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01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다양한 복지와 문화정책 그리고 청소업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3,550억2,883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9,660만원, 기금 228억3,159만원으로 총 3,786억5,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와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위문금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에 공훈선양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중점 보호대상 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강남 드림스타트 운영,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에 따른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행복과 가정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구축, 영유아 보육지원, 가족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 강화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243개소의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과 구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추진하는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향상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육아 및 가족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사회활동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7,562가구 1만1,532명을 대상으로 생계 급여, 명절위문금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만5,758명의 등록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도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운영 내실화와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근로유인 여건 조성과 자활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탈수급 및 주거안정 도모,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함께 행복한 다문화 가족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시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금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곧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원이 있는 도심형 종합복지시설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서지원과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64개 관내 경로당에 대해 운영보조금과 물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안부 전화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문화, 체육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편적인 문화향유와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개 구립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기능 보강,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건전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은 2015년 2월부터 작년까지 총 294회 공연에 4만3,44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태권도 상설공연 개선과 홍보강화로 공연을 활성화하여 국기원의 자력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연 440회 이상의 길거리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웃사랑 실천의 장인 제15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파워 블로거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우리 구 대표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9회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게임장 문화조성 사업, 100세 장수시대를 이끌어가는 구민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완벽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과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은 청소업무 선진화를 위해 10개 권역별로 하남기업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다중통행 장소에 대한 물청소 실시와 취약지역 미화원 집중배치를 통해 청결한 강남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관련 가연성 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불연성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폐합성 수지류 등은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반입처리로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주택가와 공동주택 그리고 1,000㎡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 운반사업, 강남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품 처리 용량 증대를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처리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통의 청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쓰레기 성상개선 활동과 생활쓰레기 감량을 도모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악취 없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시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그물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복지를 통한 행복한 강남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 팀으로 2월 1일 현재 정원 5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구성은 재단직원 3명과 강남구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30억8,550만3,000원으로써 기부금 수익 8억원과 강남구 출연금 4억2,356만6,000원, 전년도 이월금 8억200만7,000원이며 강남구 수탁사업비 2억4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이사 현황과 위원회 현황 및 모금 현황은 4쪽과 5쪽 그리고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아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복지정책과 업무현황을 아직, 숙지가 다 돼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복지 분야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사업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파악해가면서 하나하나 빨리 숙지를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증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 9개 단체에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에서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보훈의 달 3회에 걸쳐서 10만원씩을 이렇게 일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 예산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구에서도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5만원 지급 플러스 강남구에서 3만원해서 총 매달 8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참전 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

네.

그러면 상이군경 외에 그러면 8개에 보훈단체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러면 8개 단체는 그냥 매월 3만원씩만 지급되는 걸로, 강남구 예산으로만?

그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보훈처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저희들이 단체가 있는데 그 참전유공자회를 주축으로 해서 관련된 그 대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보훈대상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1년 예산이 약 16억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억3,000?

2,200만원.

16억2,200만원?

네.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 2,200명에게 3만원씩 이렇게 12개월 나누기해서 이렇게 주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전적지순례 지원이라든지, 보훈의 달 기념으로 해가지고 기념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요. 또 안보 공연 여기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고엽제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해서 보훈대상자 위문금으로는 12억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타구, 강남구에 비해 타구에서 월 수당을 받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5만원 내지 7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자치단체에서는 강남구보다도 열약한 환경에서 이분들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업비를 좀 아껴 쓰고 뭐 기념물이라든지 고엽제 뭐 차량지원 등등 지금 말씀하신 데를 줄여서 월 수당을 지금 올릴 생각은 갖고 계신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같은 경우 아마 금년도 예산이 보훈대상자 위문금 같은 경우 한 26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전체적인 구를 한번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뭐 어떤 부족함이나 또 타구에 비해서 낮게 또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본위원이 그 9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을 받는 그것에 대한 명단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자료제출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단체의 명단을 정확히 뽑아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는데 뭐 검토가 필요해요. 있는 자료주면 되는데 뭐 또 그것도 검토를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복지재단을 보니까 지금 상임이사도 공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지사업팀장도 공석이고 우리 서주석 행정지원팀장이 지금 완전히 다 하고 계신데 이러다가 과로사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것 혹시 충원할 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올 들어서 2월 23일날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재단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곽수일 이사장께서는 거의 상주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나와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주는 아니고요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사무실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임이사 공석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이래된다면 지난번에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해달라 해서 그것도 해주었고 하다보니까는 또 계속 공석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사장께서 차라리 오셔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상임이사 없어도 뭐 복지재단 돌아가는 것은 그냥 잘 돌아가고 있네요.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 이사회 때 얘기를 해서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저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주석 상임이사 대행께서 말씀하실 때 7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설명서 강남복지재단 모금 사업에 거기 보시게 되면 사업 개요의 대상에 강남구 직원 그다음에 관내 주민 및 직장인, 기업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 직원에서 만약에 1인 1기부 계좌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이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인데 여기에 강남구 직원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구 직원들이 기부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없고요. 지금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남구 직원들도 전체 100%가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후원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언제라도 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해지 의사만 밝히면 그 즉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일부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남구 전체 직원의 지금 뭐 10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70~80% 정도 지금 기부에 참여하는 분들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원 자의 의사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80%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30%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런 직원들도 동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상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공동주택 기부활성화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판매하는 것은 입주자대표 회의도 거쳐야 되고 또 그 항목에 맞는지 이것을 이렇게 기부금을 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협의를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파트별로 금액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말도 많고 또 잘못하면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목에 이것을 기부를 해도 적당한지 절차 같은 것을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우리가 그 기부를 받을 때는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준조세 성격을 띄지 않게끔 이렇게 기부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달터마을 이주하면서도 이렇게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 이런 기사 난 것을 봤는데 그것도 과연 정말로 자발적으로 낸 것인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강요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어렵게 모집한 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쓸 때 여기 그 4쪽에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마인드보다는 정말 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기반으로써 무엇을 할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려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복지재단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좀 유사한데 신청기준 대상이 복지재단은 120% 중위소득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족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0이면 어느 것이 더 저소득층인가요? 75%하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정부지원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면 소득이 낮은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높은 것입니다.

높은 것?

그러니까 75% 지금 복지정책과는 75% 이하니까 아무래도 좀 대상이 적을 것이고요 복지재단은 120% 이하면 좀더 복지정책과 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 매칭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된 분야의 가정들을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선정을 데이터를 구청으로부터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발급을 합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재단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중위소득의 75%,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까지 확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하는 것은 강남복지재단만의 어떤 별도의 규정이 아니고요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공동모금회를 통괄하는 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2월 14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모금된 돈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20% 이내에 되는 사람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복지재단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 강남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재단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는 사업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기준 설정이 그러면 75%에서 120% 사이에 있는 그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인력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생활실태 조사서가 첨부되고 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증빙자료를 첨부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필요시에는 직접 현장확인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말 사람이 한 번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어려움이 중복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배분심의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준설정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기준은 120%로 정해져 있지요. 그것은 방침으로 재단규정으로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다가 쓰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준

아,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강남구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재단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기 보다는 그리고 그 지원해 준 사람에 대한 그 이력을 우리가 통합관리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서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한 사유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일은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받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한 그 자료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건을 수합한 게 연 한 550명으로 예측을 하고 이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접수 건이 늘어났을 때는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550명을

아, 선별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기준에 부합하면 그 즉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재단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써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드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GKL이라든가 또 뭐 포스코에너지라든가 여러 군데 기업체를 갖다가 방문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 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면요 제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준대상이 좀더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데 75%까지는 국시비로 지원이 가고 있고요 그러면 75%에서 120% 사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항상 갖고 있다가 어떤 접수가 들어 왔을 때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야되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정해놓고 좀 아주 어려운 분, 좀 덜 어려운 분이라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덜 어려운 분을 다 지원하고 나면 정말 어려운 분이 또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예산 흐름에 따라서 다시 기업체 같은 데 또 홍보활동을 통해 갖고 기부를 받아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소외계층이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접수를 놓쳐서 길을 몰라서 거기서 소외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해달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접수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구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75%에서 120%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80% 또 81% 이런 데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자가 좀 먼저 받고 또 위급한 상황에 접수가 된 분들은 또 그거대로 심사를 해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쭉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계속 연중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접수를 받고 한꺼번에 지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미래세대하면 어떤 세대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크게 미래세대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미래세대라는 그 용어를 하셨는지? 또 대학생도 미래에 더 고등학교 졸업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 미래세대를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쓴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사실은 장학재단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대학생까지 확장할 그 필요성은 사실 갖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생활형편 때문에 학비 걱정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그런 대상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실태 조사를 해온 것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되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교육비 지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가장의 실직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그래도 고등교육까지는 걱정 안하고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또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꼭 이렇게 미래세대에 한, 이렇게 미래세대는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도 되고 유치원에서 크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포괄적인 저기인데 굳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조·중·고등학생 400명이었어요, 금년 계획이. 여기에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 추진실적은 763명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생 400명으로 이렇게 적게 된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연계해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사업들도 많이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지정기탁하는 받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강남복지재단 말고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다른 정부나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우리 강남구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남이 도와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그 돈은 다른 더 요긴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될 경우에는 기업체 연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1년 제가 재단 사무국 운영을 해보면서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 드린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부가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그 미래세대 생각은 어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라고 한 것이 초·중·고등학생을 일컬어서 아마 미래세대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재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은 속하지 않고 초·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미래세대로 표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대상이 현재 지금 저희 구청이나 또는 복지재단에서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교육급여가 중위소득의50% 이하로 잡고 있고 재단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80% 이하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세대에는 대학생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가면 대학생도 줄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세대에서도 또 하시면 할 수 있나요? 이게 미래세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중·고생을 위한 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게 타이틀이 미래세대하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큰데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따로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영유아나 유치원 이런 세대가 따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미래세대로 넣어서 크게 범위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일상적인 답변, 의례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복지, 보훈대상자를 위한 그러한 진실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상이군경들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이군경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인처럼 목욕탕을 갈 수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차원에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 편의시설을 수차 수년간 아마 얘기했을 것이에요, 또 그리고 보훈재단에서도 여기에서도 구청장님을 상대로 건립을 해달라고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노력한다고 자꾸 답변을 하는데 가능하면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보훈회관 내에 그것을 시설을 해야 돼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상이군경 건립을 위해서 아마 준비가 되어 있다가 또 그게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을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저희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증축이라든지 그것은 현 상태에서 아마 이제 건축법상에 아마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용적률은 찾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증축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목욕탕 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춰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저희가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제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이군경 회관을 건립해서 상이군경 건립 안에 1층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옆에 보면 옛날에 보건소 자리 있었잖아요. 거기서 권문용 구청장님이 계실 때도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의 편의상 또 이것이 바뀌고 해서 뭐라고 할까 상이군경 단체를 삼성2동쪽으로 이전을 시켜놓고 거기는 사무실만 쓰는 것이지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목욕탕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상이군경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건물을 지어서 마련해가지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이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강대후위원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상이군경 회관이라든지 별도의 편의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구에 어떤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부지도 현재로서는 없고 또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이면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이제 우선 당장 부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건물을 짓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도 지금 현재 시니어플라자 거기에 원래 상이군경 그것을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용도를 쓰기 위해서 돌렸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 자료에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증진에 대한 이런 계획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잘 적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게 타구 우리 강남구보다 어려운 구도 상이군경 회관이 다 있어요, 강남구만 없는 거라고. 단 여기서는 지금 옛날에 삼성2동 자리에다가 보훈단체 9개 단체를 그리로 사무실만 쓸 수 있게끔만 해 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갖춰지지가 않는 것이 강남구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강남구의 중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검토해서 상이군경 복지관 이것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거기가 사업을 22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그 실적을 보면 우리 아동 통합사례 관리로 339명을 저희들이 이제 사례관리를 했고요. 작년도에 그 신규로 이제 한 106명 정도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발굴 실적은 77건에 한 4,547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복지적인,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저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반 조금 넘게 지금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했냐고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거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그 골목상권이나 강남구의 경제상황 자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복지지원을 좀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좀 해소하자 그런 쪽에 좀 많이 힘을 쏟자고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예산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그런 팀에서의 역할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아서 당장 뭐 어렵다거나 이런 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또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게 쟁점입니다. 이게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가 궁금함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데도 그걸 말씀을 못 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상임이사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딱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도 그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굴을 하고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요 시달을 할 예정이고요. 또 사각지대 이 내용 주요 골자가 뭐냐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초상담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또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 서비스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의 발굴의 경우에는 65세

과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올해에 어떤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지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65세 독거세대라든지 또 지하거주 세대라든지 이런 그 취약가구를 특정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가 많은 세곡이라든가 수서, 일원 지역을 시범 실시를 하고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작성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셔가지고 복지 대상자 발굴을 좀 총력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쪽에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중현위원 추가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복지재단 우리 상임이사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업대상에서 이제 강남구직원 뭐 관내 주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 계획은 다 봤으니까 전년도에 그거 있던 그 현황을 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하셔서 올 한해는 좀 소외되지 않고 특히 그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요즈음에는 청년층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층들도 적극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보육지원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4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시환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커뮤니티센터 지금 진행과정이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건립방법 해가지고 BTO로 추진하다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1차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또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미비한 점이 어떤 건지 제가 그걸 묻고자 했는데

그거라면 지금 이제 용도라든가 뭐 용도는 정해졌습니다마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치를 할 거냐,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인근 주민들의 저희들이 설문이나 이런 건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명회는 하셨습니까?

설명회는 그것까지 이제, 아직 설명회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에 앞서서 저희 설명회를 그때 한번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부분이 어떤 건지 미리 설명회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좀 아마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예.

현재 또 너무 지연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되기를 저는 고대하면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해소를 좀 하는 방향을 찾고요. 주민들의 그 설명회도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올 8월에 착공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2쪽인데요. 경로당 현황이 지금 현재 16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식사를 유료로 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관내 경로당에 유료 식사하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72쪽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유료로 하는 데는 없고요. 별도로

없습니까?

예.

정말 없습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또 있습니다.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그러니깐요. 경로식당에 돈을 주고 먹는 식당이 저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나요?

15개소 있습니다.

15개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씩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2,000원씩, 저소득층에 대해서 2,000원씩

아, 지금 15개소가 공히 같이 다 2,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직 숙지되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그러면 그러시겠어요? 이 내용을 그 15개소 경로당과 금액을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31명 이상은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미급식 경로당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식을 하지 않고 그냥 경로당에서 그냥 오순도순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경로당도 개수가 좀 되나요? 미급식 경로당 숫자도 많습니까?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은 한 4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간식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금액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숫자가 31명 이상은 다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똑같이 30만원만 주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노인세대가 많이 사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 우리 구청에서 그냥 35인 이상을 일괄 적용할 게 아니라 노인세대가 많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이 노인인구잖아요? 어떤 특정 뭐 50명이 넘거나 아니면 70명이 넘을 때 어떤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1명 이상이 된다면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액을 좀더 차별화해야지 80명씩 식사를 하는 것과 30명 하는 것 하고 같이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골고루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노숙인 보호 및 안전관리를 통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요 SRT 수서역 일대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운영한다 했는데 운영을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상담반은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하고요 팀에 총원이 5명인데 5명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교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 중에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그분하고 해서 동절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지금 SRT 수서역에는 그 분들이 운영을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이분들이 노숙인들이 나타나는 시간대가 SRT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역에 한 늦은 10시 정도에 나타났다가 대개 이제 잘 데가 있다면

돌아다니다가

그분들이 자다가 새벽에 급식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대에 이제 주로 순찰을 해서 그 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귀도 유도하고 금년도에 한 명이 사회복귀를 한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노숙인 새로운 유입, 노숙인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노숙인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보내는지?

저희가 이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단속반들이 가면 직원들이 따라 가니까요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사람은 대화를 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주치게 되다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정이 들고 해서 대화를 시작하다보면 그분들한테 건강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뭐 배고픈 것은 없느냐 애로사항은 없느냐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돼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제 그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저희가 119를 불러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입소를 시키는데 이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다손치더라도, 그다음에 정상적인 경우인데 대화가 없고 이렇게 계속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자주 귀찮게 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타 지역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타 지역으로 가면 또 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쫓을 텐데.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쪽으로

급식소가 있는 지역에는 그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분들을 온정적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배타적으로 몰아낼 것이냐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온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강남구 쪽으로 이분들이 계속 유입되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쪽에는 배타적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시켜서 강남구민이 주민이 된 노숙인도 있었습니까?

노숙인이 최근에 보도가 한 번 됐습니다.

보니까 연합뉴스에, SBS에 보도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명입니다.

한 명.

처음으로 1호 사회복귀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우리 강남구에 왔다갔다 하는 노숙인들이 전체적으로 항상 평균 꼭 일정한 숫자는 아니지만 25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와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해서 사회복귀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분들하고 늘 대화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설득시키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강남구에는 25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보도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2호선, 7호선, 9호선 쭉 해서, 분당선 여기는 필요가 없고 그런데 2호선하고 7호선, 9호선은 봉은사역하고 7호선은 논현역인데요 2호선하면 역삼역하고 강남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사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릉역하고 삼성역 가운데 포스코사거리에 지하도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가다 보면 노숙인이 부부가 있을 때가 있고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속을 했는지 좀 제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 시간에는 없었는데 흔적은 남아있더라고요 소변을 본다든지 이상난 냄새가 나서 제가 그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노숙인이 있다든지 한번 발생, 보게 되면 우선 겁이 나서 그쪽으로 안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쪽 지역은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한번 가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신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했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역삼지하보도에 한 명, 선릉지하보도에 한 명, 지금 그리고 논현역 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그분들을 이동조치를 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접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 해당 동의 동장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출장하면서 그분들이 계시면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해서 이동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동에다가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포스코 사거리는 삼성동으로 들어가는지 대치동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동 한 개 동에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 22개 동 전체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노숙인이 발생을 하면 우리한테 연락주면 바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선릉역이나 삼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데는 잘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약간에 그런 지저분한 흔적을 봤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포스코 건물 보안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건물내에, 그 담당자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7대 의원 처음 당선됐을 때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변경을 한다고 용역은 준 것까지는 했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장이 언제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이 용역을 하셨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왔고요 그 전에 이 건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여기서 용역비는 했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를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용역비만 주면 끝나요.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이게 정말 BTO가 나은지 우리 재정사업이 나은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전에 총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떻게 된 것은 모르시는 거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누차 말씀을 드려요.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고 정책을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하려다가 이게 재정사업으로 해서 바꿀 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구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서 설계에 대해서 아까 여기 6쪽에 보면 커뮤니티 건립을 해서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입 가능시설이 노인복지, 사회복지, 의료, 아동관련 이렇게 지역문화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계라도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국장님 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차에 말씀하신 용역에 관련된 건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렇게 의회를 상임위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2월 6일날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어르신행복타운이라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노유자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아마 75%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5%를 이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커뮤니티 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체육시설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중간보고 때 저희가 한번 보니까 그것이 약 한 1,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삼각형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접한 4단지가 바로 부지하고 연접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중간보고에 보면 도로변으로 이렇게 건물이 배치가 되고 4단지 부분 그러니까 북측 부분은 이제 일종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간보고 때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좀 전체 보고회 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의회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현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은 구정의 정책과 방향, 철학이 반영돼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보육지원과만 해도 지금 예산이 5.2%가 올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행하는 거지요, 지금 보육예산이나 이런 어린이예산 이런 것은 더욱 더 우리 강남구가 재정의 어떤 그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대폭적으로 더 지원하고 확충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짧게 해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 감소된 사항의 주된 원인은 아동양육수당에 대한 지원법이 개정이 된 관계로 해외,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나가있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중이 다 차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보육지원과 예산은 어린이와 어떤 출산율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지금 위기상황에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게 대폭 확대를 하셔야지 오히려 그런 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더 그것을 다른 부분에 써야지요. 그런 예산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확고하게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니어플라자라든지 이런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 좀 편안하게 오셔서 사용도 하시고 여가도 즐기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너무 시설도 열악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노인시설들을 좀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좀 더 개선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너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행하기도 어렵고 그 분들이 일자리도 없으신데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데 구차원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과 이 해당 과의 역할은 정말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골목상권도 어렵고 또 특히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지금 일자리가 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현황들을 좀 직시하셔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복지문화국만 한 없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복지문화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복지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그 시기적인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위원장은 판단하고 있고 이 복지예산이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 어렵고 소외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강남구의 재정이 흔들리거나 그럴만한 우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 요청해서 좀 정책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반현황 79쪽에서 81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4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금년에도 한 차원 높은 청소의 질을 목표로 청소과 직원과 직영 환경미화원 및 500여 청소대행업체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일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의 쓰레기 반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와 소각장 두 가지 정책으로 크게 대별이 되고 있는데 이 강남소각장의 진입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 7월 4일부터 쓰레기반입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1월달에 다소 나아져서 지금 약 12%의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세한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정원이 약 20% 가까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인원충원을 구조를 보면 하위직이 9급 같은 경우는 5명인데 1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7급은 3명이 오버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인력구조가 왜 불균형하고 왜 과원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력구조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 인력수급을 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 정해진 그런 것대로 적게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 저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좀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구 전체 인력 효율성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충원이 되는 바람에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구 전체가 새롭게 인력을 좀 감축시키는 그런 노력이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7급이 많고 9급이 적은 것은 과거에 인력의 그 구조가 삼각형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마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쭉 빠졌다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특별히 이게 과원이 부족한 데가 저기 보육지원과하고 청소행정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미미한 것도 아니고 20% 가까이 충원이 미달이에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100% 충원이 됐어요. 같은 국내에 과별 인원에 대한 게 이렇게 형평성이 일률적이지를 않고 들쭉날쭉이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이제 행정국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행정과 또 문화체육과도 사실 좀 결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했는데 유난히 20%씩이나 되는 것은 두 과예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그런데 이제 행정국에서 한다하지만 그것은 또 복지문화국의 수장인 국장님께서 내 식구를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에 인원충당이 안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부서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거든요. 구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질도 그마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해결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 국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저희가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을 하면. 아까 이제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중간에 이제 저희가 IMF직전, 직후 약 한 10년 정도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이제 8, 9급보다 많은 그런 실정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또 휴직이 이제 많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원, 또 이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이 다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또 복지정책과는 또 일반 행정직보다 사회직이 좀 많아서 다행히 최근에 이제 사회직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도 심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은 문제가 결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복지문화국의 결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좀 충원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2016년 행정감사 때 각 국 단위로 업무 과, 국별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복지문화국 소관 때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청소행정과 과부족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문화국장은 그 행정감사에서 있었던 그것을 행정국 소관에다가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현원과 기존업무 이것을 바로 조정해서 바로 잡아서 과부족이라는 그런 걸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또 쓰레기반입이 안 돼서 상당 시간동안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그 주민협의체를 새롭게 공모를 해갖고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뭐 보고한 그런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의회가 정기회가 끝나면서 20여명이 그 전 위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브리핑을 간단하게 했고 새롭게 선정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강남구와 의회가 협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그 결과는 아직 의회에 보고를 하진 않았고 지금 현재 안건으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행정과 소관 상임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복지도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자료를 미리 공유하지 않고 행정재경위원회에다는 자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비회기중인데 요청을 하셔서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복지도시위원회는 우리 정식업무기 때문에 정식업무 때에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의 이슈 중의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8인 협의체에 이렇게 새로운 구성이 됐으면 그 결과를 복지도시 전 위원한테는 아니더라도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서 위원장이 보고받은 것을 상임위에서 공유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보면 우리 복지도시 소관 업무가 행정재경위원회 이쪽에 정보가 더 빨리 보고를 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말고라도 또 다른 기타 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은 무시하고 행정재경위에다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본 소관 상임위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빠른 주민협의체 구성이 빨리 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자료제출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화재단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역할강화에서 보면 올해 취학예정인 예비초등생들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학생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공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19쪽, 20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7세, 8세 되는 학생이 3월 달에 취학을 하는데, 입학을 하는데 언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구민회관 앞에도 아마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취학예정 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린이 유치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그 입학했을 때 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학교가 바뀌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요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 그 19쪽에 보시면 2월 18일 10시로 돼 있고 대치문화센터 강당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건 올해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이게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못 돼서 일단은 저희가 대치강당에다가 하는 거고요. 또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마는 오늘은 이게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취학, 어린 유치원생들이 학교를 가면서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늦고 강남구에 많은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1회로써 끝난다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1층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때 졸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입학하는 그 사이에 그 프로그램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월 18일날로 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이 졸업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미리 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저희도 권역별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문화재단을 보게 되면 관광사업팀장을 일전에 삭제를 시킨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대로 그냥 그 관광사업팀이 있어요. 지난번 운영인가, 작년, 전년도에 그 팀장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없애지 않았어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직제를 없앤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예산반영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공석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그 팀장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한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팀이 있다는 것은 위배 보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강남돌 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관광사업팀장을 갖다가 없애, 예산을 뺐을 당시에는 관광사업팀이 사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면에서 그때 그 위원들께서 그 팀장에 대한 급여를 갖다가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도곡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이번에 또 위수탁계약이 이제 올라온 것이 그 재위탁이 이제 5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3월까지죠? 3월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저 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이 이제 대치센터도 그렇고 해가지고 공영으로 돼서 이것이 9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14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도곡정보도서관을 그 허브로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책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구입동기도 그렇고 또 서로 호환시키기에 좋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보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 한 두명씩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새로 지금 또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이 두 군데인가 더 확대해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고민 좀 하셔가지고 합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 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대부분이 금년 3월에 거의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선정위원회도 지금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위탁기관을 하되 이것이 공공도서관 9개소라든가 이것이 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채로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문화재단이 강남구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는 이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도 한두 군데 있기는 그것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방대한 20 몇 개씩 있는 도서관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단에서 뺀다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게 되면 모든 관리가 소홀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성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통예술단 공연하는데 전통예술단 있지요?

네.

작년에는 뭐 얼마나 공연을 했나요?

작년에도 15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예술 공연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연락을 주시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200여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200여개 연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스터도 붙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문자도 보내드리는데 올해도 뭐 프로그램이나 행사 있는 것을 꼭 위원님들한테 미리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연할 때 보니까 참 상당히 제가 볼 때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공연 본 지가 꽤 오래돼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런 문화축제라든지 그런 예술단, 또 전통예술단이니까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잊지 않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도 그러면 뭐 계획이 있습니까?

네, 금년에도 저희가 1월 23일날 감독하고 저희가 미팅을 가졌고요 그래서 전통예술단원의 구성 및 하는 것, 그다음에 연간 공연일정, 또 횟수 그다음에 장소 등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현재는 예술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나면 감독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오면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한테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해서 우리구에서는 밴드를 활용해서 단속으로,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합동단속원을 저는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오후에는 좀 있어서 수시로 지역을 많이 도는 편인데 합동단속반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어느 쪽으로 주로 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현재 40명이 아까 우리 강대후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저희가 행정인력으로 같이 보조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35명이 A조, B조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완전히 민간복장으로 움직여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담배꽁초 단속과 그 다음에 뒷골목에 배출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제 때 안 내놨다든가 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내놓은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보시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현지에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하는, 출동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추적단속, 어떤 경우에는 14일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비양심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뒷골목에 쌓였던 166개소의 무단투기 장소가 지금 현재 대폭 줄어든 상태로 있고요.

116개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깨끗해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뭐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장소에서 아이티를 통해서 동시에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것들을 바로 올려주면 그 지역에서 바로 출동하고 그 출동 결과가 문서로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진으로 바로 올라와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주민들한테도 통보해 주고 행정자료로 쓰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감시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 많이 잘 넣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수시로 보기는 보지만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무리 봐도 합동하는 것을 제 지역구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정말 다니시는지 한번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쭉 그 지역을 계속 돌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주로 어느 시간에 도는지 또 낮에도 어떤 시간을 정해서 도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최민숙위원님,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작년도에 2016년도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 실적 분석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이 4~5쪽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잠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배포토록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뭐 제가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시에 도는지

시간은 이렇습니다. 지금 07시부터요 원래는 3시까지인데 보통 2시 정도에 일을 마무리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3시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은 1시에 출근을 합니다. 1시에 출근해서 그동안 관련 됐던 것들을 받아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체제로 2원화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주로 논현동, 역삼동 지역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규모 빌딩이라든가 또 음식점들 그다음에 뒷골목에 있는 배출시설 어지러운 지역이 먼저 나가고요

네, 인정은 합니다. 그쪽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쪽을 주로 도시겠지만 그래도 대치동쪽도 한번 좀 돌아주셔서 한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현재 배출쓰레기는 물론 제가 아파트지역은 제가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배출 분리하는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음식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봉투를 제가 음식물통을 열어보면 가끔 지나가다가 열어보지요, 제가 제 지역쪽으로. 그러니까 보면 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아, 이것 참 아쉽다 봉투 값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단속 좀 해 주면 한두 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확 좀 걸려봐야 단속하는 데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치 않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희 12만5,000세대가 강남구에 있다면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한 번씩 저희 단속원들하고 부닥쳐봐야 많은 배출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음식물과 관련되고 재활용 혼합배출 질서와 관련된 건수가 6,500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지역이 논현지역이고 역삼지역이고 그다음에 신사지역이고 나머지 4번째가 대치지역입니다. 대치동 구마을쪽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가다보니까 세곡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9건 정도 단속한 것에 비해서 역삼동은 2,400건 정도가 단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그쪽에 하다보니까 안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물별로는 제일 많이 도는 게 일반주택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빌딩이 18.7%가 지금 빌딩에서 배출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피스텔이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고 없애다 보니까 개념 없이 배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속보다는 주민의식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있는 한옥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조만간에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있는 한옥마을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하자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오지는 않는 상태입니까?

넘어는 왔습니다. 저희한테 추진을 해라하고 넘어는 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차로 거기 한옥마을의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그 인근에는 또 경남학사도 도서관도 320평이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서관이 아닌 한옥, 전통한옥은 이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들 인성교육쪽으로 이런 한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미시켜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것 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LH에서는 시설이, 시설보수비로 이렇게 한 1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아마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남학사 말씀이 나왔는데 경남학사 도서관이 지금 그 기숙사생들에게도 공개를 하느냐 우리 주민 전용으로 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분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학사는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을 때 운영하는, 강남구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요 거기에 경남학사에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구민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호하거든요. 경남학사 그 기숙사의 학생들인데 도서관을 옆에 두고 쓰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제한다는 모호한 얘기로 지금 운영방법이 제시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의 제기를 받았는데 경남학사 그것이 우리 도서관 맞냐 아니냐 이런 갈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경남학사 일부는 쓸 거라 그랬을 때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과 이것 분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속감을 갖고 우리 도서관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핸드링을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잘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내부적으로는 자제를 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거의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더욱 좋은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제.

서면상으로 그런 확답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요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 강대후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저도 그 질의를 제가 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아까 소각장처리 관련된 얘기를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별도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지금 타 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왜 지역주민의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비회기중이라도 우리 위원님이 알 상황이면 전달해 줄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메일이든 문자든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깜깜한 소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저쪽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설명을 했고 여기는 요청이 없어서 설명을 안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상임위가 우선이고 비회기중이니까 알려줄 수 없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속과장으로서 상임위에 대한 준비가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대후위원님과 김광심위원님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당초에 2월 6일날 이번에 행재위의 간담회 때 비공식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그 기간 중에 드려야겠다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아까 고려를 안 했었고요 오히려 지금 과거에 제가 업무책자를 만들 때 당초에 업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뺐고요 뺀 이유는 비공식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따 보고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와 같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회기중이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쪽,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8인 위원회를 구성토록 당초에 입안이 돼서 했고 의회에 4분의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 2분씩 2분씩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의회에 공문 형태로는 의안으로 접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세세한 사항들은 보고하려고 저희들 당초에 자세하게 만든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기를 잘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지금 예산이 202억 정도나 되는데 과연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아닌 외부에서 확보하고 또 수익을 내는 예산은 과연 몇 % 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남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 상임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자, 재단을 설립할 때는 정말 강남구의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기부할 사람이 많은데 재단설립이 안돼서 기부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것에도 어느 정도 처음에 설립의 취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복지재단 모금사업에 복지재단은 아예 모금사업이 주요업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모금이라는 사업 자체도 없고 그냥 강남구에 의존해서 안일하게 지금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전략목표에 보면 내·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유치 확대,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데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현재 강남구에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국비 예산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문화재단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재단에 이사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재단의 이사장쯤 되면 국회의원하고도 좀 만나고 국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국비도 좀 확보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국비 예산 확보한 것 얼마나 되지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산하에 재단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있고요 사실 지금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다가 지난 해도 3억짜리를 저희가 공모 의뢰를 했고요 지금도 또 공모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의원님이 문화관광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저희도 사업발굴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국비 확보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지가 지금 1년이 됐어요. 그 문화재단이사장께서는 그 소속 의원, 지역 국회의원한테라도 한 번이라도 가서 국비 관련해서 이런 상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또 의원님하고 관계는 사실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소관 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저희 뭐 자주 만나는 기회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행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이 신현국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재단에 보면 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차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이 복지재단 이사로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문화재단 이사장도 하고 복지재단 이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간이 언제까지고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를 뭔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재단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우리 문화재단을 이렇게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 우리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재단인데 복지국에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재단을 이끌어가는 우리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있습니까? 우리 당연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재단에 비해서 복지재단이 좀 늦게 출범을 했고요 이제 뭐 횟수로 3년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까 신현국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그 이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누차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좀 올 한 해는 우리 복지문화국에 특히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가 좀 앞서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어떤 장치들, 화려한 조명 이런 것 설치해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행사하는 것보다는요 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좀 고장난 것 빨리 빨리 고쳐주시고 그 말로만 그냥 체육활성화 뭐 내실을 다진다 뭐 도서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도서관은 장서도 많이 갖춰주시고 공간도 좀더 확보해 주시고 본위원도 제가 지역을 좀 돌면 타구에 비해서도 도서관의 장서 수라든지 신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독서와 쉬고 좀 독서하고 이런 여가를 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턱 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설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뭐 국제마라톤이다 뭐 구민체육대회다 물론 그런 것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 하루 하는데 돈 예산 몇 억씩 써서 그런 것은 화려하게 잘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일례로 체육 동호인활동 하시는 분들도 보면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여러 여타 종목들이 보면 우리 강남구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성동구나 이런 용산구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셔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특히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저도 업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배우는 자세로 추진을 또 하겠고요 또 혁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지난해에 있었던 수영장의 천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체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정말 잘 점검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소외계층들이 정말로 이렇게 좀 여가선용하시고 시간 내서 운동하시려고 할 때 그런 분들도 좀 배려를 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좀 운동할 수 있는 시간, 공간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책자 82쪽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면 우리 강남구 도서관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곡2지구 수서교회 옆 공터 서울시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행정재경위 소속 위원들이 도서관 부지를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 부지 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2지구의 도서관은 공원 안에 김현기 서울시 의원님이 계속 추진, 공공 시립도서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옆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서관 부지 그거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남는 금액으로 지어주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그 도서관 부지는 저희가 또 공공부지 용도로 필요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시립으로 도서관을 좀 운영해 달라고, 건립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부지는 서울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하면 운영은 강남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고 해서 운영을 못한다, 서울시에서 해라, 이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못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그 옆에 도서관 부지를 팔아서 그 차익금으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또 이제 운영비도 그렇고 또한 그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시립으로 도서관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서울시에서 도서관 부지는 계속 유보상태로 있고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아파트사업 주체에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공공시설에 아파트단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세곡2지구 주변에 아파트단지별로 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요업무보고 자료 책자에 보면, 5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투기예방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4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근무시간은 8시간 공무원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보다 좀 1시간 적습니다, 7시간씩.

7시간씩. 이 쓰레기가 사실 강남구가 이제는 공터가 없고 주택이 다 들어서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다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쓰레기는 무단쓰레기로 해서 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런 차떼기로, 그런 공터가 있어요?

공터까진 아니고요. 차를 다른 구인데요 지금 그걸 밝히기 어려운 그 구가 슬쩍 와서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CCTV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단속하는데, 그래서 저 본위원은 행정에서 그 행정수요에 맞게 효과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사복을 입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좀 그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하는 사람의 복장이 있어야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나가서 단속책임자 과장님이 시장에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고 신분을 얘기하고 이래서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남구 단속 공무원들이 일반이나 누구나 볼 수 있고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 복장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근무하면서 뭐 차량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동 배치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그만 차로 지금 두 차를 모닝이라고 조그만 차를 해서 하고 청소차량 2개를 통해서 4대가 이렇게 같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점지역에 떨어뜨려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지금 자전거를 통해서 지역에 돌고 있습니다. 복장은 간략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철따라 조금 겨울에 추울 때는 외투 이 정도 사주는 복장이 있는데 제복규정은 마련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제복규정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청결지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단속보다는 지켜나가는 홍보 쪽에 관심을 둬서 사시사철 복장을 입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지 이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거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또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실링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못한 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능하면 그 40명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단속원 마크라든지 표를 하면 아마 1년 뭐 몇 개월만 되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효과를 얻을 겁니다. 아, 강남구에서 진짜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경각심도 주고 아마 지금 투기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상해시에 가면 그 총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복장을 갖추고 재모를 쓰고 그리고 단속마크를 휴대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강남구가 우리 청소뿐만 아니라 가로정비, 또 단속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 복장규정을 갖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청소과만이라도 필요한 부분, 복장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 그 종목별로 단체보조금을 지금 지급하셨나요? 지급하실 계획인가요?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했고요. 이게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아마 종목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나중에 저희한테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강남구는 대표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장서 수는 91만9,868권이며 월평균 대출 권수는 5만5,579권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은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도부터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한 차례 재위탁 연장 후 계약기간이 2017년 3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위탁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이 공개모집 선정 절차에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이 참여할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주요 위탁내용은 도서대출 및 열람, 각종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9일에 개관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연면적 2,930㎡, 887평이며 열람석은 총 600석입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보유도서는 6만9,003권이며 월 평균 대출 권수는 2만671권, 월평균 이용자수는 9만1,450명입니다. 전자도서관은 2001년에 개관하여 2016년 12월말 기준 32만7,669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평균 대출 권수는 9,853권이며, 월 평균 이용자 수는 5,526명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총 인력은 23명이며 시비보조 계약근로자 3명, 시급 대체직 5명을 포함한 인력입니다. 2016년도 예산사항으로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구비 6억8,223만원, 시비보조금 1억5,484만3,000원으로 총 8억3,707만3,000원이며 전자도서관은 구비 1억322만원으로 합계 9억4,029만3,000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은 강남문화재단이 공개모집 선정절차에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온 안건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닌 위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 동의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맞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회를 했어야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이 위탁 동의안 지금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절차가 그러면 어떤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동의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 좀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그 문화재단에서 도서관까지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구청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이라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지금 보면 이제 세곡동에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한데 앞으로의 구청장의 도서관 운영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이렇게 하나 해서 또 다른 데도 문화재단에서 또 신청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간다든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위탁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도서관들은 소위 이제 작도사라는 데서 위탁관리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뿐 아니고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3월중에 전부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시에는 도서관 특성별로 묶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시에 논의된 내용과 같이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동 안명을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중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중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이사장 임기가 2017년 1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1월 25일 개최한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 14명 이사 중 9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당사자를 의결 제척한 8명이 신현국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만장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신현국 이사장을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국 이사장은 2015년 1월 28일자로 취임하여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으로는 재단의 내실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재단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 오셨습니다. 모쪼록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올라온 이사장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1934년생이니까요. 만 83세 되겠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업무수행에는 뭐 무리가 없는 사항인가요?

예, 현재 건강하신 상태고요. 이사장 직무를 2년 동안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만 83이면 이제 2년 임기면 85세까지 이제 수행인데 아무래도 또 연령이 높다보면 그만큼 또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나 대외활동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하셨나요?

예,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또 뭐 정정하시고 문화재단에 이제 상근은 아니지만 일이 있을 때 자주 나오십니다.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된 업을 또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장의 프로필을 보니까는 서울대 물리과,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그 다음 기업체, 정형외과 이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이제 물론 프로필을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에 대한 또 남다른 식견도 있으시고요. 또 열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손색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각 분야에 맞는 이제 분야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이사장이 좀 역할을 해주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관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명예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표하는 얼굴인데 아마 2년 동안 여기 이번에 올라온 신현국 이사장께서 개인적인 어떤 사업 부분이나 재단에서 어떤 추진했던 내역들은 지금 없는 거죠? 성과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성과자료라고 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이뤄낸 성과자료를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잘, 받아보니까 굉장히 그 상임이사 이하 이제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했던 실적인 것 같고 이사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추진을 해서 사업분야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재단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업 방안들을 만들어서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 재단 수익부분도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쭉 오래 해왔던 전임 지휘자를 이분이 오시면서 새로운 지휘자로 갱신, 경질도 됐고요 또 새로운 지휘자도 또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두 이분의 아마 성과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일단은 뭐 개별적인 성과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복지재단이사가 또 선임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되어 있다고 하면 한 쪽을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복지재단이 조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사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서서히가 아니고 그렇게 인원이 없나요? 추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두 군데인데 한 곳에는 이사로 되어 있고 하나는 또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부분은 좀 정리를 빨리 하셔서 거기 이사를 제외를 시키든 아니면 여기 이사장을 동의를 부동의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양쪽에다 걸쳐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복지재단 이사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우리 국장께서.

아니 이제 개인적인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그게 정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양쪽에 올라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현국 이사장이 처음에 적을 둔 것이 복지재단 이사였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이 궐위가 되면서 이분이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분도 처음에 본인이 복지재단의 처음 이사가 됐었고 또 남다른 관심도 있었고 재단에 또 복지재단에 기여한 것도 있고 해서 된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또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당 분야에 정말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좀 열성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연령에 있어서나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뭐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좀 여러 후보군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분이 역할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활동력과, 본위원은 활동력과 내부 평 그다음에 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활동력에 대해서는 이관수위원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 후보의 내부 평은 어떤 것하고 그다음에 이사장께서 오해일 수도 있고 와전일 수도 있겠지만 좀 정치적이다는 평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평은 뭐 예를 들어서 재단 내부 직원들도 상당히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고요 정치적인 것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이제 과거에 평통자문위원을 오래 하셨고 평통회장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아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어디 정당에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강남문화재단 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기틀은 지금 잡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만 하는 그 기틀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라도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사장의 역할이 참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연세를 뭐 이 연세에 못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활동적으로 찾아다니고 하려면 때로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재단의 내실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재단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위상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도 좀 활동을 하셔서 아까 상임이사가 뭐 어디에 뭐도 신청해 놓고 공모해 놓고 하는데 그 신청해 놓고 공모한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정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가능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신현국 이사장께서 2년동안 대과없이 재단을 잘 이끌어 오셨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제 뭐 국비를 이제 끌어온다든지 또는 이제 재단에 필요한 기부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재단의 기부는 어느 정도 저는 뭐 해오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정부지원 예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에 국회의원님이 3분 계시는데 3분한테도 협조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필요하면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부탁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구립 봉안시설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에서 강남구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과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도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반환내용은 현재 우리구와 추모의 집 운영 수탁체가 관리비 정산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5년 이내에는 총액의 3분의 2 반환, 5년 초과해서 10년 이내는 총액의 3분의 1 반환, 10년 초과시에는 반환액 없음 등 사용기간에 따라 관리비를 차등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도로명주소에 맞도록 시설위치 정비, 알기 쉬운 법령기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별지서식 제1호와 3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은 없어 별첨과 같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9일부터 2016년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속된 해당 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추가로 이번에 올라온 게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라고 되어 있고 그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방대하거든요.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명문화 시키는 게 나중에 어떤 시비나 어떤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라 하면 1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거든요, 큰 법인체까지 해서. 그런데 막연하게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 이게 좀 막연하고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당초 개정을 할 때 염두에 둔 게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굳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여기다 표기만 안했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추모의 집에 가면 이분이 강남구 사업체 있는지 아닌지 서류로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존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 있는 분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시키면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업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이퀄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굳이 그것을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안했을 뿐이지 일단 사업체라는 게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무조건 사업체로 간주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재한,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어쨌든간에 뭐 물론 자영업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증빙이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굳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단체에 내가 어디 교회나 어디 뭐 성당, 절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사찰 종교단체는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멀리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구분도 자격을 주어지나요, 그게?

이제 종교시설은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종교시설인 것이고

그런데 거기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고유번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사업체라든가 일반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혼선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교단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종교단체도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고유번호증이라고 이름만 틀려요.

김광심위원님

고유번호증이요. 그게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해요 대부분, 사업체라고 하면.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도 고유번호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종교단체에 이제 성도나 신도가 타구에 산다면 좀 안 되겠고요 여기 이제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능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도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원은 그분들은 수시로 직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강남구의 어떤 위상이 맞는 그런 공원묘지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에 나중에는 정말 거기를 기피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되다 보면, 좀 그런 것 염려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쪽에 가면 종사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분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증빙이 나와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문화 돼야 이게, 명확한 것은 항상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주고 직원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은 다 세금도 내야 되겠지요, 소득세 부분도.

그러면 직원이라고 하면 바로 하루 전날 바꿀 수도 있으니까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해서라든가 이런 세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이용률이 저조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접근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기한까지 막 제한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 조례의 취지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한까지 정해서 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사업장에 분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상당히 이렇게 그동안 없던 것들이 확 늘어날 경우는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6%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용률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구민이 58만 정도로 봤을 때에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안치율이 한 6%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업장에 사업체로 보면 한 60만명 정도 됩니다, 종사원들 다 봤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강남구민이 아니라면 지방에 부모님들이 연고를 두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이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지방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기가 많지, 그렇게 예측은 저희들은 한 10%라도 좀 초과되면 좋겠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직은 너무 예정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활성화도 중요하고 이렇게 나중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정할 때 좀 명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니까 잠깐만 여기에 8쪽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8쪽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요금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은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5만원, 그런데 국가유공자 여기는 배우자가 없나요?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물론 다른 데 안치했다가 만약에 이 유공자 이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합장하든지 뭐 이런 배우자는 여기 전혀 없네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니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분들은 다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여기도 보면 수급자 등 부부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장사시설 이것 보면요 제2조1호, 이 장사시설 저기 보면 조례에 보면 제2조1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립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립 장사시설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2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별표 장사시설 이용에 관한, 감면에 관한 부분에 저희들이 기존에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배우자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또 있다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검토 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가족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수정을 해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유공자 및 배우자,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더라도 이 유공자가 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같이 합장을 하든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기다가 이왕이면 배우자를 넣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이제 안으로 제출했는데 독립유공자의 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에 적용대상자가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로 이렇게 딱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의 법률에 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 중복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를 빼고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하면 전체 포함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이왕이면 배우자도 넣어주었으면 어떨까? 또 하나는

그리고 아까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장사시설하고 기존에 조례에 장사시설하고 봉안시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계속 혼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장사시설로 통칭을 하고 그 부분은 장사시설이란 강남구가 관리하는 봉안시설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의미도 전달도 바르고

그래서 보면 여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립 장사시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우리 강남구 그러면 구립 장사시설 해야 되지 않나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왕이면 구립과 시립 이것을 넣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민숙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지금 수정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구립 장사시설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조를 많이 바꿔야 되요 구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장사시설이란 우리 강남구가 이게 묘지, 화장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시설이란 강남구에서 설치한 봉안시설을 말 한다 이렇게 정의만 해 주면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시설이랍니다.

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강남구 조례의 취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봉안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치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모든 의미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3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용료 등은 강남구 수입으로 세입처리하며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별도의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별도 계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장사시설의 조성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로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말은 빼고 그냥 세입처리 한다 이렇게만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사용료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리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회계처리상 지금 현행이고 그게 맞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제출하고 보니까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입 처리하는 걸로 끝내면 가장 원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구별 대비표가 있어요. 사용료 부분이 나오고 관리비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비나 우리가 저기 사용료나 우리가 주민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여기서 적정금액을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는 현재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앞으로도 뭐 곧 변동이 있으면 또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좀 애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3만원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다가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우리는 지금 납골시설인데 여기에 보면 산골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골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산골이라는 것 뜻 말씀해 보시고 산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허가조건하고 사용허가 신청서에 지금 산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별지 이 서식은 일반적으로 서식을 쓰는, 사용하는 서식을 그대로 했는데 저희 구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에 보면 산골시설은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서 자체에 서식에서 빼는 게 좋겠습니다.

예, 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거 허가조건에 4호에도 보면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허가조건이 나갔는데 이거 7조2항에 보면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에도 7조2항에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조2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도 그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적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동구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왕읍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금왕면이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이 그 주소를 명기하면서 조금 다시 인터넷을 확인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읍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읍으로 바뀌었죠?

네.

그거 읍으로 바뀐 거 저기 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를 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글자 하나라도 이렇게 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냐하면 제가 이 강동구 거 이것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허가조건에 보니까 6호에 보면 상용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된다인데 상용자가 아니고 사용자를 갖다가 상용자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 뜻이 엄청나게 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나 할 때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강동구에서는 보니까 일반주민이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0만원인데 이것 금액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문화국장님 이제까지 이거 우리가 저기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얘기 들어온 거 없었나요? 강동구에서는 20만원이거든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일반주민은 20만원으로

글쎄,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다 일반주민이 다 2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사용할 때는 그냥 5년 연장해서 10만원.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것을 어젯밤에 뽑아보고 과연 우리 구 거가 이제 우리는 이제 20만원일 때는 이 조건이 붙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민하고.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주민이 30만원이 적정한가, 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떨 것 같은지?

이 금액은 사실은 이제 올리면 처음에 애당초부터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올리면 올렸지, 내려가면 기존에 안치된 분들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박남순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내용인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가 된다면 그 다음 독립유공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예,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세대로 다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받나요, 아니면 개별로 받나요?

대부분 수급자는 그 수급

세대원 전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세대원 전체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 수급자 개개인으로 그걸 보는 건지, 세대로 보는 건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기도 배우자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

수급자는 세대로 받는 건데

자녀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자를 넣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인데 이제 그 합골을 하게 될 경우 일반인과 장애인이에요, 부부가. 그럼 합골을 하게 되면 이 기준가를 장애인으로 해줘야 되나요? 일반인으로 해줘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합골을 하면 하나만 받는 것 아닌가요?

이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를 가진 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각각이었을 때는 장애인이 혜택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다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부부였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합골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합골이면 하나의 돈만 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것을 기준을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부 사용료 부과기준에 별표에 보면 이제 부부단해서 일반 사용요금의 2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고 하나는 일반인일 때

예.

장애인은 장애인의 감면을 받고 일반인은 일반인으로 그렇게

아니, 두 개를 합골을 했을 때는

합골을 이제 부부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인 분하고 일반인 분이 부부였어요.

예, 그럴 때

그런데 각각 아니고 합골을 했어요. 그랬을 때 기준을 여기에 이제 많은 금액과 작은 금액이 있을 때 작은 금액을 적용 받는다 이런 단서만 하나 있으면 이런 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 분쟁의 소지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금액이 거의 6배 차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합골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건지, 부부를 같이 넣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지금

그러니까 합장이라 그러죠. 요즈음에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는 관리는 한 기로 관리를 하니까.

하나로 하게 되면 지금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일반인으로 기준 하냐, 장애인으로 기준 하냐

예.

그것은 장애인이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서 하나가 금액이 두 개가 충돌될 경우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예.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안 하더라도 두 개가 분명히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라는 단서 하나가 있을 경우 여러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예측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정리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추모의 집 그 뭐라 그럴까, 납골함 들어가는 그 기수가 몇 기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5,248기입니다.

5,200

48

48.

네.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만든 거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납골시설 중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어 놓은 거 매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대문, 강동구 뭐 몇 개 서울시 자치구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18억 중에 16억 시비를 받고 저희 구비 2억 정도해서 그걸 매입한 겁니다.

이게 몇 년도에 이걸 매입을 하신 건지?

2005년도에 매입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에 매입을 했고?

예.

지금 그러면 5,248기 중에 지금 뭐라 그럴까 사용하고 있는

367기가 지금 사용

367기?

예.

2005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6.6%를 지금 안치율을 지금

6.6%.

이걸 좀 범위를 넓게 해

그 취지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렇게 모든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 확대할 때 강남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사용제한 같은 것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5년? 일반 데는 한 20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최장 30년입니다. 원하면 30년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8조에 보면 자격사용, 자격범위에 보면 8조1항2호에 보면 이제 그 강남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그 공무원이라 하면 그 직제나 이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양성화 돼 갖고 많은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남구에 한 1,400명 다니는 공무원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즈음은 그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계약공무원들도 좀 많잖아요. 계약직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보편화되니까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원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분들도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2호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1년 근무했다 이제 그만두고 한 10년, 20년 있다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이게 가능하다?

그건 아니고 현재 소속이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소속?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 봉안 기수가 많으면 이렇게 근무했던 것을 인정해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조례나 법률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공무원을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모든 사회

강남구청 공무원도 현직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쓰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죠.

해당이 안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이 없네요?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아니, 우리가 보통 저기 공무원 우리 예를 들어서 1,400명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거 퇴직할 때까지 돌아가는 분이 뭐 진짜 우리 1,400명 중에 뭐 한두 명 뿐이 더 있겠습니까?

존비속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많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냐면 현직에 있다가 사망하는 분도 있고요, 공무원 중에. 또는 현직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또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이제 강남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사용을 사실 못하게 됐던 거죠. 당연히 이제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이제 주소가 강남구에 돼 있으니까 구의원님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운영위탁 관련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위탁하고 있죠?

예, 그거 지금 현재

그러면 위탁운영 업체는 어떤 식으로 저기 급료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업체가. 저희들은 이제 일부 우리 것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동대문 각자의 그것을 이제 매입해서 사고 아까 관리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이 사용자가 관리 그쪽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관리비를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하고 사용료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분들은 다시 협약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렸듯이 사용료는 저희들이 바로 전체를 받아서 15년치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관리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까 반환을 뭐 한 5년, 10년 쓰다가 그 관리비를 더 이제 뭐 합장을 시골의 선산에서 한다든지 하면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비를 반환을 합니다. 관리비 반환해 주는데 그 아까 반환규정을 그래서 넣어놨는데 만약에 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그게 아니고 지금 위탁운영 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냐고요. 1년에 아니면 뭐 연간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를 냅니다. 그분들이 이제 아까

위탁업체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15조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현행을 이제 설명드리면 현재 예은추모공원에 전체 기수가 여러 개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전체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를 산 거고 다른 구도 샀는데 그 분이 관리를 합니다, 전체 관리를.

타구 것도 그 업체가 다 관리를

다 관리합니다, 전체 조성할 때에

그러면 그 몇 개의 구가 구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강남구에서 일부분 관리비 아니면 뭐 이런 위탁수수료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관리비를 누가 내는가 하면 사용자가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사용자가?

예, 사용자

사용하는 기수에 만큼

그렇습니다.

매달 얼마해서 1년치 얼마, 뭐 10년치 얼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원씩, 1년에 3만원씩.

1년에?

예.

만약에 이제 그 무연고가 돼 가지고 관리비를 못 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규정도 이제 만약에 그 분이 뭐 연고도 없고 그대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져가지도 안 하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납골당 기수는 상당히 5,248개 중에 지금까지 십 몇 년이 지나도 367개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서, 풀어줘도 그 사람들이 사용해서, 사용하면 아무튼 관리비를 낼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내게끔.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책 차원에서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관리비로 모든 관리비는 충당이 되고 저희들 구 예산 가지고 관리비를 별도로 내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예산 잡은 게 있는 부분은 홍보비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 하고 그런 부분이지 그 전체 관리비는 사용자가 납부해서 저희들이 선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로 줍니다. 어차피 사용자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그런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월 13일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