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만 좀, 199쪽 산지이용구분 정비인데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태양광 때문에 산 전용해서 많은 허가들이 나가고 있죠?

예.

그거 이렇게 무차별하게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자연을 보호하고 그런 업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들을 그렇게 자르는데 허가를 펑펑 내주어서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마 쪽으로 오니까 강곡 가는데 거기도 도로변에 훤하게 그냥 뚫어놨던데, 나무를 한번 키우면 50년 100년 하는데 자르는 것은 딱 5초 10초만 자릅니다. 심도있게 잘 하셔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산에 나무 자르라고 지원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지역에 있는 5개면 쪽에 보면 무분별하게 많이 내줍니다. 앞으로 이 태양광이 설치하게 되면 한전에서 12년인가 13년 처음에 계약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열을 모으는 고효율모듈이 지금 인근에 있는 구미에 엘지에서 나오는 게 20년에서 23년이라고 그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공장에서. 그러면 왜 한전에서 12년을 계약해 주겠습니까? 그 모듈의 성능이 23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12년 넘으면 고장난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에너지 어떻게 바뀌는데 따라서 태양광이 까딱 잘못하면 좋은 나무를 잘라내고 20년 후에는 벌거벗은 쇳덩어리만 녹이 슬어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산을 우리가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는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면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하고 서울에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증산 골짜기 부항 골짜기 한번 내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자연 이거, 이거는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몇 세대의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물려주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온 산을 이렇게나 나무를 펑펑 잘라내고 포크레인 가서 싹 발라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담당 부서 계장님들 이런 것 있으면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그 구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왜 안 알려 줍니까?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시의원들, 면장들도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게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그래야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같이 토론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데 많습니다. 면장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시청에 볼일 보러 가보면 주민들이 와 있어요. 어째 왔나 하면 오늘 심의하는데 반대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총괄 부서인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그래도 고을에 원님인데 면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 참고로 산불예방 하시는 분들 지례하고 몇 군데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불대기조라고 합니까?

전문진화대,

거기 담당하시는 분은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본에 스모선수도 아니고 아침 먹고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는 것 없이 앉아 있으니 나중에 치매 걸리겠어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거기다 대고 산불방지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돈 5만원인가 5만5천원인가 주니까 촌에 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근 마을에 산불방지턱이라고 합니까? 몇 미터 나무 같은 것 자르는 것 있죠? 이런 것도 좀 시키고 하루 종일 앉혀놓지 말고, 뭐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교육 계획도 되어 있고 밖에 지원할 사업 생길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일 없이 막무가내 앉혀 놓으니까 이 분들이 너무 나태해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가 불이 나면 쫓아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이 나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런 것, 직지문화공원 분수대 말입니다. 2억씩 들여서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여기 혹시 문화공원에 음악분수 나올 때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계장님들, 평상시에, 아마 평상시에 잘 안 가실 겁니다. 저녁에 9시에서 10시에 트는데 여기 한번 가 보세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음악이 2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장윤정 노래하고 나옵디다. 나는 수시로 한 번씩 가 봅니다. 앉아 있는 사람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추우니까 그렇고 여름철에는 주말에 좀 많습니다.

여름으로 가도 직지사가 체류하는 관광지입니까? 아침에 관광 차 타고 대웅전 한번 갔다가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 4시반 되면 다 가는 직지사인데 뭐 계절에 따라 틀리다고 합니까? 내가 우리 지역이고 내가 심심하면 여기 와서 노는 사람인데 사람이 오는 걸 같이, 새마을 부서하고 같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자꾸 고칠게 아니고 사람도 가지 않는데 돈 2억씩 이렇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여기 와서 직지사 분수대에 약 4억 정도 투자되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인가 LED로 바꾼다고 1억 몇 천만 원인가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기억 되고 사람 20명도 안 오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대잖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해 왔으면 새마을과에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정말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또 어떤 방법이든 해서 사람이 많이 끓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연료비가 한때 많이 비쌌지 요즘은 그런데, 지금 나무 보일러 있죠? 나무 보일러를 떼기 위해서 시골 사람들이 아름드리나무들을 퍽퍽 잘라서 가는데 대한 대책은 김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나무 함부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원래 법상,

예.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면단위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공문 내려 보낸 적 있습니까? 대책 있습니까?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구분해서 하는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한번 가 보십시오. 봉고차를 댈 수 있는 거리에 10미터 안쪽은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나무를 50년 100년씩 된 나무 다 잘라서 집에 가서 보일러 떼 봐야 한 달도 못 뗍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어째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톱 대면 50년 100년 가야 제 자리에 그만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각 면단위에.

단속을 강화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최대한의 법에 최고에 준하는 것을 그 분들이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것은 가지고 가면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 하면 되지만 주인 없다고 잘라가는 것은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나무보일러 땔감으로 쓰는 것도 나무를 자르는 것은 정말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각 면단위로 공문이라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속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벌채 허가 안 나면 벌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무 못 베잖아요. 허가를 안 받으면,

법에 산주가 자가용으로 5입방 미만으로 베는 것은 임의로 벌채할 수 있고,

산주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베면 벌금하고 하잖아요.

예, 필요 이상은,

하죠?

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계시는데 태양광 말입니다. 투자유치과도 국장님 부서,

예, 맞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아까 이명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마을 바로 입구 마을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모든 산들이 허옇게 까놓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할 때 부서별로 전부 회람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이고 환경과에서 낼 것이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입구 바로 입구에 전부다 허가를 내 주어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바로 설치하면 다행인데 설치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태양광 문제하고 축산 문제입니다. 일단 태양광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금방 이명기의원님 말씀 하신 난개발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태양광이 약2억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순소득이 가는 것으로 대충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촌에 땅 산지 같은 것, 특히 가격이 낮은 것을 사서 무작정하고 난개발하고 있거든요.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10년 20년 뒤에 가면 그게 태양광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는 국가에서 그거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규제할 수 없고 산림녹지과라든지 도시계획 형질변경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태양광은 가능한 한 안 내주는 것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옵니까?

내부적으로 몇 번 간부회의 때도 한번 말씀 드렸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태양광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부서 간에도 서로 협력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엄청나게 나쁜 것인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줄 수,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제재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주택부터 거리 제한, 또 시각적인 환경 문제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열판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전부 설치 해 놓으면 반사가 되어서 다른 도로에서 가는 운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태양광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권장사업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산림 훼손 하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셔서 태양광 허가 관계도 신경 쓰시고 법령으로 또는 규정으로 규칙으로 문제가 되면 빨리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한 가지만, 하던 건데 한마디만,

이명기 의원님.

산림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항댐 양쪽 도로가 있으면 안에 있는 산들 있죠? 안에 툭툭 튀어나온 산들, 물 안쪽으로,

예.

그것은 산림과 소속입니까?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하려면 산림과에서 처음에 해야 됩니까? 국장님, 과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개인이 댐이 들어서면서 보상을 다 받고 남은 땅을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수자원에서. 왜 안 해 주었느냐 하면 수자원의 법이 웃기는 게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보상하는데 물에 안 잠기는 것은 보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에 지금 가정집을 짓는다고 작년도에 7개가 동시에 허가내 놓은 사실이 있어서 이거를 시장님하고 내가 4개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해 주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하나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 위에 가면. 그런데 이거를 돈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에서 이거를 사 들였으면 좋겠는데 담당 부서를 내가 이야기 할 부서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도로철도과에서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추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 드린 부항댐 공원 있지 않습니까? 부항댐 공원에 보면 댐이 63미터로 높지 않습니까? 거기 풀 같은게 나 있는데 거기에 철쭉, 개나리꽃을 좀 심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 계획 한번 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봄이 되면 꽃구경 하러 옵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댐에 63미터 되는데 이쪽 수문 있는 데부터 여기까지 4계절 거기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관광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잡종들 있잖아요. 개나리, 철쭉 계절마다 노랗고 빨갛게 필 수 있도록 봄부터 보통 단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둑에다가 전체를 심으면 아마 부항댐이 새롭게 전국에 최고의 꽃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꼭 담당 부서에 연구하셔서 추경에라도, 돈 그거 해 봐야 역전에 소나무 값 반도 안 들어갑니다.

부항댐 관리 부서를 찾아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밑에 공원은 산림과 소속이라면서요. 오토캠핑장은 새마을과 소속이고,

공원도 수자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밑에만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어느 부서든지,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건의 했었습니다.

그 부서를 찾아서 협의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 관계는 본 의원이 볼 때 산림 훼손이라든지 난개발 등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 이런 것 보고 할 때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해서 전기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원자력발전 이런 것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큰 문제인데 위치를 선별적으로 해서 허가를 하면 민원이 적게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실무진의 시민들의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안되겠습니다만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도에서 상금 우수상 수상 200만원이죠?

예.

200만원 받는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김천시에서는 산불예방 우수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3천만 원이고 돈이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불 한 건도 안 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산불방지대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대책 기간이 말입니까?

예, 기간이.

봄철 대책기간은 공식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은 남부지방하고 중부, 북부 지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인데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나는게 어디 11월에 난다 2월에 난다 3월에 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발생 빈도를 보고,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산불방지대책 발대식 이렇게 해서 11월에 다 하죠?

예.

11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 안 하는 기간이 있죠?

1월 달,

1월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월 달은 눈도 오고 산불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대책 기간은 같이 운영하는데 감시원만 사역을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는 그거를 몰랐었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발대식 하면 그때부터해서 5월까지 죽 계속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1월 달에는 한 달 안한대요. 그래서 산불나는게 기간이 정해진 것도 없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지 어떤 경우가 있을지, 만약에 1월에 산불 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11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산불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저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1월 한 달은 빼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30쪽인데 시유림 매각하고 사유림 매수 관계 어떤 경우에 시유림을 매각합니까?

시유림 매각하고 한 것은 증산 수도산 산 12번지 같은 경우는 국립 치유의 숲 조성하려고 산림청에서 우리 시유지를 사려고 해서 대상지에 올려놓은 거고, 나머지 화전리 10필지에 시유지지만 양계장 부지라든지 축사 내지는 건축 부지로 대지 부지로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지화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각해 줄려고 하는 거고 그 매각한 금액 가지고 대항 향천리에는 호두나무 특화단지 하는데 인접된 산을 사서 사들여서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시유림 산에 무허가라든지 해서 축산이라든지 나무를 베내고 과수라든지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매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유림이라도 개인이 시유림을 매입하려고 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그것은 지난 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시유림을 매입하고자 하면 그거를 산림과에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매각합니까?

절차는 그런데 시민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시에, 시에서 필요시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시에서 필요할 때 산림청에서 하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시유림에 축산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축사라든지 농경지 목적으로 기능을 상실해서 사용하고 있고 소면적 분산되어 있는 것은 시유지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매각해서 다른 것으로 대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하려는 거고, 또 수도리 국립 치유의 숲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치유의 숲을 유치하면서 시유지가 중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김천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70%가 산인데 산 밑에 논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년 30년 50년 전부터 산의 지주하고 연락이 안 되고 해서 500평, 천 평, 2천 평 그 산에 나무를 베내고 자두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유림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 허용이 되느냐 이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농경 목적으로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30년 되어서 나무가 사과나무, 자두나무 20년 30년 된 것을 그냥 계속 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수 시켜야 됩니다.

다 조사해서 환수 다 시키겠어요?

예.

몇 십년간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환수 시키겠습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나 전부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깎아서 다 나무 심어서 몇 십년간 살아오고 있는데 그거를 환수 시키겠습니까? 그런 것을 국유림이나 시유림을 우리 시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이 국유지를 내가 필요해서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는 팔 수 없고 국유지 같으면 국가에서 필요해서 매각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몇 십 년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어른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거를 샀으면 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개인이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는 개인이 필요해서,

사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단,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든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매각하고 다른 것 국유지를 사서 대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하는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수십 년을 국유림 시유림을 개발해서 나무 심어서 먹고 살고 아들 공부시키고 다 해 놨는데 어른들은, 지금 아들들이 맡아서 하니까 국유림을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거를 매입해서 내가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아이한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상부기관에 건의하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해서 50년 60년을 개발해서 나무 심고 농사짓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 또래에서 해서 또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또 남의 땅을 넘겨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작년에 허가 난 곳이 대충 몇 군데 됩니까?

태양광, 허가 내용 말입니까?

해 준 데가, 접수 들어온 데하고,

자료를 챙겨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대충이라도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산림과에서 제일 먼저 알잖아요. 산림 훼손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태양광 전체 임야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고 농지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임야 한 것도 없어요?

우리 시 전체는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임야 것만 말씀 해 주세요.

임야의 것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며칠 전에 어모 간다고 어모 군부대 앞에 보니까 오른쪽에 동산 같은데 장비를 가지고 벌겋게 다 벗겨 놨습니다. 아까 이명기 의원 이야기한 조마 강곡 가면 몇 만평 됩니다. 거기에도 도로가에 바로 도로에 다 벗겨 놨어요. 또 어디냐 하면 감천에 우리 마을인데 거기 8천 평 동네 앞에 허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암에 보면 장암2리에 보면 동네 뒷산에 거기 허가 들어왔는데 동네에서 이야기해서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도 동네 뒷산 그거를 바람막이, 옛날에 바람막이라고 했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동네 사람이 다 죽는다고 풍습이 내려왔는데 그거 한다고 동네 사람이 대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태양광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정부 시책에,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정부 시책에.

예.

투자유치과 일자리 창출 하든지 뭐든지 하면 산림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훼손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산림과에서 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농지전용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산림과에서 바로 못하도록 허가 불허해서 나중에 소송 붙어서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이 하루 일조량을 봐서 들어오는데만 하기 때문에 전부 도로가, 감천에도 보면 고당산주유소 앞에 거기에도 도로가에 다 덮어 놨습니다. 이거는 인체에 해가 없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많이 해 놓으니까 정부 시책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과에서 내가 책임 없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다 풀어주면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풀어주잖아요. 마지막에 농지전용에 들어가는데 3개가 합작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부서장 세 사람이 모여서 도로가 말고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데 골짜기라든지 그런데는 허가를 내 주어도 괜찮은데 외관상으로 보이는데는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가는데마다 검게 다 덮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위에 상위법에 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만들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대책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최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산림과장님 손에서, 산림 수백 년 동안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기계톱으로 잠시간 다 훼손하는데 일반인이 그냥 산림 훼손하면 큰 처벌 받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올해부터는 그런 게 허가를 내 줄 때 현장에 가서 판단하도록 정말로 꼭 피해 없는데는 내 주더라도, 정부 시책에, 도로가라든지 민가가 있는데는 좀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문제가 산림과에서만 막는다고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림과가 가장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투자유치과, 산림과 두개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해 주셔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이런 허가건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보류를 하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만 산림도 보호되지만 환경도 문제가 됩니다. 그 마을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 또는 시야적으로 덜 보이는 곳 이런 곳을 택해야 되거든요. 우리 감문 쪽도 가면 온데 다 깔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을 바로 하느냐, 안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앉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산불진화대가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

예.

산불진화대는 40명 정도 됩니까?

예.

감시원은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 달은 늘 쉬더라고요. 쉬는 이유가 뭐냐 확인 해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쉰다고 그래요. 인건비 하루 5만원 줍니까?

예.

출근하는 날만 일 하는 날만 주잖아요. 그죠?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날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주게 되고,

예.

이런 것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월 달에 안 하는 이유는 눈이 많이 온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안 오는 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도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적을 두면 다른 곳에 활동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거리가 없으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월 달에도 근무 시킬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국비만 7,100만원 받았네요.

예.

다른 것은 국비 받으면 도비, 시비 하는데 이것은 왜 국비만 받아서 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법률에 의해서 고용 기금에서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해도 시비 보태서 하면 하는데 원장님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예산을 왜 더 안가지고 갔는가 싶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일자리를 구해 주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사전에 교육하기 때문에 한번 교육 때마다 10명에서 12명 정도 해서 연간 20회 정도 하기 때문에 강사가 저희 교육원에 2명이 하기 때문에 수당이 안 들고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큰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 21회 해서 220명이 수료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취업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취업하신 분이 689명 정도 됩니다. 여성일자리로 연계해서 기업체에 하신 분이 있습니다.

681명 한 것 같으면 평생교육원에 예산이 1년에 얼마 됩니까?

16억 17억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체 같은데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관에 취업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서 연계시켜 주어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구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680명이 일자리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천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시에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 안 있습니까? 수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원 600명씩 못했는데 예산 17억 가지고 성과가 대단하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게 했다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80명이 이런 사람들이 대충 어디로 합니까? 다 여성분입니까?

예, 여성만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

노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도 많이 가고 개령 양천 같은데 보면 자동차 부품 하는데 이런 생산직 이런 경우에도 가고 사무직,

내가 홍보 해 줄려고 680명 갔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명단 취직한 것 보여 주세요. 내가 홍보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에 사무감사 들어오면 이야기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7,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취업시켜 주었으니까 이런 분들 다 상 주어야 되고 승진시켜 주어야 되는데,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원에 강사 몇 명 됩니까?

30개 강좌에 정기적인 강사는 26명입니다.

이 사람들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당 4만원 주기 때문에 주 1회 하는 강사는 한 번 강의시 2시간 잡으면 삼십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년으로 따졌을 때 강사 한 분이 대충 얼마 정도 가지고 갑니까?

400만 원 정도,

강사 한 분이 400만원씩 가지고 갑니까?

예.

주로 무슨 강사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 봐요.

취미 교육으로 기타, 노래, 서예, 도자기, 탁구, 홈패션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의류 리폼, 생활한복, 또 요리 관계, 제과 제빵 조리사 자격증 따는 과정, 떡케익반, 꽃꽂이반, 많습니다.

제가 듣기는 이 강사 분들 수당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많이 가지고 가시니까 성의껏 하셔야 되겠네요.

한 달에 삼십, 1주에 8만원 잡으면 4×8= 32만원이니까 적죠. 한 달에 32만원,

삼백 몇 만원이 1년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400만원 정도,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든지 생활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강사들 나와서 여성분들이 100만 원 이상이라도 한 달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분들 26명에 대한 큰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요구 사항 하기도 그런데 김천으로 퇴거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모집할 때 김천으로 주소 되어 있는 사람을 가점을 많이 주는데 현재 3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저는 보수라도 많이 주면 의무적으로라도 김천에 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이야기하고 돈 이렇게 주면서 제가 이야기 할게 안 될 거 같아요. 한 가지 이거를 하면서 한번 복안을 내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평생교육원에서 이 많은 사람들 취업도 시키고 여가 선용도 하고 특히 김천시민들 다른 과에도 다 시민들 즐겁게 하지만 특히 평생교육원에서는 많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장가 못간 사람들 있죠? 원장께서 증산면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증산은 특히 오지라서 감천, 조마 쪽보다 더 할 겁니다. 장가 못간 사람들이, 40 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죠? 증산 있을 때 말입니다.

증산 있을 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증산면장 했는데 처녀 총각 장가 안 간 사람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장가 못간 사람들이 1개면에 20명씩 넘습니다. 40 넘어서, 40 미만은 장가를 어떻게 해서든 가겠다 하더라도 40 넘으면 혼자 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외국 여성들하고 매치 시켜주고 하던데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크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부터 세워서 농촌 총각들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매치를 시키는 역할을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마에 1년에 돌아가신 어른이 28명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작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났습니다. 아이 낳는 가정은 다문화가정 밖에, 다문화가정이 28명입니다. 등록 된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니면 지금 조마초등학교가 운영되는데 28명 중에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둘째 셋째아 낳는데 그것도 지금 7명이 안 되면 학 학급이 담임선생님 배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7명이 안 되면. 그래서 그나마 유지하는 게 다문화가정 때문에 유지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평생교육원에 좀 많이 받아서 거기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집 못간 사람들 많이 배우러 오는 사람들 있죠?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천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 해서 외국하고 매치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처녀 총각들 장가 못간 사람들 한번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그것은 알아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이 적으니까 예산 받아서 여기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취업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한번 해 보라 이겁니다.

하여튼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치시켜서 처음 만남의 장소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많은 사람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단순하잖아요. 여기는 오만 사람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습니다. 다른 과는 뭐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원 이름도 잘 짓고 했으니까 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김천에 처녀 총각들 장가 못간 사람들 평생교육원에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구해 주십시오.

예.

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평생교육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을 직접 가 봤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 건물이 거창하게 두 동 있어서 돈만 쓰는데 아닌가 해서 가 봤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 정식 공무원들만 13명인데 사무실이 시장님 사무실보다 작아요. 넓혀 주세요. 일단 공무원도 이제는 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 자리가 편해야 거기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사업을 하지 13명 있는데가 시장 사무실보다 더 작고 누가 평생교육원 상담을 많이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상담할 자리조차도 제대로 없어요. 건물은 큰데 안에는 다 안 봤습니다만 이것 좀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편안하게 여성분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탈의실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보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서 생활환경이 너무 미약하더라 그렇게 지적하고, 다음에 하나 256쪽 여성대학 운영, 여성대학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운영해서 큰 효과가 있다면 이 분들이 김천을 위해서 어떤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동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 자체로 보자면 여성이나 남성이 수명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기본교양 강좌 위주로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교양강좌를 해서 이 분들이 김천 사회에 평상시에 생활할 때 거기에서 배운 만큼 그렇게 우리 김천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배운 만큼 전달한다든지 기여를 하는 게 있느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여럿이 모여서 괜히 선거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거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아니면 이야기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내가 지금 돈 3천만 원 물론 1년 예산에 비하면 돈도 아니겠습니다만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118명 실적이라고 책자로 말하면 그럼 1인당 이 분들한테 강사비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예산을 나누면 1인당 25만4천 원씩 이 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79명 수료하면 수료한 사람으로 따지면 1인당 38만원 투자하는 겁니다. 이 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지방자치제 김천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거를 전달해서 김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에 할 일 없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서 2시간동안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15주 하는데 시간당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돈이, 그죠? 2시간 하는데 1주일에 총 15주 하는데 1주일에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당 100만원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사비도 있겠고 교육 하면 재료비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64쪽에 저소득가정 아동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 가정에 반찬을 해 줄 정도 같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구당 1년 치 반찬을 해 주는 게 45만원 들어갑니다. 1회에 1만5천원 주는데 이 분들은 1인당 3개월에 25만4천원, 38만원 투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필요한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하되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사람들 모아서 교육만 하면 임무는 끝났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김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에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환경개선, 사무실부터 먼저 늘려 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진실적 사후 관리를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 여성대학동창회 운영을 사후 관리를 해 줍니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를 관리해 주는 선생들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동창회는 이게 기수가 끝나면 동창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육회다 뭐다 자꾸 시장님한테 뭔가 요구하고 선거가 되면 꼭 자기 단체가 몇 수백 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또 돈 달라고 하고 선거운동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깥일을 더 많이 하신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김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동창회 사후 관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동창회하면 되지 뭔 여기 책자에다가 동창회를 사후 관리한다고 적어 놨습니까? 안되잖아요. 앞으로 시민대학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올해 처음 만들었잖아요. 아마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3년 후에는 또 동창회 만들어서 체육대회 하고 난리칠 겁니다. 공무원은 이런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봉사자로 나서는데 교육하는 거지 사람 관리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기시고 교육하는데만 좀 중점적으로 정말 배워서 이 사회에 우리 김천을 위해서 써 먹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원장님,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의원님께서 거는 기대도 상당히 많고 이우청 전 부의장께서 중매라고 해야 되죠.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이명기 의원께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대학 동창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 되어 있죠?

예.

여성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50대 후반부터 해서 60대까지 많고 젊은층 삼사십 대는 거의 직장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50대 이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이름을 대학으로 붙여서 그렇지 정식 대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취미 교육도 할 수 있고 교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배워서 나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만 들어오세요. 아까 좀 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오전에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평생교육원이 조금 일찍 마치면 국장 총괄 보고만 듣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국장님 미안합니다. 뒤에 계시는 건설국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52분인데 국장 총괄 보고를 받으면 15분 정도 걸리겠죠? (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 12분,) 그러면 받고 식사할까요?

밥 먹고 해요.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 많아서 의원님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는 많이 들어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바쁘게 해서 미안합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 괜찮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특히, 건설안전국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단·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단·소장 소개) 오늘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단·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3월에 착공한 우리 김천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대구, 제주와 더불어 가장 빠르게 조성을 완료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혁신도시 중 하나로, 작년 8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전 개청식을 끝으로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 직영으로 추진해 온 142만 제곱미터의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지난해 8월에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120만 제곱미터의 3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강남북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십자축 철도망 구축, 국도 3호선 확․포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김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으로, 도시경쟁력이 더한층 강화될 것이며, 많은 인구 유입으로 15만 인구를 회복하고 나아가 3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2단계 일반산업단지 준공 등 괄목할만한 대형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우리 건설안전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한 해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77지구에 274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농.배수로정비,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481지구에 218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불편과 숙원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속에 시설을 확충하고 폐지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분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재난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과 체험훈련을 실시하여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에서 평가하는 도민안전시책 부분에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한 주요시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유치,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속구미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이제는 침수피해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감천과 직지천 정비를 비롯해 소하천 정비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 농기계구입, 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항댐 짚와이어 설치사업도 공사 중에 있는바 올 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서는「국토 균형개발과 교통의 거점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난해 각종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십자축도로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및 김천에서 문경간 전철사업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어모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착공 등 광역도로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신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시청에서 혁신도시를 잇는 강남북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 그린빌~속구미간 도로확장, 거문들~국대도간 연결도로 개설, 김천로 전선 지중화 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각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 처리가 주요업무로서 1천여 건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는 귀농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정착을 돕고자 대한건축사협회 김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 건축설계비 감면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시장의 무질서한 간판을 LED를 이용 깨끗하게 디자인하고 일제히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고, 한편, 혁신도시 내 위법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등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도입 준공에 따른 스마트폰을 활용한 종합교통안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이동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였고, 각종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설치와 정비 등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문화정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를 위해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감천 황금 가동보 설치사업을 계속 시공하여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이며,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아포읍을 비롯해 8개 지구에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도 배수관로 24㎞를 부설하여, 10개마을 600세대에 맑고 풍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총 2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소처리분구, 대항처리분구 2단계, 대광처리분구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단계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조마 구곡, 봉산 태화, 증산 옥동, 조마 신안, 감문 덕남 총 5개 지구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혁신도시는 지난해 기반시설 준공과 함께 12개 기관 이전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성공적인 혁신도시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16년 7월 1일 혁신도시 기념비 제막 및 타임캡슐 매설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우리시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상생발전 워크숍, 김천자두따기 체험, 직거래 장터 개최 등 지역사회와 이전기관이 공생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밖에도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신지구 개발사업은 먼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진입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16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구내 공동묘지 이장사업으로 분묘 4,456기(유연 1,248, 무연 3,208)를 대상으로 우선 유연분묘 1,028기를 이장 완료하고 무연분묘 이장사업도 현재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준공과 함께 진입도로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금년 3단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도심재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평화, 자산동에 이어 지난해 황금동 일원 개발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사업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지례, 감문, 김산배수지를 일제 정비하고 황금정수장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교체, 지례정수장 노후 취․송수 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견학 공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안전국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질문 좀 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 총괄 보고 하시는 것은 원래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듣고 암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까지 그랬습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잘못된 거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총괄 보고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세밀하게 보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편의상 보고를 하는 겁니다.

총괄보고 하는데 약 15분 이상이 걸리는데 보고하는 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다른 책장만 넘겨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싶어서 다른 의원들은 있나 물어보고 해도 없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면,

양해를 못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전 국이 다 총괄 보고를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총괄보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쪽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길다 보니까 수변데크나 이런 부분은 이미 공사가 다 완공 되었는지, 18년까지 6년 동안 해서 완전히 완공하고 나면 어떤 테마공원이 조성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된 건지 옆을 지나가다 보면 전혀 감을 못 잡을 정도의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데 비해서는 눈에 띄게 표가 나지 않게 진행되는데 사업 진도가 50% 정도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은 장기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인 공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데크는 임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유지 관리는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검토하시고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안전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투자금액 대비 효과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장기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적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나가면서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도면이나 설계 부분이라든지 완공 후에 대한 그림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완공 되었을 때 그림이라든지 설명을 개인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감도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모산지수변공원 조성 공사가 완공되어서 아름답게 조성된 것을 봤습니다.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선배 의원님하고도 둘러보기도 하고 말씀도 듣기도 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 저수지를 확장은 안 했습니다. 최대한 인근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소요 대수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해서,

조금만 나가면 중심 상업지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연못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멀리 있는 영무1차단지에서도 그쪽에 운동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주차장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정작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몇 차례 체크 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평일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차를 별로 안 가지고 오고 주말에는 다소 시민들이나 주변에 농민들도 오시고 인근에 주말농원도 있고 해서 일부 차를 가지고 오는데,

단기간에 당장 앞을 바라보고 공사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특히 건설개발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혁신도시가 커졌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배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이미 공원이 형성되고 개발이 되고 나면 주위에 땅값이 분명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개발될 때 주변 땅을 확보하셔서 주차장 공간을 미리 세우셨으면 좋지 않겠나,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 비용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대에 시도는 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인근에 주말농장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확보하려면 그쪽을 확보해야 되고 주말농장을 다른데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물색은 해 봤습니다.

주변에 나온 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남면지구가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되면 시민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하지 싶은데 주차 그 부분에라도 확보되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혁신도시 안에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수변공원인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31쪽 오색테마공원 조성 있죠? 2018년도 마무리 되는 해인 것 같은데 몇% 진행 되었습니까?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입니다.

22억이면 올해 연말 되면 몇%,

작년 사업도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중작업을 하려니까 농번기 담수시기에는 공정을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20억을 예산을 받아 놨습니다.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담수된 물을 방류했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뺐습니다.

본 의원이 전화도 하고 했는데 큰 걱정입니다. 오봉저수지 물이 부족해서 하류 쪽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영농에 차질이 많아서 항의도 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위해서 물을 빼면 내년 농사에 물이 부족할 때 대책을 해 놓고 물을 방류하는 게 맞지 싶은데, 가뭄이 왔을 때 영농에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에 차질 없도록, 5월까지 가뭄이 없다고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관련되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보고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만수 되었을 때는 하류 쪽에 농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물을 주는데 담수율이 저조하면 물을 안 줍니다. 가뭄시 무슨 대책도 없이, 저수지가 물을 농사지으려고 하는 저수지인데, 데크 공사하기 위해서 물을 뺐다고 하면, 8월, 9월에 공사를 안 하고 11월에 공사를 한다고 물을 빼고는 이제 와서 동절기라고 공사 중단되어 있고, 어차피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곧 동절기인데 11월에 공사하기 위해서 물을 뺐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가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농어촌공사에 질의 하니까 대형관정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답을 못 받았는데,

관정은 개발 했습니다. 상류에 해 놨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영농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검토 해 봤는데 지금까지 15% 뺐습니다. 만수에서 15% 뺐는데 영농에 크게 미치는 수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영농에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올해 가뭄이 와서 영농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저수지 하류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원성도 있을 거고,

오색테마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가 늦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농어촌공사에서 영농을 위한 저수지다 보니까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기 예보도 봤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은 그렇게 가물다는 장기 예보는 없었고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써서 하기는 했습니다.

산책로, 걷는 산책로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완공은 안 했습니다만 금오산보다 폭이 좁다고 연락 안 받았습니까?

당초에 1미터50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좁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2미터로 확장했습니다.

늘렸어요?

예, 1미터50에서 2미터로 확장했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금오산이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난간이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미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도로 쪽에는 미완성적인 느낌이 오는데 거기는 데크를 하려니까 안전에도 그렇고 해서 한쪽 부분을 뺐습니다. 보시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 다 있으면 느낌이 틀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100억 해서 2018년도까지 완공하네요.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 공모를 할 당시에 100억 사업입니다. 김천시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건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저수지 전체를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못하지 않습니까?

다는 못합니다. 오봉교 상류 밖에 못합니다.

오봉교까지 못 들어갑니까?

예, 전체 저수지는 못 돌고 횡단하는 데크는 있습니다.

오봉교로 연결 못하니까 물을 뺐잖아요.

전체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고 오봉저수지는 금오산저수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암반층이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부교를 띄워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 금오산 저수지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오봉저수지는 수직으로 내려가도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부교를 띄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봉교까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도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중에 투자 아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단 데크를 이용한 산책로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하류 쪽에 영농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후에 영농에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 했는데 1-31쪽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두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재 단계별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했죠?

예.

2015년까지 27억 투자 되었고 작년에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20억,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22억입니다. 완공 계획은 2018년인데 지원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해서,

지원이 늦었다, 예산 지원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가,

국비 확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50% 내려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늦네요. 좋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보던 간에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외지에서 오봉저수지에 힐링하러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하고 있지만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작년 사업도 마무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물이 있으면 담수가 되어 있으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회만 보고 어느 정도 비가 오고 비가 오고 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업을 하려면 진도가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제대로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을 제대로 조성이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예산 계획도 좀 잡아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100억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서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도 6개년에 걸쳐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일이년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인근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 시설물들을 보면 우리 오봉저수지에 하고 있는 거하고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거하고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 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장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하겠지만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부서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100억 이외에 국가보조사업으로 100억 이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단순하게 무슨 시설을 갖춘다기 보다도 인접에 경관도 보면서 그렇게 도시계획도 관련이 되고 여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당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적하려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데크 부실한 문제, 또 야간에, 야간에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되면 가로등도 키겠죠. 그래서 부분 부분 시공하는 것이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부서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면수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전부 걱정투성이입니다.

마을 주변에 설치하고 상류에 또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김천시가 좀 그래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서 김천 시민들이 이용하고 특히 오봉저수지는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혁신도시의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할 곳이고 외지에서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언제 시간이 된다면 한번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의원들 전부 한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실 의향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박근혜 의원께서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좋은 관광 자원 아니겠습니까? 힐링 자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민들 건의사항이 뭔가 하면 주차장이, 앞으로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힐링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 면수가 15대에서 20대 미만,

그렇게 안 됩니다. 시내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1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산지 맞죠?

예.

굉장히 훌륭한 연화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식재한 수목은 뭡니까?

예?

식재한 수목,

식재한 수목은 벚나무입니다.

왕꽃벚나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테두리를 쳐서 성장 하고 세월이 가게 되면 교동연화지처럼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10년 아니라 30년 50년 이상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모산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둘러보십시오. 관계자들하고 둘러보시고 주차장 확보하고 주변을 꼼꼼하게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까요? 나영민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가로수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도로 가로수,

예.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 되어야 할 부분, 우리가 공사 한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일들만 몇 가지 짚어서 건의 겸 건설개발과에 이야기하게 되면 기술직은 다 되니까 다음에는 질문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다른 과는 질문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 24명이고 현원 25명인데 현원 기준으로 해보도록 해 볼게요. 현원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을 분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1, 5급 1, 5급은 9명인데 보직이 없기 때문에 9명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 6급 6급,

예.

그러면 이거는 9명으로 쳐도 되고 7급 4명이고 이것도 변동 사항이 3명 되어 있네요. 그리고 8급, 8급에도 플러스마이너스 둘 되어 있고 9급, 제가 왜 이거를 지적 하느냐 하면 앞으로 조기 발주가 시작되지 싶어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나중에 부시장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든지 하면 되고 일단 우리가 제일 목표가 제일 큰데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지금 계장님들이 설계합니까? 안 합니까? 조기 발주로 해서 2월 20일 동절기 풀리면,

설계반 편성을 해서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심사하고 기술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장님들은 지금까지 설계 안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검토하고 이러자면 없어요. 그러면 현원이나 정원을 보면 여기 정원에서 현원에서 4명이 계장 승진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놔두고 이게 7급이 8명입니다. 8명하고 위로 들어간다고 하면 15명인데 15명하고 8급에 6명 하면 2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급 4명은 놔두고 여기에서 계장님들 빼고 7급하고 8급하고 하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9급은 있지만 2년 3년 동안 와서 설계 겨우 빨리 가는 사람은 좀 하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 판단력이 좀 늦잖아요. 그런데 조기 발주로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공사 건수를 한 사람이 대충 몇 건씩 합니까? 작년도 기준했을 때,

작년도 저희들이 600건 650건 정도 우리 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80건씩, 많이 하는 사람은 90건씩 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저는 해 나가는 것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는 목적은 뭐냐, 공사도 다 안 해서 80% 하게 되면 조기 발주로 서류를 넣고 돈을 내 줍니다. 작년에도 내 줘요. 돈을.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기 발주 안하는 것 같으면 돈 달라고 해도 공무원들 돈 안 내 주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천에 문제가 안 생겨서 그런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중앙 정부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운 공무원 생활 어렵게 들어와서 다치는 것은 말단 직원들이 피를 본다니까요. 제일 문제는 위에 국장, 과장들은 하라고 해서 지시했다는 것만 하면 되지만 돈을 내 주는 부서하고 문제가 큽니다. 심각합니다. 중앙정부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밑에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잖아요. 공적 자금 풀어서, 조기 발주의 목적이 뭡니까? 6월까지 경기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 거라요. 그러면 후반기에 또 돈을 풀어서 공적 자금을 풀든지 활성화 되어야 조기 발주의 목적이 실현되는데 후반기에 과장님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반기에는 추경 사업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없죠. 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지자체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경북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싸움을 붙이게 되니까 김천시가 안 따라갈 수 없는데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도 하니까 그래도 김천이 꼴찌 다음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패널티를 주어서 예산을 안주니 별 소리를 하는데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마 면단위 동단위까지 컴퓨터를 열어서 싸움을 붙입니다. 작년에 기획실장 내가 부시장한테 전화해서, 다시 조마, 감천에는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면단위에 숙원사업 얼마 줍니까? 주민숙원사업 2억5천, 3억 아닙니까? 그러면 농번기에 할 수 있는 사업 6월 달 이전에 모심기 할 수 있는 것, 큰 건 한번만 하면 이거 10건 하는 것 되는데 왜 한꺼번에 섞어서 설계를 하려고 해서 싸움을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면단위에 돈 다 해 봐야 3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책, 지우개 이런 거 사는 것 필수품 해봐야 돈 몇 백만 원도 안 되는데 시에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런 짓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실공사도 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행정직은 펜 딱 놓고 나가잖아요. 기술직이 조기 발주 들어가면 보통 내가 보니까 10시 전에는 퇴근 안하는 것 같아요. 불 다 켜놓고 앉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우청 의원께서 설명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정부시책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시군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실적, 아무래도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꼴찌 했다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서 독촉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하고 어떻게 안 되겠느냐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 시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제가 하는 것은 속기를 남기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천과에 옛날에 하천 생태계 보호한다고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천에다가 큰 1톤 2톤씩 되는 것 자연석 쌓아서 돌망 밑에 해서 생태계 보호 한다고 해 놨잖아요. 수해 때 한꺼번에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조마에 그런 설계 하러 와서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중앙에서 하라는 사람 너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옹벽 안 치고 그냥 했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중앙에 전화 해 본적 있어요. 당신 책임질래, 무조건 물 도는데는 옹벽을 쳐야 되는데 왜 돌을 갖다 놓고 네가 책임질래 해서 나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중앙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70건씩 80건씩 해서 현장에 감시 감독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부 민원이 발생되고 또 면에 가서 이야기 안 되면 누구한테 옵니까? 시의원한테 옵니다. 우리도 목이 메도록 합니다. 토목직한테.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언제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현장에 설계하러 나가면 레벨이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술직을 모집하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용역주는 게 건수는 1년에 몇 건씩 줍니까?

전체 30% 정도 용역이 나갑니다.

30% 주는데 그것도 지적을 해 볼게요. 용역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용역하는 회사가 작년에 한 게 몇 개 업체 됩니까? 대충,

전체적으로 따지면, 용역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용역 회사가 몇 개,

김천시에 용역 받은 업체가 15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볼 때 18개 업체인가 그런데 전에 이명기 의원도 한번 지적 했는데 그냥 회사 차려놓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상호만 차려놓고 기술직 하나 데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 좌표도 하나 못 찍어요. 그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엉터리로 다 해서 들어오고 이게 들어왔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80건 오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못 된 부분에. 그런데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딱 들어오면 설계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다시 또 불러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폐기물 깨기를 해요. 깨기를 하면 운반비 다 빠집니다. 수도관을 싣고 오면 흄관이나 수도관을 싣고 오면 소음반 들어가면 소음반 다 빠져먹어요. 레미콘을 가지고 지금 경사도가 70도 80도 가는데 2.5톤차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이거는 분명히 1톤차로 설계해야 되는데 2.5톤으로 설계 해 놔요. 블록 같은 것 하차하고 나면 하차비 상하차비 해 놓고 소음반은 다 빼 먹어요. 왜? 그 사람들도 용역회사도 한꺼번에 보니까 점검이 안 되는 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점검 안 되고. 그래서 애를 먹는 것은 뭐냐, 현장에 가서 회사 애먹이고 설계 바꾸려고 하면 50만원 많이 나는 것은 70만원 하는 회사에서는 담당 토목직들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또 이거 잘못되면 계장한테 가서 혼나잖아요. 아고 이거 할 때 점검도 안 해 봤나, 이 사람들 죽을 지경입니다. 열댓 명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장 승진 안했지만 최재명주사, 김영진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시에 딱 나와요. 열 댓명입니다. 나머지는 몰라서 못하고 계장님들 바빠서 못하고.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제가 전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박용환국장 있을 때 시정질문 할 테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그 이야기라요. 내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토목직 늘린다 기술직, 이러더니 자기 국장만 되고 나니까 다 끝이 나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실공사도 안 되고 민원도 발생 안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편하고 면장들도 편합니다. 맨날 와서 설계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자체 설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용역 회사에서 들어오는 납품서가 좀 현장 하고 안맞다 해서 대형사업장이라든지 규모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7급 8급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녁에 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더 시키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것은 더 시킬게 없고 인원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총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고 전체적인 사항은 인사 파트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공무원을 더 모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할 때는 기술직 할 수 있는 사람을 용역 주어도 옳게 안 되고 하니까 사람을 모집해서 과에 몇 명씩이라도 써라 그겁니다.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해야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릴 수 있지 지금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봐도. 매년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지금 들어온 사람 9급 5명 4명 있어봐야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업무 자체를. 일할 수 있는 사람 열댓 명밖에 안 돼요. 열댓 명이 700건식 800건씩 안고 간다는 이것은 무슨 현실적으로 답을 내놔야 되지 자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앉아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답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조기 발주한다고 2월 20일 되면 컴퓨터 문 열어서 몸살을 할 건데 이거 사람 잡잖아요. 무슨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안되면 나도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감시감독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민원 생기면 금방 가서 봐주고 레미콘 타설 한다고 하면 와서 이게 잘못 되었으면 검침해주고 다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큰 것은 감리 제도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금년이 작년 대면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계속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기술력 향상인데 기술력만 어느 정도 붙으면 몇 개 현장도 관리 하는 능력이 됩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되고 또 미비한 부분은 계장이나 나서서 정리하고 이쪽으로 강화 시키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이 사람들 지금 한계에 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 더 일 시킨다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조기발주도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조기발주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내일 10건 내 놔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꾸 이야기해도 시간만 가니까. 내년도부터는 일단 예산을 잡으세요. 이 시기에 기술직을 인원을 쓸 수 있는 몇 개월 쓰든지 1년을 쓰든지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하는 예산은 어차피 남았으니까, 1년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시장하고 하든지 예산을 더 잡아서 인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것을 이 사람들 일을 더 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이번 2월 20일 조기 발주 되면 제발 읍면동에는 컴퓨터 열고 못하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런가, 읍면동에 숙원사업은 뭡니까? 우리가 본 사업을 하고 나서 뒤에 모자라는 부분을 하라고 주민숙원사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면장들이 본 사업이 6월 달 이전에 모 심어야 될 이런 용수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면에 컴퓨터 열어서 싸움만 붙이니까 면장은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에서도 부서에서도 기술직이 나갈 때 면 숙원사업 하는 것은 뒤로 제치고 해 주지 말라고 하세요. 본 사업에 전념해서 모 심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만 먼저 해 주고 농로포장 이런 것은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혼자 해도 한 시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덮어두고 직원들 부족하니까 좀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들어와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다음은 안전재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전한 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2-40쪽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대덕면 하천에 조룡쪽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메모해 놓은 게 밑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나무를 베서 하천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면사무소에 열 번 이야기 했고 관계 부서에도 전화를 여러 번 해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말로는 치워준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전까지 확인했는데 안치웠더라고요. 그 내용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를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해서 치웠는지 확인해서 안 치웠으면 비 오면 거기가 막히면 자기 집으로 물이 넘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열 번 이상 이야기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1쪽에 대덕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다시 용역을 준다는 이야깁니까?

현 시점에서 대덕댐이 진짜 필요한지를 전문기관에 재검증 받아서 필요하다면 추진하고,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준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검증 용역을 하겠다,

하겠다고 해 놓고 과거에 2016년도 하겠다고 해 놓고 3월7일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 타당성하고는 틀립니다. 2015년도 10월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이 타당성은 정부에서 결정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전에 이 댐을 설치할 자리가 적합한 자리냐, 또 용수량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몰 면적은 어떻게 되고 댐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전문적인 거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댐이 이 시점에서 필요 있나 없나 이 검증을 우리 시 자체로 한번 점검을 용역을 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손 놓고 있다가 왜 갑자기 하는 것은 뭡니까? 이철우의원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때 부항댐도 있고 하천도 확장되고 해서 필요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증을 한번 해 보자고 먼저 제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다 같이 합의 하에 필요한지 안한지 해 보자 하니까 지금 와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반대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댐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서 결과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대덕 주민들의 협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관계없이 정말 조사를 해 볼 건지, 그 옆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자꾸 공을 던지고 하면 지난 번 예산할 때 본의원이 협박을 당하고 한 내용 아십니까?

속속들이는 몰라도,

내용은 들으셨죠?

예.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하는데 주민들이 협박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본 의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사 표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놓고 지금 우리 국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촛불, 태극기 양다리 해서 세가 높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덕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확실히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중간에서 옆에서 이런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 이리 가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리 가다가 그것을 의회에 공을 안 던지면 괜찮은데 의원들한테 공을 던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확고한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지금 3개 지구에서 하천을 준설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하는 되고 자꾸 변경되어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284만루베는 이거는 맞는 겁니다. 당초하고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양이야 맞겠지만 하천 안에서 준설 안 하기로 하는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하천 안에서 계속 선별하지 않습니까?

선별하고 있습니다. 장암지구에.

계획에는 애당초 없었던 거 아닙니까?

선별하도록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장암지구에.

확실합니까?

예.

책임집니까?

예.

국장님 맞습니까?

그거는 준설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할 때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3구간은 당초부터 우리 계획에서는 선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1구간 2구간은 선별 안 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30% 이상 오버사이즈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못 판다, 3구간만큼은 선별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골재를 준설해서 바깥에 반출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지난 번 회의 때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민간업자들은 많은 업자들이 부도 위기에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한 조를 맞추려고 하면 장비임대료가 월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업자들의 애환도 심정을 알아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선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해서 골재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결국은 좋은 일 시키고 특혜를 주는 것은 레미콘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암지구는,

압니다. 와라가 나오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비율이 큰 돌이 많아서 골재로서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을 압니다만,

부산청에서 선별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간에는 선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물론 업자들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요. 그러면 육상골재 허가를 내 주시든지, 이 사람들 골재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물론 소비자는 레미콘 업체나 이진화 의원님처럼 벽돌 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시에서 골재를 다 선별해서 파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상골재 허가를 내 주시든지, 이것도 막아 놓고 선별은 시에서 다 해서 팔고, 그러면 이 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배 의원이신 서정희 의원님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 분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장비 임대 다 해 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매나 되겠지 하매나 되겠지 싶어서 한 달에 3천만 원, 장비대는 3천만 원 안 되지만 그것을 그냥 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하셨잖아요.

조마 장암 쪽에 상류 쪽에는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압니다. 모래 양이 어느 정도 되고 해야만 싣고 가는데, 모래가 아무리 질이 나쁘고 와라가 많아도 업자들 싣고 가라고 하면 다 싣고 갑니다. 그런데 굳이 안에서 선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들이 안 싣고 가서요?

골재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이 맞아야 골재로서 판매가 가능하지 비율이 너무 안 맞으면,

그거 저한테 주실랍니까? 제가 다 살게요.

예?

그 골재 저한테 다 주실랍니까? 제가 다 사가지고 갈게요.

그것은,

아니 업자들이 안 사려고 해서 그 안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모래로서 판매하려면 골재로서의 기준에 맞도록 해서,

다른 지구에는 모래로서 골재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왜 자꾸, 물론 모래의 질이 와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선별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팔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별해서 돈이 남아야 루베당 천원 오백 원씩이라도 남고 판매를 해야만 생업이 이어지는데 시에서 다 하니까 골재 업자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회의 때도 말씀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는데 그게 전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시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거기 대한 다른 대책은 강구를 못했습니다.

대책 전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는 지껄이라 나는 내 할 도리 하면 봉급 준다 이 식 아닙니까? 하천계장님,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

- 지금 하고 있는데 물량이 한 30% 남았는데 3월 말 정도 마치면 종결하고,) 계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거짓말 좀 보태면 수십 번, 거짓말 안 보태도 한 대여섯 번은 말씀 드렸지 싶습니다. 들으신 적 있죠? (

부항댐 주변 지원 사업비,

재산이 지례 면민들 거죠?

예, 맞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계십니다만 지난 번 인공호수하고 이끼 낀다는 것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이명기 의원님 계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대부분 민간인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안전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안전모니터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분들을 제가 면밀히 관찰해 보거든요. 관찰해 보면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자기들의 직업을 놓고 와서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산 그 분들한테 주는 것 보면 너무 인색한 것 같고 해서, 물론 올해는 예산이 다 책정 되었겠지만 그 분들이 조마 다리 밑이나 이런데 와서 자기들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지 여름에 하면 선크림이라든지 하나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확보하셔서 봉사하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시간 투자하는 만큼 그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물론 돈을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장님 상을 준다든지 도지사님 상을 상신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몇 분이라도,

현금으로 보조금 지급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식사, 간식, 소모품 집게 이런 정도는 최대한으로,

아무튼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인원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2-34쪽입니다. 작년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속구미 정비사업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되죠?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예, 거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리는 새로 놓고 해서 굉장히 교통이 직진 교통 흐름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시내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길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리 공사를 할 때 아르가 너무 많이 져서 굉장히 미끄럽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고 다리에서 올라가서 끝부분까지 내려갈 때 시야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구길을 이용하는 그쪽에 좌회전 하려면 차가 가물가물하게 안 보인다는 여론이 있고 현재는 경찰서에서 라인 그어서 그쪽에서 좌회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차량 10대 중 거의 9대 10대가 다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천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쪽에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는 이해 가십니까?

예, 속구미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있는 지역인데 신음동 그린빌에서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공되면 신호 체계를 해서 안 되겠나, 그 길이 나야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신설 도로가 나면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위험하고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나오면 대책을, 여기 건설국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다 인지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구미 쪽에서 나오다가 옛날에 우회전하는, 펌프장 쪽으로 거기에 공간이 없어서 옛날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라서 못하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교각 뒤로 인도를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다음에 좌회전 허용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린빌에서 공사하는 완성되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신호체계를 해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당장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린빌에서 59번 국도와 연결 되는 속구미 구간까지 공사가 올 연말에 준공된다 했을 때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근 10개월 11개월 동안 그 위험한 곳을 방치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웬만하면 옛날에도 여건이 그렇게 좋아서 좌회전 한 부분이 아닌데 경찰서에 옛날하고 크게 여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좌회전을 허용해 주는 게 안 맞나 몇 번 건의했는데 경찰서에서 계속 그게 부결 되어서 좌회전 허용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그렇다고 좌회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도로 준공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리 쪽에 속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시내에서 다리를 넘어서 좌회전 하는 그 구간은 옛날부터 계속 사용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 했을 때는 너무나 위험한 구간입니다. 안전 재난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대형 사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재난 재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지금 시내 쪽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를 시청을 이용하려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턴해서 올라오려면 그 밑에 선산통로 청과시장 앞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10대 중에 아마 거의 10대 9대 이상은 아마 불법으로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회의 시작 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질문 하실 분이 많으면 좀 쉬었다가 하고요. 세 분 되네요. 최원호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네 분이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 사업비 중에 부항권역 있죠? 168억.

예.

그런데 68억은 짚라인 하는데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진도가 37% 나왔는데 짚라인은 빼고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해서 37%밖에 안 됐다는 이야깁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짚라인을 지난번에 1차에 12월 28일인가 1차 준공하기로 했는데 왜 연장했죠? 준공일이 연기 되었잖아요.

짚라인 이제 시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뭔 이유로 해서 지금 연장해서 5월말인가 그렇게 한번 준공 날짜를 연장했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연장을 시켜 주었느냐 그것을, 1차는 원래 작년 12월 말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

- 발주하고 난 이후에 관급 자재 계약이 늦어져서 10월 정도에 계약이 되어서...) 관급 자재 계약이 늦은, (

감천에 하고 있는 사업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만 하시면 대덕댐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덕댐에 관해서 의회에서 이런 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책자에도 이거로 가지고 자꾸 계속 이야기 하다 보면 정치적인 건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다 입장이 곤란해서 입을 못 뗍니다. 입을. 여기 가면 저러고 저기 가면 저러는데, 그래서 이제 김천시에서 결론을 내릴 때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주는게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본회의장을 통해서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명기 의원께서 대덕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용역을 지난 3월에 중지했죠?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6년 3월 7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중지했습니까?

이거를 본 사업이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결정되고 댐건설 단계로 첫 단계로 기재부하고 이런데서 댐을 설치를 하는 게 적정하냐,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게 본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검사하는 게 환경성 검토도 있고 지질 검사도 있고 수문 검사도 있고 그게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최고 권위 있는 댐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서 용역을 시행을 주었는데 일을 하러 들어가니까 대덕 주민들이 동의 안 하고 필요 없는 댐은 하지 말라고 해서 데모를 하고 장비를 못 들어오게 해서 발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3월 7일 날 그 타당성 조사를 중지 시켜놓은 겁니다.

아까 보고할 때 검토 용역 후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셨죠?

예.

검토 용역을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그것은 부항댐이 준공되었고 수해복구사업 하천도 많이 확장했고 했기 때문에 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작년 10월 말쯤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그 전에 댐이 결정될 때는 수문학 자료들이 반영이 안 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왔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하고 부항댐 들어가고 이후에 수리 수문학 자료를 대입해서 현 시점에도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검증을 받아보자 하는,

누구한테 검증 받습니까? 시민들한테 받습니까?

수자원 전문 엔지니어 용역사에 받아야 됩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 못했으면 언제 시작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안했다치고 본 의원은 하류 쪽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루사, 매미 십 몇 년 지났습니다만 루사, 매미때 감천에 복구비가 약 5천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아까 하천정비비가 천 몇 억 들어갔다는데 산바 때 김천에 피해가 얼마 났습니까? 기억 하시죠? 2012년도 산바 때, 황금 침수 되고 했던 때 말입니다.

예.

그때 개령, 감문, 어모, 아포 소하천 전부 범람 다 했지 않습니까?

약 3천억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류 쪽에 소하천이 범람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천 수위가 소하천 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범람이 되어서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물론 하상폭도 넓혀주고 준설하고 다리도 새로 놓고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감천 내 수위를 낮추어 주어야 소하천 범람이 안 됩니다. 지금 김천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감천 수위를 낮추어 주지 않으면 소하천 정비를 어지간히 해서는 범람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바나 매미 같은 태풍이 오면 감천 내 수위 안 낮추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대덕댐을 꼭 시행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소하천이 앞으로 범람할 여지가 있는 게 김천에 되어 있는 하천은 전부다 300미터 이상으로 확장하죠? 감천, 아포 예리에서 조마 장암교까지 하상폭을 전부 300미터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에 확장하고 일부 구간은 더 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300미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구미지구 습례지구에 가면 황산이라는게 있어요. 조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국장님 과장 하실 때 시장실에도 부산국토지방청 제1과장 오셨을 때 입회하셨죠?

예.

그때 건설과장 하실 때 본의원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제1과장이 오셨을 때 내가 세 가지 건의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습례지구에 하천이 212미터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김천처럼 300미터 이상 확장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조계장한테 물으니까 직원도 바뀌고 아무 답이 없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빨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서 확장 안 하는 구간 습례지구에 그것을 확장 안 하면 김천에 위에 아무리 정비 잘 해도 헛일입니다. 물이 어디로 갑니까? 내려가다가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가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첫째 대덕댐을 필히 해야 되고, 두 번째 습례지구에 있는 산을 절개해야 됩니다. 우리 황산처럼. 이해 가십니까?

습례지구에 하폭 관계를 부산청에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현재 국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구간에 확장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1과장 하시는 이야기가 전문가가 유속도 계산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천 쪽에는 전부다 300미터 가까이 하상폭을 확장해 놨는데 낙동강 쪽으로 가는 하류 쪽에 212미터밖에 안 되니까 물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아보시고 꼭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천에 개령 서부리에 거기에서 시점으로 해서 어모 능치까지 하천이 지방하천 아천천이죠? 지방하천 아천천, 개령 서부리에서 시점 해서 어모 능치리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방 하천으로 아천천일겁니다.

예.

현재 어모 구례에서부터 해서 옥계리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 하폭은 약 30미터 40미터를 70미터 8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곧 농사철이 되고 하면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아서 거기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현장 사무실에 여러 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에서 건의 사항이 시로 보고 되면 그런 내용을 도에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고 있죠?

예, 도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도에 반영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하천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2006년도경에 교량을 빔으로 한 게 있습니다. 동좌리 쪽에 있는데 이런 빔으로 한게 난간이 파손되고 거기에 농기계가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도 민원이 많고 전화 와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 소장하고 도에 공사 감독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95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빔으로 한 교량은 정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하던 간에 현재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점이 어모 동좌리 시점에 바로 그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위에 올라가면서 80미터로 넓히는데 이 교량 쪽에는 놔두려고 해요. 왜 놔두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종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할 때 없는 교량도 정비를 뜯어내고 다시 새로 교량을 신설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건의해 놨습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기본계획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시에서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하고 하천에 물이 빠지면 교량역할 없이 길 같이 잠수교를 이용하는 옥계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농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교량을 만약에 이번에 다 철거하게 되면 주민들이 돌아서 가려면 보통 1키로에서 2키로 정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사업은 도에서 지방하천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지만 우리 시 관할이니까 면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이런 사항은 관철되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면에서 보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 건의해서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대덕댐에 대해서 이명기의원이 반대 의사를 하고 나가고 최원호 전 부의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또 대덕댐으로 인해서 찬반이 분명히 갈라졌어요. 저 역시도 대덕댐은 반대예요.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닙니다. 결사반대예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졌는데 과거에 과장님께서 대덕면에 근무하신 적 있죠? 지례면이에요? 대덕면이에요?

증산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산바때 양금동도 피해를 봤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타공을 해서 타공하지 마라 하지 마라, 비가 많이 오면 타공을 하면 터지잖아요. 과거 루사때 하류지역에 그 역시도 뚝방이 터졌잖아요. 물이 넘어서 터진 게 아니고. 그러면 뚝방을 보강할 생각을 하세요. 대덕에는 면민 1,500명이 반대하고 150명 찬성하는데 그 150명에 실지 외부 사람이 몇%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물론 하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게 맞습니다. 맞지만 하류 사람 불안하다고 상류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뚝방 보강이라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해 예방해서 감천에 수해복구사업도 하고 있고 준설하고 뚝방도 높이고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덕댐이 필요하다면 다다익선이라고,

대덕댐이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대덕댐이 필요하면 면민들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대덕댐 공사를 하려는 곳이 대덕 같으면 대덕면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 가지고 왔다고 안 쓴다고 윽박지르고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몰래 갖다 놔야 된다, 그러면 대덕댐 예산도 몰래 갖다 놨어요? 몰래 갖다 놓은 거잖아요. 대덕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분 의원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제3지대에 살고 있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큰 정치, 아까 누가 큰 정치 하대요. 큰 정치하시는 분이 김천에다가 원자력발전소 하나 갖다 놔라 해서 예산 갖고 오면 갖다 놓을 거예요? 전기 부족한데 에너지 부족한데,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님도 조만간 시민으로 돌아갈 분입니다.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권력자예요? 대변하라고 뽑아놨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대덕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정되어서 추진해 오는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자꾸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현 단계에서,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할 때 큰 정치하시는 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 서울 불러서 안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들이 오케이 하면 갖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몰래 갖다 놔야 되지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갖다 놓나 또 난리쳤죠?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해요. 하기를. 그러면 면민들이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면 그 중간지역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자기 고집만 펼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례까지 보면 하천이 준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예.

이 하천에 갈대가 막 흔들리는 게 아름다워요? 물이 흐르는 게 아름다워요? 하천에.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례 위로는 대덕 방향 쪽으로 거기는 물이 안보이고 갈대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었어요. 물이 흐르게 해 달라고 하니까 포크레인 장비 대여 얼마, 면에 내려 보냈다,

면에 1천만 원 정도씩 해서,

천만 원 가지고 그 갈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물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우선 급한 곳은 정비를 어느 정도 소하천은 했고 지례에서부터 대덕 중간에 하천변에 하천이 폭도 넓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갈대밭이 되어 버렸잖아요. 직지천도 강변공원 있는데 갈대 다 걷어내서 물 흘러가니까 너무 이뻐잖아요.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돼요. 거기 준설하면 밑에는 그래도 덜 불안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대덕댐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거기도 준설해서 하폭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꼭 200일 넘게 데모까지 해가면서 감정까지 쌓여 가면서 의회를 두 동강 내가면서 꼭 대덕댐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세요.

하상 정비는 말씀대로 깨끗이 정비되도록,

몇 억이 들더라도 예산을 잡으세요.

있는 것 가지고 하상 정리 하고 모자라면,

괜히 두 번 돈 쓰지 말고 한 번 딱 예산 잡아서 그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딱 하세요.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고수부지 위로 체육시설 해 놨죠? 잔디밭.

예.

철로위로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해 놨죠?

예.

하천에 시설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없어요?

고정적인 영구 시설은 곤란하지만 그냥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평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힐링을 위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전에 그라운드골프라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배수펌프장 옆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 있죠?

예.

거기 몽골 텐트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주더니,

무슨 탱크요?

몽골 텐트,

아, 텐트.

그냥 기둥 박아서 똑 같아요. 축구장이나. 그런데 체육시설 해 놓은데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본적 있어요?

직접 참가는 못해 봤습니다. 화장실을 제방 위에 설치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화장실은 그 위에 해 놨고 체육시설에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준공 언제 되었습니까?

재작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단체 사람들, 단체 모인 것 딱 한번 봤어요. 매일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다니면서 농구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고 축구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고 야구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을 딱 한 번 봤느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단체 야유회 왔는지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뭘 만들라고 했는가 하면 그라운드골프 어른들 하는 것 그거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도 그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만큼 모릅니다.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들이셔야 됩니다. 1년에 농구장 열 번 쓰고 축구장 열 번 쓰고 야구장 열 번 쓰면 제 손에 장 지집니다. 김천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허허벌판에 그늘막 시설도 하나 없는데 거기 가서 체육 운동 하겠어요? 없는 종목을 만들어 주어야죠. 야구장은 중앙중학교에 임의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축구장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리고 요즘은 밖에서 농구 많이 안 합니다. 학생들. 과거처럼 뛰어 놀고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노는 학생들 없어요. 과장님 가서 농구 할 일 없잖아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김천에 없는 무슨 종목을 찾아서 시설을 하셔야 되지 저는 지금이라도 어차피 들인 돈 좀 아깝지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종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잔디는 깔려 있으니까 종목을 바꿨으면 싶어요. 거기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축구 골대만 없애고 과연 거기에서 축구 하겠습니까? 공차면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신발 벗고 공 주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휀스까지 다 쳐주지, 그것은 또 하천에 시설물이라서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아까워서 어쩔 수 없지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사업인데 여기 보면 미추진사업 아직 사업 안 한거잖아요. 미추진사업 하면, 2-53,

죄송합니다. 노란 딱지 표시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안 하고 시행한 사업 조서입니다.

미추진은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것은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표지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죠?

예.

여기 보면 사업을 했는데 미추진이라서 물어 봤어요. 여기 보면 2-53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대곡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 중앙분리대 어떤 것 설치했어요? 중앙분리대 설치는 도로철도에서도 하고 교통행정에서도 하고 재난에서도 하고 하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예산은 안전재난과에 있고 설치는 도로철도과에서 설치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대곡삼거리 중앙분리대 한 것은 여기 예산에서 한 겁니까?

예, 안전재난과 예산이고 설치는 도로철도과,

그러면 딱 장소를 정해져서 나온 예산입니까?

국민안전처에 우리 시가 공모에 들어가서 된 사업입니다.

국비지만 과거에 도로를 만든데는 도로 폭이 좁아요. 좁은데다가 과거에 한 개 차선이 2개 차선이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좁아요. 예를 들면 감천냇가 다리 건너서 교도소까지 올라가는데 소방서까지 성의고등학교 앞에 감천 빠져가는 그쪽에 2개 차선인데 정상적인 규격 아니잖아요.

거기는 도로가 좁습니다.

많이 좁죠?

예,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좁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좁아요. 중앙초등학교에서 역까지 죽 올라가면서 시민탑까지 다 좁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북광유 쪽으로 굴다리까지 거기도 도로가 다 좁아요. 그런데 그나마 탄력봉 하나짜리 탄력봉은 그래도 시각적으로 좁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연결 해 놓은 것 나중에 제가 도로철도과 사실은 도로철도과 이것 때문에 제가 회의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 좁은 도로에다가 중간에 박아 놓으면 시각적으로 좁아 보여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이즈로 보여요?

도로는 좁아 보입니다.

좁아 보이죠?

예.

그런데 여성 초보자들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 목적이 교통사고를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16% 안전사고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교통사고 방지 차원이잖아요. 교통사고 방지 차원, 맞죠?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방지,

과거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운전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운전자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시각적으로 좁지도 않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차선을 벗어나요. 옆 차선으로 들어가요. 여기 안 데이려고. 중앙선 침범이 아닌 옆에 차선으로 들어온다니까요. 2개 차선을 물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여성 운전자들한테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국비라도. 공모하지 마라는 거예요. 국비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이야기 했듯이 국비니까 국가에서 지어준다니까 원자력발전소 갖다 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최악의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다음 과에 물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본 사업은 교통안전 인프라가 열악한 소도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 목적으로 도로를 폭이 좁으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미에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넣어서 어느 구간은 이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다 자문을 받아서 지역을 그렇게 선정되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몇 군데가 파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주로 무단횡단이 잦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없으면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있으면 피하지도 못해요. 과거에 하나짜리 탄력봉은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나 있지만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은 그것은 금방 이야기 하셨네. 뻐끔 뻐끔 이빨 다 빠졌어요. 귀뚜라미보일러에서 시민탑까지는요. 다 빠졌어요. 그 중간에 끼워 놓으면 또 그 다음날 가면 빼요. 그런데 그게 붙어 있잖아요. 피하려고 하다가 거기 툭 부딪혀서 피하지도 못해요. 넓은데 진짜 과속을 한다든가 그런데는 해도 괜찮아요. 좁은데다가 왜 그것을 하느냐고요. 저는 다음에 들어오면 김천 시내 구도시에 중앙분리대 해 놓은 것 다 거둘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저희 동네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예산 국비라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공모도 하지 마세요. 과장님 거기에서 저에 대한 답변 계속 이야기 하면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대화해 보니까 이 부분만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다 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과를 옮기기 전에 다수동에 정화주유소 기억나시죠?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기 때문에 건설개발과 도시개발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과 남았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복도에서 대충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밖에서 들었으면 넓은 도로 구분하셔서 좁은 도로에는 가능하면 안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사고의 위험성이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플라스틱이 아닌 쇠로 된 것이라든지 스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김천보건대학에서 해서 김천대학교까지 도로 확장 보기도 좋고, 그것은 신청했는지 얼마 안 되어서 도로공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6대때부터 인사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우회전 직지사 방향 도로가 좁죠?

예, 좁습니다.

거기에서 부곡동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인사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 부곡삼거리 말씀이죠?

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 했었고 가능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지로 가는 첫 번째 길목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도로가 잘못된 도로입니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넓은데 나와서 올라가는 길은 사람으로 따지면 장애입니다. 거기가 과연 시장이 사는 동네 같으면 그렇게 방치했었을까, 6대때부터 건의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본의원은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억지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존중 차원에서 그냥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박희주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늘 저한테 해 주셨고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여기를 실시 설계라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교통량을 분석하고 해 보니까 올 한해는 좀 더 지켜보고 추경에라도 해서 설계는 해 놓고 공사는 내년에 추진하는 게 적정하겠다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설계비용이라도 잡아 주시면 공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본 의원 지역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많은 부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본의원의 지역구에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4쪽에 김천대학 보육센터 옆에도 그렇고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딱 한 개 있네요. 3-40쪽에 취소된 거죠? 맛고을 구성매운탕 앞에요. 공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머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공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 와서 이거 뭘 하는데 뭐 하는 건가 물으면 대충이라도 알면 뭐 이러 이렇습니다 하는데 물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빼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물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들어갈 때 지역구 의원 세 명한테 다 일일이 전화하기 뭐 하면 카톡이라도 세 명 해서 한번만 탁 때려 주면 궁금하면 제가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전혀 모르면 주민들이 할 때는 저놈아가 시의원이 맞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8일자로 와서 전자에 진행된 부분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고 중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해당되는 의원님께 메시지 문자로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 지금 시간에 성격이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데 조마 입구에서 상호가 김천가스라고 아십니까?

예.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예, 인도 없습니다.

과장님 동네라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현장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특허로 해서 잘 해서 대곡동 앞에서 3주공까지 인도 우측 편에만 길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공사 업자가 들으면 제가 표를 잃을지 모르겠는데 그 공사 부실공사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마지막 시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야기도 안하고 그냥 칠을 하고 그냥 끝냈는데 그거를 처음에 하자고 이야기한 취지가 뭔가 하면 2주공에는 장애인들 전동차가 많은데 인도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터덜터덜해서 그쪽으로 전혀 안 다닙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석부터 낮추고 공사를 했는데 시멘트 그게 미장이 쉽게 말해서 시야기가 안됐다, 그게 안돼서 터덜터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한쪽 면이 안 된 부분을 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편 말씀이죠?

예.

반대편은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수렴하고 해당 동에서 건의되면 다시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감천 삼거리 인도 말입니다.

어느 삼거리 말씀입니까?

감천 삼거리 인도 15미터, 그거는 십 몇 년 전부터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도시라도 누가 보더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힘드실는지 몰라도 보상이 5천만 원 공사 5천만 원 해 놨는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분을 직접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오신 분을 만나서 면담하고 했는데 그 분이 요구하는 것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할 방향하고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산 이월 조치를 해 놨고 금년 한해 만나서 폭을 좁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를 넓히고 할 때부터 2004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15미터 인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해서 갭이 너무 커서 올해로 명시이월 해 놨는데 올해 과장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 양보점을 찾고,

누구 땅도 없이 시의 인도가 15미터 안돼서 도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휠체어 전통휠체어 말고 일반휠체어, 사람이 밀고 가는 것, 그것도 누가 뒤에서 밀면 잡을 수 있지만 본인이 손으로 굴러 갈 때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롯데마트 제일병원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인도가 피켓 시위 하다가 장애인 휠체어 본인이 직접 가다가 경사각이 심해서 도로 쪽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나가 보세요. 전봇대 쪽으로 쿡 처박혔어요. 혼자 못 나와요.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한번 나가 보시고 구배를 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르막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일반 정상인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질 정도 같으면 휠체어는 조정 잘못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나가셔서 보세요. 제일병원 올라가고 롯데마트 경계예요. 거기 보면 전봇대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구배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장애인분들은 바로 매장에서 1층에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을 점포에서 안내하도록,

저쪽에서 장을 보고 가는 거예요. 혼자 나올 수 있잖아요. 휠체어 본인이 조정해서.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쪽을 좀 높게 하고 방지턱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할 때 필요하면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3-41쪽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언젠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다면 아예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2쪽 인도는 아까 박광수의원님 말씀하신,

41쪽,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 폭이 좁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첫째 도로가 좁으면서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라든지 또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어떤 연결성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변공원 여기 어떤 행사나 어떤 철, 어떤 특정한 기간에 혼잡한 게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다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 미반영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주차장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 힘들고 약간 여유 있으면 교차, 차들이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한두 군데 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만약에 개설하게 된다면 과장님 알다시피 강변공원은 우리 김천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변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공원이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2차선까지는 북부파출소에서 강변공원까지는 2차선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관계 부서에 같이 노력해서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따라 졸업식도 많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의석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