입니다. 이를테면 주택사업자도 팔리지 않는 집은 부담이 되어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주택도시 보증기금이랑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건축시공에 대한 분양보증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분양보증을 안 하면 그분들이 은행금융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이 낮아도 공사를 못 하는, 착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분량조절이 되는데 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보면 앞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우리가 부품산업단지라든지 주변지역에 울산지역이라든지 보면 거의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는 공단조성이라든지 새로운 성장산업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요즘 미분양 물량들은 아파트의 가격, 임대료에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분양률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또한 미분양의 소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하고 상당히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7개 도시가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국토부나 중앙정부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이 따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면 결국은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서울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고 주변 광역시도 우리 시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도시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철강산업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공사가 상당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파트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유지해서 저희하고 지역경제하고 같이 고민하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다들 염려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우리 포항시가 2020년에 한 80만 정도로 인구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50만을 머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집은 계속 지었습니다. 계속 지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의 논리처럼 집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노후주택은 진짜 공가가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새집은 선호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집은 새집으로 선호를 합니다. 오래된 집에서 살다보면 새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새집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가는 오랜 노후소형아파트, 이런 부분에 공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상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급속도로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인구이동이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인구이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다행스럽지만 사실 그게 과연 그렇게 이론처럼 실제 그렇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택건설도 재건축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재건축대상물은 전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도 외곽지에….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계획보다는 도시재생차원의 도시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물량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외곽지에 도시개발지구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봐가면서 수요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위주로 주택시장을 좀 출발시키고 또 조절은 전혀 우리가 손을 놓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물량조절을 할 때 하겠습니다.

예, 저뿐이 아니라 나가면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했던 말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주택정책은 조절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어린이집 소유가 한 57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570개라는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과거 10년 전보다 어린아이들이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을 어떡하느냐, 그래서 다른 시설로 전환은 용도변경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정책인데 하여튼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장이 되고 있지 않는, 인구증가가 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주택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물론 시장에서는 규제, 금융의 정책으로써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외지에서 또 투자적인 부분에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정도의 흐름에 인근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미분양세대가 1,50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016년 말까지 기준입니까?

예, 16년 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이후에 건립이 예상되는 8개 단지에 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17년 같으면 앞으로 최소 길게는 3년 내에 준공된다고 보고 우리 인구는 3년이 지나도 꼭 분명히 정체될 겁니다. 줄어봐야, 늘어봐야 그 숫자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미분양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잖습니까, 우리 인구는 변동이 없는데 집은 2017년부터 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가 미분양이 된다고 볼 수도 있잖습니까? 수요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공가가 되겠지만 인구가 불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만 집을 짓고 있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는 수요가 없다고 봐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1,500세대가 미분양인데 올해 짓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인구변화가 없다면…. 물론 핵가족은 자꾸 되겠죠. 1인 가구도 있을 테고, 2인 가구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다보면 인구가 원하는 세대수보다는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론 지역경제도 좋지만 허가를 남발해서 도산되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주택보조금하고 일본의 경우에 인구절벽이 15년 전부터 인구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예상을 한 5년 이후부터는 인구절벽이 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문제, 지역의 사람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관리지역이 27개 도시 중에 하나지만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도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보다도 사실 긍정, 시너지효과를 더 보자고 해서 활발하게 하는데 오히려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 주택 분야 말고 다른 사업 분야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새로운 성장산업에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람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잘 짓는다고 인구유입이 된다고 하면…. 집 잘 지으면 사람이 들어옵니까? 먹거리와 일거리가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2017년 이후에 짓는 8개단지는 어떻게 보면 포항시에 인구, 수요에 대비한다면 전체가 다 쉽게 말하면 미분양 될 숫자다, 라고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권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금 우리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다섯 군데…

다섯 군데. 대충 어디인지 기억합니까?

내주기는 내주어도 시작한 곳은 없습니다.

시작한 데가 없어요?

예, 거의가 지정만 해놓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업신청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나요?

예.

왜 그럴까요. 경제논리죠?

시공자가 잘…

결국은 투자해서 자기들 원가회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모양인데 이게 광역권에서나 수도권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지방중소도시는 아직 좀 어렵다는 부분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도시녹지과는 41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가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해변, 산림지역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3대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센트럴 그린웨이, 바닷가 지역은 오션 그린웨이, 산악지역은 에코 그린웨이로 현재 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36개 사업, 39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25일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8일 날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나무심기 행사를 해도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2016년에 완료된 사업은 형산강 상생 숲길 조성, 동해안 연안 녹색길, 상생로드 조성 등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20개 사업 414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센트럴 그린웨이는 12개 사업, 오션 그린웨이는 3개 사업, 에코 그린웨이는 5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중에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및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정기 및 수시로 개최하고 5월에 포럼을 개최하고 금년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미 시행된 공원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됨에 따라서 실효 예정된 공원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특례법이 시행되고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8월에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지침을 작성하고 대상사업으로 5개 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장성공원, 양학공원, 학산공원, 환호공원, 덕수공원입니다. 작년 9월 30일 제안공고를 해서 작년 12월 9일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4개 공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성공원, 양학공원, 학산공원, 환호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가와 인구문제 등등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시계획부서, 도처하고 계속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추진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122억 원을 들여서 피해목 16만 5,000본, 기타 고사목 3만 5,000본, 비병징목 6,000본 등 20만 6,000본을 제거하고 항공 및 지상방제 1,900ha, 예방나무주사 257ha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피해고사목 16만 9,000본에서 금년 3월 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할 계획이고 아울러 고사목 중에는 저희들이 수집이라든가 소규모 모두베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주요경관지역이라든가 도로변, 또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실시해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4만 본 1,028ha에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부터 9월까지는 항공 및 지상방제도 아울러 할 그런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학동 숲길 외 13개소에 한 30km에 대해서 노면정비나 안전시설, 편의시설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룡포 말목장성 등산로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25km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래 간담회 보고를 하고자 했으나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그린웨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추진목적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 사업에 좀 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부심층계획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역시 도심지역이나 농어촌 산림지역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10년 간 매년 200만 본씩 해서 10년간 2,000만 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미시가 1,000만 본의 나무심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대전시와 인천시가 현재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2,000만 그루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느냐? 저희들 53만 시민이 계절별로 한 번씩 심으면 1년에 4번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200만 본 씩 가능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면 일단 공공부문에는 약 65% 1,300만 본을 심고 민간부문에 700만 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봤을 때 792억 원입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공공기관의 예산을 모두 다 파악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심는 또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시민들의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저희들의 그린웨이 분과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대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심기도 하지만 관리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냥 나무를 많이 심기보다는 예를 들면 흥해 같으면 이팝나무 군락지, 동해 같으면 모감주 군락지, 그리고 산이 많은 죽장이나 장기 같은 곳에는 자작나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향토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본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경에 공공부문 사업홍보와 각 유관단체에 협조 업무협의를 현재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에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추구하는 천만송이 장미도시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금년추진 일정은 그린웨이 분과위원회를 할 때 나무심기 계획도 함께 제안해서 좀 더 내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식목행사 때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원년 해로 200만 본을 잡았습니다. 공공기관 130만 본, 저희들 민간부분 70만 본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요조사를 하니까 해병부대만 해도 자체적으로 20만 본, 또 포스코나 블루밸리산업단지에 나무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관에서 심는 나무만 파악이 되었지 유관기관이나 민간은 전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번에 수립함으로써 우리가 1년에 심는 나무물량도 파악이 되었고 또 적게 부족하게 심는 곳은 좀 더 심도록 권장도 함으로써 하여튼 나무심기 운동을 시민사랑, 나무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은 금년도 식재본수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봐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 게요.

예.

공원조성 민자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제안서 접수가 장성, 양학, 학산, 환호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들어온 분들이 100% 땅을 사서, 공원부지를 사서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30%는 자기가 개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면 거의 다 사업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려고 할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상에 기존 인구하고 공동주택 그런 여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도시계획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와 많은 인구수에 반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례법으로써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현재 고민하고 있고 일부는 이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자는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되면 도시산림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서 현명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공원조성 사업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제안서 접수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최근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저 혼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상위부서하고 법령적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또 상위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문제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일단 공모를 해서 제안서 접수까지 해놓고 이런 문제를…. 물론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런 문제가 안 되었을 때 사업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 있잖습니까? 참 좋은 운동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포항시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무는 참 많이 심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자리에 가보면 죽은 게 사실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단체에서 저도 생명의 숲 회원으로써 활동도 하고 동네 단체, 공원 인근 공원에 가보면 태반이 죽어있더라고요. 물론 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심어놓은 나무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가장 문제가 유지 관리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박승훈 시장님이 하신 일이 중에 여러 가지 잘하신 일, 못한 일이 여러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잘한 일 중 하나가 나무심기, 지역개발 후의 나무를 공한지에 심어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 예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 계획에 넣어서 나무를 사서 하기보다는 우리 포항 인근에 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나무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이런 운동 일원으로. 물론 운반비라든지 이송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은 들겠지만 우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는 왜냐하면 도시개발행위를 하면서 보면 충분히 물론 개발행위를 하면서 작업상에 어떤 능률적인 면이라든지 경비를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보존해야 부분이 있고 보존을 하고 정리하고 다시 심더라고요.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도 시에는 몰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러저러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는 보행을 하면서 개발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런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 한다면 그런 것을 잘 보전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린, 포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주요부서하고 잘 협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면 안 좋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꼭 반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률의 체계를 우리가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과 특례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국가정책, 다른 그와 관련된 법이 있는데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법을 뛰어넘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특례법과 특별법에는 임의규정보다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무효화한다.” 라는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의 체계가 많이 있다는 부분인데 방금 김상원 위원님 말씀, 그 질의를 하셨을 때 특례법과 특별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일반법이 있고요. 대부분 다 일반법인데 특별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을 해보는 게 팁이 될 겁니다. 제가 끝까지 다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참고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옛날에 해도동 형산 다리에서 송도 쪽으로 볼 때 제방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때 이희수 전 의원이 고집을 해서 포스코에서 받아서 식목일 날 심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이 와서 나무 뽑는 흉내를 내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무가 여태 살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송도 구간에는 작은 것을 심은 게 한 열댓 그루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하단부는 국토관리청 합의를 받았습니다.

하단부라도 도로하단부에서 저쪽 강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반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갔을 때 강둑의 안전성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송도부터 운동장까지는 나무를 심은 곳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만 큰 걸 안 심고 둑 제방 하단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제방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스텔라 커피숍이 있는?

예.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휠체어가 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매번 들어왔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닙니까?

그게 하천, 그러니까 슬로프를 해서 제방을 올라갈 수…

그렇죠. 휠체어를 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방을 녹지대로 안전권한을 줬으면 저희들이 협의하면 되는데 그 장애인 데크로드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하천부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 그린웨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에 각 지역마다 숲이, 산림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시 부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해서 많이 소나무를 제거하고 예전에 그런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다가 가버리고. 그래서 거의 폐허가 되듯이 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곳에다가 다시 조림을 해서 먼저 산림을 복원을 시키고 문화휴양 인프라 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무 심는 곳도 좀 어느 곳이 우선적이냐, 이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산불조림지나 대규모 피해지역을 조림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곳곳에 조금씩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서 다 조림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포항시 정책이 무허가 건물이 없어질 것이고 숲 정비도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센트럴, 오션, 에코 그린웨이가 3대 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대 축인데 시가지와 해변과 산림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태터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에코는 37억인데 센트럴은 311억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3대 축을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은 비슷하게 해서 진행해야 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센트럴,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까?

아무래도 도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먼 미래를 본다면 오션이나 에코에도 균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균형감이 있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대 축이라고 거창하게 조성사업이라고 해놓았으면 어느 정도는 비중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창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늘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올 기후변화에 따른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당연히 나무가 울창해지면 기후변화와 환경이…

그러면 지역별 성분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건을 봐가면서 나무 생육이라든지…

여건보다도 지역의 큰 틀을 봐서 지역여건을 자르고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성향분석, 토질 성분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동 단위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주위 이런 것들도 시행이 됨으로써 위치는 언제든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주무관은 상세하게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남겨 주어야 합니다. 문서로 남겨 주어야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걸 보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그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여건 분석…

포항시도 개발사업 추진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법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좋은 나무들을 자르지 말고 살려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옮기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되는 것이고 그 토질의 인근에 심으면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무조건 만, 천, 이천만그루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녹색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포항은 철강도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딱 봤을 때 푸른 숲들을 많이 보면 철강의 이미지와 문화와 푸른 녹지와 산이 어울러서 ‘포항이 괜찮구나, 살기 좋은 도시구나.’ 변천이 될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세부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나무를 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나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연적으로 심어야 할 입장이니까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육조건에 맞게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심어놓으면 라벨관리도 좀 해야 하고요. 그런 것을 필수로 좀 따랐으면 좋겠고요.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건축이나 안 그러면 경계부위에도 건축과나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준공 받을 때 담장 있잖습니까? 그걸 빼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로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담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지역 간, 옆집 간에 의견을 해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나무로 대체한다면 아마도 서로 소통하는 데에는 엄청 좋을 것도 있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람 관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담이 필요 없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틔워서 쓸 수 있는데 도시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축법에서 제재하고 또 룰을 적용해서 토지구획을 명문화 하라고 해서 구조물로 하거나 담장을 하거나 이렇게 설치를 하지만 나무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준공 시에 콘크리트담장보다는 나무로 해서 경관도 살리고 주민소통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이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물과 기후를 다스리면 숭상 받지만 요즘 지도자들은 나무를 심어서 오래가는 국가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을 때는 별 게 아니지만 관리할 때는 엄청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여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포항시 전체를 계획해서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을 권역별로 적어도 세부적인 도면은 그리지 않더라도 계획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합되게 계획적용을 해 나가는 게 좋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말씀을 조합하면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구상을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훈식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장미 그린웨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영일대 광장, 철도 도시숲, 주요 대로변, 교통섬입니다. 사업량은 1만 3,500㎡에 8km와 장미 5만 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장미원 조성 1개소에 6,200㎡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장미동산은 시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테마거리 조성이 4개소에 3.8km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한 기타 조성대상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리플렛 3,000부를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천만송이 장미도시조성에 따른 국비확보와 시민단체, 기업체와 연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미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개발과 상품화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양덕 수리지 물빛공원 2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북구 양덕동 물빛공원 장량2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91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경, 휴양, 교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고사분수 2개소와 조경석 쌓기를 하고 초화를 심고 식생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에 이어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3월 중에는 무대, 그늘막,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전체 8.5k㎡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실적으로는 은폭포 구름다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이용구간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난대피활용을 위해서 문수봉에서 쌈지공원 등산로 2km를 정비하고 일반등산로 1.5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외 편의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네트워크 가로수 녹도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버즘나무 외 10종, 1만 2,000천본에 녹도 164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로수 전정에 버즘나무 외 5종 3,700본, 병해충 방제 왕벚나무 외 5종 8,000본, 결주 보식에 왕벚나무 외 4종 60본, 민원처리로 도복우려목이라든가 돌출뿌리정비사업에 600본, 녹도 유지관리에 잔디관리 164km와 관목식재 1,50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입니다. 위치는 포항 운하 내가 되겠습니다. 플라워광장 인근에 대해서 LH땅을 이용해서 금년도 6월부터 9월경까지 물놀이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해도동청년회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물놀이시설, 화장실 임차 2동, 인조잔디,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보험 및 기타 운영비에 5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수도 및 전기 등 공공요금이 2,000만 원, 안전 관련 요인이 13명 정도 들어가는데 한 4,000만 원 해서 사실은 우리 포항지역은 물론 해수욕장이 있지만 여름철이 되면 타 지역으로 가족동반해서 어린이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타 지역 유출방지는 물론 우리가 체험거리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권에 있는 가로수 중에 가장 밉상스러운 나무가 뭡니까?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제일 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플라타너스는 대신에 공해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저는 메타세콰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사실은 가로수가 지금 우리 송도동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 가로수 상가라든가 주택에 있는 쪽에는 심어지지 않아야 할 나무, 광로라든가 전주라든가 간판이 없는 이런 넓은 도로에 심어지는 것이 이 나무가 가야할 길인데 지난번에 우리 송도, 해도, 상대 쪽에 심어진 지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시범적으로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하여튼 주민들이 한 이십몇 년 동안 진정했던 부분들을 제가 그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도초등학교에서 송도파출소까지 좌·우측에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이식했고 죽일 것은 죽였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리 포항시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해도, 상대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지난 2월 2일 날 주민소통의 날 시장님이 우리 송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 송도 주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 나머지 부분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포항운하 옆쪽에 이것도 제거를 해 달라,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이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그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받은 피해들을 죽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니까 그러면 운하 쪽으로 옮기든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 부분들은 작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뿌리 돌출도 많고 하수구를 뚫고 들어가서 구멍을 막고 집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아줌마가 진정을 하면서 그게 옥상에 떨어져서 얼개미처럼 구멍을 막아서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불편성을 아시고 정리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서 이 부분은 다른 나무도 많고 이 나무가 여기 있어야 할 성질은 아니니까 옮겨주고 다른 나무로 수종교체를 하자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좌·우측 다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측은 포항운하 쪽이니까 그쪽은 필요가 없더라도 주택 쪽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불편이니까,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불편이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고 그게 처음이면 모르지만 이미 작업을 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번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정을 잘해서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미 그린웨이 조성 있잖습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영일대 광장, 철도 도시숲, 주요 대로변, 교통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장미는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참 심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때는 포항의 교통섬에 장미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대로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샌가 이게 없어지고 연산홍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산홍이 더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다시 또 장미를 심는다고 하니까 저는 염려되는 것이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시가 있으니까 광장이나 도시 숲이나 대로변이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이런 것을 심어놓았을 때 나중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물론 소장님이 충분히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안전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놓으면 주민들이 가시에 찔리고 안전위험이 있다고 하면 또 시에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행정은 어느 날 그게 다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말로 반영구적인, 투자만큼 효과가 나는 도시의 아름다운 그린웨이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최근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주차비 문제가 다시 또 대두가 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문제는 교통지원과와 관련 있는가 싶어서 교통지원과에도 한번 물어봤고 또 문화예술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주차문제라든지 예산…. 물론 문화재 보수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로라든지 환경관련 등산로 정비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잖아요.

예.

주차문제는 어디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주 주무부서가 맞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는 주차장 관계라든가 그 외 등산로라든지 모든 게 일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설치는요?

설치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설주차장으로 해서 정식으로 우리 시에 신청을 해서 신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고 하면 일단은 보경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선은 초헌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법적으로, 그죠? 법률의 규정도 없는데 들어가는 통행하는데 통행료를 받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포항시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봤습니다만 사실 현재 차단기가 그러니까 매표소가 현재 법상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금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시고 제가 질의를 또 할게요.

보경사 주차장 시민 요금징수에 대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았습니다. 그간 우리가 경과를 보면 2016년도 작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문화재 관람료와 도로변 요금소 문제 관계로 경실련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9월경에 요금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9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9월 20일에 유예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의회에 간담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의견이 보경사 주차장을 시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우리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당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6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관계를 국립공원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2016년도 10월경에 국립공원 지정관련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관계는 국립공원은 매년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2020년도에 재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미도래고, 또 만약에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보경사라는 우리 군립공원을 가지고는 섹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대안이 중앙산국립공원 하고는 거리가 한 직선거리로 7km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산국립공원을 재정비할 때 그때 이걸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산국립공원에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경사라는 명칭이 없어집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달부터 보경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것을 계속 유예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0일 경에 보경사에서 전년도 3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도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현수막을 한 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2월 1일 날에 긴급대처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서 안병국 위원장님도 같이 그 당시에 참석을 하시고 보경사 주민들과 상가번영회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의견이 주민들은 시민 요금징수 시에 내방객 감소는 물론 영업장애 때문에 전면 무료개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는 일정기간 임대로 직영을 하고 향후에 부지매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안도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일정기간 임대 후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보경사 입장을 청취해서 이 관계를 수용하는 쪽으로 당시에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뒤이어 2월 2일 날이 우리 진영기 도시안전국장님, 저하고 그렇게 해서 보경사 철산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에 보경사에서는 시에서 임대 후에 전면 무료개방을 해달라는 그런 상가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별로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차장을 임대를 하고 전면 무료개방을 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방문객 증가로 포항시 위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주차장 조성비라든가 인건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매년 2, 3년마다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안 맞는, 대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으로써는 주차장 임대를 해서 전면 요금징수를 했을 경우에 타 지역과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도 요금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는 합치하지만 주차료로 일부 임대보존이 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단점으로는 보경사 운영료 직영 유료에 따른 시민 반발이 예상되고 주차장이 현재 370면이 되겠습니다. 370면이라는 한정된 주차면수로 봤을 때 요금징수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주차장 조성비가 6,000만 원, 그리고 징수원의 인건비가 한 4,0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안으로는 주차장 임대를 하고 ‘포항시민 무료’ 현재와 같이, 그리고 ‘타 지역민 유료’로 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외지인 대상의 시 예산지출에 따른 반대는 물론 불식을 하겠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주차장 내에 시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370면이라는 그런 한정된 대수에 대해서 시민차량 진입관계, 통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차장 조성비라든가 운영비, 여비 등의 비용이 과다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았고요. 향후에 어떤 추진을 했으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요금인상관계로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안을 우리가 가지고 협상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관계를 3월 중에 의회와 시장님께 임대차 계약안을 보고를 하고 최종 승인을 가지고 3월 중에는 행정, 의회, 보경사, 상가, 주민대표 해서 연속으로 해서 최종 안을 의견수렴으로 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서 4월 달에는 예산추경을 하고 임차료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찰에서는 1년에 3억을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보경사에서 운영한 결과 3억 6,000만 원이라는…. 그래서 3억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서 7월 달부터 만약 임대로 한다면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임대를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 아닙니까?

예.

임대료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건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니까 저는 우리 시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죠?

예.

포항시도 법치국가 영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법에 따라야죠. 저는 주차료 받아라 이거예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받아라, 이거예요. 왜 통행료를 받는데 행정이 법치국가에서 질질 끌려 다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얘기해보세요.

핸디캡이 어딨나요?

보상하지 않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보상하고 있든 안 하든 아까 했잖아요.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으란 말이죠. 자기 땅에 주차를 하면…. 우리가 일반주차장 허가를 해 줘서 차를 대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료를 받아야지, 왜 통과하는 사람한테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도로 해놓은 곳의 주차비를 자기들이 받느냐는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행정이 너무 원칙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임대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그건 아까 말씀대로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의 의견들이라든지 행정에서 나름대로 서로 협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러면 자기들 원하는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비도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주차비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주차비 관계는 사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설입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시에 신고만 하면 일반주차장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신고해서 자기네들 요금관계는 행정에서 얼마 받으라고는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임대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입장료하고 연관이 없으면 임대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입장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입장료가 지금 적정하다고 봅니까?

입장료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2,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보다도 외지사람들하고 시민들을 국가에서 봐 주려면 아예 봐 주는 것이지 그런 점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장료를 2,500원 받다가 이 입장료를 내려라, 예산 못 준다고 몇몇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2,000원 받고 일반인들한테 4,000원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잘못되었잖아요. 2,500원에서 1,500원이 인상되는 게 1년 사이에, 그런 게 횡포잖아요.

현재 보경사뿐 아니고 보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면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찰에 입장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스님들이 다 들고 일어서니까 다시 이야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좋다 이겁니다. 이제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아까 안 그렇습니까? 입장료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계는 오늘…

군립공원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알았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정비를 합니까? 이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꾸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원칙대로 대응하자고요. 행정이 왜 원칙대로 못 합니까? 법과 기준이 있는 법치국가에서.

임대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열 올릴 필요도 없지만 이런 모든 행태들이 잘못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지금 문화재보수라든지 많은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 줘서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걸 가지고 심심하면 주차료 받겠다, 안 받겠다,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이게 바로 행정이 끌려가는 것이고 원칙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방안이라든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렵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경사 입장료 고지 관계 건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간담회 하나 잡으세요. 이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다음회기로 미룰 것 없이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다음 주 간담회 보고 날에 넣어서 계획서를 내어서 의회와 상의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공원녹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분들께도 민원해소에 발빠르게 앞장서 주심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한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천만송이 장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군부대에서 땅을 장미를 식재하기 위해서 동과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업에서 흔쾌히 자기들 휀스 쪽으로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전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듯이 기 이렇게 우리가 장미 천만송이 식재사업을 함과 동시에 소장님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기업에서 땅을 제공하겠다는 것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땅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면 조사도 하고 대상지가 그 지역에 그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가도 판단을 해서 추후에 정하든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호미곶과 공항을 잇는 그런 큰 도로변에도 그렇게 보행에 지장도 주지 않고 공항과 호미곶을 들어오는 출입구다, 관목이라고 봤을 때 이런 쪽들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시범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여기를 참고를 좀 하시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전에 도시녹지과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녹도 시설관리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올해 2017년도에 9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걸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매년 말씀하시잖아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김상원 위원님은 녹지만 나오면, 가로수만 나오면 이 얘기를 하시는 데요. 왜 이게 충분하게 안 되죠? 예산과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까?

사실은 부서별로 예산배분도 있고 이 관계가 매년 하는 사업이어서 척도를 작년에 얼마 했느냐, 올해 얼마 할 것이냐 그런 분량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포항시의 재정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긴밀하게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예산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특히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소장님.

예.

올린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섬세하게 잘한 것 같은데 보경사 은폭포 구름다리 교체에 3억 줬죠?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감사 때 물으면 되지만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다 될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가깝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의 주무과장님들 오시는 걸 보면 이대식 과장이나 오훈식 소장이 우리 위원들의 머리를 가장 잘 빌리는 사람 같아요. 다른 과장들을 보면 거의 시장 얘기만 듣고 하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오훈식 소장이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린웨이 사업에 구미가 1,000만 그루 그러면 우리는 2,000만 그루.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김상원 위원이 소장님만 오시면 녹도에 대해 질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머리를 빌려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가 보고는 보고지만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다 도움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시민들한테도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하고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그런 것을 좀 명심을 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정 있게 다가가서 사업할 수 있고,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의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