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의 개정 이유는 의원 연구 활동에 있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 참여와 동료의원 간 협업을 통해 합리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로 시민을 위한 우리시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규칙 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있어 소속 상임위원회 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 회원 중 1명을 간사 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결 에 있어 연구단체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활동 기간은 심 의결 과 통지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자료발간비,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삼입니다. 상정 된 조례 및 규칙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 안은 지난 2005년 제정되어 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통하여 의원이 입법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규칙 제정 후 제4대부터 제7대에 이르는 2016년도까지 16개의 연구단체가 활동을 해왔으며, 제7대에 2년간 8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상의 보완사항과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규칙 의 부분별 조항을 검토하여 발의된 것으로 운영상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개정안 의 말미에 운영세칙을 두어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을 거쳐 정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단체 운영지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10쪽 상단 3번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 연구활동 추진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라고 게시됐는데요, 현저히 미달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당초 목적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탈됐을 경우, 아까 세칙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성격상으로 안 갈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조 5항에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원을 빼고 10명이라는 거예요?

전체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5분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5분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1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운영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한인수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2쪽에 보시면 지난 2016년 8월 20일자로 임기제 속기 9급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이 23명에서 현재 2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속기 9급은 2017년 일반직 속기 로 채용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5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정례회 2회에 42일, 임시회 는 5회에 45일, 총 7회에 87일의 회기 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6회 또는 필요시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 을 모색하는 토론회장을 마련하여 집행부로 부터 안건 이 접수되면 서면 또는 대면 보고사항을 결정하여 간담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우리시가 시민행복과 조화롭게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구단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도 5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연말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지원 자료로 활용 및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17년에도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을 일부 개정하여 더욱 심도 있는 의원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구단체 의원을 3명에서 5명이상으로,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예산의 10%에서 15%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법자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재 개정안 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안지원과 자치법규의 법률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입법능력배양을 위해 국회나 법제처, 한국지방자치연구소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의정연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의 교육과 사례 중심의 연수실시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키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2016년에도 15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의회 참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부 학교만이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사전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결과를 모든 학교, 학부모협의회등과 공유해서 의 회기 능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도 신문매체 및 인터넷방송,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및 의원님들의 긍정적 여론형성, 이미지구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373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총람 및 수첩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우리 시민들께 의회의 역할 및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2년 설립된 의회 청사 회의실 노후화에 따라 본회의 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의회이미지 쇄신 및 효율적인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월 9일 제안 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수도권고속철도(SRT) 지제역이 2016년 12월에 개통하였는바, 영신지구 사업 지연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사업지연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의회 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 20일부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영신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 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제역사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부과기준과 관련된 조합과의 이견사항에 대해 평택시에서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2016년 12월 5일 통보받았으나 아직까지도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부과에 대한 시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원인 조사·파악으로 효율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 조사특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