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테크노파크 나. 울산경제진흥원 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복된 한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발굴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특히 조선과 자동차가 주력업종으로 석유화학을 거치더라도 테크노에서 주로 하는 것이 그쪽으로 치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에는 앞으로 연료전쟁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이나 한국에서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토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륨이 원자번호가 90번 정도 되는데 세계 매장량이 우라늄의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라늄은 방사선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난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토륨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륨이 1g에 7500개 정도, 2만 3000ℓ 정도의 연료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8g 정도만 주입을 하면 자동차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연료주입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연료가 토륨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에서 어떤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울산의 선도적인 입지를 가진다면 울산 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연료의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사업 육성지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앞으로 부품이 전장으로 갑니다. 세계유수 IT업체도 전장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전장과 IT에 접목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쪽으로 융합효과를 나타내야만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울산에서 자동차메카도시로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라이센스는 울산에 별로 없다는 거죠.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과 선택의 개발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보면 몇 억 단위로 지원되고 또 많게는 얼마 되고 한데 사실 이런 지원으로서는 어떤 기업이 육성에서 성장까지는 힘이 드는 지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전략에 집중과 선택의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고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조직을 본 위원이 보면 앞에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사지원과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세분화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복되는 지원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흡수통합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과 구조와 어떤 빠른 타이밍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국제시대와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테크노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 다 되었다 그죠. 이제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파악은 확실하게 다 하셨겠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아직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이라는 것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린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지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까지 그것을 통칭해서 그린친환경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이브리드차는 이제 상용화되어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를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R&D를 계속 추진을 해 오면서 수소차 같은 것을 참 전문적으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TP에서 말씀하시는 그린전기차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내지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것이 계속 외국에는 특히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는 계속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R&D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정말 뭔가 이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현실적으로 수소차가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투입이나 인력투입이나 시간투입이나 이게 좀 성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에 못 미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기반을 구축해서 수소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투입되면서 그 성과가 적절치 않다면 그 효과가 그만큼 좀 적다, 좀 성과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한 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테크노파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 이하 여러 기관단장님들 올 한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또 여러 위원님이 아마 많은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자동차의 도시로서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정말 친환경자동차가 선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7년도 신규발굴사업 부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3D프린팅이나 부생수소, 미래자동차형 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신규발굴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도 여러 가지 앞으로 IT부분에 있어서 접목시킬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하고 서로 협업을 하셔서 하면 더 쉬운 일이 더 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원장님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래차라든지 IT, IOT기반에 여러 가지 기술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행히 울산에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작년 말에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분야는 대부분이 IT기반에 이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과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분야 센스 쪽 이전공공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에너지절감 과제를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확보하고 있고 올해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에너지관련 산업안전센스부분에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처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원장님, 우리 기구표 잠시 한번 봐 줄랍니까? 지금 현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와 정책협력관 이 두 자리가 공석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보고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안경 낀 아가씨가 되게 웃고 있는데 그 담당자입니까? 우리 TP의 목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지게 작대기 해 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떨어진 낙후된 기술을 대기업 만큼 미치지 비싼 기계를 못사니까 협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더 큰데 지금 우리 기구가 대기업보다 그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여기에서 점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을 대기업보다 못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점검해 줘봤자 거기에 불합격 당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원장님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손익분기점을 이야기하면, 손해는 넘어선 것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테크노파크 재정을 말씀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문석주 부위원장님, 김종무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문병원 위원님을 모시고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정환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울산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입니다. 재단설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 융합선도도시 울산을 기책으로 해서 ICT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에 실음)

장광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해외시장개척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짜서 실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역량 강화로 수출 중심형 강소기업 육성하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성과물과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성과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년간 했었고요. 올해 3년차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기업화 시켜 나가고요. 그다음에 수출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사이의 기업은 수출 유망기업으로써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출 500만 불 이상 1000만 불 미만 기업은 아주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요건을 정해놓고 그 지원을 예산지원 플러스 그리고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실적관계로는 2016년에 총 지원업체가 수출 초보기업은 37개…….

그것 간단하게 하시고 올해 그러니까 추진할 기업, 수출강화를 할 수 있는 기업 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서 성공여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 필요 없이.

예, 수출 초보기업은 저희들이 약 45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갈 거고요. 수출 유망기업은 8개사를 지원해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 강소기업은 2개사 그렇게 지원해 나갈 건데요. 이 기업들이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수출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출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국내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수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으시니까 추진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힘을 합해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좀 중점적으로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 일, 추진계획이 계획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가 좀 악화되어서 그런가 보증사고 추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죠?

예, 작년에 상당히 많이 급증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퍼센티지가 이 정도면 상당히 사고율이 높은 거죠?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0개 업체에 2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보증사고 추이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고추이를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과정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뿐만이 아니라 대위변제율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네요?

작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양면의 칼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증심사규정을 강화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배제가 되는 거고 또 이것을 느슨하게 하면 사고율이 급증하고 해서 거기에 적정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매일 매일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을 갖다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재기지원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데 작년에 주력해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 1년 동안 지원해 놓고 보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난 데가 조선관련업종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작년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가는 보증사고가 엄청나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좀 돌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을 위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 조선산업에 많은 투자를 지원을 하는데 발생률이 높았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정책자금도 지금 3억 원까지 풀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와서 시에서 3억 원까지 풀어놨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3억 원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검증을 해 보면 단돈 2000만 원도 나갈 수 없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와서는 ‘왜 시에서 3억 원까지 풀었는데 왜 우리한테 보증을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액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손실이 나면 국가예산으로 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고액보증은 신용보증기금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소액보증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할분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좀 덜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홍보업무에 철저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중소기업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부문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대위변제율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예.

12월 6일 개원을 하셔서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1명 중에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간제 활용도가 지금 높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 정원은 21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월 13일에 또 7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명이 되고 또 우리 울산시에서 경영지원실장이라든지 또 주무관이 두 분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NIPA라든지 미래부라든지 또 조선사 같은 데서 우리 조선해양 ICT융합센터의 전문가들이 좀 파견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좀 보충하고 조직도 조금 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서 보니까 울산의 고도화 산업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계획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이게 충분히 다 진행이 될 수 있나 라는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개원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죠?

예,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ICT융합산업선도도시 울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계획도 보니까 5대 분야 1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우리 울산 ICT융합산업이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계획된 부분이 국·시비가 지금 거의 다죠?

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해놨는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서로 매칭 되어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 국비가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144억 원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거기 사업보고서에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2월, 3월에 정부부처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44억 원은 확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획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비용은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5000만 원, 또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획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 하면 아마 1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SOS-Lab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ICT융합도 있고 또 조선해양 분야에 여러 가지 인력양성 사업도 있고요 또 3D프린팅사업도 있는데 다 합하면 1억 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시비가 잘 매칭이 되어서 정말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자체적인 경영혁신을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혁신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세 분 원장님께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환두 원장님.

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인해서 빠져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진흥원의 조직과 예산이 현재는 많이 축소가 되었을 건데 축소된 이후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이나 사업규모가 축소된 이후에 2017년도에 어떤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번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사업 관련분야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는 다소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안이 된 상황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무역딜러 지원사업 등등 몇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 업무추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예.

출범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 이래 되었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처음 출범을 함과 동시에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연구본부장님하고 조선해양융합사업팀장님하고 자리매김 했습니까?

연구본부장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월요일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미래부하고 울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선인지 이것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위에 선장 없이 선원들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영입을 해서 이 기관을 살펴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업무계획서를 보고 역시 ‘우리 원장님의 수준이 상당하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느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누가 보든지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모르는 영어단어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ETRI, 이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아닙니까, 그죠?

예, 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쉽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이 글자가 길어서 글을 많이 차지한다든지 이러면 문제지만 쉽게 표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ICBMS 이거 뭡니까?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대다수가 이거 전문분야 아니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경쟁력이나 이런 정도는 우리도 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눈에 봐서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러한 보고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예.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가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또 소기업 또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금융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설립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신용보증의 기준이 너무 무겁다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솔직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용등급이 거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신용보증이 되고 각 등급별로 차등해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차등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7등급부터 10등급까지 햇살론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에 관한 처리의무규정은 중기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증을 서면 사고율이 생기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기재부에서 연간 예산을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중기청으로 주고 그게 다시 각 지역재단에 이 대위변제율의 50% 정도를 변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일개 개인재단에서 보증 관련부분은 지금 우리도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업무가 행정사무 쪽에는 시에 위임되어 있고 보증사무관련 업무는 전부다 중기청 관할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은 중기청과 울산시의 감사를 두 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고율에 따른 예산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16개 재단의 보증공급 규정이라든지 다음에 각 기업의 평가모델이라든지 보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개 재단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런 규정이 강화가 되어서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규정을 좀 낮추고 특히 차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보증규정을 완화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방금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고율도 좀 낮추고 하는 게 그게 다 이사장님이 할 책무거든요. 책무인데 가능한 한 그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쓰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이나 이런 데서 좀 그분들의 아픔이겠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픔이겠지만 그러한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들에게 ‘정말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참으로 좋은 기관이더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정환두 원장님.

예.

우리 공영홈쇼핑 채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이…….

2016년도에는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홈쇼핑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3개 기업을 방영 했었는데요. 한 1억 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상당히 성공리에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세 군데라고 보고를 했죠?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할 건데요.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올해 예산이 역시 작년하고 똑같이 33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이? 지원액이?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로 봐요?

작년에 한 1억 원 했었는데요. 올해 잘 선정해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판매실적이 1억 원이다.

그 홈쇼핑만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되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울산지역에 그렇게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쇼핑 방송사에서 2명 정도 오고 또 저희 시에서도 1명 참여하고 다른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참여를 하여서 엄정하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지원을 해 주는 기업을 선정할 때는 확실한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선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예.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과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판로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질의 바이어를 찾아서 셀러가 공급하느냐 이 차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시장개척단에서 사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올해는 좀 신경을 쓰셔서 파견이 되기 전에 그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급자중심이 아닌 셀러중심이 아닌 바이어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마케팅활동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도 한 ’92년도부터 무역업을 좀 했거든요. 중남미, 미국, 일본 한 몇 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이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메리트 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찾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보면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여기 홈쇼핑 보면 대박이 났다 하는데 거의 수수료로 없어지잖아요. 수수료는 완전히 50% 이상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원 팔아서 6000원, 5000원 갖고 가버리고 4000원 밖에 안 남는게 이게 참 안 맞는 논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홈쇼핑업체라든가 중소기업하고 잘 접목을 해서 수수료 율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좀 많이 고민해 봐주시고 연구해 봐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양현 이사장님.

예.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우리 보증재단에 여러 가지 신용보증을 하셔서 대출건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 특별프로그램을 해서 보증료도 인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상인들은 사실 어떤 보증료 수수료나 아니면 금리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의 경영하는데 압박을 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소상인들 대신해서 그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중소상인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그 가운데서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라든가 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개혁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올해도 보니까 소상공인 업종특성을 고려해서 직접 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상으로 신청을 하면 직접 보증재단의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해서 가부를 해서 이렇게 보증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신설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시민들에게 접근성도 가까워지고 보증재단에 대한 턱이 낮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기업이나 시가 시민으로서 가족이라는 이런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개혁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예.

초대원장님으로 오셨는데 상당한 비전과 의욕이 앞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서 울산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바라는 대로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최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업무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다수가 자동차, 조선화학 그다음에 3D, 소프트웨어 해서 거의 다 ICT융합으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융합은 시너지효과 아닙니까? 하나 이상의 결합이 되어서 더 큰 효과를 내는게 융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원장님이 이 프로그램대로 간다면 울산이 참 획기적으로 변화되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긍정에서 시작을 하면 긍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부정에서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도 필드에 적용했을 때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히 수요자 눈높이에서 프로그램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또 문화콘텐츠와 산업육성을 해서 가상현실체험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울산은 그게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목이 잘 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낸다면 관광상품에도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원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울산의 미래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장광수 원장님 오늘 보고서 계획하고 잘 꾸렸다고 다 칭찬을 하시는데 이것대로 잘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영어표기문자에 대한 것은 한글로 하되 그것도 안 넣어놓으면 요새는 못 따라가니까 그 문자를 몰랐을 때는 뜻도 모르면서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괄호를 해서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환두 원장님 업무계획서에 보면 예산출처 유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액만 나와 있지 시비, 국비가 가려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양현 이사장은 너무 공격적이라서 칭찬은 오늘 많이 하더라만 사실 한편으로 겁이 나는 것은 띄우면 안 되잖아. 그죠? 너무 띄우면 의회에서 띄웠다고 나중에 때낍니다. 너무 공격적이라서, 그래서 그런데 너무 칭찬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는 품목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회는 오늘 하루 현장방문하고 쉬는데 우리만 이렇게 장거리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