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예.

예, 있습니다.

먼저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분리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70억 정도가 되지만 설계부터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역을 구역, 구역 묶어서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의 재정상태를 가지고는 진행상태가 굉장히 느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7,000여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타당성…

기술용역을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을…

예.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위원들, 용역이 발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건 송도1지구, 2지구, 해도1지구, 2지구해서 약 한 37만 5,000㎡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한 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이 하수정비다 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상이 되시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도비하고 국비지원 50% 됩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1억 7,400.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주로 주택, 그 다음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주로 농작물…. 아, 지진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주택은 보통 30평 기준으로 해서 6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반반 보조 자부담을 해서 6만 2,000원 정도. 주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해서 130명의 보험료인데 60% 정도는 우리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40% 정도.

이게 이제…

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지진피해로 인해 보험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피해만큼 사실 많이 가입합니다. 온실 같은 경우도 포항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강풍이 불어서 많이 피해를 입으면 하는데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저조한 실적이 사실입니다.

예.

예.

각종 행사나 반상회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하면 굉장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을 여러 군데 해도 실제 못 느끼니까, 지진은 보험이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이 당초계획 대로 하면 8부 능선까지 올라갔을 때 1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렸을 때 절감되는 공사비까지 하면 100억에서 110억 정도 들어간다?

예.

다만 100억에서 11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토지보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토지보상비도 포함해서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30% 정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수도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저희들 시 부지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낫겠다. 저희들 그렇게…

예.

지금 마흔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4억 5,000만 원.

예, 6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어서 신청이 일부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2월 달에…

이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3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만 대상입니다.

예, 추경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같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색은 안 되고 방수시설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방수만. 옥상방수만.

예.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 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기존 건축물보다 규모가 조금 큰 것들이 들어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있잖아요. 외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건물의 흔들림, 소음, 진동 이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오면 답변을 또 옳게 해 주기도 합니다만 민사적인 문제가 해당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해주지만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전화상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피해가는 민원이 있다면 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모 구청에서 이런 민원을 누가 제시를 했는가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답변을 해서 시의원들한테 많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귀속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참 법적 부분을 초과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하부부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축사를 지도하든 감리를 불러서 하든 마지막 무기가 있잖아요? 준공검사 때 안 되면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6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주택보조금하고 일본의 경우에 인구절벽이 15년 전부터 인구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예상을 한 5년 이후부터는 인구절벽이 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문제, 지역의 사람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관리지역이 27개 도시 중에 하나지만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도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보다도 사실 긍정, 시너지효과를 더 보자고 해서 활발하게 하는데 오히려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 주택 분야 말고 다른 사업 분야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새로운 성장산업에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람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권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금 우리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다섯 군데…

다섯 군데. 대충 어디인지 기억합니까?

내주기는 내주어도 시작한 곳은 없습니다.

시작한 데가 없어요?

예, 거의가 지정만 해놓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업신청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나요?

예.

왜 그럴까요. 경제논리죠?

시공자가 잘…

결국은 투자해서 자기들 원가회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모양인데 이게 광역권에서나 수도권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지방중소도시는 아직 좀 어렵다는 부분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도시녹지과는 41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가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해변, 산림지역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3대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센트럴 그린웨이, 바닷가 지역은 오션 그린웨이, 산악지역은 에코 그린웨이로 현재 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36개 사업, 39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25일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8일 날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나무심기 행사를 해도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2016년에 완료된 사업은 형산강 상생 숲길 조성, 동해안 연안 녹색길, 상생로드 조성 등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20개 사업 414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센트럴 그린웨이는 12개 사업, 오션 그린웨이는 3개 사업, 에코 그린웨이는 5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중에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및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정기 및 수시로 개최하고 5월에 포럼을 개최하고 금년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미 시행된 공원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됨에 따라서 실효 예정된 공원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특례법이 시행되고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8월에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지침을 작성하고 대상사업으로 5개 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장성공원, 양학공원, 학산공원, 환호공원, 덕수공원입니다. 작년 9월 30일 제안공고를 해서 작년 12월 9일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4개 공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성공원, 양학공원, 학산공원, 환호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가와 인구문제 등등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시계획부서, 도처하고 계속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추진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122억 원을 들여서 피해목 16만 5,000본, 기타 고사목 3만 5,000본, 비병징목 6,000본 등 20만 6,000본을 제거하고 항공 및 지상방제 1,900ha, 예방나무주사 257ha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피해고사목 16만 9,000본에서 금년 3월 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할 계획이고 아울러 고사목 중에는 저희들이 수집이라든가 소규모 모두베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주요경관지역이라든가 도로변, 또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실시해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4만 본 1,028ha에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부터 9월까지는 항공 및 지상방제도 아울러 할 그런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학동 숲길 외 13개소에 한 30km에 대해서 노면정비나 안전시설, 편의시설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룡포 말목장성 등산로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25km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래 간담회 보고를 하고자 했으나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그린웨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추진목적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 사업에 좀 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부심층계획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역시 도심지역이나 농어촌 산림지역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10년 간 매년 200만 본씩 해서 10년간 2,000만 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미시가 1,000만 본의 나무심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대전시와 인천시가 현재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2,000만 그루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느냐? 저희들 53만 시민이 계절별로 한 번씩 심으면 1년에 4번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200만 본 씩 가능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면 일단 공공부문에는 약 65% 1,300만 본을 심고 민간부문에 700만 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봤을 때 792억 원입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공공기관의 예산을 모두 다 파악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심는 또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시민들의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저희들의 그린웨이 분과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대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심기도 하지만 관리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냥 나무를 많이 심기보다는 예를 들면 흥해 같으면 이팝나무 군락지, 동해 같으면 모감주 군락지, 그리고 산이 많은 죽장이나 장기 같은 곳에는 자작나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향토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본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경에 공공부문 사업홍보와 각 유관단체에 협조 업무협의를 현재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에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추구하는 천만송이 장미도시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금년추진 일정은 그린웨이 분과위원회를 할 때 나무심기 계획도 함께 제안해서 좀 더 내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식목행사 때 이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원년 해로 200만 본을 잡았습니다. 공공기관 130만 본, 저희들 민간부분 70만 본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요조사를 하니까 해병부대만 해도 자체적으로 20만 본, 또 포스코나 블루밸리산업단지에 나무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관에서 심는 나무만 파악이 되었지 유관기관이나 민간은 전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번에 수립함으로써 우리가 1년에 심는 나무물량도 파악이 되었고 또 적게 부족하게 심는 곳은 좀 더 심도록 권장도 함으로써 하여튼 나무심기 운동을 시민사랑, 나무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은 금년도 식재본수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봐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송도 구간에는 작은 것을 심은 게 한 열댓 그루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하단부는 국토관리청 합의를 받았습니다.

하단부라도 도로하단부에서 저쪽 강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반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갔을 때 강둑의 안전성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송도부터 운동장까지는 나무를 심은 곳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만 큰 걸 안 심고 둑 제방 하단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제방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스텔라 커피숍이 있는?

예.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휠체어가 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매번 들어왔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닙니까?

그게 하천, 그러니까 슬로프를 해서 제방을 올라갈 수…

그렇죠. 휠체어를 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방을 녹지대로 안전권한을 줬으면 저희들이 협의하면 되는데 그 장애인 데크로드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하천부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제일 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사실은 가로수가 지금 우리 송도동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정을 잘해서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