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사유가 발생한, 사유 발생이 ’17년도에 생겼는데 감면신청을 그러면 2020년도 가 가지고 신청을 해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사유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유가 내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그 전에 신청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신청한 다음 날부터 환불을 해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불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환불을 해 주는데 사유가 발생하고…….

과거에…….

감면요청을 3년 후에 해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으면 내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월정기권에 대해서 그 달이 경과됐다라고 하면 신청의 여지도 없고 이미 시효가 끝난 거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안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월정기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달에 아니면…….

저기 국장님,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나요?

이 내용이 월정기권에 대한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하여튼 월정기권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실제로 신청 들어오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의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별도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내용을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비록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다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저 끝에 불 들어,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이걸 짚어본 적은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수 전체가 100면이다라고 하면 월정기권 100면 다 발급을 해 줬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발급은 안 되겠죠. 다만 낮에 비어있는 시간만큼은 일반 정기권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분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운용의 묘는 있습니다.

추가로다가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행정력은 좀 필요합니다.

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인천시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문예회관주차장이…….

비율을 선제적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100% 주차면에 대한 월정기권이 다 발급이 됐다라고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가동률이 100% 되니까…….

네,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100% 월정기권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네, 30%.

죄송합니다.

30%.

이것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문예회관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 780면 중에 월정기권이 한 30% 차지하고 있고 민간위탁 주차장이 24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월정기권 하는 데가 많지는 않고 한 100대에서 80대 정도 예를 들어서 100면 있다고 그러면 70여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딱 몇 %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고 정기권 끊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집계 내서 관리…….

네, 그중에 80%만 환불해 주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유가 발생해서 1월 1일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신청을 1월 15일날 했어요. 그러면 16일부터 한 달간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입원해 있는 사람이 이것 신청 가능한가요? 또 하나 경우의 수로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 경우에 국장님이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책사유라고 해 가지고 입원을 한 경우에 그러면 이 차량의 소유자가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 1가구 1차량 위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남편 앞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부인이 되기도 하고 아들, 딸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또 보험회사에서도 가족보험이라고 해서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났을 때 가족 전체 보험적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입원을 했어요. 사용자는 따로 있어. 그러면 이 사용자는 항시 여기에 주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월정액을 끊어서 이용하는 이 주차장에는, 월정액을 끊은 이 주차장은 여기에 차를 주차하든 안 하든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이 주차장에서는 관리 안 되고 있는데 차량 소유자가 입원하고 실제 사용자는 아들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은 사용자와 등록한 사람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입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신청서에 명시를 분명히 해 드렸는데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할 때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받은 식구라든가 이런 대행자가 등록 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저희들도 각각 하려고 했지만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의견에 따르면 가급적 유사한 성격의 자치법규를 통폐합해서 자치법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위임된 조례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위원회 구성은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이 군수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각 군하고 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이미 되어 있거든요.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은 군수ㆍ구청장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는데…….

구청장한테 사무위임 권한 자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군ㆍ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습니다.

네.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위임 조례에 이 권한은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군ㆍ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ㆍ구청장이 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자치단체 시ㆍ도지사한테 되어 있지만 그 사무를 자치구로다가 위임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사실상.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자로 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최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2월 6일자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2월 6일자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5,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6개 과 19팀으로 종전과 비교해서 건설심사과와 도로과가 도시균형건설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예산규모와 5쪽 간부현황 그리고 6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5~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9건입니다. 이 중 12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총괄목록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내항 석탄부두 이전 및 화물열차 노선 폐지방안 강구입니다. 석탄부두 이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9월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기능폐쇄 후 군산항 및 동해항으로 이전토록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중구청에서 화물열차 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화물열차 노선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쪽 택시 자율보상 감차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택시 업계의 출연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제3차 감차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연금 모금방안에 대해 양대 택시조합에서 결정하여 2월 회의에 보고토록 결의한바 금년에는 택시감차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버스운송업체의 수입금 관리 등 적정한 정산절차 개선입니다. 현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입금 배분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정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10월까지 신 버스운행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년 8월 위원 재위촉 시에 확대할 계획이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시비 확보 및 주민피해 예방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추진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 6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저상버스 리프트 조작방법 교육 및 시설점검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입된 저상버스는 총 348대로 도입 목표 대비 3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월 저상버스 교육 및 시설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고령자 등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기계식주차장 지도ㆍ점검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9월 기준 4만 1,057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기계식주차장 지도 ㆍ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는 4월과 10월에 기계식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관리인 배치여부 등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며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차난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2호선 고장의 원인과 시공사 책임 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호선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기술자 14명을 상시대기시키고 비상상황실 운영, 외부 철도 분야 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협조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 51억원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현대로템컨소시엄에 청구하여 현대로템 측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2호선 안정화를 위해 인력보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사납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입니다. 지난 1월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사납금제와 관련한 개선책 강구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단기계획은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장기적으로 인천형 택시발전모델 구축 용역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라이프아파트 인근 석탄부두 이전 민원을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조기 해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기능폐쇄 후 군산항 및 동해항으로 이전토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차질 없이 이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주택가 화물 및 대형차량을 공원 주변지역 등으로 주차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의 계획입니다. 도심지역 도로 중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편도 4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 탄력적인 주ㆍ박차 단속구역으로 운영하여 주택가 화물 및 대형차량을 외곽지역으로 유도하겠으며 2021년까지 화물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1,727면을 추가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율 현재 14.1%를 22.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그린파킹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에 대하여 군ㆍ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8월까지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그린파킹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감안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이나 주안, 구월동 등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많아 2018년 공영주차장 사업대상지 선정 시 동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시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폭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보안내기 동시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보안내기가 동시에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정류장 설치 시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정보안내기가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 구월아시아드아파트 및 서창2지구 강남행 M버스 신설 및 서창2지구에서 송내역 운행 노선 신설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구월ㆍ서창지구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노선을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또한 송내역 운행 버스노선은 기존 1개 노선에서 지난해 7월 노선개편을 통해 2개 노선으로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노선 증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시내버스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2015년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가 10.3%를 차지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군ㆍ구를 순회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과태료 고지서 발급 시 가산기간에 따른 가산금 표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시 가산금을 명확히 표기하여 체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고지서 뒷면에 가산금을 표기하여 금년 1월부터 발송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쪽 계산택지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기존 상가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여건과 지역 주차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장 건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등 단계에서 세부 입점에 대한 업종 결정 시 기존 상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시 행정절차 추진 등 개선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토지금고시장 등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3월에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신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사업취소라든가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32쪽 인천국제공항 내 택시승강장 배차 개선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내 개선명령을 전격 시행하여 승차 거부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우리 시의 개선명령을 근거로 지난 1월 21일부터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인천택시 통합배차제를 시행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천택시 통합배차제 시행으로 인천택시 운전자의 민원해결은 물론 운행증가에 따른 수익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인천시내 운행 경기도 버스 내 광고물 등에 인천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계양구와 서구를 경유하는 경기도 버스노선은 8개 노선 197대로 2월 중에 경기도와 협조하여 해당 버스에 인천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 버스 이용객들이 인천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노선 협의 시 전제조건으로 인천시 홍보용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난해 7월 30일 버스노선 조정 이후 전통시장 등 미흡한 노선에 대한 정비 방안입니다.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후에 조정노선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평시장이라든가 용현시장, 동구지역의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경유노선 확충 및 노선 재조정을 통해서 버스 이용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금년도 교통국의 비전과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중심 교통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300만 도시에 걸맞은 교통종합계획 수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그리고 인천 중심 KTX, GTX 등 철도망 건설 그리고 택시산업발전 시행계획 추진,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300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 부분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실시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사 시행자로다가 일단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단계에서 주변 현재 상가유형이 어느 분류의 상가인가라는 업종을 좀 더 실태파악을 하고 기존 상권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고지 증명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상 전세버스가 차고지,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등록할 때는 어디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시키지 않고 장거리 여행 중이라고 해서 다른 데 이면도로 아니면 주택가 이런 데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이런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5t 이상 대형화물에 대한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빈번한데 이것을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천지역의 전세버스는…….

좀 더 상세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2월달에 지난번에 엊그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2호선이요? 1호선 말씀드리는…….

네,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검단연장은 개선대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공청회를 4월달에 계획 갖고 있고요.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10% 정도인데 원래 당초에는 50대50 해서 LH에서 50%,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50% 이게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지구 거기가 취소되면서 다시 이게 변경되면서 우리 인천시가 10% 그리고 LH하고 도시공사가 90% 이렇게 비율로 사업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것 현재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하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30억 정도 금년도.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준비했는데 도면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정 위원님.

없는데 그냥 앉아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또 질의하시는 줄 알고, 가장 간단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가장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해 달라는 염원이 여기서 계속 필이 꽂혀 가지고 오래 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감차하는데 감차 실적 있었어요? 이게 감차 해당되는 보상금이 낮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한 7,000, 8,000 되는데 1,400만원 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가격이 안 맞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시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석탄부두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합니까?

네, 합니다.

어디로 하죠?

3차 항만기본계획에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로요?

군산항하고 동해.

동해, 그쪽에는 주민들 반발 안 해요? 그쪽은 그쪽 사항이니까 일단 됐어요.

저희는…….

그것 가지고 더 끌 것 없고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건 또 우리 동구지역인데 동산학교 뒤 정류장이 뒤쪽으로 있는데 그 위에 동산학교 뒤라고 안내표시가 나온 것을 동산휴먼시아아파트 앞이라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것 좀 체크해서 동산고등학교 앞 정류장은 맞는데 뒤에 후문도 없는데 뒤 이래 해 놓으니까 뒤도 워낙 넓은데 특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종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지금 현재 7월 30일 이후에 전부 다 여론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수렴할 때 우리 현대시장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현장 좀 방문해서 지역의 민원소리 들으면서 거기에 관계 시의원하고 같이 합석해서 그걸 좀 의견청취하면서 특히 가실 때 자료를 종전에 변경 전, 변경 후 그걸 분명히 명시하고 그 다음에 향후 개선책 어떻게 했는지 사전에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가야 그게 현장에도 빨리빨리 의견 수렴될 겁니다. 그냥 가면 자료 없이 가다 보면 그냥 의견수렴 듣고 돌아오다 까먹어요. 그리고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송도~어천 그쪽이 지금 연결이 아직 안 됐죠?

네, 지금 현재.

그게 언제 2021년까지 되는 겁니까?

2021년입니다.

그때까지요?

네.

그때까지는 못,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쪽 KTX 타려면 안 되겠네, 아직까지.

광명을 나가야죠, 여기…….

광명 나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인천역하고 연결 안 됩니까? 그게 참 아쉽던데.

지금 송도에서 출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인천역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인천역 출발하면서 나중에 그게 연결돼야 향후 뭐냐면 인천공항하고 연결되는 것이 더 서울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인천역 연결 공항공사 연결 향후로 본다면 무수하게 인천역까지 현재 이어져서 송도에서 출발은 말고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방안. 그래야 거기서 바로 건너서 인천공항철도 그쪽 가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뺑 돌아오는 서울역 옆에 돌아온, 20분 정도 단축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가더라도 더 나을 수도 있고.

일단 장래에,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렵지만 아무튼 기본설계를 자꾸 요청을 해야.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TX 하는데 나는 GTX 노선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서울에서 청량리 그 다음에 경기 마석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의 축은 강남이거든요. 강남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 없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지금 부평에서 당아래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강남의 경제력이 인천으로 바로 와 닿게 하려면 이런 GTX가 강남하고 바로 연결돼야 강남 사람이 인천에 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청량리 사람이 인천에 와서 잘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세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도록 하려면 강남하고 직접 연결돼서, 경유해서 가는 것이 좋을 성 싶은데 방법 없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게 B/C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B/C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추계인데 그것은 계산하기에 달렸어요. 계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되는데 B/C값 떨어진다는 것은 다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추정은 논리게임이에요. 그것은 더 논리적으로 확보하면 B/C값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끝내달라고 계속 눈이 반짝반짝하게…….

앞으로 우리 인천시 교통정책에 사실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교통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일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