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연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행정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저희 군수님이 337해서 일자리창출도 공약을 하셨고, 여기에 있는 부분도 일자리창출 누계에 들어가는 자료이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했던 사업인데도 2016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공공근로할 때 70세 이상하고, 70세 이하 그 월급이 인건비가 배 차이 나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우종한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군수님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이한 그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희도 일자리를 해마다 늘리려고 작년에도 5억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4,0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던 상태고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우종한의원
아니, 인원도 줄었어요. 작년에는 180명이었는데, 올해는 140명이 대상자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것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세 이상이 월 평균 하고 그다음에 70세 이하하고 …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공공일자리 들어온 것이 70세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도 그거에 맞게 지금 불용액 안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딱히 지역에서 소득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해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금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허황된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6페이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마케팅지원 홍보, 역량강화 교육 대충 이런 쪽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이슈가 되는 것은 옛날에 관에서 혜택을 수혜자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4개이고, 마을기업이 4개인데, 사회적기업 4개가 상당히 영세하고, 10명 이내, 2명~3명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 확대를 하려고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20명 정도 교육을 참석을 하지만 다시 추가로 발굴하기 되게 힘든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품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도 지금 제대로 육성해보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강의도 하고 역량강화를 시키고, 이벤트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예산 투입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관계자들하고 수시로다가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의견을 수용할 게 있으면 수용을 하고, 또 관이나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4개라고 하셨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품목이 어떤 것이 나오나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빛글산업하고 태광예공, 엄마푸드, 크린웰 4개가 있는데, 사실은 포장지 만드는 데 하나하고 수작업해서 하는 반짇고리하고 또 베개 만드는 데, 또 하나는 외식업해서 밥상 차리는 데 그렇게 4개 되어 있어요.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도 그렇고 미흡한 점에 계속해서 구입실적 저조해서 나오는데, 한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과에서 증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크린웰 같은 경우도 청소용역하고 방역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거기 알선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한 데 그걸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빛글산업에서 하는 종이가방 인쇄물도 저희들 군에서도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태광예공에 있는 전통 반짇고리도 거기서 부부가 그걸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생산 일자리에서 거기서 좀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적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거 관계도 더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했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꽤 오래 됐어요. 지금 사실 2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비”가 떨어져 나가고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뜰 하나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4개가 2년이 안 되어서 올해 2년이 다 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다가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하면 승인을 맡아야 되고, 또 정관하고 노조결성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좀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서 그것만 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애를 쓰는데,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올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생긴지 10주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정과 함께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무슨 계획 같은 것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그렇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해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전체 알아보고 해도 열악하고, 면적도 크지 않고,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태로 “예비”자가 떨어져 나가고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지금 두 군데가 작년에 해 주다가 또 조금 망설여서 못하는 실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차근차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모든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경제적인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다만 2년이라도 지원해 주고서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지금 타 시·군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된 데는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어쨌든 지원해 줘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3산단에 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 같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3산단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연탄리에서 미암리로 지금 도로개설되는 것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지요? 그거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게 당초에 한 130억 정도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있는 사업보다 위로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 갖고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 백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에 개발할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침범하지 않고, 그 이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없는 땅, 쓸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산업단지는 좀 싼 데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2산단이 끝나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기반시설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같이 뭉쳐있어야 좋은데,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도 그것도 나중에 분양에도 문제가 있고, 또 멀리 떨어지면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고 투·융자심사 남아있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또 타당성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검증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나올 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윤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군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 1월달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올해 다 그런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간다는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해놨던 건데
석규
박석규의원
굉장히 빠듯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큼 우리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만큼은 감안해서 선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이나 명절 구정 때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우리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에서 참여해서 좋은 취지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의 비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이나 좋은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또 정치행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상인들 의견도 있었고, 조금씩 밖에 구매를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품들을 팔아주는 것도 좋은 정책인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이 유입되도록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저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전국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왔고 상인회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실정이고, 지금도 계속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 군데 다녀보고 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장천배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책자 111쪽 보시면 지금 2산단 분양이 30개 업체 67%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H사라지만 전부 다 알기 때문에 특수강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팀장들 두 분하고 거기 현지를 갔다 왔었고, 또 계룡건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4월달에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100% 분양은 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얘기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 한다.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믿고 있고, 한 두어 달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러면 ○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것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그 밑에 덕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뭡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별도로다가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기 실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우리 증평군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기업이 9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 2,000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고, 원래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집적화시키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만약에 공간도 적은 상태에서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산단~3산단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래도 인구유입이라든가 고용창출 같은 것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지금 장점만 얘기하셨는데, 단점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에요. 앞으로 어느 지역사회를 가도 환경문제가 가장 잘 된 데가 그 도시가 살아남고 번창하지. 환경적으로 부족한 도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TV에서 그 부분을 한 시간 동안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장·단점, 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10년 기간 동안 피해, 주위가 황폐해지는 그 부분을 방송한다고 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증평군이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과장님 핵심적인 게 뭐라고 보세요? 정주여건이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한 거고
천배
장천배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데 음성군·진천군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 공장이 들어설 여건이 좋은 조건이 많아요. 마을하고 많이 이격되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군은 지금 아시다시피 1개 군, 1개 면이고, 지금 인구가 군기본계획에 5만 2,000명이 되면 도시 형성이 될 그런 부분이 다 산업단지로 간다면 여기서 살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공장은 여기 있고 사는 것은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도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단지 유치하는 것도 동료의원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유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단기간에 누가 한다고 해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앞으로 향후 증평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공장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 산업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한계라는 거지요. 여기서 더 설치한다면 나중에 10년만 돼도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유치해서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방소득세 다 좋겠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 유치는 진짜 신중히 유치하셔야 돼요. 주거공간부터 확보하고 어쨌든 산업단지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될 건가 정확히 분석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공장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장·단점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본질을 자꾸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 이것은 일순간이지. 장기적으로 갈 때 문제가 뭔가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산업단지 더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3개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도 2개 정도면 … 구미공단이나 어디도 보면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환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지대가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3개 정도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 저도 그나마 5만인구가 됐을 때 여러 가지가 그때 생각을 하고, 2개에서 9개 1산단하고 2산단 좀 있는데 조금 더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산단하고 추후에 3산단 부지는 10년 후에 그 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증평군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공간이 들어오는 공장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청주시 같이 대농 옛날에 30년 전에 활발한 공장지대가 지금 다 도시공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지금 그런 것을 유치할 때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우선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이지.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이 형성되고 나머지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역으로 공장부지 생기고 사람이 그 위에 맞춰 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장기적으로 멀리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고용창출도 저희 실질적으로 산단 들어오면 증평 군민들이 다 거기에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없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한 회사만 해도 600명~700명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일자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자리는 여기 우리군에서 주관하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는 거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예요.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부동산을 많이 가졌어도 현금이 안 돌면 어르신들 생활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게 어떤 상위법령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정책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는 안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지. 지금 만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한창 청춘이에요. 과장님도 퇴직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과장님 나이 지금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연륜과 경륜 봤을 때는 한참 일할 나이에요. 그러면 갈 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가장 고민이 되고 각 지방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것은 크게 무리 없이 가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있잖아요. 예산이 200만 원이 지금 서 있더라고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게 경품행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거 해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직원들이 지금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한 달에 한 1,400만 원 정도 우리가 1년에 한 1억 4,000 정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가맹점도 930개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저번에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5,000원권짜리는 있고 해서 1만 원권짜리 6만 5,000개, 2만 원짜리 1만 5,000개 정도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 1억 4,000정도 됩니다. 1년에 직원들만 활용하는 하는 것이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온누리상품권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제가 보고를 옛날에 드렸었는데 그거를 해 보려고 … 그런데 그 문제점도 많고, 전국에서 쓴다는 그거 하나만 저기지. 아직까지는 우리 6개 시·군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쓰고 있고, 저희들도 장·단점을 봤을 때는 지역상품권이 우선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 돈을 시장에 투자할 때로 투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을 먼저 번에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안에 옛날 구시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용역만 되어서 저번에 말씀 토지 1층, 2층 하는데 18억 정도 들어가고, 전체 매입하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재건축 하는데 9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1층 화장실 때문에 2,450만 원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얻어서 하는 것인데, 하도 지저분해서 화장실도 보니까 2칸밖에 안 되더라고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갖고 하여튼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다른 것이 션찮은데 그것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유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나 어디서도 사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지만 먼저 매입을 하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360평인데 지하 1층, 그다음에 2층, 3층 사람이 사는 거기까지 다 매입을 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18억이면 토지하고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부지 밑에 1층하고 지하만
석규
박석규의원
아, 1층에 살림은 아니고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요? 어차피 재건축하면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러면 그것 45억 정도가 되어야지 매입을 하고, 재건축하는데 40억 들어가서 95억 정도 총 들어가면 지금 용역 나온 것이 95억 정도 남았거든요.
석규
박석규의원
앞으로 추진은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군에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우선 지하 먼저 하고 지하 1층 먼저 사고, 우선 사유지를 군 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석규
박석규의원
부지 값만 18억이라는 거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부지 값만 거기가 평당 공시지가로다가 3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석규
박석규의원
공시지가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사실은 그게 안에 박혀 있어서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는 땅인데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렇지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고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시내 가운데에 있고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건물보상을 하면 4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40억 정도
석규
박석규의원
군에서 계획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군에서 18억 주고 부지매입이라도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중소기업청이나 여기서 재건축할 수 있는 것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청 서너 번 갔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 지원할 수 있다.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부지매입 먼저 했으면 자기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만 거기 과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석규
박석규의원
얼마가 지원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저희들이 또 거기 부지 매입을 했을 때 거기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 시장 있는 데서 하면 시장도 몇 개 저희들이 95점포이지만 시장상인들도 또 시장 늘린다는 것도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반기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지하도 지금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석규
박석규의원
아, 지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옛날에 마트 했던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간에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한테 제일 걱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흉물로 남아 있는데, 어느 방법이라든지 결론이 빨리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를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연종석 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팀장입니다.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33쪽 중간 쪽에 보면 공직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구현에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통한 분야별 경력자 보직 구별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행자부의 권고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고 동일한 직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또 전문직위로 책정이 되면 3년간 전보제한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전문관 지정 제도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우수한 인재 발탁인사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피부서를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전문 직위제도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고 직원간의 분열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위는 지정을 하지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조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4쪽 보면 국비공모과제 선정에 따른 생활안정용 카메라 설치에서 시·군 창의사업 4억 8,000만 원이 있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5억이 배당되었는데, 농촌지역에 하고 5억짜리는 도심지역에 한다는 것인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지금 시·군 창의사업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도심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카메라는 같은 카메라입니까, 종류가 다른 것인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카메라는 거의 같은 카메라인데 지금 도심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회전형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농촌형은 단방향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 길목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할만한 대상을 선정을 해놓고, 저희 영상관제센터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이렇게 관련된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리고 아래 보니까 안전한 농촌 만들기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 이것은 위에 두 가지 설명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국비 공모과정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에서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매년 5,000만 원씩 도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범죄 없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에 공공기관들이 아직 미설치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13개 정도 서가 생기는데, 저희가 8순위였다가 자꾸 밀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군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어떤 행정 치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괴산경찰서가 우리 관할이지만 치안의 60% 이상이 증평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경찰서 설치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것은 정치적으로 관련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나 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행안부나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나 순위에 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 문제인데 소방서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본의원이 직접 이거는 경험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구급대를 불렀는데 한 5분 거리인데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소방서에 구급대 차량이 1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같이 1개 면, 1개 읍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도안 쪽에 산업단지도 생겼고, 도안 쪽에 우리 증평군 소방서, 지구대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필요성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단지 뭐냐면 구조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군의 의지력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사업이에요. 뭐냐하면 부지만 매입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도에서 건축비 같은 것은 다 도에서 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 이것도 우리가 2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자치단체별로 있는 주요기관이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공약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항상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대통령공약사업 이런 데에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그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구급차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기관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소방서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소방서에서는 지금 얘기가 부지만 매입해주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건의해서 이것은 어차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안 지구대가 생긴다면 지구대 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부지 매입비가 문제지요. 부지 매입비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안 쪽 같으면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지역주민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도 안전모델사업이니 CCTV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시설이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소방서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 계시니까 도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안쪽 화재 출동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구급대나 이런 것이 주민의 안전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급변하는 군민의 눈높이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행정 구현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미루어 짐작건대 많은 고심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일할 맛 나는 투명한 열린 인사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요즘은 공직의 직렬을 타파하여 우수한 인재를 두루 활용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군을 보면 뛰어난 직원이 계속 업무를 보고,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등 뛰어난 업무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군을 잘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부분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본의원 생각은 그런 조직은 현재 실패 없이 잘 편안하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특정직원이나 특정부서에 의존하는 행정은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또 향후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증평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또 뒤에서 묵묵히 조직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도 필요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 또한 필요하지만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직원도 많지 않은 편인데, 직원 모두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인재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한 부서의 독주가 다른 부서의 어떤 위축감을 주어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직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적마다 군수님한테 그런 부분은 좀 제안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군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또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만큼 그래도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해당부서가 또 그런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또 성과 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이 그런 업무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일을 해서 직원간 특정부서가 비춰져서 직원들간의 위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온다면 다시 한 번 제가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한번 다시 이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늘 그런 부분에 고심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인사에 있어서 당면한 현실로 다가오면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인사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외적·내부적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한 한 가운데 서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배제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불이익 그런 부분은 좀 더 지금 얘기했듯이 특정 직원이 장기간 성과 내는 부서에서 재직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특혜 주는 부분은 없고, 조금 가점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위축되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사에 불이익 가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우리 증평군이 향후에 인재풀이 잘 활발하게 가동되어서 증평군 발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이 빛이 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 말씀드리는데, 앞서 하신 경제과하고 연관이 된 사업인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 그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저쪽에 공공이고 저희들도 생산적 공공으로 있는데, 사업성격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사실 땅콩이라든가 배추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운영의 어려움이 엿보였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시면 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글쎄, 이게 도지사님의 시책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연초에 진천하고 어디 두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 8월달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되어서 사실은 시간이 촉박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연초서부터 계획을 짜서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앞으로도 행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진 군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사견을 좀 묻겠습니다. 행복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증평군이 행복도가 최우수라고 하는데 행복자치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뭐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행복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만족하는 순간순간들 그런 것인데 우리 군민이 모두가 다 같이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갔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행복도는 주민들이 많은 지방자치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전에 보조를 해 주다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보조를 못해주는 민간사회단체가 많이 있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우종한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이나 지금 퇴직하셨지만 연규봉 실장님한테도 우리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주민참여도가 높은 데가 제가 봐서는 행복자치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했던 행복자치는 군민 전체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좀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있을 때에는 그냥 어떤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쨌든 군정 시책사업에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지역의 여러 단체가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작년도인가 재작년도부터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제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지금 정부가 시달하는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타 지자체에 조례를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개별적으로 입법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단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입법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본의원도 군에서 어떠한 관리계획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열면 그런 데를 참여를 해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피부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거의 공직자분들이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공청회 내용을 알아야 되는 우리 주민들은 이장님들 몇 분, 그런데 그 참여율이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개선안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모든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에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성과중심의 인사도 있고 고과점수를 주는 부분도 있는데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도 안 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역사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사 고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고과를 안 주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이 지자체로 뒤늦게 도약을 했지만 진짜 먼 미래에 증평군이 제일 살기 좋은 증평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미래를 보고서 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소셜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셜기자단 운영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이게 우리 핸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곳을 자기들이 찾아서 행사장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찾아서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종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정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 할 때 제가 참여를 못해서 홍보 쪽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못 된 부분은 못된 대로 작년에 진천군의 송기석 군수가 군정보고를 하는데 그런 것을 썼었습니다. 군정연설을 할 때 잘된 점도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점도 군정연설을 할 때 분명히 넣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런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취재는 저희들도 소셜기자단의 자율적 취재를 맡기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항상 좋은 기사만 보통 올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사건 난 것,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쉽지는 않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적인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릴 것이 있으면 한번 그런 방안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갖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행정을 통해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글 사용하는 조례가 있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카이빙이다. 라이프플랜이다.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빙이 밑에 부연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 지킨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흡점에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은퇴 후에 비전 정립을 위한 교육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직사회 베이비붐 세대가 막 퇴직하고 나서 많이 들 나가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좀 부족해서 사회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이 교육내용은 퇴직하는 사람들이 제2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재산관리라든가 미래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퇴직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내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1인 1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며칠이나 교육을 가는 거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3박 4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퇴직공무원들을 시간 날 때 가끔 보는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계획을 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 60 조금 넘어서 퇴직을 하는 것인데 60부터 한참이거든요. 나가서 만약에 퇴직을 해서 바로 이어서 본인이 설계를 우리가 퇴직하고서 대부분이 1년 동안 집에서 지금 쉬면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3박 4일 갖고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교육비가 이게 어느 정도씩 들어갈 거예요? 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1인당 한 50만 원꼴 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제대로 된 교육이 돼서 본인이 3박 4일 동안 설계를 하겠냐 얘기예요. 설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직하고 나서 공로연수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학원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대안도 … 그리고 이거는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 추진한다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년도에는 적은 인원은 연금교육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에 저희 군이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퇴직할 당시에 퇴직연금이라든지 우리 연금 받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했을 당시에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창업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나가서라도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있을 때에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별도로 특별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실질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수님 고유권한이지만 행정과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과를 늘릴 수는 없지요? 과는 못 늘리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과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실이 2개입니다. 2개 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지실 같은 경우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실정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글쎄,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나 6급까지는 자기 직렬 전문직위가 필요하고, 사무관급 이상은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부서를 끌어가는 것을 해야지. 업무의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지금 앞에서도 이동령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다양한 직렬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깥 주민들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건설과나 아니면 경제과를 실 정도로 하면 기술직이나 아니면 행정직이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되고, 복지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수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지실 같은 경우 지금 복지실이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개 정도로 실을 나누는 것도 과를 나누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복지행정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 그렇게 하고, 지금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가 인원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그 인원을 경제과나 이쪽으로 해서 … 그러니까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래전략과를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멀리 볼 경우에 그리고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인사 배려하는 차원으로 볼 경우에는 복지실을 2개 과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 안전건설과나 아니면 경제과를 실로 해서 가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행정 계속 늘어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생각이나 저희 직원들 생각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안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복지실이 비대해져가고 현재 저희들 안전건설과도 재난과 건설사업으로 중복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업무가 비대해서 사실은 지금 4급 자리를 한번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과가 하나가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전략과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군수님한테도 사실은 보고드리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실을 늘릴 수도 없고 과를 늘릴 수도 없는 이런 작은 군인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우리 복지실 같은 경우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여기로 오셔서 갑자기 그런 업무를 맡다 보면 업무 파악하다가 6개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이 업무파악이 되어야 직원들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참고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번에도 재난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공약사업에 전 지자체가 이게 시단위에는 재난 관련 국을 설치할 수 있게끔 티오를 줬는데 우리 군단위 지자체에는 그것을 안 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건설하고 재난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과부하가 지금 걸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도 군단위에 재난관리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마 공약사업에 대통령들한테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같이 저희들도 복지라든가 지금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어느 군이나 똑같습니다. 복지가 비대해져 가고 재난이 자꾸 업무가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군정업무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헌출 지적팀장은 도청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부득이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부록에 실음
저희 민원과 20여 공직자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과를 자주 방문을 하고 또 여러 차례 열악한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또 예산부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번에 천장 석면 교체사업은 결정이 됐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사업에서 하는 부분인데,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하여간 자주 가서 보면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보여지고, 느껴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여간 여기 이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증평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뭔가 좀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8쪽에 공동주택 노후 공공시설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공시설 보수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많은 노후화되어있는 공동주택의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 왔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범위도 전에 2,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는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올해 같은 경우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후 공동주택 여러 대상 되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윤해명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그 그래도 예산을 2개 내지 5개 사업 정도 실시하려고 해서 1억 원 정도 항상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재작년에도 4,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고, 또 금년 사업에도 4,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4,000만 원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또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게 이제 처음에 사업시행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예산편성이 1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또 그 이후에 좀 더 확대가 돼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증평읍내 공동주택이 노후화 된 공동주택이 많은 건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윤
연재윤기획감사실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또 지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단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안 되다보면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에 또 외부환경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생활의 어떤 불편이 초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보다 좀 더 많은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좀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의 어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 됐든 좀 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연재윤기획감사실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우리 민원과장님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기대, 또 이거를 요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될 수 있게끔 여기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주셨으니까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금년에도 지금 현재 접수한 바로는 6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항상 주민 감동과 열린 민원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철거 예산 세워서 하고 있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빈집철거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건축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준공허가가 안 나서 빈집으로 있는 데도 꽤 있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런 게 많지는 않고요. 간혹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오랫동안 준공허가를 안 맡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건물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런 거는 제가 건축팀장으로 있을 때 그걸 파악을 해서 오래도록 준공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것은 뭔가 민원의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민원이 해결은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말썽 소지가 예전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준공을 못 맡고 어떠한 사유재산을 갖고 계신 분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허가를 못 맡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규제를 해서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데 그것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빈집 철거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새로 지은 집이지만 빈집으로 남아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정세영 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관광축제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홍보, 그리고 체육, 관광,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항상 고뇌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9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중에 신년 해맞이행사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행사가 계획되어있는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년 해맞이행사나 정월대보름행사는 전국에서 각 지자체 및 마을 단위에서 신년을 맞아서 한 해의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고 세시풍속을 체험하며 즐겁게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진행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전국의 AI가 확산됐고, 또 최근에 들어서 구제역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철새도래지인 하천 출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부득이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두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행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모두 취소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이나 한식과 함께 4대 명절인 음력 5월 5일인 단오날에 단오행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행사는 달을 상징해서 하는 축제인데, 사실 단오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을 상징해서 하는 그런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에너지를 뜻하고, 또 우리 농촌문화와 직접 관련되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서 금년도에는 단오행사를 처음 한 번 개최해서 이 행사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대보름 민속행사가 700만 원 예산 되어있고 신년 해맞이행사는 작년에 얼마 예산이 되어있었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다같이 700만 원씩
태우
김태우의원
그럼 단오행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단오행사가 5월 5일이면 6월 들노래축제하고는 겹치는 건 괜찮겠습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음력 5월 5일이 양력으로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저희가 매년 문화의 날 그런 기념행사가 5월 28일~29일 이 무렵에 하게 되어있어서 그 행사를 5월 29일~5월 30일로 이렇게 정해서 이 단오행사하고 함께 보강천에서 진행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단오행사를 그러면 잘 차질 없이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다음은 236쪽에 보면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관광자원화 가능성은 있는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은 3년 전에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군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저희 세종대왕이 세종실록에 보면 청주 초수리에 초수궁을 짓고 요양하시면서 인근 청안면 남하리,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 증평군 남하리에 있는 산에서 매 사냥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군에서도 남하리 염실마을에서 삼보산까지는 등산로를 만들고 또 산 정상부에 매 사냥터를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저희도 세종대왕이 청주 초정리에만 머무르신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리 증평군 남하리 지역에서도 머무르시면서 이런 국정을 보셨다는 걸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이 사업을 조금씩 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거는 아직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의 사업비를 계획을 했지만 사업비를 이걸 다 확보할 수 있을지는 꼭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의 예술,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민체전을 우리 증평군에서만 종합운동장이 없다보니까 시행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대상지도 타당성검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는 부분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증평군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통합체육회. 그거 통합된 지가 언제가 된 거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합된 거는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2007년이요? 이제 중앙에서 통합된 거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2016년입니다.
우종한의원
작년이요? 지금 거기 체육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무이사라는 직책이 맞는 겁니까? 사무국장이 직책이 맞는 겁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회의 규정에 보면 전무이사·사무국장 이렇게
우종한의원
전무이사·사무국장이요? 그렇게 붙여서 불러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지금 저희 체육회의 인적자원이 지금 전무이사·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정관에 어떠한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2016년에 통합되면서 2016년 3월에 저희가 이제 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제가 읽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규정에 맨 끝부분에 보니까 ‘시군 체육회의 임원의 임기는 시군 체육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그 5항에 ‘시군 체육회 임원이 공무원의 임원인 경우는 사무국장·전무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2007년도에 자체적으로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많이 시대의 흐름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요. 우리 증평군도 인적쇄신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우종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10여 년 이상 지금 그 체육회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평군의 밑에 후배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인적쇄신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산하 단체 임원이나 관계자들이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성 확보라든가 업무추진역량이 강화되는 부분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체육회 임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습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금 정년 같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거기 체육회 직원들은 정년이 있고. 그렇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우종한의원
본 의원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증평군이 어쨌든 체육의 종합운동장 건립이다 이런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인적쇄신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엘리트체육도 형성되고 또 증평군이 타 지자체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체육인재를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체육으로 하나되는 액티브증평, 참 마음에 드는 전략목표인데요. 저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증평은 체육인프라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되어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면서 시설활용이나 시간이나 그런 부분,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실태파악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그런 종목별로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전부 실제로 제가 생활체육에 참가하거나 그러면 금방금방 익히는데 그러지 못 해서 사실은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고 있지만,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 관계자와 직원들과 이런 논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어느 정도 저희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보완해 주시고 그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시면 228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2교실/6강좌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과 궁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잡아있고, 여성생활체육강좌는 볼링과 수영과 실버체조를 할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저희 체육회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좋으신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좋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매년 같은 강좌라든가 또 같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또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실태조사를 하셔서 다른 분들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22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전문체육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매년 체육대회 개최 물론 전국장사씨름대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는 매년 개최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똑같은 종목만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도 사실 전국대회나 또 도 대회 개최도 하고 싶은데 예산상의 문제라는 부분 때문에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에서 어떤 우리 종목도 유치하고 싶다는 그런 건의는 안 들어왔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난해에도 예산 때문에 족구대회를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사실은 전국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많은 또 다른 여러 종목 회원들이 자긍심도 함께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족구대회처럼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축제 시에 보면 저희는 산악자전거대회를 함께 병행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내체육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 훨씬 저희 축제 홍보가 더 잘 되고, 또 참여율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한 번 선별해서 대회 유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증평군 홍보와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1쪽 민속체험박물관 기반시설 개선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설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장뜰두레놀이 그 사업에 들어간 사업인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갖고 3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올해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장뜰두레놀이 보존회가 우리 지역도 많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체험박물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공연도 펼치고 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내년부터는 사업비 확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들노래 보존회 회원 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거기 평균연령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참여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두레놀이 보존회가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창조지역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두레 보존회 지원할 그런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장뜰두레놀이 보존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군을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봉사활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서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지역사업이 이제 올까지만 하니까 저희가 금년에 이런 농림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사업이 있나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다시 도전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올 계획이고, 또 이제 우리군 자체 내에서도 보조금을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장뜰두레놀이 보존회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코자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는 활동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다 좀 행정적인, 아무래도 단체에 예산이 있으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월등히 활동하기가 좋고 또는 젊은 회원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글쎄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자체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보존회가 발전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에 좀 다양하게 두레놀이보존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회원 영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민속체험박물관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던 목공예 체험이라든가 도예 체험, 대장간 체험 이런 체험시설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도 이게 잘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2015년도까지는 도자기 공예가와 목공예 공예가가 거기 상주하면서 체험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험비를 너무 개인이 하다보니까 체험비를 조금 비싸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강사를, 그 전에 도자기나 목공예 공예가가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전년도부터는 우리군에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강사료를 지급해 주면서 체험비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받아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체험객도 전년도를 대비해보면 총 169회에 2만 1,972명이 이렇게 체험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 체험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체험비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목공예나 도예, 대장간 체험 이런 게 제가 듣기로도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박물관 전체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쨌든 거기 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군비가 투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그런 공간을 찾고 싶고, 또 가서 보고 즐기며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 보시면 소외계층 없는 문화복지 실현 해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여기 복지실장님 계시니까 복지실에서 했던 장애인문화카드가 아마 있지요? 복지실에. 그렇지요? 이게 사용처가 지금 이거 통합문화지원사업에 사용처가 대충 어디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건 문화놀이카드라고 해서 문화와 관련된 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처가 그렇게 폭넓지는 않고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구입한다든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외버스나 기차
천배
장천배의원
관광, 여행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거기에 여관도 들어가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다 질의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장애인통합카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굳이 여관을 넣어야 되냐는 민원인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여관에 가서 진짜 사용목적대로 관광을 가서 잠 잘 자리를 구한다면 괜찮은데, 탈선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면 또 업주들이 신분증을 다 이렇게 검사하고 들여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든지 대학생, 꼭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도 굳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처를 얘기하시는데, 이 사용처는 우리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거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미 정해서 나온 겁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이 이거를 받았는데 여관까지 다 쓰여 있고, 주민복지실에는 아마 그게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까지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주셔서 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주민복지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지금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도 하고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하면서 우리군에서도 좌식배구도 하고 했는데, 막상 우리 증평군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전무해요. 달랑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복지관 앞에 론볼경기장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전천후가 아니라 비전천후라 사용횟수가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증평군에 여러 체육시설 하면서 그냥 일반체육시설을 하면 비장애인들하고 부딪히는 거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리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수준이 이제는 OECD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회만 봐도 그래요. 지금 의회도 여기 3층까지 올라오는데 장애인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건 참 저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저희가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 같이 비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도 장애인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 하실 때 꼭 그런 걸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올해 AI, 구제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맞이행사하고 보름행사하고 이런 게 취소가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단오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 행사가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축소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좀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행사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게끔 이런 지침도 있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단오행사가 이게 올해 그런 행사를 하지 못 해서 하는 행사인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오행사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축제 두 개 진행을 하고, 또는 우리 문화예술 그런 행사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대보름 행사와 새해맞이행사 정도도 사실은 우리군 여건에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오행사를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해맞이행사도 안 하고 대보름행사도 취소하니까 여러 분이 저희 과에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맞이행사를 안 했으니까 대보름행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AI도 이렇게 확산되고 구제역까지 발병하는 바람에 그거 취소하고, 섭섭한 분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우리 문화행사 할 때 함께 단오행사를 곁들여서 이런 전통놀이 같은 문화를 한 번 참여하는 군민이나 외부 관광객에게 선보이자는 이런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그 행사가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일회성이냐,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인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다 해맞이행사, 보름행사는 거의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행사가 다 전면적으로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대체해서 일회성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지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꼭 이런 행사를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야 되는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한 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행사를 가지려고 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또 지금 그 비용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행사 그런 걸 좀 더 성대하게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드렸던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행사성 경비가 얼마로 묶였는지 아십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석규
박석규의원
22억인가요? 예, 22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사경비의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 돈을 쓰겠다고 하는,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제 때나 들노래 때 항상 돈 모자란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적에 조금 이용하실 부분 있으면 이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행사성 경비가 우리가 22억이 넘어갈 때는 무조건 패널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도 행사를 우리군에서 많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22억 갖고 행사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워낙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행사성 경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책자하고 지금 올해 걸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행사
석규
박석규의원
아니요, 전체적인 업무에서.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업무에서는 예산규모로도 또 분류될 수 있고 내용으로도 분류될 수 있어서 어느 게 큰 비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석규
박석규의원
다 중요하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인삼골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20만 명 이상이 와서 관광 겸 농산물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행사부서가 바뀌었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팀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도 직재에 맞춰서 하면 지금 관광팀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년 전에 업무분장 할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무팀에 분장을 해 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석규
박석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팀에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아마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 문제로 사실은 팀별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본 의원이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같은 과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도 직재가 그렇게 되어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성산성 같은 경우 2014년~2018년까지 그러니까 올까지 해서 2년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88억인데,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중 땅하고 또 계획부동산에서 한 것들이 좀 일부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럼 기획부동산에서 한 것은 지금 미암리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암2구 뒤의 것.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그럼 이 부분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겠지요? 결론은.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럼 강제매수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하는 건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1대 1로 땅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이게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다보니까 그 사업 속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시기까지 도달했는데도 땅 소유주가 땅을 안 팔 경우는 강제수용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강제수용도 가능한 건가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기획부동산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분들이 그 땅값에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북성 같은 경우는 2016년도~2018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면적이 북성을 제가 사실 기억이...
석규
박석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벽 정비라고 하셨는데, 성벽 정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게 성벽 정비예요?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조금 지금 이쪽에 미암4리 쪽에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성벽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방침을 주기로는 기존에 있는 성벽들을 보호하라는, 그래서 저희가 토성이 잘 보이도록 새로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성벽을 나무 같은 것 베고 정비하는 쪽, 그래서 성벽과 유구를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증평에는 사실 관광자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가 되고 해서 증평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추성산성이 우리군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권영이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3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