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6일 목요일까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

기획조정실장 심광진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83호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도록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현행 금고의 수는 제한 없이 지정 가능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등에 따른 전산시스템 보안능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사항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함으로써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또한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84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 수수료를 상위법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수수료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고, 보건 사회 관계 수수료 중 그 밖의 사항에서 이·미용사 신규면허는 6,000원에서 5,500원으로 변경하고,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85호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체험관의 시설유지 관리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관광 등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수탁기간은 체험관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하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마다 재계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체험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발생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간 운영계획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2015년 12월 24일 개정에 따라 협력사업비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공시하도록 하였고, 별표 1·2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협력사업비의 공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고의 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2쪽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금액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13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수수료’를 상위법령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수수료를 변경하고, 보건 사회 관계 수수료 중 ‘그 밖에 사항’으로 이·미용사 신규면허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상위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평택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인 수도사에 조성된 「평택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토지소유자인 수도사에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16쪽 검토의견으로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은 포승읍 호암길 58 전통사찰 제28호 수도사 경내에 2016년 12월 준공되었고 2017년 3월중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의 시설유지 관리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관광 등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 개정안 을 보면 배점점수하고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지침서라든가 국가의...

행자부 권고안에서 2006년도에 4년 이내로 정했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으로 하다가 이번에 4년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각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평택을 포함해서 용인하고 과천 이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전부 다 4년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3년으로 했을 시에 만약에 1년씩 당기다 보면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중복이 될 연도가 발생할 요인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한 단체장님이 임기 내에 2번의 계약 성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 시·군이 전부 다 4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4년이 낫지 않을까. 단체장 선거 직전년도에 항상 금고는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4년으로 올렸습니다.

늦췄다, 낮췄다 하는 배점기준표가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법규에 의해서...

네. 행자부 권고안 내려온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조례안 1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현행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5점으로 똑같은데, 시와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시와의 협력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은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안 서에 ‘출연금을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 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제안 서에는 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금액이 틀리게 들어오는 거죠.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우리 평택시는 시금고가 항상 농협이었죠?

네, 지금까지는 농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1군의 어떤 일반은행 그런 데에서는 공모를 할 때 제출을 안 해요?

저희가 지금 시금고 신청자격이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이 있는데 배점기준표에 보면 안정성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성을 기하려면 「지방회계법」제38조1항에 보시면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이런 것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다보면 일반회계 부분에는 제2금융권이 제안 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제1금융권 갖고만 하다보니까...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본비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점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금융권에 해당되는 제목들이 다 점수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농협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다. 그렇죠?

네,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금고관리능력이라든가 수행능력,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점수배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은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제1군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할 때 공모를 하는지?

네, 저희가 합니다.

했을 경우에는 비교를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협력사업이라든가 기여실적 이런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각 1금융권에서 제안 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사실상 배점에서 5점을 주든, 4점을 주든, 1점을 주든 그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잣대를 하나 해놓고서 거기서 같이 출발해야지 이것이 제안 서가 들어와서 무엇 무엇을 했다, 협력기금을 10억을 내겠다, 11억을 내겠다. 이것은 제안 서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니까요. 이 점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방세법을 운영하다보면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정했을 때 그 기준점은 어느 10명을 상대하더라도 그 10명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점이 나타나지 않고, 그 기준점은 그냥 하나의 잣대로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출자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액수가 적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 서를 받게 되면 어느 금고가 얼마를 내겠다는 것을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을 내겠다, 우리는 11억을 내겠다, 그러면 그 등수대로 죽 나열해 놓고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5점,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10%씩 감하는 것으로 정해 놓으면 2등이 4.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제안 공모했을 때 넣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 독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도 잘 알아봐서 과연 농협에서 우리 평택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금융권에서 농협이 유리하다고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도 그것은 부인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장점이라는 것은 접근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지점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하나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금융권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위원님, 저희가 2009년, 2012년, 2015년 3번에 걸쳐서 금고를 정할 때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거기에 참여한 업자가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농협이 있어가지고 현재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 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골지역도 있겠습니다만 165개 단체가 농협하고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납대행점이 농협이 읍면동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농협이 단독으로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동안 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공모하는 은행들이 있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시금고 하면 농협’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다른 데서 공모에 참여를 안 하게끔 아주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나중에 써내서 순위대로 매기는 것으로...

15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네. 15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산술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개원 이 안됐나요?

3월 24일 날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도사에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탁운영비를 1년에 4,5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명하고, 해설사...

해설사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관광해설사 운영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그렇습니다.

여기 몇 명이 상주해요?

저희가 1명 인건비를 반영시켰거든요.

이거 세부적인 사항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할 때 요일과 관계없이...

저희가 월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해설사는 10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사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입장료 같은 것도 그쪽에서...

지금 입장료 계획은 없고요, 관리와 운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것,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해서 수도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운영 내용은 현재 프로그램은 확정된 바가 없고요. 현재 운영 내용은 깨달음체험관을 관람하고 체험관 내에서 해골영상이라든가 토굴을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도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할 확률이 커요.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것은 거기서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자꾸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협약서에 보게 되면 수도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관광과장님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 우리시에서 추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실무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있어요.

실무협의회에서도 사업 양을 자꾸 늘려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발전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처음의 취지하고 퇴색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같은 것은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가 월 17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 그런 거네요?

2,500만 원 가량은 공공운영비 부담입니다.

2,500만 원이요?

전체 4,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나머지 2,5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운영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에는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각종 사무용품 구입할 것도 있고, 예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파손 보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약 2,500만 원 정도...

뒤에 별첨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은 같은 경우는 연 1,2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집기류 같은 것은 한번 구입하면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을 반영...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변경될 수 있겠네요?

네,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있고 위탁할 주체도 있는데 프로그램 아직 미정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일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시설관람에 깨달음체험을 하는 코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더 추가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해 보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안 가봐서 그런데, 깨달음체험이라는 말이 그러면 누군가가 지도를 해 줘야 될 거고 명상, 요가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가서 굶고 앉아있는 건지...

부위원장 님께서 현장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코스가 토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거든요. 현장을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 관련된 것을 이해하시기 쉬운데 다음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안내하는 것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관리인부임은 1명 관련된 것은 절에 대해서 원효대사와 관련돼서 많이 아시는 분을 수도사에서 추천을 해서 하실 거고요. 저희가 관광해설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또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조계종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절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종교시설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시설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종교시설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거기 근무하는 분을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종교적인 부분을 어떻게 안내를 할 건가 그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부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면서 특정 종교위주로 하다보면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기기들을 보니까 팩시밀리가 있는데, 요즘에는 팩시밀리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복합기나 이런 쪽에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팩시밀리는 안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에 도서관을 많이 만들수록 시민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현상인데, 지금 평택시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이용객은 작년 같은 경우 110만 명~120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요? 서부, 북부, 남부 합쳐서요?

네.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곳이 인구가 많은 쪽이 당연히 가장 많겠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버스 1대입니다.

1대 운영하는 일수는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주 5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지금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호응도 좋고요.

그게 홍보가 잘 되어있나요?

물론 홍보가 100%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늘려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평택시에 몇 곳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몇 곳이 아니고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정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관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부, 남부, 북부에 도서관이 있기는 있지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가 많아요. 장당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데 오래된 곳들은 열람실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협소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가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시 공공부분이 아니고 사립 부분...

위탁 식으로 이렇게...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용하는 공간이 10평이라든가, 책이 1,000권 이상 되면 작은도서관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큰 차원에서도 도서관을 개선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청북도서관도 비좁아서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걱정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열악한 부분들, 오래된 부분은 평택에 현재 시립도서관으로 명칭 되어 있는 본관하고 팽성에 팽성도서관하고가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배다리도서관으로 명명이 됐습니다만 배다리도서관이 다음 달에 착공돼서 건립이 되면 당분간 본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현재 본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리모델링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팽성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청북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북 읍사무소와 주민자치기능을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이 외부에서 볼 때는 축소된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이 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도서관으로 서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아래층에서는 프로그램을 하고, 2층에서는 소음이 많고 그런 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서관이면 정숙함, 그런 조용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처음에 청북이라든가, 세교동이라든가 도서관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안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기도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해서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이 있으면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부득이 넣고 그랬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자기들이 해서... 우리도 일부 6~7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현재 56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6~7군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 정도 돼서 자기들이 공모해서 잘되는 부분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400~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30%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 70% 부담해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계속 작은도서관을 늘려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우리시에서 없었어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법」도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도 있고, 또 도에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해서 지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 조례를 조금 늦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원근거를 뚜렷하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 신청을 하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시에 되어있어요?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별로도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 도서관 전체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도비, 시비로 6~7군데 지원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데 도서관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데 사립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군데, 올해 7군데 도비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파트라든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우리시에서 등록되고 하면 그런 데도 신청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되는 거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소정의 평가를 통해서,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운영·지도 순회사서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립도서관에 순회하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순회사서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기증도 우수도서 위주로 해서 연간 100권씩 지원을 하고 있고, 기증 들어온 도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는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하면 도비, 시비해서 도와줬던 것 아니에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잘하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운영비 지원이 저희가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7군데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아파트에서 도서관에 전문적으로 인원을 배치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데 일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운영지원이 되고 그런 것을 심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파트 같은 데도 그냥 도서관이라고 되어있고 문만 열어놓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되는데 이런 데는 공모해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같은 데는 도서관이 다 설치가 되고 있지만 이용률도 별로 없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주민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도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갖춰진 작은도서관들은 활성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개념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작은도서관하고 도서실의 구분은 어떻게 지어요?

공공도서관에는 도서실의 개념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는데, 현재 편의상 큰 도서관 내에 공간 여유가 있는 곳에 열람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오셔서 도서열람과 함께 개인공부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를 우리시에서도 발의가 통과되면 우후죽순 설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옛날에도 작은도서실이라고 했나? 농촌지도사업으로 마을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조례안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작은도서관 인·허가 내주고 비용추계요건을 갖춰줬으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50개든, 100개든 가지고 있지요.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비용을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비용추계가 산술적으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비용추계가 많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지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물론 인근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을마다 있고 요즘 아파트마다도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요. 또 이것이 되게 되면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 운영체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방법론에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 위주기 때문에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케비넷으로 5~6개면 1,000권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1,000권 정도면 케비넷 5~6개에 들어가요. 그러면 허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애매모호한 법령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자구정리라든가 내부적인 수립이 안 되면 어디든지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법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33㎡니까 한 10평정도 되는데요, 10평정도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1,000권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고...

1,000권 정도는 도서관에 쓰다 남은 책들도 시골지역에 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권을 갖춰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면적, 그다음에 권수, 그다음에 열람실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등록해 놓고 우리가 비용추계가 있는데 비용추계는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다 해 줘야 되지만 “선별해서 해 준다.” 어떤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면 저희가 무조건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성립은 되겠지만 지원의 대상은 다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서 면밀하게...

그 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니까요.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평가돼야 됩니다.

기준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줘야 될지, 이런 상태면 마을회관에 다 옛날 구권 갖다놓고 보조금 받으려고... 마을마다 300~400만 원 다 해 주는 것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것 아니에요. 마을마다 갖추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매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에도 시행 규칙 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시행 규칙 을 통해 정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에 보충인데요, 사실 도서목록 같은 것도 그냥 책이 1,000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저런 아무 책으로 하면 1,000권 못 채우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책이라 함은 주로 우수도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수도서도 옛날 것도 있고. 대부분은 우리가 기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도서를 갖고 있고, 자기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많이 기증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고 하지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아요. 지금 벌여놓은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하기에도 바쁜 시점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뜻은 좋지요.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봉사자가 내지는 누군가가... 지금 반상회라든가 정말 필요한 회의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힘이든 판인데 제대로 월급을 줘서 거기에 상주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생각을 잘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86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이용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우리시에 등록한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 양곡비, 환경개선비, 사회봉사활동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운동기구 구입비 등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86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3쪽 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여 평택시 초고령화 대응과 어르신 섬김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 관리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발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하고는 무관한 건데요, 올해부터는 어르신들 쌀을 카드로 구입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쌀을 소비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남거나 그러면 그만큼만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양곡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당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보리쌀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먹는 것은 가능하고...

양곡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곡류, 콩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능한 겁니다.

양곡에 대해서만 카드로 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만큼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소비를 안 해도 카드를 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카드를 사용할 때는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전에 쌀 드릴 때 10인~15인, 15인~20인 이런 기준으로 양곡을 지급해 드렸는데, 그것을 환산해서 카드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노인정마다 인원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환산해서 드린 겁니다.

그것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경로당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