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요금은 주차위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상향된 주차요금을 규정함으로서 부정주차 억제를 도모하고 다둥이행복카드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적용시 모든 다둥이행복카드에 확대하며 법률에 위임없고 실효성 없는 규제사항 정비 및 전기차가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도모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거주자주차구획을 사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되 거주자주차구획의 요금기준 5급지에서 상향된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적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에 한정하였으나 모든 다둥이행복카드에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한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한시간 초과 시부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없이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 치설치조항인 제3조의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규정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인 조례 제32조 및 32조의2,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구차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와 관련 부정주차에 따른 요금적용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을 상향된 주차요금으로 부과함으로서 부정주차를 억제하여 효율적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신설하여 거주자우선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기존 5급지에서 3급지 요금으로 상향적용,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적용 규정중 서울시발급카드 소지자로 제한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적용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2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조항과 조례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조항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규제정비 대상조항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목적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급지 상향조정을 위한 안 제3조 및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신설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3급지로 상향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항의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본 개정안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 본 조례 제3조의2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조항의 삭제는 엄연히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명확하게 근거조항이 있고 향후 미납차량에 대한 관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까 의원실에서도 얘기했지만 6번 부분, 그 부분은 조례사항과 이 내용과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팀장님, 그죠?

조례에

아까 6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조례에 있습니다.) 예, 조례에 규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1.5톤이나 3.5톤 영업용차량도 노상에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기돼있잖아요. 그죠?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1.5톤 이하로 돼있습니다.)

1.5톤 이하.

아니, 여기에 보면 6번에는, 조례상은 그렇게 돼있지만 6번에는 “구청장은 1.5톤 초과” 개별용달, 초과잖아요.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주차를 정기권으로 발행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1톤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조례 제3장 노외주차장 제13조의3항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5톤 초과부분에 대해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1.5톤 이상도 노상주차장에 정기권으로 발행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1.5톤

1.5톤 이상 개별화물도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예.) 노상주차장에

가능합니다.

정기권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예, 할 수 있습니다.)

30% 할증을 해서 그걸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30% 할증을 해서 노상주차장에 정기권으로서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영업용차량은 차고지 출고할 때 영업 주차장을 지정해서 나오는데 그게 지정돼있더라도 노상주차장에 정기권으로 할 수 있다?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그게 작년에요 영업용택시하고 1.5톤 이하는 소형으로 해가지고 영세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건 면제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톤 이상을 노상 적체를, 노상에 정기권으로 발행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

예, 가능합니다.

단지 할증을 30% 부과해서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노외만)

노외, 노외만

노외죠, 노외.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노외.) 아 노외? (

예, 노외만.

노상하고는 또?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노외하고 노상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음! 그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노외와 노상의 차이는?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노외는 건물에 있는 지정된 거 시설된 거고) 그렇죠. (

거주자라든가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그런 게 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거주자는 안)

거주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지정은 안 되지만 건물 주위에 이렇게 주차 이렇게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노외시설로 돼있는데) 시설로 해갖고 우리가 요금징수하는데는, 그런 데에서는 정기주차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죠? (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조항의 삭제는, 미납차량의 운행제한장치 설치가 어떤 내용으로 설치해놨던 걸 삭제한다는 건가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를 삭제를

그러니까 운행제한장치가 어떤 뭐 설치인지 궁금한 거예요.

자동차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족쇄?

예.

가지 못하게?

예.

지금까지 그랬다 이건가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삭제하는 거는 조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도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과제로 법제처에서 조례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되어 아마 그동안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법령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공문이 수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법령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존치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뜻이 뭐라고요?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걸로?

예.

이해하기가 되게, 위에는 삭제 그다음에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존치한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주차장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라든가 고엽자, 장애인, 모범납세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주차장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인을 받는 거죠?

예.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 게 있습니다. 의사상자도 조례 통과를 했으면 그것도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쓰여 있질 않아요.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됐으면 현장에서 바로 실시가 돼줘야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임님 의사상자 조례를 뽑아와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카드가 나와요. 의사상자라는 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좋은 일하신 분들. 그래서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 조례안에 보면 강서구에 의사상자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분들이 주차나 시설관리공단의 이용권 있잖아요. 이용하는 것을 몇프로 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 여기에 보면 안에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모범납세자 그다음에 뭐랄까, 국가유공자, 고엽제 이렇게 각 100분의 50, 100분의 30 할인해준다고 명명되어 있잖아요. 이걸 현장에 실천하게끔 조례가 통과됐으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쓰여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그분들이 몇분 안되지만 기분 나빠서, 사실 보건복지부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주면 우리 현장에 계신 주차관리분이나 ‘이거 뭐하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카드였는데도 아주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현장에서는 바로 실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이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는 수정, 우리가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정확하게 보고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하자고요?

예.

정회할 거예요, 조금 이따.

정회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요, 정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 조례 제3조2를 삭제하지 아니 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비고 중 26 “의사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를 신설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