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상섭 인재개발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섭입니다. 먼저 정유년 첫 임시회를 맞아서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원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강수진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 2월 6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원 기구 및 정원현황이 변동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으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의 인재개발원 연혁입니다. 1985년 8월 27일 교육원을 개원해서 2009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와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3과의 6담당으로 기존 2과 1교수실에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37명입니다. 다음 4쪽에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4억 7,1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4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2,654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 6,8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원 소관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교육훈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 간부현황과 그리고 이어서 6쪽에 부서별 사무분장 및 교육시설 현황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현재 모두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향후 국외연수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는 6월 중에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7월 중에 외국어정예과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외연수 참가인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민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대변인실의 협조를 통해서 경인지역의 주요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도하도록 하겠고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그리고 SNS 등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사이버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 채용자들의 업무배치 전에 교육을 수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2017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임용시기를 감안해서 임용 전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임용 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찾아가는 1일 강사제의 강의내용을 개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 중에 찾아가는 1일 강사제는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참여식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의내용들을 좀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업소개, 공무원의 역할, 인천시의 역사ㆍ자랑거리 등이 포함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퀴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실시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공무원, 공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방향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300만 인천주권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용 면에서는 공직윤리와 시정의 핵심가치, 철학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방법 면에서는 참여형 열린교육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에서는 글로벌 인천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천 주권시대의 가치공감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 공감애인 핵심가치교육을 신설해서 시와 군ㆍ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한 20회에 걸쳐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300만 인천 주권시대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복지, 교통, 문화, 환경, 해양 분야에 주권실현 교육을 위해서 정책 기획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총 열한 번에 걸쳐서 3일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가치창조와 인천역사 바로알기 등 특성화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인천의 자원을 활용한 인천의 가치창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행복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역량 및 인천의 가치 등의 교육 실시로 맞춤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기본역량과 직무능력을 갖춘 중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2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3주 간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정예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와 군ㆍ구에 6급,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43주 간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 등 회화수업의 비중을 높이고 실전어학체험의 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표점수제를 운영해서 입교 당시의 평가에 대비에서 최종평가 점수가 적어도 2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300만 인천을 이끌어 갈 신임 인재양성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기간은 신임 인재양성과정은 3주 그리고 전직 등 일반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해서는 2주 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달에 1기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총 6회에 걸쳐서 4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공직적응력 향상과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군ㆍ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임용 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장실무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인천주권시대 실현과 인천의 가치 창조를 위해서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 전문역량을 강화한 교육으로 올해에는 총 57개 과정에 3,190여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법 면에서 기존의 강의ㆍ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문제의식에 기초한 실제 정책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임별 토론 등 현장과 참여형 교육과정을 대폭 신설하였고 기획 및 보고력의 향상 과정 등 고수요ㆍ고효용의 실무형 행정ㆍ기술 직무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교육 만족도도 향상하도록 하고 포토샵 이미지 편집과정 등 최신IT 경향에 맞도록 다양한 정보화역량 강화교육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이러닝을 통한 지식기반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1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으로 확대를 해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이러닝마인드를 제고하고 수준별로 영역별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서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민사이버교육을 운영합니다.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으로 최신 외국어 자격증, 소양ㆍ취미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사이버교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습동기 부여 및 수료 독려를 위해서 이벤트도 추진하고 학습자의 보다 높은 만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교육의 질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 이용시설의 활성화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원내 시설물의 개방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취미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들이 보다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누수로 인한 강의동에 옥상방수공사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노후된 강의실의 PC나 빔프로젝터 등을 교체해서 차질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새로 부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김상섭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 인재개발원 원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업무파악은 아직 다 못 하셨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보면 300만 인천을 이끌 신임 인재양성교육이 있는데 신임공무원들에게 민원응대 액션러닝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친절도 교육이 좀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에 공감하고요. 또 그런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방점을 찍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신임공무원들이 올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미소로써 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 국장님, 안녕하세요. 출ㆍ퇴근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천인재개발원 열심히 하신다고 가셨다가 얼마 안 계시고 자리바꿈이 돼서 좀 혼동이 되시겠지만 김상섭 원장님의 평소 관광 관련된 것이라든가 경영철학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강수진 과장님 나오셨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 부족해서 어떡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하나 하실 일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은 워낙 열심히 일을 하는 기구이니까 제외하고요. 인재양성과라든지 지금 운영 담당을 나눠서 원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6급에서 또 위로 올라갈 분들이 정체돼 있어요. 5급수는 맞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분들을 지금 직급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것인가요?

저희 직원들 아니면 교육생들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직원현황.

저희 직원이요?

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정체됐었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됐네요,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해 나가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3급이 한 분 계시고 4급 세 분이시고 5급이 일곱 분이세요. 5급수를 맞추기 위해서 6급이 그대로 아직 승진 발령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원래 말씀하신 대로 5급 사무관급이 7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이 따로 발령이 나 가지고 현재 6명이에요. 6명이고 1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좀 더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애인페스티벌이라든지 작년부터 주력했었던 사업에 교육과정까지 포함이 돼서 상당히 붐비는 그런 건데 운영비용이라든지 또 미리 본인이 신청비용을 내서 교육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체 운영비가 조달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 코스면 일반지도자들이 많이 가요. 공무원지도자가 아니라도 일반 평인으로서도 많이 인재개발원에서 초빙해서 사회기구에 있는 단체라든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작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돼요, 예산사업에?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을 해 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회계연도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됐죠, 혹시 원장님 파악하셨어요?

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세출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뭐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보면 강의동 옥상에 방수공사하느라고 1억 5,000짜리 저희가 잡아놓은 그 부분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짜리하고 3일짜리 인천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 군ㆍ구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편성한 부분들 이게 가장 큰 증감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 보고 잘 되고 성과도 있고 대신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추가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개발원은 3급 상당이라고는 해도 원장님이 2급 상당의 인재기구잖아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급수가 좀 정해져야 거기에 드는 비율과 예산규모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체도, 자체에서도 승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옛날 설립취지 목적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문을 해서 생긴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셌어요. 넓은 공간과 또 학습광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천이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상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방문하신 도시의, 다른 도시의 모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서구에 관련된 개발이 많이 돼서 현재는 중심부에 있는 만큼 그냥 공무원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거기를 거쳐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나 먼젓번에도 도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주차공간이 아주 현격히 적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자동차를, 셔틀버스로 그것도 중단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전철을 타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 원장님이 쇄신이라는 목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모니터링이 있어서 듣고 있는데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셔틀버스가 직원들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과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상섭 국장님이 가신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한번 전체 점검을 컨트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윤원식 기획과장님 계시거든요. 아직 계시나요?

네.

이분이 거의 일을 70% 정도 직원들하고 컨트롤을 하시고 있는데 역할분담을 잘 컨트롤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기구가 적어서 체육국장계시다가 가셨으니까 그냥 아주 한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업무가.

위원님, 계속 직원들 저희 조직의 위상이라든지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강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38명인데 37명으로 돼 있잖아요. 1명 더 빨리 충원하셔야죠.

정원이 37명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정이 됐어요?

네.

왜요, 그때도 적다 그랬었는데? 41명 예산하다가 이게 되지 않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동안 제한 됐으니까 그렇지 애인페스티벌 이후에 애인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러면 다양화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준비하려면 외부강사보다는 내부에 강의기록을 좀 남겨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제안을 해서 인천시청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데려가셔서 충원하시면 어때요? 안 됩니까?

그런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6급에서 정체돼 있는 분 5급으로 보내고 6급이나 한 분 더 가시면 되겠네.

네 저희가 성과를 좀 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인천개발원은 너무 잘, 제가 참여했던 사람이라 그 그림을 아는데 이왕 가서 쇄신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렇게 이번에 일을 많이 맡겼으니까 뭔가 또 계획이 있겠죠, 인천시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몫을 톡톡히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조직이 조금 사무분장이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그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말부터 기획이 돼서 연초에 이루어졌고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개편을 한 것은 조직개편을 한 것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간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의 어떤 게 잡혀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오면서도 타시ㆍ도 공무원들에 비해서 뚜렷한 역량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들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죠?

네.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거기 부임하면서 물론 직원수도 적고 관할 조직이나 기구가 당연히 작지만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재창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원장님이 생각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인천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한 말씀 평가할 수 있나요?

글쎄, 저의 소견이 되겠습니다만 자기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어떤 조건들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 특히 그런 부분들을 리드하기도 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시ㆍ도 공무원들보다 기본적인 역량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선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일조하는 것이 또 교육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공무원 3급이나 4급도 교육대상이 되나요?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와서 연찬도 하고 많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생력을 넘어서 인천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고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작년에 제가 무역의 날 축사하러 가니까 무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전체는 무역이 감소했는데 제 기억에는 인천은 19.5%가 증가됐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공항도 있고 국제항만 또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근거 있는 자부심도 필요하고 재창조, 우리 인천이 한국을 이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조금 많이 갖고 교육을 마치면 그것을 또 결국은 시민한테 환원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거를 불어 넣어줄 수 있게 개발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 경쟁이란 말은 좀 틀리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도권이면 서울을 자주 가서 벤치마킹하고 서울에서 국제적이거나 인정받는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눈높이를 적어도 한국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감각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어찌 됐건 올해 말에 행정감사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의원들은 이게 꼭 견제나 감시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같이 협조하고 보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울 게 있으면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이론상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한 협조요청도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시장의 핵심가치 및 시정철학 공감과 참여형 열린교육 강화로 창조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섭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2.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봉성범입니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분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네트워크 운영과 애인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갈등관리 시스템을 통한 갈등민원 조정, 직소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응대 및 해결 등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로 저희 부서로 발령 받은 최도수 민원조정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민원조정관은 집단민원 및 직소민원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월 20일 기준 3개 팀 14명이었으나 금번 팀 신설 등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18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소통혁신팀은 시정혁신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 300만원으로 소통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에 6,100만원, 체계적 갈등관리에 650만원, 직소민원 운영 460만원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등 총 4건으로 처리요구 1건은 종결처리되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먼저 8쪽 직소민원 처리결과 세부적 기재요망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직소민원 처리결과를 단순완료나 불가로 표기하는 데서 오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직소민원을 접수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데이터 제공시 관리대장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대외적인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현장방문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요망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장소통의 날 운영 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거 처리결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해당지역 의원과 관련 시민에게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진정한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직소민원 데이터 분석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민원 데이터와 함께 분석 요망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직소민원 데이터 분석을 올해부터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정책피드백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1일 현장 직소민원실 운영 시 의원이 참석토록 일정 공지 요망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저희 직소민원팀에서는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과 고충민원을 직접 수렴하여 상담처리하는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현장 직소민원실 운영 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심 있으신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개선하고자 금년에는 1일 현장 직소민원실 운영 연간계획을 시의회에 사전 공지토록 하여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시민사회 소통과 공조를 통한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 그리고 시의원님 등 인천발전에 관심 있는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소통채널로 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인천발전을 위한 4대 공동의제를 선정ㆍ추진한바 있으며 시민의 요망사항이 관철되도록 필요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 사회단체가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대 시민 소통채널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등 공감대를 강화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현안과 이슈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기적 회의 운영주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인천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소통분과 정책소통 정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월 시민소통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자문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 주요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6일 제3기 시민소통분과위원을 위촉하였고 향후 매월 정기적 모임을 통한 소통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정책자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만의 애인토론회 내실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처음 개최된 애인토론회는 일부 소수 토론자의 의견을 듣는 수동적인 토론회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새로운 토론문화를 도입한 것으로 인천만의 범시민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고 좀 더 발전된 소통모델로써의 애인토론회로 완성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범시민토론회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는 토론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시민 관심사항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토크쇼, 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 참여기회를 다양화하는 한편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 아이디어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소중한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 참가 시민에 대한 피드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풀뿌리 소통모델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통아카데미를 통한 지역사회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소통아카데미는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직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술습득을 통한 소통리더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통리더양성아카데미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화와 상생의 소통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찾아가는 시민소통아카데미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대시민 소통활동 성과평가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시민 소통활동 성과평가제는 신규사업으로써 행정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필요성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공감을 조성하고 동시에 집단지성을 활용한 소통행정을 확대하고 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인천발전연구원의 협조를 통해 부서특성을 반영한 소통활동분야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운영과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소통평가제도에는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내부소통은 물론 외부시민과의 소통활동까지 아울러 평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정책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소통마인드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소통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소통의 날 운영은 시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생현장과 현안사업현장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과 여론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월 1회 이상 시장 또는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가 참여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실시하겠으며 현장소통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 관리는 물론 해 당 시의원님과 관련 시민에게 추진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확행함으로써 내실 있는 소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갈등민원 예방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 및 갈등조정전문가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갈등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전문가 특강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갈등민원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입니다. 시민만족을 실현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 해결은 민원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능숙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직소민원실은 방문이나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시장의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전담창구로써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전면담을 매주 수요일 실시로 정례화하고 연 2회 운영하던 1일 현장 직소민원실을 연 4회로 확대운영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세분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들었습니다. 제가 격려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정방향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인가 하면 시민소통은 각 구 단위에 민원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구 단위 민원소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각 구마다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컨트롤탑 역할을 해서 집합해서 큰 이슈가 되는 것만을 다뤄서 시장님이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소통으로, 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가야되는 게 소위 시민소통담당관이란 주제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된 시민단체, 시민활동 이런 걸로 해서 분산이 되다보면 핫이슈가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이게 격화가 되거든요.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각 지방 구 단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를 집합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해결이 안 돼서 시장님의 심의라든지 결정으로 정책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컨트롤탑 역할이 돼야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크고 또 의전을 했었던 비서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격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비서실장 하던 분이 지금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비서관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계획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좀 분산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이 됐겠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직소민원실 현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동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긴밀한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인천 애인토론회, 애인페스티벌 이것을 상당히 핫이슈로 해 가지고 어떤 이름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 기이 애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인천의 사람이고 또 인천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인천을 좀 더 섬세하게 어루만져주시기 위해서 애인이라는 토론회와 애인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것이 인천 300만 시, 구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참여가 되는 거지 온통소통이라는 얘기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온통소통이라는 걸로 해서 정당 얘기긴 하지만 서로 온라인을 통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핫이슈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런 것이 요즘에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셀폰 하나만 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분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님이 귀가 제한돼 있어서 듣는 귀는 제한돼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기구인가 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이라는 기구가 생겼지 물론 듣기에는 행정기구상 필요한 기구일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이 너무 충실하려고 세분화되다 보면 핵심 포인트를 너무 평이한 걸로 가게 되면 좀 전에 보고받은 인천교육 관련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에서 하는 일을 역할분담을 해서 조금 더 내실화한 것뿐이지 이것이 과연 소통담당관이 이렇게 많아서 필요한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직급에 상관없이 소통담당관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핵심 포인트가 너무 분산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각 구에서 있는 것을 돌아볼 줄도 알고 너희들은 동쪽권역으로 해 나는 서쪽권역으로 할게 이 권역화가 되지 않으면 인천이 상당히 넓은 도시에요. 옛날에 했었던 직할시 제도에 관련된 관심사항 이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여기 말씀을 드릴 때 간접적이지만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긴 직할시가 아니라 세계의 관문 인천 그 인천광역시에서 특히나 300만 시대에 요구되는 것을 소통으로써 못 듣는 정도의 귀가 되면 시장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민들은 정치적의식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각 구ㆍ군과의 협력이, 협업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이한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서 소통담당관이 구청장한테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집합을 할 수 있는 컨트롤맨이 돼야지 직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시민소통담당관이 제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5개월째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바는 우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시민소통담당관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수많은 소통의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짚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올해 한 해는 노력을 더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업이 15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왜냐하면 인천시민이 핫이슈를 하나 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 및 공항 명칭 사용 촉구 그런 거 원외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지역여론 조성 및 대정부활동 전개 등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소통담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의 권한 이것도 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것을 물을 수 있으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민의 그레이드가 상당할 건데 결정적으로 해 놓고 시장이 결정해버렸는데 그래도 윗분들이 결정해버렸는데 이것 나중에 소통 관련 돼서 의견을 듣겠다 사업 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떠들어대는 거란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키포인트를 우리는 지금 인천의 제세문제가 제일 높다 그러면 공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세금내지 않는 공항을 필요 없어 너희들 다른 데 공항 지어서 나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힘이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그럴 때 군집하려는 시민의 힘을 모으는 데는 사용을 하되 그렇지 않고 분산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세세하게 벌어지면 10명도 모자라고 18명도 모자라고 이제 24명 채용해야 되겠다 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분산돼서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그래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기를 시장님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답을 직답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의논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기업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 대한 마인드로 전문인력이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각자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평이한 작업으로 해서 그냥 사람이나 모아서 움직인다든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든가 그런 것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소통담당관이 컨트롤탑을 하려면 핫이슈로 확실한 걸로 해서 시장님께 권한을 받아서 이 부분만 저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주어져야지 시민단체, 인천사랑시민협의회니 뭐니 해서 사회단체가 지금 우리 인천에 440개나 되요, 조금씩 조금씩 거기 행사비 다 나가고 있는 게. 그런 거에 소통담당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합을 해서 결산된 내용을 보고하고 안 되는 건 탁 쳐 가지고 되게 하고 이러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범위를 시장님께 권한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되는 거지 이름만 주시고 이렇게 평이한 걸로 해서 잡일만 하라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적고 몇 백만 갖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담당관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보고도 주시고 그러느라, 현안보고서를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핵심 포인트가 딱 빠졌어요. 시, 군ㆍ구의 협의체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5페이지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같은 경우는 민과 관 그리고 민과 민 이 협업방식을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가 협치시스템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건들 인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건들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주요현안 그리고 이슈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 의사가 다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시민소통분과 정책소통 정례화했는데 지금 1기, 2기는 마치고 3기 위원을 위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 정책이나 시에 어떤 반영된 게 있어요?

1기와 2기 같은 경우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그리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3기의 경우에는 실은 어제 첫 회 모임을 했습니다.

아니, 1기, 2기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게 있냐 이거죠.

지금 바로 생각난다기보다도 저희가 사실 거기서만 나왔었던 유니크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아실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강화 쌀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경우는 소통분과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쪽에서 행정지원 쪽으로 저희가 많이 링크를 시켜드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그리고 국 명칭 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있고 개진된 의견들은 저희가 종합을 해서 시 행정하고 연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분과나 경제분과나 이런 경우에도 시민행복정책자문단들의 많은 역할론과 많은 좋은 의견들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취합되고 많이 시 행정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저희 소통분과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리고 3기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다른 분과에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가장 내실 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츰 전파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애인토론회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냈고 많은 의견을 냈는데 거기서 뭐 실행된 게 있어요?

애인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피드백도 다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민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화해서 관련 부서들에 전파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원도심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광진흥과에 저희가 연결을 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한 경기장 내 명품관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로 연결을 시켜드린 이런 다양한 실적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끝까지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으로 정리되고 관리되고 있는 건은 총 19건인데요. 그중에서 종결이 9건이고 추진이 7건 그리고 추진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ㆍ관 운영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애인토론회.

지속가능한 애인토론회 추진을 위한 민ㆍ관 운영단 기획을 조직을 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관 주도라고 이때까지는 저는 솔직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애인토론회가 굉장히 브랜딩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민들과 기획단계라든지 이런 때부터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라든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동으로 행사 주최를 준비한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획 단계부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우수제안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표창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애인토론회 행사 때 우수제안자를 올해 애인토론회 할 때 표창을 하고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애인토론회에서 우수제안자를 선정을 해서 올해 애인토론회 때 표창을 하면 더욱더 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공식적인 행사도 순서에 넣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 갈등민원이 1년 새 전문가들도 도입을 했고 했는데도 108건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에 제가 답변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정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갈등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전에는 미처 갈등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갈등화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새로 발생되는 갈등들도 예전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대규모민원 그러니까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관리전문가를 육성을 해 내고 그리고 갈등민원에 대해서 조정 중재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시정 신뢰도를 상향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입니다만 우리 공직자 모두가 시민소통담당관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갈등조정전문가가 사실은 모든 공직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조직개편을 하면 업무분장은 당연히, 조직개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이런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꾸로 팀을 구성해 놓고서 이제 업무분장을 생각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발언을 드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의 업무분장은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로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소통 그리고 공감, 혁신에 관련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현재 그 주제 자체가 좀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을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혁신팀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TF 형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게 주무를 맡게 될 업무인지 아니면 행정국에서 맡게 될 업무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직개편만 먼저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서가 맞지를 않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다른 데로, 그 업무가 다른 데로 가면 이 조직이 그러면 필요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을, 조직개편되면 업무분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업무분장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계획이 부재해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과정에서도 나오는 성과평가제나 이 부분들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달라지고 하는 건데 그런 확실한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해서 되겠냐 이거죠.

성과평가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쭉 검토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계획이 없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정량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마찰이 없을 것인지라든지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 착근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여기 사업들이나 전부 다 할 때 확실한 계획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2월 6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국제협력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239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보고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중국협력담당관실의 보고내용이 합본으로 제작되었고 저희 부서 보고내용은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근사한 4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국제도시화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의 현황은 지난 회기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국제기구 현황입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UN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으로써 우리 시에 적용가능한 해외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반영 요구 건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의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안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80건, 2016년 40건 등 2년간 120건을 발굴하여 전파하였습니다. 발굴사례 중 21%가 반영대상 사업으로 검토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대부분 우리 시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사례 발굴의 효율성 및 반영도 증진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필요 분야에 대하여 우수사례 발굴 추진시 통ㆍ번역 및 국외연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내실있는 국제교류협력기반 강화입니다. 국제관계 부서 간 협업증진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략적ㆍ통합적 국외출장 운영 및 국제관계 데이터를 확충하며 지난해 구성된 국제도시화위원회의 효과적 개최 및 국제교류 유관단체와의 협력모색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활성화사업 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아시아권 도시와의 다각적 교류를 통해 시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퐁과 인도 콜카타시와 수출상담회 개최 및 시립예술단 현지공연 등 경제ㆍ문화 교류를 추진하였고 5월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 및 인도네시아 반튼주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의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일본의 우수행정을 비교ㆍ시찰하는 공무원 테마연수를 시행하여 시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집행위원회 개최입니다. 한ㆍ중ㆍ일 11개 도시가 참가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집행위원회가 금년 11월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회원도시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2018년 인천총회 일정 등 주요의제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본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인천-버뱅크 청소년 상호방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우리 시 최초의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 시와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시 청소년 대표단이 버뱅크를 방문하여 교류하였고 금년 6월에는 10명의 버뱅크 청소년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프로그램은 홈스테이, 시청예방, 문화체험, 시설견학 등으로 구성되며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17쪽 자매도시 결연기념 상징조형물 상호교환사업입니다. 우리 시 제2호 자매도시인 미국 필라델피아시와 자매결연 기념조형물 교환을 통한 우호협력 증진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필라델피아시에서 자유의 종을 기증함에따른 조형물 교환사업으로TJ 국제도시 인천 또는 자매결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하여 필라델피아시에 기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ㆍ태정보통신교육원, 유엔거버넌스센터 등 4개 UN기구에 부담금과 공관 임차료를 지원하고 국제기구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UN기구 운영지원금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의 재정부담금 감액약정에 따른 감소요인과 유엔거버넌스센터 유치에 따른 증가요인에 따라 총 1,600여만원이 증가된 31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국제기구협의체는 금년 3월 대표자회의, 6월과 11월에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시비 4,80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기구진출 설명회를 외교부와 공동으로 11월경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제기구 방문 및 국제기구 관계자의 학교방문 강연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단체에 가입하여 총회, 집행위원회, 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통해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최신 국제동향을 수집하며 네트워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취임을 축하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43억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개입니까?

국제부담금도 43억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4개 국제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개 국제기관에 부담금이 28억 6,900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이 2억 6,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부담금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금년에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유치예정인가요, 7페이지. 그것은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작년에 의회에서 유치 동의를 해 주셔서 올해 개소될 예정인데요. 유엔거버넌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부담금은 없이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부담금은 없습니다.

액수는 얼마죠, 예정이? 임차료가?

임차료 예정이 1년에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평수는 몇 평 정도 되죠?

유엔거버넌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G타워에 96평 사무실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GCF가 인력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면서 추가로 사무공간을 쓰게 되어서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G타워에는 입소하지 못하고 미추홀타워로 사무실이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타워는 96평인데 미추홀타워는 21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2배수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거버넌스센터가 지금은 인원이 한 1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요. 인천에 이전하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부담하던 예산도 15억에서 25억 정도로 증가하게 됐고 인원도 10여명에서 25명 장기적으로는 35명 이상까지 증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고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추가로 공간이 좀 필요하게 돼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똑같은가요, 임차료는?

임차료는 좀 증가하게 됐는데요. 국제기구 임차료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 안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G타워에 들어갈 예정이었을 때는 사무실 조성비용이 계획에 없었는데요. 미추홀타워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무실 조성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비?

네, 아직 인테리어 비용이 확정은 안 됐지만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나요?

네,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다루게 되나요, 그러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총무과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업, 사무실 조성비용이 있어서요. 그 비용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 이상으로 인천시와 사업협력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에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인천ㆍ부산, 2대도시ㆍ3대도시가 참여하는데 일본은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가 처음 시작은 일본의 기타큐슈시하고 시모노세키시 등 2개 시에서 시작됐는데요. 2개 시에서 동아시아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3개국 경제교류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작으로 해서 자매도시 간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11개 도시가 다 자매도시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추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인천-버뱅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뒷받침되나요?

현재 3,200만원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예산 다룰 때 이것 삭감 확실히 안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3,2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가 향후 인테리어비 1억에서 2억 정도 해서 그것을 한 후에 그러면 언제 개소가 가능한 거예요?

현재까지 추진이 좀 지연된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대표가 공석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2일자로 대표가 취임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이 빨리 되고 있어서 빠르면 4월 안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4월 안으로 개소되면 특별한 뭐 진행이나 이런 데 업무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네, 4월에 개소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페이지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사업개요를 봤습니다. 우선 우리 인천의 14개 국제기구가 자리를 잘 잡아서 서로 소통하고 또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어떤 UN기구는 좀 더 어떤 분야에 강하고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분석해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상호교류하면 각 대학교별로 외국어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학생이지만 외국어 전문 아주 융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교류협력을 제안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 뒷면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UN기구 유치ㆍ지원 등을 통해서 국제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국제기구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견조율 및 상호발전 기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다문화여성 NGO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유유하게 잘 소통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나 종교문제로 인해서 이슬람이나 이런 것에 편견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부호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요르단 대사님 만났는데 그 문제를 부탁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18페이지에 연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우 추상적이고 UN기구가 인천 송도에 유치 내지 존재하게 되는 게 지금 몇 년 째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APCICT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1년째입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됐으면 구체적인 효과라든지 수치화된다든지 객관화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실적은, 시에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적들은 저희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만 하고 지금 1년에 우리 시 예산으로 UN기구 14개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올해 80억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객관적으로 문자화라든지 수치화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각 기구별로 활동내역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기구가 유치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인천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유치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인천시와 사업도 같이 하고 또 인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9페이지에 있는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고 또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랄까요. 희망사항이고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UN기구라든가 국제기구에 취업 또는 인턴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14개 국제기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천의 학생들도 보다 쉽게 국제기구에서 또 UN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국제기구가 이런 것이구나 앞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을 80여명이 했는데요. 그중에 한 학생은 A-WEB 선거관리기구에 취업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시민 또 인천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했다고 그러는 것은 사례일 뿐이지 인천의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2월이니까 연말에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이면 미국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구미팀도 있고요. 미국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그것은 어느 사이드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도 인천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처해야 되겠지만 국제협력관실도 중요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에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요?

아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전문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미팀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은 준전문가를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업무에 많이 쓰여 있어요. 과연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이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줄인다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분장사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국제기구가 지금 14개가 있는데 어떤 뭔가 성과도 내야 되고 관리체제나 이런 것도 어떤 틀을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UN기구관리에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어떤 기관을 하나 운영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너무 그냥 투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질 때 전체기구를 한 군데서 관리를 일원화를 하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UN기구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나 문제점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관리하는 부서들에서 하는 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부담금하고 관리비 그런 것만 거의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여러 개가 산재해 있잖아요, 지금. 소방서에도 하고 도서실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관리체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일단은 연구라 그러면 연구고 한번 조사를 해서 시너지효과라든가 장점, 단점, 문제점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방식의 관리가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더라도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만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고 똑같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조절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데들만 조절을 한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다 전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다른 데들은 그런 적용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서 서류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자매ㆍ우호도시 및 주요 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와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은 지난 2윌 6일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정무경제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239차 임시회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3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인천관 외관, 전시관 관내 전시물 보완 및 인천관 명칭 통일 관련 처리사항 요구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재중 인천경제무역처 홍보용 패루를 설치 예정으로 현재 시설 중인 위고그룹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시관 내의 전시물의 다양한 자리 재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품교환 시기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재배치토록 하여 재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가 중국 내수시장 선점 및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차이나포럼 운영 활성화 건의사항은 금년 인차이나포럼 정기포럼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 상공회의소, 대학 간의 비즈니스 분야의 협업을 통한 인천-산둥 기업CEO 포럼, 인차이나 1:1 무역상담회, 인천의 8대 신성장 산업인 뷰티를 주제로 인천 글로벌뷰티탑페스티벌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천진시와 교류 등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대중국 교류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ㆍ중인문유대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최초의 자매도시로서의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정부 간 제4차 한ㆍ중인문교류 공동위원회 개최 후 천진시와 세부내용이 협의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계사업으로 재난형 신형감염병 예방 학술교류, 박물관 유물교류, 환경분야 국제학술세미나 등 교류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매ㆍ우호도시 홍보전시관 참여 관련 건은 전시관 입점조건 및 한국의 타 지자체 참여여부 등을 검토하여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중국 교류협력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중국 비즈니스 협력강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인천 홍보 확대, 친인천 중국인 양성 등 인ㆍ중 교류 인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차이나 프로젝트사업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교류는 2017년 상ㆍ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보아오포럼, 하반기에는 무역상담회, 관광비즈니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산둥성과의 물류, 경제무역, 관광무역 등 실질적 교류 지속확대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한ㆍ중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중화권인 대만과의 교류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입니다. 현재 인천지역대학 중국인 유학생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16년을 전환점으로 약 10% 증가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국인 유학생 유지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상ㆍ하반기 대학교류협의회와의 현지 합동설명회 추진과 함께 유학생에 대한 시정 투어, 간담회 및 인천 문화, 국제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잠재력이 큰 친인천 중국인 양성은 물론 인천소재 대학의 글로벌역량 강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중 하오펑요 활성화입니다. 중국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8월 달에 오픈하여 인천시의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주요 활동소식을 게재함으로써 생생한 인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할 계획이며 매월 신규 소식과 인천 포토를 수시로 제공하고 관광자료 및 인천통계 등을 갱신토록 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의 웨이보 연동 서비스를 제공, 이벤트를 통한 인천 알리기에 주력함으로써 인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친인천 중국인 인프라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지원 및 모델 개발입니다. 한ㆍ중 신 교류비즈니스 선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신모델을 통한 인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코자합니다. 먼저 인차이나포럼 활성화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6월 13일 민ㆍ산ㆍ학ㆍ관의 역량을 모아 인차이나포럼을 창립하였고 창립기념행사로 무역상담회,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함으로써 대표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인차이나포럼은 지속가능한 대중국 플랫폼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우리 인천에 실익 있는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프로그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차이나 정기포럼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산둥성 기업 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인천-산둥 CEO 포럼, 인천-중국 1:1 무역상담회, 인천의 신성장 산업인 뷰티산업을 테마로 인천글로벌탑페스티벌을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인천섬을 활용한 중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인천의 섬 중국의 관광지역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섬을 대상으로 인천섬 중국도시를 매칭, 한ㆍ중 테마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인천의 섬을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실익 있고 지속가능한 교류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존프로그램을 보완ㆍ확충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인 강화도-윈난성 간의 인문교류를 청소년 및 교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진촬영대회도 위해시에서 산둥성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강화도와 후난성 간에 가공식품 교류전을 추진하여 가공식품 및 우리 섬 특산물을 활용한 조리시연회, 무역상담회, 우수식품기업 결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ㆍ중인문 유도사업을 대중국 비즈니스 진출기반 확대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한ㆍ중인문 유도사업은 2013년 6월 양국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인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의 교류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개최한 제3차 한ㆍ중인민교류공동위원회에서 인천과 천진이 한ㆍ중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천진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 신속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행사로는 금년 6월과 10월 상호교차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투어, 관광홍보 등을 통하여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부대행사로 신종감염 예방을 위한 학술교류, 시립박물관 유물교류, 환경분야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ㆍ중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재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개관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전시기업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상설자문기구를 설치하여 법률, 통관, 재무, 통번역 등 대중국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의료관광 홍보 및 유학생설명회, 타깃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한ㆍ중FTA 지방경제 협력 및 투자유치 가시화입니다. 먼저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은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웨이하이시 간에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양 도시간의 전자상거래, 무역, 산업, 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ㆍ중FTA 비관세 해소를 위한 표준화부분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연계 및 협업하여 실질적 인 사업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중화권 투자유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 프로젝트 위주로 타깃기업 방문 및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국 교류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기업이 올해 방문할 예정인 곳이 몇 곳이고 몇 명 정도가 오죠?

위해관을 통해서 방문할 계획은 정확하게 인원수는 안 나와 있고 지금 31회라고 잡혀있습니다, 계획이.

몇 회요?

31회.

31회?

네.

월별로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월별로만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월별로 나온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위해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디요?

위해관.

위해관?

네.

다른 기업들이 방문하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일반 부동산개발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 있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따르면 중국 코우천그룹과 유더그룹이 방문을 할 예정이고 1월에는 중국 회격생물그룹 임직원 500명이 5박 6일 동안 인천을 방문했다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세요?

그 사업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마이스산업과에서 기업회의 차원에서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하고는 상호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데요. 통번역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통역업무 같은 거 지원해 주고 그런 것만 해 주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 마이스산업과에서 한다?

네.

그리고 우리 인천에 있는 섬 강화도 먼저 새롭게 추진을 하고 이러시는데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섬들을 개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는 섬 개발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인천 섬을 중국에다가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의 협조를 원한다면 저희가 협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섬을 홍보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관광공사하고 해서 5개 섬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홍보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중국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섬에 와 가지고 직접 겪고 느끼는 그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천시에서 5개 섬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 섬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직접 사람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청도라든지 백령도라든지 이렇게 먼 거리는 못 들어가고요. 당장에 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가 신도, 금년도 같은 경우가 무의도, 강화도 일단은 근처부터 해 가지고…….

덕적도 같은 경우는 멀지가 않잖아요. 1시간 반이면 가능한데…….

1시간 반 당일치기도 가능한데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까지는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소통하셔서 인천의 섬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원 중에 중국을 향해서 협력을 일궈내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섬관광 관련돼서 아오란그룹이라든지 이런 건 대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관광객에 불과한 거고 사실상 꾸준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전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국 영성시와 백령도간의 페리호 문제 이것이 지금 가장 오래 묵혀있는 일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하고 있는 게 산둥성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하고 잘 협력하셔서 핵심적인 시간을 앞당겨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북관계 때문에 미뤄진 사업도 아니고 워낙에 항해벨트 안에 다 들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중국에서 희망하고 있는 관광객 수가 많고 중국에 경량 페리로 해서 오겠다고 선착장을 요청하면 우선 백령도에는 급한 대로 콘도를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개발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기업인들 중국에 안내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가 확실한지 가서 기업인들이 워낙 손해도 많이 보고 돈을 투자했다가 찾지 못한 경우가 산둥반도에는 무려 집계된 것만 3,900억 정도가 손해를 봤어요, 한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인천에서 중국인이 왔을 때 손해 보는 게 없는데 왜 우리 인천이나 대한민국에서 가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그게 중화민국이라도 하더라도 아직은 공산사상 아닙니까, 중앙집중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보호에 대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멀리 길게 바라보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인천시가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도 받아서 가셔야지 대륙에서 고아처럼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뛰시면 볼품이 안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가는 분도 걱정해 주시고 담당관님도 가서 너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싸우면 외교도 되지 않아요. 상대가 크면 우리도 큰 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협력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대만은 가보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그러면 국민당이 세운 정부인데 중국에서 대만하고 대만사람이 중국하고 대하고 있는 아주 대립각적인 관계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적인 제일 큰 대지주는 대만입니까, 중국입니까? 차이나타운에 있는 제일 큰 재력가들이 대만입니까, 중국입니까?

원태생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태생은 산둥의 청도 아니, 산둥성 쪽이고요. 그분들이 대만으로 이주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만화교라고 지금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차이나타운을 대만화교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주 대립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묶으면 그것은 숙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하고 관계는 제가 고증사학에서 관계가 좀 있어서 대만은 아주 자주 들리던 곳인데 거기에는 양명산이라는 산이, 국민당 당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국민당 당사는 공산당하고 아주 상반된 아주 저주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극대화돼 있어서 중국이 홍콩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중국의 소리고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자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개념을 중국담당관협력관 모든 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대만은 가장 현찰이 많은 국가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소중소기업이 가장 발달돼 있는 도시고 또 예술이나 모든 게 가장 잘된 곳이고 중국에 있는 양귀비 문화부터 모든 보물이 다 대만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을 대할 때는 그레이드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중국은 숫자가 강한 만큼 거기는 밀어붙이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세가 된다. 중국에 대한 민족적인 차이를 가지고 외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하여튼 중국하고 두리뭉실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만은. 그리고 화교들이 와 있는 중구 거기도 대만사람들은 중국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식당도 안 갑니다. 따로따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국관 지었잖아요, 중국문화원.

네.

거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만을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것에 대한 대자본주 그런 차원에서 예우 달리 되셔야 돼요. 그래야 대만의 문은 외교적으로나 수출문은 대만이 더 물류가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잠깐 시간을 낸 겁니다. 대만하고 중국은 같이 중국담당관이 대만담당관을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만은 별도 부서로 해서 어느 정도로 활성화를 하고 대만에 대한 직함을 별도로 또 겸해서 받으셔야지 중국협력담당관인데 대만하고 같이 묶어서 중국으로 대하시면 그것은 우리 발상이고 대만 쪽 발상은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베트남도 중국 되게 싫어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면 중국하고 극대극인 재벌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서 우리가 외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대만에 대해서 담당직원들한테 훈련도 잘 시키시고 대만에 가서 교류할 수 있는 교포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주 친절하게 대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대만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교를 할 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고증박물관이나 거기 다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없어지고 산하의 국제협력단하고 중국협력 뭐예요, 관. 축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는 중국을 포기하는 게 역력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어떻게 보는 건지 예산도 상공회의소에 지금 중국교류 몫으로 10억을 줬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 시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에다가 10억을 줬는가. 크게 보셔야 돼요. 중국 사드 때문에 공대공, 관대관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이 많으면 예산도 따내고 효율적으로 인천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예산 배정을 상공회의소에다가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시겠어요? 무슨 인차이나포럼 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인천대에다가 다 맡기고 말이지. 여기에 중국에 기본적으로 핵심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게. 학생이 핵심입니까? 중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이 핵심이에요? 1성 1도 인천섬 삥삥삥삥 도는 거지 이게 뭐가 지금 G2, 지원 G2 관계에 있어서 핵심을 지금 못 건드리고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맨 인차이나포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예산 협력사업이나 사업개요가 숙소지원 비용이에요, 숙소지원비용 3,700만원. 조금 중국정책팀장도 바뀌고 뭔가 젊게 새롭게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인천시 집행부와 인천시민이 그 정도면 중국협력담당관 참 열심히 하고 능력 있다. 이게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열심히 인천시민을 위하여 또 대중국 진출 관련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련된 협회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인천관 그게 공식 명칭을 인천경제무역대표처로 일원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중국의 산둥성 상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고유명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전부 다 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관이니 뭐니 이런 것 다?

인천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약칭해 가지고 너무 길다 보니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인천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명칭을 사용할 겁니다.

거기에 무슨 간판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꾸셨어요?

네.

여기 외관에 패루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전시?

그것은 지금 인천관에 입주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위고그룹이라고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우리가 입주를 하기 전에 원래 입주계약을 할 때 즉 말해서 조건을 붙였어요. 이것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흔쾌하게 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어떠한 형태로 갈 건가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어쨌거나 인천경제무역처 이렇게 쓸 거라는 얘기예요?

인천경제무역대표처되겠습니다.

대표처.

네.

거기는 지금 어때요, 조금 활성화가 됐나요? 어떻게.

활성화가 위고그룹 쪽에서 저희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또 인천대표처 건너편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그 친구들이 위고그룹에서 한국의 패션거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 가지고 패션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인천대표처하고 더 시너지효과가 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 신규무역센터인가 거기는 그때 이후로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 천진 말씀하시나요?

네.

천진은 제가 다음 주에 금년도 업무협의 관련해 가지고 산둥하고 천진을 들어갈 겁니다. 그때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제가 협의를 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둘러서 확인해 보실 계획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중화권 투자유치를 지속 발굴하여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지방경제협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3일 오전 10시에 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한 3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관련 결의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