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얘기 들었습니다. 원룸촌이 많이 들어가고...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갖다가 모델삼아서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해 보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치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방치쓰레기 처리 예산을 별도로 한번 세워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단체보조금 때문에 계획을 공모해야 하는데 단체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식생이 자라고 있고 식생이 자라고 나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나면 봄철이 지나고 나면 파란 게 올라오면 다시 덮었다가 또 다시 퇴적화 되고 퇴적화 되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된 게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존 가용인력이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여러 층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많이 한 데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면 적치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노면 양쪽 절개지 같은 데에 쓰레기 보이는 것을 봄철, 겨울철 때 안 하면 식생이 자라고 나서 퇴적화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하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낚시꾼들이 모이는 하천이 있습니다. 평택 군문동 있는 쪽에, 저쪽 궁안교 다리 옆에, 팽성대교 근처, 그다음에 남양호 있는 쪽에 전체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해서 읍·면·동에서 하면서 환경단체들을 이번에 공모사업 지정할 때 거기를 주고 맡을 사람을 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 보면 예산은 지원하는데 통복천에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공모할 사람을 한 단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단체가 요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방법을 노력해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청소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상하반기 보고회를 갖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하반기 보고회 때 하천 쪽에 인력도 더 강화를 시키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적치폐기물이 보시기에 가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이 생기면 저희가 원인조사를 먼저 시킵니다. 바로 치우는 것보다는 누가 버렸는지 일단 찾아보자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다가 거기에서 규명이 안 되든가 하면 그때그때 치우는 것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것을 찾는 노력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주변에 다니면서 버렸느냐, 버린 것 봤느냐 하면서 홍보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단속을 먼저 하고 찾고 사후처리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적치폐기물은 저희가 출장소하고 본청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석재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포천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한데요. 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철분 함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벌써 흘러내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써라’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분절을 통하죠. 대부분 분절을 통해서 1층~2층은 석재로 하고, 2층에는 다른 재질을 쓰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저기 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위에를 다 돌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위원님께서 언제 저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도 사실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의 취향이지...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할 때 그렇게 안 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그렇게 한 것은 사실...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하여튼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재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석재로 써라.’ 이렇게 강압한 것은...

위원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위원회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양경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감리비 조례안이 통과되면 평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아마 전국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관급은 제외 시켜놓고 민수 부분에서 사업주의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건축시장에서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이병배 부위원장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허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기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담당 팀장이 세종시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했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 실질적으로 감리자를 선정 못 해서... ‘시장에 기술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착공을 못 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니, 비상주감리는 그렇다고 쳐요. 일정 규모 이상은 상주감리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무실에서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만드는 법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하는 건데요. 모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계장이 국토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 사인간의 거래를 감리비 주는 것까지... 사용승인 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준공 전에 감리비 다 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감리비 입금시킨 내역서 없으면 준공 안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이런 강제 규정을 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니, 국가 권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거예요. 사인 간에 돈 받는 것까지 돈을 받으라고 해서 준공 내준다? 이게 모법이지만, 5항, 6항에 보면, 사용승인 전에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중에서 하나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서 절차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을 “준공 후 1달 이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인용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다?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민간건축에 대한 것을 법에서 너무 강제한 것은 인정합니다, 국토부에서 한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맞다 그르다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우리 조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안 돼요? 모법이 있으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칠 사항은 못 되죠.

이것은 못 건드린다?

국토부 표준조례안에 작년 8월 4일 날 전국적으로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일단 경기도하고 건축과장들이 회의할 때 건의는 해놨고요. 일단은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면서 바로 아마 시·도 차원이나...

부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부위원장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 행정청에서 질의 를 계속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어요. 아니, 사인 간에 거래하는데 ‘야, 감리비 내야 준공 내줘.’ 이게 도대체가...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 안전’에 대한 게 자꾸만 보류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이런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건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평택시에 감리 등록한 건축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감리 등록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봐서는 벌써 스타트가 된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평택시에 몇 개예요?

92개인가 그렇습니다.

92개 설계사무소예요? 거니까 평택시에 사업승인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등록을 했네요?

우리 관내에 94개인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감리자 신청모집을 했는데 92개인가 그렇습니다.

감리는 ‘설계보’까지도 가능한 거죠?

사보요? 사보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검에 등록한 설계사무소는 평택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특검 자체 운영하는 것은, 사용승인 할 때 하는 것은 42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40군데가 면대해서 하는 사무실이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건축사 간담회 하면서, 특검제도니까 건축사 검사업무대행업체도 42군데만 시키지 않고, 관내에 1년 이상 사무소 등록한 저기는 다 다시 받아서 이번에 협약을 다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만 바뀐다면 이제 엉터리 짓들 못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내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아니, 그런데 특검은 설계사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년마다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회하고 통해서... 아까도 담당 과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이제 누구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사협회하고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해온 것을... 특검은 건축사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건축사가 활동 을 안 하시니까 등록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 할게’ 하니까 안 하시 거겠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니, 특검비 나와서 비용이 자기 소득이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쭉 얘기했는데, 하여간 서로가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1년 안에는 안 하도록 하고 이런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꾸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행정지도나 강제규정을 둬서 모든 건축사가 특검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어지죠.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지금 감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감리하고 특검하고는 좀 다른데요.

당연히 다른데, 감리제도를 하는 이유가 부실한 설계라든지 부실한 시공을 방지하고자 감리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어디에 가서 도장 받아서 하는 것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감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감리비용을 내야만 준공... 앞으로는 감리비 없으면 집도 못 짓겠네요. 준공도 못 내겠네요.

현재도 사용승인 때 감리보고서를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면 사용승인 신청을 못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감리보고를 하더라도, 돈 결제 문제는 나중에 자기들끼리의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준공 들어갈 때 감리자가 감리보고서 안 써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건축사들은 감리보고서를 주면서 감리비를 다 받으려고 하죠.

지금 이병배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개정건의를 할 거고요. 행정청으로 안 되면 각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사무실에서는 아주 좋은 법령이죠. 국가에서 알아서 감리비 받아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닙니다. 지금 건축사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법과 규정대로 감리비도 당사자 간에 네고(negotiation : 협상, 교섭)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분의 1인데 그것은 비율대로 규정대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당사자 간에 딜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님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돈을 받는 것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그만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일정비율 밑에는 현장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평택시 입장은 초급, 중급, 고급 결정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장대리인은 초급, 중급 보다는 자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일정 평형 미만은 자기가 직영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못 하겠지만.

예, 못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못 합니다.

나머지는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술자를 상주시키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장관리인입니다.

현장관리인이죠. 그 인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 토부에 건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장 2월 4일부터가 그 법이 시행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50평 이하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 짓는 분들은 당장 구해다 놔야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대상에 대한 것은 아닌 거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그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관리인 수급이 지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할 수 있겠느냐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은 당장 2월 4일부터 발효가 돼서 시행돼야 되는데... 이제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2월 4일부터, 허가 신청 되는 분부터니까, 그 사람들이 착공신고 들어올 때는...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청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법전에 우리가 벌써 가서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국토부도 갔다 왔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면 연락을 주십시오.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관리인의 자격요건’ 초급을 둘 것이냐 중급을 둘 것이냐 고급을 둘 것이냐. 어떤 공사 면적이라든지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 입장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2월 4일이면 벌써... 조금 있으면 현장에서 착공되면 이리로 들어갈 텐데, 그거 챙기지 않으면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그 관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착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려하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세워지시면 통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7-388호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급변하는 여건변화 및 미래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역 481.806㎢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인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의 기본 틀과 미래생활을 유도하고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하위공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8월까지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10월 두 달간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고 2016년 1월 위원님들 사전설명,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정용주 상무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정용주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현황 그리고 도시의 미래상 등을 포함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써 도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인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장기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기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해서 공유수면 및 평택항 매립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을 포함해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수립지침을 두는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향후에 도로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의 지침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용역 계획을 착수해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시민계획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했었고 작년 12월 16일에 사전자문을 도시계획위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지금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를 개최하였고 금회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현황 및 특성에 앞서서 그동안 돼 있던 2020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도시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평택시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한 2020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86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48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달성률은 66.5%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새로 수립할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5년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계획인구도 86만 명에서 향후에 2035년까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34만 명이 늘어난 120만 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미래상이라든지 공간구조, 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향적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상이 되겠습니다. 입지적 여건에서는 경기도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으로 4개 읍, 5개 면, 13개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는 도농복합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철도노선도 4개가 지나가고 있는 광역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평단지로 구성돼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그런 하천수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06년 40만 명에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8만 명으로 약 1.8% 성장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3번 하였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주민들, 각계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를 보면 문화 관련해서 어떤 욕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시발전전략에 있어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도시로써는 첨단산업단지 경제적인 측면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51분의 시민계획단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안건 과 도시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총 3개 분과 9개 분야에 걸쳐서 많은 키워드를 주시게 되었고 거기서 도출돼 있는 미래상은 자연과 사람과 기업이 하나 되는 글로벌경제도시라는 키워드를 저희들한테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평택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을 통해서 경제적이라든지 환황해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점으로 보는 부분은 행정력의 분산 3개 시·군이 통합된 지역이면서 아직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약점으로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발전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삼성과 LG라는 대기업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부과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요소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안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주요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협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발전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난개발문제라든지 지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시민계획단에서 주신 미래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저희가 발전 다듬어서 미래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미래상은 문화와 경제, 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민계획단이 제시했던 키워드는 사람, 기업, 자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람은 문화라는 요소로 발전시켰었고 기업은 경제라는 요소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한 자연이라는 것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일반적인 자연도 포함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자연의 개념으로 확대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목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문화를 위해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물류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한 자연부분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민관이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5가지 혁신기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전략과 실전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권역 기수에 맞게끔 4개 내지 3개의 추진전략과 실천전략을 해서 총 18개 추진전략, 58대 실천전략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내용을 분별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핵심이슈별 주요추진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생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제 생각을 포함해서 그리고 동서지역간의 연결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게 되겠습니다. 산업물류도시 기능강화에 있어서는 평택항 배후도시의 조성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부지역의 발전여건을 높이겠다는 내용과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산업단지를 좀 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교육하고 문화 관련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특구라든지 지역자산을 고려한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담고자 합니다. 녹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녹색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학교 등의 협력을 통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에 맞는 시민 참여기회를 다각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시미래상만큼 중요한 부분이 도시의 지표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관련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표들이 사실은 인구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맞는 인구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법에 의하면 인구는 자연적 증가 플러스 사회적 증가를 통해서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설정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목표인구는 이를 고려했을 때 보면 자연적 증가는 컴퓨터에 의해서 성장모형을 통해서 누가 계산하더라도 똑같이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약 55만 3,000명, 지금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발생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기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약 65만 명 정도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목표연도 2035년도에 총 120만 명 정도를 목표인구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증가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5년 단위로 2020년까지는 78만 명, 그리고 2025년까지 100만 명 기간별로도 저희가 배분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의 공간구조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히 제가 당년도를 말씀드리면 당시만 하더라도 3개 시·군의 통합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시·군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지역중심지를 두고 고덕신도시를 도심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목표 하에서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고덕도 조만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송탄하고 남평택 부분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고 생활까지 통합되는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도심을 강력하게 키우고 평택항 이면부 서부지역은 부도심으로 해서 향후 발전의 기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도심, 1부도심, 그리고 3지역중심으로써 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역시 당초에는 3개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3개 시·군의 통합 여건들을 고려해서 구분이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부분들을 통합 정신에 맞물려서 좀 더 강력하게 묶고자 합니다.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으로 묶게 되고 동부생활권에는 청북과 포승, 안중, 현덕 2개의 소생활권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동부지역에 있어서는 진위, 서탄, 동탄, 고덕, 남평택, 팽성 총 4개의 소생활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조별로 인구를 배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동부생활권에 있어서는 84만 명을 배정하고 서부생활권에 있어서는 36만 명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서부분에 있어서는 불균형부분의 의견들도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생활권 기준으로 봤을 때 서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2개의 소생활권이고 동부 같은 경우는 4개의 소생활권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 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구배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로 인구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진위, 서탄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명 정도 되어 있고 이걸 향후 계획적으로 5만 명 정도로 늘리게 되겠고요. 도심생활권으로 잡고 있는 고덕, 송탄, 남평택 부분 같은 경우는 32만 명이 현재 잡혀져 있고 이걸 69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 포승 부도심으로 잡혀 있는 현덕2지역 같은 경우에는 7만 6,000명이 현재 살고 계시고 여기를 갖다가 현재 약 4배 수준인 3.6배정도 수준인 27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으로 인구배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당초 포승과 현덕지역이 잡혀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가화용지는 확보해서 시가화용지로 넘어가는데 인구부분이 현덕지역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회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일부 당초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있던 부분들이 시가화용지가 일부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금회 다시 복원하는 측면에서 약 127만 평 정도의 시가화용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인구도 그에 맞는 인구들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규로 만호라든지 송학, 현곡지역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한 산업단지도 기존에 돼 있는 17개소에서 유창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8개소의 산업단지를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동서지역의 균형발전과 평택시 여건을 고려해서 MICE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MICE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단 동부권에 있어서는 문화중심의 그리고 약간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고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항만과 많은 개발 유보지들을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큰 시설 위주로 유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 중심에 대한 특화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위 서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창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공장 재래밀집지들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오산으로 이설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고 이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팽성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정착하고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위주로 해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원시설과 배후기능들을 배치해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평택에는 주요 역세권들이 형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관련해서 좀 더 특화된 개별 지구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이 SRT 도로는 지제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지제역세권 자체만으로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겠다고 하겠지만 아울러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함으로 인해서 좀 더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서해안 복선전철로 형성되는 안중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활성화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방향을 잡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일부 조금조금하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정비방안이 되겠습니다.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농가라든지 축산업체로 인해서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축산폐수라든지 악취 이런 것들도 있고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효율적으로 어떤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가는 그런 절사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내용에 담고자 합니다. 비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봐도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민간한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읍 일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구도심하고 현재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역하고 중간부분이 비어 있다든지 평택항 배후도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절현상들을 막고 도시가 체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문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가용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가용지 같은 경우는 12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총 12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주거용지의 규모를 산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88㎡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산업용지 그리고 공업용지들을 계산식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량을 산정하면 약 178.5㎢정도의 토지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시가화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기 개발된 지역들을 빼고 나면 총 필요한 계획량용지가 약 169.8㎢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갖다가 시가화용지 하면 추가적으로 금회 공급할 양은 51.5㎢ 정도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획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황해경제구역이라든지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회 시가화용지로 반영하게 되었고요. 기타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부여된 지역들도 금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택항배후도시, 만호지구, 현곡지구, 송화지구, 유창지구 이런 부분들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어떤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부분을 보면 당초 시가화용지 확보돼 있는 것이 48.456㎢가 되겠고요. 금회 3.1㎢를 더 추가적으로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579㎢를 금회 시가화용지로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구를 2035년까지 84만 명으로 하고 있고요. 국제상업 그리고 문화주거행정타운 중심으로 토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브레인시티 이런 부분들을 시가화용지로 기 반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유창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팽성지역들의 추가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화용지로 반영해서 향후에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이랬을 때 현재 공급되는 총 시가화용지는 32.5㎢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구를 36만 명으로 2035년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자체는 항만배후도시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겠고요. 이 지역 역시 현곡지구라든지 만호지구, 평택배후도시지역에 있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역에 공급되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은 약 19㎢ 양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상도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문별 계획 중에서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교통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제일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선도로체계를 남북으로는 7축, 동서로는 5축, 그리고 크게 서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21축, 그리고 동부권을 따른 동부권 순환축에서 2개의 어떤 순환축을 두는 도로축을 갖게 되겠고요. 이 2개 축 자체하고 동서축하고 연결하다보면 크게 외부순환 쪽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통합해서 7곱하기 5곱하기 2R 그래야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큰 틀에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에 있어서 이미 기 개설된 부분 외에 평택부발선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2020년까지 계획에 있어서는 15㎢의 공원녹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35년까지 17㎢까지 추가적으로 공원량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원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들을 제고하고자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고요. 공원들이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효율성 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 미관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축이라든지 해양축, 교통축 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통합이라든지 균형발전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서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신규 도심 간의 균형발전도 상당히 다른 도시에서는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부분에 있어서는 방점을 찍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어떤 다양한 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재 및 안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방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각각에 맞는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들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산업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상업, 유통, 공업, 관광산업 부분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견을 받게 되면 그런 의견들을 총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포함 발전해서 3월경에 경기도에, 승인권자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승인하게 되면 아마 연말정도면 승인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도심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역’이라고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1도심권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다만, 맞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아직까지도 남부, 서부, 북부라는 그런 운영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은 기본 취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취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동부권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84만... 자꾸만 저쪽 서부 쪽에서 인구가 너무 적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여간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 해서 인구 집중유발을 시키려고 하는 요인도 있는 겁니다.

거기도 발전합니다.

3도심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1도심 2부도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3도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도심, 1부도심으로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구청체계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이 되면 2개 구청이 있든 3개 구청으로 하든 하여튼 그것은 그때 인구에 따라서 구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도시계획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3개 시·군이 통합되고 1998년에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됐습니다. 그때도 서부, 동부 해서 2개 도시대상관리권으로 관리해왔고요. 그러면서도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남부, 서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도 보시면, 저희가 1도심하고 1부도심하고 3지역 중심으로 한 것은 뭐냐면 다른 기타 지자체 우리 인근의 도시들하고의 경쟁 때문에 저희 도시에 어떤 강한 추진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1도심으로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줄곧 3개 권역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된 지 벌써 20년이지만 아직도 정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 평택시에 대한 통합된 구상을 하고요. 지금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이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상 어떻게 나누는 부분은 아니고, 인구가 빨이 늘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삶이 쾌적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자급자족해서 도시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족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의 규모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인근 도시들이 다 커버리면 도시세력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구청체계’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종합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미 계속 관리해온 게 3개 권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세부 내용에는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은 변명 갔지만, “남부 쪽이 너무 팽창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통합도시기본계획에서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발가능지들이 사실 남부 쪽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념이나 외부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동부 쪽에 입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서부 쪽에도 인구를 배분 못 하는 게 아니라, 배분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분한다고 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 토지에 가격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심의 발전 전략 상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근에 도시세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하여간 뒷북친 것에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의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이 늦었고, 저희가 후발주자로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상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나 건설경기 침체 등이 저희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동안 준비된 계획을 해놨지만 각종 그런 사업들이 늦어진 거고, 개발의 행태를 봐서도 수도권부터 개발이 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남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인근 아산이나 천안이 좀 그렇게 됐지만, 현재 패턴은 직주근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여건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직주근접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결국 저희가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이런 각종 계획적개발사업이 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됩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정주여건이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 학교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지역중심에 대한 부분도, 진위라든지 청북 등등 3개 권역에 대해서 택지개발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반드시 이번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인근 도시에 지지 않도록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35에는 5만 명으로 됐는데요. 현재 인구로 봤을 때는 2배 이상의 인구로 해놨습니다.

5만 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시가화예정지 물량은, 저희가 여기 도면에 표시는 안 했지만 그 쪽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산단을 비롯해서 기존에 서탄택지용지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거 해놨다고 현재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은 반드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유창산단도 사업은 2차로, 도에 고시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거기에 바로 붙여서 25만평 정도로 한다는... 저희도 그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완 됐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개발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되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뒷북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곧 그런 계획을 해왔던 건데, 저희가 수도권에서부터 개발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느 날 뛰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계획대로 꾸준히 시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향을 끌고 가주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도 어떤 시책이라든지 부분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게 안 되면 그다음에는 저희는 영원히 세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 부분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라 저희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위 쪽에 생활권을 보시면 동서로 철도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