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정유년 올 한 해도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북소리 발행할 때 보면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주민들께 알려야 되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받아서 북소리에 게시하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게시할 내용을 받을 때 보면 적당한 시기인 것인지 아니면 지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지금 시기에 적당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과하고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행하기 전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적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버린 것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시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임성자 사서담당입니다. 김종철 열람담당입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도서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7쪽 보면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 열람·대출에 타 관 반납이 있어요. 타 관 반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본인이 찾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그 도서가 있다면 그쪽에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배달을 해 줍니다.

아, 우편으로요.

그렇습니다.

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 같은 시립도서관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유 장서를 대출하면 타 관에서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예,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도 다 같이 합니까?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작은도서관도 공립까지는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요. 연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55개관이나 되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공립을 먼저…….

공립 같은 경우 보통 동사무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서관과를 칭찬 좀 해야겠어요. 업무보고에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부금 2억 6,000만원도 마련하고 시설물이나 기타 등등 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있습니다.

아, 대상도 있어요? 그럼 올해는 대상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담당입니다. 최용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김영천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진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제반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그 관련한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 2017년도 추진계획에 부서별 조직진단을 1·2·3·4월에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각 실과별 주민센터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이후 행자부 평가나 작년에 지적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후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내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구 자체적인 조직진단, 이런 형식으로 현재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중앙에서 국이 하나 더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 외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안 내려왔더라고요. 당초 지침에 인구 15만 명에서 50만 명까지는 국을 3개에서 4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정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준이 올 1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보니까 저희 북구는 빠졌습니다. 광주·전남 쪽은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 쪽에 몇 개 구만 해당되는데. 그래서 국이 내려오면 어차피 국을 하나 설치하고 한시기구로 2개 있는 것도 조정해야 되고, 당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하려고 계획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므로 구의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산돼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허브화팀, 이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출산고령화팀이나 인력 지원.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각 자치구에는 2%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는 3%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인력 증원이나 전부 다 해서 28명인데 순수 증원할 수 있는 수는 사회복지허브화까지 합쳐서 20명입니다. 그래서 8명을 자체 감원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인력을 거기에 더해 줘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할 여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빠듯하게 조직을 줄여야 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T/F팀을 만들어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민선6기 청장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만약에 올해 대폭적으로 조직을 다 흔들어버리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조직을 다시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민선7기 청장님의 뜻에 맞게끔 조직을 다시 대폭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인데 이번에 굳이 조직을 크게 흔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현재 조직은 안정적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단, 사회복지허브화나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서 내려온 인력, 그것만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 조정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이나 각 실과나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좀 축소되어서 내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정부 하에서 그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즈음에 대폭 조직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핵심은…….

한시기구였죠.

물론 감사나 수정 조치하라고 했던 것은 한시기구 관련한 내용이지만 한시기구가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 조직운영에 있어서 5·6·7·8급, 전체적으로 주민 접점에 있어서 어떻게 조직운영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전체 직원들의 인원 배치나 각 직급별 인원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좀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근본 취지는 없이 한시기구 관련한 문제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근본 취지에 맞는 우리 조직이, 물론 청장님의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금방 고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인권추진단 같은 경우도 과가 2개뿐이고 다른 자치행정국이나 복지경제국을 보면 전부 다 8개 과, 9개 과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균형 상태거든요. 국이 내려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전부 다 조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한시기구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시기구도 올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다시 평가해서 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흔들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차피 대폭적인 조직개편 같은 것은 민선7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6급, 7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직진단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부서별 조직진단에서 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동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00명이면 주민센터 직원이 10명입니까?

인구나 다른 지역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인구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인구가 적은 곳하고 많은 곳하고 차이가 있긴 한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의 기본 행정업무 수요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숫자에 따라서 있는 것.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복지허브화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인구하고 복지허브팀 구성한 곳하고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성이 되면 그 편차가 없어질 것인데, 현재는 상대적으로 복지허브화팀이 신설된 동이 인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직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양산동하고 건국동을 비교해 보면 건국동의 직원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건국동은 복지허브화팀의 신설이 안 되어 있고 양산동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얼른 보기에 건국동의 직원이 훨씬 많아야 하는데 차이가 없느냐 그렇게 지적도 하시는데 사실 복지허브화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한두 명씩이라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00명인 동도 있죠?

예, 있습니다.

석곡동이 5,000명이죠?

5,000명이 안 됩니다. 삼천몇 명입니다.

그럼 거기 주민센터 직원이 열 분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동은 5만 명이에요. 그럼 거기가 10명이니까 10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스물몇 명 정도…….

아니에요, 20명 못 됩니다. 13명이에요. 제가 지금 도표가 없어서, 보고 말해야 되는데 현재 5만 명에 육박하는데 13명이 관리를 하고 3,000명인데 10명이 한다면 그것은 좀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복지허브화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있더라도 이번에 조금씩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가 보면 과로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모든 직원들이 거의 얼굴에 핏기가 없다고 합니까? 지쳐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국동에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나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 인구 대비 해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변호사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변호사 9명이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한 명당 3개 동씩.

예.

그런데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내야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실비로만 변호사들에게…….

그럼 이 예산만 쓸 경우 중간에 부족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금년 1년 치 예산입니다. 12월까지.

그럼 변호사분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너무 적은데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합니다.

아, 2시간이요. 그럼 만약에 민원 상담 예약이 많다고 하면, 3개 동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고 계산한다면 민원인이 많아서 2시간 안에 못 하면 성의 없고 불성실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고 그다음은 옆 동에서 할 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초기에는 홍보가 안 돼서 적을 수도 있고 변호사님은 갔다가 1건이나 하고 시간 맞춰서 있다가 오면 월 8만 3,000원, 일단 4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의 알바 수준도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마다 다르니까 교통비도 있을 것인데, 예산이 너무 빠듯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왕이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이 시책을 추진했던 서구청이나 시를 참고했습니다. 하루에 1인당 8만원씩 주고 여비도 주고 있고요.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적습니다마는 거의 무료봉사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못 한다든가 주민이 흡족하지 못한 상담을 받는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혹여나 중간에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동이 발생한다면 그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셔서 예산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예민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한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통찰과 고견들이 북구 행정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주무관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동료들이나 상급기관의 감사가 쉽지 않을 건데 업무 추진하는 데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쪽 자체감사 추진에서요. 우리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거든요. 예산도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정·현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직 7급 한 분이 있네요?

예.

지난해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감이 없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정·현원이 인구수 대비, 직원수 대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부서의 인력 증원 부분이나 부서 증원의 필요성을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증원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원래는 복지 분야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요성 부분을,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한 번 점검하자 해서 작년, 재작년에 사회복지 분야 2∼3군데씩 계속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수도 적고 복지시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볼 수는 없고 한 두세 개씩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왔던 개선 사례들이 보편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전파되고 오류를 시정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쪽에 너무나 무게를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계획서에도 사회복지 쪽을 넣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님,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지만 잘하고 계시고요.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사팀에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북구청 공무원이 민원인과 언쟁을 높인다든가 싸움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 민원인하고 싸움을 할 경우 저희들한테 민원인의 제보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제보가 왔을 때…….

제보가 왔을 때 상황을 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화해를 시킵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고과나 기타 등등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싸움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원인행위, 책임이 만약에 공무원에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아니면 훈계할 부분이 있으면 훈계나 주의 조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지나요?

저희가 혐의 내용의 경중을 따져봅니다. 과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그런 경중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 양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경징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요구 권한이 있는 거고 결정 부분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예, 6급 이하는 저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5급 이상은 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6급 이하는 자체요?

예.

징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총무과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위원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분이 있더구먼요. 상당수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 하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게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훈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같은 식구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