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7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총 2건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본 위원장 외 2인이 동의안을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17일이 아니었잖아요? 늦춰진 건가요?
박영한위원장
예, 그렇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16일에서 24일까지였는데 하루씩 이렇게 해서 27일로?
박영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주말이 끼어서,
박영한위원장
예, 주말이 끼어서 좀 늘어났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다시 한 번 부연설명드린다면 그날 의장이 병원에 수술하는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양은미위원
언제요?
박영한위원장
16일날. 그리고 다음 회의하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공교롭게도 겹쳐서 하루씩 미뤄졌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도 16일날 병원 가는 날인데 다행이네요.
박영한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 추진일정 또한 단축되어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구의회 심의․승인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타구 정례회 조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많은 자치구에서 정례회 집회일자를 정확한 날짜로 지정하여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제2차 정례회와 같이 정확한 날짜로 명시하여 매년 6월 12일에 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행동강령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박영한위원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누가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박영한위원장
고발을 해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것은 숨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고발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 내용이 아닌데 들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했는지 내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의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영한위원장
행동강령에 대한,
이화묵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폐쇄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알고 지켜야 돼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킬 수 있는 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걸면 다 걸리겠더라고요.
박영한위원장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다.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누구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아니라도 그 행동강령에 보면 우리가 알면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박영한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의원행동강령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발췌해서 검토해보시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당선되고 본회의장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다 설명드린 자료예요, 첨부물 다 해서. 행동강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말씀을 드렸다가 돌아가신 김영선 의원님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의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당대가 아니고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걸리면 다음에 8대 의원이 들어와도 그 법규에 준용해서 잘려요.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의원생활을 못하게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신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그런데 나는 법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그것은 아니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당시에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드렸어요. 뒤에 행동강령 법규 다 발췌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부분은 아주 밑줄을 그어서 얘기까지 하고 다 첨부해서 드렸는데,
이화묵위원
그랬으면 그때 내 그 회의를 할 때 그것을 그러면 거기에다 속기록에다가라도 남기든지, 그리고 내가 안 나가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게 어쨌든 내가 어린이집에 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예결위 할 때. 예결위 할 때도 의결권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속기록에다가 의결권이,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이화묵위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다른 사람도 거기에 직간접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것에 직간접적으로 있는 분들은 의결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퇴장하시든지 있어도 의결권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속기록에 남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았어. 거기에 상임위는 안 들어갔지만 예결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안 들어도 돼. 내가 굳이 손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내가 손을 들었나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 속기록에 그게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의결권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쨌든 내가 거기 예결위에 앉아있었다고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구든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의결을 물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거수에 제외됩니다.’라는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회의록에 시나리오 쓸 때 참고해서 그렇게 쓰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제가 이렇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리고 지금 이화묵 위원님 말씀대로 강의를 듣고 싶다면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 불러서 의원님들이 강의를,
박영한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 행동강령에 맞게 살아야 돼요.
박영한위원장
방법을 찾으셔서 해 주십시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이화묵위원
옛날에 다 엎고 덮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몰라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거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박영한위원장
예. 이상으로 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