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7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실·사업소,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6월 제1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시정운영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쪽 시정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쪽 시정운영 방향이 되겠는데요, 2017년은 민선 6기 제4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시정목표로 기본과 원칙의 신뢰 받는 행정,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는 시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역동적 시정을 추구하면서 창의적 신뢰행정, 고품격 문화관광, 행복한 복지사회 등 5대 시정방침 하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시는 2017년도를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행복동해 가치 상승의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행복 복지 공동체 육성과 현장 중심의 민생 안정의 시정을 4대 기조로 삼아서 북방경제시대를 준비하는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허브 도시 육성 등 8대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행복동해의 가치를 실현키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7년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우리 시 총 예산은 3,36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17억 원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033억 원으로 36.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2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 등 8개 특별회계 550억 원으로 기금은 52억 원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내용으로 지방채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고금리 지방채 81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 채무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214억 원으로 이 중 국비상환 재원 84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의 순수채무는 130억 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씨실과 날실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화합의 성숙한 의정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과의 정례간담회를 비롯해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정보 공유 등 의원님과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시정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행복 더하기 행복을 위한 창의적 선진 행정 추진은 시민 중심의 창의적 선진 행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 청년토론회를 비롯해서 동해시정이야기 응답50선 제작, 대외협력관 운영 내실화 및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등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점검, 정부합동평가 등 시정의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 등 평가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정성과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등 상급기관 평가 대응력도 강화해서 대외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의 역동성 부각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방소멸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 도시간 경쟁에서 정책적 이슈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모든 계획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법령 적합성, 합목적성 등 사전검토항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기고의 실질화와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는 등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3.0 시책 추진 관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정부3.0 행정자치부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과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아역권 행정협의회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제천에서 영월 일부구간이지만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행복생활권과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의 공동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발굴 관계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는 본 시책과 관련해서 새뜰마을 사업이 지난 2015년도와 2016년 2년 연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묵호 지역 등 그런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 강릉 등 관계 도시와의 연 협력사업으로서 동해바다 어족 자원을 활용한 주민생활 행복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환경과의 재활용 동네마당 등 주민생활 밀착형 단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 수준을 높이고 재정력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성도 높은 시정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관계가 되겠는데요, 경상경비 예산절감 이행 등 건전 예산편성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주민 수혜자가 높은 민생관련 예산은 적극 반영토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용역과제 심사, 행사축제의 사전사후평가 등 계획적 재정기능 강화와 함께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예산 확보로 재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제도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행사축제예산은 총액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신규행사 축제는 재정심의위원회 등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합성 심사와 함께 효과성 없는 그런 행사축제는 비교적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와 18쪽, 지방재정 집행 관리강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우리 시 자체의 예산 확보 논거 개발과 전략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신청 목록을 연초에 완료하고 강원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와 아울러 정부예산 심의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제도하고 우리 예산 확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철규 의원님께서 KTX 연장에 17억 원, 그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지금 언론을 우선 통해서 알고요, 거기 이철규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억 원에 대한 내역……

내역은 지금 현재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강릉에서 우리 시 동해구간 한 150㎞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연장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앞서 저희도 또 시에서 나름대로 복선에 대한 연장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원님 차원에서는 우리 동해역을 나름대로 거기에 승하차가 가능한 시설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아마 17억 원 예산을 우선 정부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원에 대해서 차량 기지 확장,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지는 아니고 승하차가 가능한……

역사 확장……

네, 그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는 이게 그런 용도 예산이 아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정확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시도 주민한테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17억 원의 예산은 KTX 연장, 강릉에서 동해까지 연장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를 개량을 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일단은 아직까지 이 KTX가 강릉까지 해서 강릉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동해까지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국토위의 정확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까지 국회에서 동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면 이 금액을 용역비로 쓴다든가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불가가 떨어지면 이 돈 자체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KTX가 저희들 생각대로라면 성산기지에서 동해까지 들어와서 동해의 기지창을 만들고 이런 것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그 수혜를 동해, 삼척, 남부지방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까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강릉 시내 지하로 역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릉시는 정말 온 주민이 단결해서 중앙과 부처에 가서 데모를 하고 했지만 우리 동해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 불과 몇 개 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렵겠지만 끈은 완전히 안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토위의 이런 결정 과정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좀 정보를 얻어서 필요하다면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정부청사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KTX 연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참 동해시가 약합니다.

지금 저희 시도 나름대로 강릉까지 와 있는 전철을 동해시까지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강릉 삼각지대, 강릉 시내 들어가는 그 부분, 성산이지요, 거기에서 우리 동해시로 오는 그 삼각지대를 우선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 중점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 시내에 주민과의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특히 이 관계는 지금 포항에서 고성 제진 간 구간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토부 3차 철도 정부계획에는 포항에서 삼척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만 돼 있고, 강릉에서 동해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마 정부 계획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5년 단위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때에 삼척에서 강릉 구간을 저희가 넣는 걸로 우선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중요한 게 복선 전철이 동해시까지 오냐, 안 오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하냐는 건데, 저희들도 아까 이철규 의원님께서 17억 원, 이렇게 현재 역사개량사업으로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 강릉·동해 구간을 한 90㎞나 80㎞, 100㎞ 가까운 그런 구간으로 우선은 선형계획 내지는 철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동해시의 가장 큰 이런 현안들이 생길 때에는 너무 저희들이 순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안 되면 관제 데모라도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동해시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시 집행부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지금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서는 사회단체, 주민들이 모두 사실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동안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는 결집을 해서, 올해 개통 아닙니까, 개통에 전후해서 저희들도 더 힘을 좀 써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시민들은 내년, 후년에 KTX가 우리 동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만에 이제 동해시에 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체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릉시 월호평동에서 안인까지 연결되는 1.9㎞의 삼각선이 설계가 돼 있고 지금 발주가 돼 있는데, 강릉 월호평동 주민들이 측량 자체를 막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지금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동계올림픽 노선에 영향이 미칠까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삼각선이 연결돼서 KTX는 아니지만 준고속열차가 동해까지 운영될 계획은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선이 저희가 봤을 때 절대공기가 21개월 정도 됩니다. 순수 공사기간만 21개월인데 지금 현재 측량 자체도 못하고 고시도 못해 놓은 상태이니까 이게 또 수용이 걸리면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한 2019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완공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고 강릉시도 방문을 해서 월호평동 주민들이 좀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호평동 주민들이 상당한 부가 사업들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일부는 많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2∼3월 정도에는 측량이 시작되면서 그 사업이 되면 2018년 12월 31일은 아니지만 한 1년 후에는 완전 KTX 정도는 아니지만 준고속열차가 저희 동해역까지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TX 노선을 따라서 열차가 동해까지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는 돼 있는데 강릉시 월호평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름이 삼각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막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강릉 들어가는 것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선을 두고 그것이 만약에 주민들에 의해서 점거가 되거나 하면 진도가 늦어지니까 월호평동 쪽 삼각선은 조금 미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 본사도 갔다 왔었고 2월 중에 지금 강원시설단에도 다시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간에 어떠한 큰 사업 현안이 있을 때는 사회단체나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나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시가 조직적으로 그분들을, 또 시민들을 단결을 시키도록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모아지고 그 뜻이 중앙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사실 이제껏 정말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협력관 제도가 사실 있으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을 크게 활용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가 국비고 도비고 여러 가지로 동해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올해 보니까 협력관을 한 분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추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정말 중요한 국비,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대외협력관 제도를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네 분이 계셨는데 금년 초에 또 한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 큰 분야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한두 분씩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국비나 외부의 예산,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활동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최석찬 의원님에 이어서 8쪽에 보면 성숙한 의정관계 정립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담당관님 생각에 의회하고 도의회나 그런 쪽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포럼이 있었지요, 그때 그게 우리 의회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인지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구 의원들도 몰라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도의원님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망상 보영온천에서 포럼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망상동이 강원도에 소속된 동인지, 동해시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국장님도 나가 계시고 두 분이 나가 계신가요, 세 분이 나가 계신가요?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나가 계시는데, 제가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게 현안 문제이니까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안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 더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무슨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우리 의회사무과로 연락해서 우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의회사무과하고도 소통이 되고 자주 왔다 갔다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외 기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도 없잖아 간과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관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근무하다가 넘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그때그때 알려주고 했으면 보고는 아니지만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대외 기관 관계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사전 통보 드리고 이렇게 할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많으니까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 15쪽에 보면, 재정운용과 관련된 건데,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능하면 보조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경상예산 이런 것들을 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좀 신속 집행,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어느 정도 재정이 좀 안정화 됐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덕분에 지금 많이 거의 안정화됐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경제를 보면 어렵다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작년도에 내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 추경에서도 11조 원 정도 내국세가 더 걷혀서 저희 교부세도 60억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4조 원 정도 더 국세가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방에 비율대로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렵다 하지만 내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사실 더 올라갔습니다. 사정은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 세수가 늘어나는 좋은 상승의 효과가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재정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신속집행 관계는 작년도에 강원도 시군 중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에 가까운 집행 실적을 봤는데, 그저께 정부 평가에서 많지는 않지만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수로 해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좋아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좋아지다 보니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동안 해 오던 그런 사업 마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민경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해서 올해 3∼4월 정도는 추경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추경은 아마 민생 생활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를 통해서 모든 사업 발굴,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 당장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시책이나 사업에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할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6기 이제 마무리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확보, 이런 것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쪽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에서 보조금 관리가 항상 때가 되면 말씀이 나오는데 단체 성격에 맞는 그러한 보조사업들을 가능하면 좀 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어느 단체가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성격에 안 맞아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또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걸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재정법이 1대 개편되고 개선돼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저희 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일괄 개선토록 하고요, 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르고 선별해서 단체나 사업 목적,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좀 지원토록 해야겠다, 나름대로 내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내리고 해서 아마 많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아직까지 보조 심의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업이 3년 이상 될 때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많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정상화 됐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혹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나름대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면 행사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행사축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지요?

지금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시가 좀 적습니다. 여기 행사는 보통 체육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의 거의 2/3 이상은 체육 분야 행사가 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도 가고 지역행사에 편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다니다보면 어떤 지적들이 나오냐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2일이냐 3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행사에 그 예산을 맞게 쓰려고 하다 보면 하루에 규모를 맞출 수 없다 보면 이틀, 사흘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꼭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실 있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 대비 정말 행사가 효율성이 있다, 참가율이 높다, 이런 곳에 관심을 두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서두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총액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결산액 이하로 맞추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도 예산은 2015년도 결산에서 행사축제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6∼37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도 맞췄는데 저희가 한 건 지금 기준 경비가 한 37억 원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맞춘 건 한 31∼32억 이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시 행사축제성 경비, 기준 경비가 3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2억 원 정도 밑으로 하향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따져 보니 2015년도에 저희가 한 40억 원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그걸 금년도에 기준경비 이하로 하향 편성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예산의 일부분에서 삭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축제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성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시민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행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집행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행사라면 더 장려를 해야 되겠지요.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19쪽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2월에 TF팀 구성과 신규사업 발굴,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단은 연중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요, 연초 되면서 아마 나름대로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설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다음, 다음 연도 해서 단년 치, 내년도 예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예산에는 내년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년도 중요하지만 2∼3년 내다보는 그런 중장기 적인 그런 안목에서 지금 사업을 찾고 발굴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예산 지금 올리면 되지만, 큰 사업들은 어렵습니다. 그건 미리 1∼2년 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전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 용역이 많다고 자꾸 그러잖습니까, 기본 용역이라는 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기획단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현재 내년예산, 후년예산, 정부예산을 발굴토록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 일정을 보시면 6월부터 9월까지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일정표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미리 지금 다 준비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부터는 이걸 정부예산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6월부터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금년 사업계획이 예산이 다 편성되면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전계획이 있고, 금년도예산은 그냥 하는 겁니다. 내년도예산은 발굴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부서에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건 2월 중에 좀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대상사업을 선별하고 중요도, 이런 여러 가지 좀 파악하고, 큰 대형 사업이 있으면, 아까 여기는 6∼7월은 사업이 기 이루어져서 도를 통해서 각 부처에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은 10월 1일까지 국회에 넘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보면 한 7∼8월 정도에는 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6∼7월은 정부 부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벌써 1월 달에 보고회를 여는 지자체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보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내년예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후년예산 이런 걸 미리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추진계획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열악한 자체 재정만으로는 주요 사책사업비 및 지역기반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숨통을 틔우는 방법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최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보다도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사업들은 거의 공모사업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 17쪽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성과평가 실시, 일몰제 적용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성과평가나 일몰제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매년 비슷한 사업,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각 부서의 업무 성격이 관련되는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 나름대로 유사,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요즘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자료를 보니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성과평가 시에 저평가 받거나 목적에 위배되거나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단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동안 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업이나 행사가 비리의 온상인 양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방보조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여서 투명성의 확보와 낭비요인 차단에 나서서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보조금사업 관련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면 국도비 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가 시 자체 보조사업이 한 35억 원 정도……

그러면 국도비, 시비 다 합해서 언론 보도 상에는 한 500억 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550억 원 정도……

시청 사업 중에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게 16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85개 사업으로 대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비 160개를 포함해서 총 385개 사업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대상이 많지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기획 9쪽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기획 9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행복 더하기 행복을 위한 창의적인 선진행정 실현 부분에서 올해 추진 계획 청년토론회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해시가 청년에 관련된 토론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보면서 무척 기뻤고요, 구체적으로 이 청년토론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할 계획인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금년 본예산 심의 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정, 시책을 펼치면서 내부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 각계각층의 분들 의견, 시책, 이런 걸 좀 더 발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도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이후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또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구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상단계에 있고 현재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바로 해서 하반기나 올해에 필히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고등학교 토론회도 있고 이런 걸 밖에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좀 주관이 돼서 저희가 학생들의 참여도 촉구하고 시의 시책도 발굴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겠습니다.

그렇지요,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 같은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환영의 목소리를 같이 전달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기본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 있지 않을까,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참가 자격은 어느 정도, 참가자에 대한 토론 형식은 난상토론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이 짜였나, 지금 그게 궁금한 겁니다.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수립 못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번 급한 업무 좀 한 뒤에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내니까 곧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다들 대학을 갈 때쯤 되면 고향을 떠나고 취업할 때쯤 되도 고향을 다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인력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토론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정책들이나 경제관이나 이들이 바라는 동해시의 이상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벌써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이라도 이렇게 열리게 되니 너무 기쁜 소리 같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도 많은 토론회들을 시에서 주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입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첫 번째 토론회지만 그렇게 멋지게 한번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시정이나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도 특정 주제를 잡거나, 여러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좀 잘하셔서 제대로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 좀 듣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보면, 동해무릉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례로 개최하다 보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됐었고, 보완할 사항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거든요, 올해도 장소를 조금 더 널리 확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이쪽 공간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를 좀 더 확보하고 품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걸로 해서 천곡동에서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큰 틀은 그대로 가고, 부분적으로 조금 장소가 안 맞아서 못했던 것들은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했을 때 품바, 엿장수 이런 게 없어서 참 아쉽다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었거든요, 장소가 작년에 시끄럽다고 했던 부분들은 장소를 좀 옮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수정보완하고 개선해서 작년에도 잘했듯이 올해는 좀 더 잘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금 보름 행사가 취소됐다고 그러셨지요?

네, AI였는데 마침 또 구제역이 그렇게 돼서 취소했습니다.

못하게 된 이유가 충분히 홍보가 되셨지요?

네, 방송하고 동에 홍보를 내보내고 저희들이 자막으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시정홍보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의 홍보예산하고 인근의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그러한 시군의 예산규모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근 삼척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약 60% 조금 넘어섭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엑스포를 하면서 시정 홍보의 중요성들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해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지에 가서 동해시에서 왔다고 하면 설명을 한참 해야 됩니다. 강릉시 밑에 있고, 삼척시 위에 중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듣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사업,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동해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반영 사업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사업 중의 하나가 서울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 국내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많고, 영화관에 우리 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한번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로 특화를 해서 우리 동해가 갖는, 아까 얘기대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좀 할까,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해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계, 체육계 연예인들도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올해 무릉제 행사할 때 출향 가수들,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외지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그렇게 잘돼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같고요, 꼭 가수뿐만 아니라 개그우먼 김지민 씨도 있는데, 여러 인프라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도 나가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2쪽에 보면, 강원민속예술 축제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괴란의 농악이 2007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지요?

네.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으나 연습할 장소도 없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몇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이러한 민속을 보존하는 데 대한 지원 사업을 작지만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노력이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의 지침이 좀 바뀌게 되면서 올해되면 아마 비지정 문화재, 문화재로서 등재가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현재 연습 장소도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보문화 15쪽에 보면, 기획초청야외공연장 공연이 있는데, 우리가 기획초청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유명 가수들, 아니면 지난 가수들, 이런 분들 공연이 주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보면 역사 인식,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강사님들 있잖아요, 설민국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 좀 유명하고 우리가 강연을 들어서 가슴에 남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획초청 공연, 뭔가 초청을 하더라도 스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강사료를 많이 지불하더라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지난해에도 평생학습관에서 저희들이 명사 초청 강연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소라든가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협력해서 좋은 강사들이 초청돼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있는 몇몇 문화예술단체들이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고, 도비라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술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계장님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좀 같이 나서서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마감이 되는데, 도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부대행사를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하면서 지금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되면, 아마 이번에 강원도예총 대표로 동해예총에서 학춤이 나가서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잘되면 내년에도 공연이 가능하게 되고, 또 이런 공모사업에 그러한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앞장서서 정말 힘들게 연습하고 그런 분들을 좀 불러서 단체장이라도 찾아가든지 격려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시가 함께 도와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 그분들은 아마 큰힘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문화담당관 업무 중에 하나가 동해시를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공보 관련 보고내용을 보면 시정 홍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 1쪽, 소통과 공감의 인터넷 시정뉴스 운영 3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4쪽입니다.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행정홍보도 필요합니다만, 지역을 알리는 색다른 홍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 포켓몬고 명당으로 추암해변 등의 우리 동해시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애국가 첫 화면에 등장하는 추암 촛대바위가 국가적 관광명소입니다. 지금은 애국가가 화면에 안 나오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 추암 촛대바위가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추암해변 인근이 최근 설 연휴를 전후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의 새로운 포켓몬 명당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조각공원의 좁은 지역의 30여 개가 모여 있음에 따라 추암 관광지 조성 지역에 위치한 커피숍이나 매장에서도 이에 따른 매출 효과가 증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골담길이나 묵호등대 등 주요 관광지에 다수의 포켓스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내에 한 240여 개의 포켓스톱이 발견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도 동해시청 인근의 전국 유저들이 방문하는 등 작년 대비해서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보도내용은 많은데 이런 것을 전세계에 통용되는 포켓몬고의 열풍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하는 다양한 마켓팅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식 SNS와 페이스북 등 저비용 고효율의 마켓팅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포켓몬고는 인그레스라는 게임하고 같이해서 이 회사의 아시아 지역 영업담당 하시는 분이 동해 분이세요, 그분하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교감이 있던 것을 이분이 고향이다 보니 다른 데보다는 스톱을 여기에다 더 많이 심어놨습니다. 특히 추암하고 논골담길 쪽에 다른 시보다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임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일전에 보도 넣을 때도 저희 부서에서 찾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작업들을 올해는 꼭 만들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켓몬 관계되시는 분이 동해시 분이라고 하셨지요, 지난 여름 속초 인근의 포켓몬 소트가 발견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도 굉장히 많았는데, 속초시는 정확히 공개된 수치만 대략 이용자 수가 900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전국 단위에 홍보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줬던 부분, 이것을 관광 마케팅 홍보 전략으로 만들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강원도만 하더라도, 속초, 양양, 고성, 양구, 인제 등의 자치단체들이 지난 여름 피서철을 맞이해서 증강 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활용한 관광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켓몬 마니아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련 이벤트 개최 사실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라든가 이게 다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처음보다 지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지만, 점차 이런 게임이 굉장히 진화할 것으로 보고 다른 흥미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의 담당자가 우리 동해시 출신이라면 미리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동해시를 홍보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동해시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 단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명소, 관광 상품,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내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암에서 포켓몬이 많이 나타났다면 그곳을 굉장히 홍보를 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걸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관광과 우리 홍보를 같이 연계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철기시대 역사테마파크 조성 추진에서 이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지금 테마파크 조성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사업을 올해 1단계로 하는 건데, 그 용역사업의 내용이 송정 철기시대라고 해서 유적지만 있고, 지금 자료나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중한 자료가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삼화사 철불도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고증이 안 돼 있고, 전에 있던 삼화제철, 삼화 쌍용3지구 광산 쪽에 가면 폐철광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철기문화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콘텐츠로 묶을 수 있는 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체계화하는 한편,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기초적인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민원을 받았던 게, 송정 철기시대, 거기가 누가 봐도 철기시대의 유적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제발 경작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농작물 경작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이런 철기시대 유적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되고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동 거기가 철기시대 유적지라는 걸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용역이 잘 끝나면 이것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로 만들어도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이게 철기시대의 자원이라는 것은 어느 시군마다 다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외지에서도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가이드북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 비지정 해서 총 얼마가 된다고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한 51개 문화유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북 제작을 하시기 전에 51개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를 한번 하셔서 주변 청소라든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가 사전점검을 한다음에 가이드북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니기도 하겠지만 동을 통해서 비각이나 문화재의 훼손이나 이런 조사를 이번에 일제히 한번 했습니다. 훼손도가 심각하고 보존이 필요한 건 저희들이 예산에 일부 있는 걸로 급한 대로 보존을 하고 주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그런 게 조치가 된 다음에 가이드북 제작이 되어야만 배포했을 때 그걸 보고 학생들이든 관광객이든 갔을 때 이미지가 불량하다든가 이러면 가이드북 제작해서 배포안 한 것보다 못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가이드북 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독도와 관련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 업무를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독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워크숍도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했었는데 행정구역이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강원도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기도 어렵고, 여기 독도 관련 단체가 동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타 시도의 관할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게 기초자치단체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걸 봐서는 가다가 자꾸 중단이 됐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독도, 울릉도가 동해시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다, 우리가 또 독도를 지키고 있는 해양경비안전서 본청도 있고, 여러 가지 독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너무 좀 이런 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도와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정신적으로라도 우리가 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동해하고 독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활용하는 데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지금은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에 구분이 없는 부분인데……

홍보와 관련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동해하면 독도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해라는 명칭 때문에 오는 강점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고민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장 고석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입니다.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묵호항, 묵호등대, 논골담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도째비숲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전략 2쪽입니다. 바람의 언덕 경관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묵호등대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과 해안 경관 조망, 체험거리 확충 차원에서 바람의 언덕 경사면 일원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형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승·하차장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3쪽입니다.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입니다. 묵호항 중앙부두 일원에 관광 랜드마크형 상징조형물을 4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디자인, 시공방법 등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4쪽입니다. 전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북평교에서 동해항 남부두 구간 쌍용 컨베이어밸트 등 산업 시설을 활용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략 5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항 이행입니다. 총 20건 36개 항목으로 협약사항 중 완료 22건, 추진중 10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4건으로 추진중 사업은 조기 마무리, 미진한 사항은 이행을 독려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6쪽입니다.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GS동해전력에서 1,5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5.9%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울타리 조경공, 토공 공사가 일부 발주된 상태입니다. 관내 업체의 공사 참여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입니다. 무릉 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쌍용 석회석채광 제3지구의 광산채굴 종료를 앞두고 폐광지의 생산적 복구를 위하여 복합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가계획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였고, 쌍용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체결로 안정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및 민자유치, 국비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8쪽입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의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을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사업 추진부서인 환경과, 녹지과, 농기센터, 공보문화담당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올해 저희 과가 소금길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5쪽을 보니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항 이행 관련 추진실적을 보니 36개 항목 중에 완료된 항목은 22개, 추진중 항목은 10개, 시기미도래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이 10개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미완료 사항은 조기 마무리, 미진한 사항은 이행 독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완료 시기를 넘기거나 미진한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항은 북평화력발전소 대기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경관형 시설이 완료되었고, 추암관광지 개발이 지금 추 중이면서……

완료 안 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북평 제2산단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기탁사업, 문화예술발전기탁사업, 발전소 주변 녹지조성사업, 교육환경 복지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관내 농산물 구입 및 자매결연사업, 농업피해보상, 수산물 가공업체 피해보상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사업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역업체 및 인력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초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당초 협약보다는 수치상으로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약사항별 이행률 실적에 대해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발전소의 공정률이 9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동해전력은 올 상반기에 상업운전을 나서는 등 전력판매와 수익창출을 위해 기반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전소 운영과 함께 우리 시와 체결된 협약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허가에 대한 부분을 허가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정리되기 전에, 허가가 다 나가기 전에 이 협약사항에 적극 독려해 주시고요.

준공 전에 큰 틀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에 잘 해주셔야 될 걸로 기대합니다. 사실 환경오염시설인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결국 협약을 체결해서 발전소 건립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협약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산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것과 지금 계획된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산단 처음에 계획했던 상황하고 지금 계획했던 상황이 땅이 매수가 안 된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축소가 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공사방식이 지금 보상을 가장 안 하고 있는 고려조성공사, 성창레미콘, 그 부분을 공사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하고 그분들을 다른 데 옮기면서 하려는 방식이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추진개요를 보니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기가 사실 불가능하고 현재 보상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한 6∼7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 현황을 보니 2단계의 경우 79%의 보상 실적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2단계는 사업인정고시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좀 늦게 시작됐고, 선형공업지역 보상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기간 내 조성이 아까 완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셨지요?

올해 연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단 조성 과정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를 추진하고 지역주민 고용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관내업체가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은 100% 동해시 관내 업체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가동을 발전소 가동과 동시에 지금 현재 있는 산단 조성 과정에 있어서 동해시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산단……

네, 제2산단하고 현재 있는 북평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입주기업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대효과를 보니 신성장동력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이게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30%가 GS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올해부터 GS와 협의해서 GS 관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GS 관련 업체를 확보하겠다고요?

네.

산단이 조성을 해도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산단 조성이 북평화력발전소 대체산업부지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북평산단이 원가가 26만 원이면, 북평제2일반산단은 거의 96만 원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이 좀 없다고 현실적으로 보이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쪽이 와야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유치해서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종목을 강원도에서 제시한 걸 보니 만만치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단 조성에 관내업체도 참여 촉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 7쪽,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935억 9,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민자가 586억 5,700만 원으로 거의 반 이상이 민자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올해 용역비로 8억 원이 계상이 되어서 실행을 하실 텐데, 저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기본 틀이 지역개발계획인데,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게 사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국비를 좀 지원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할 때 민자가 들어오기 쉽도록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면 조세감면, 다른 인허가 감면 사항이 거의 70개 정도로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자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한 후에 저희는 거기를 관광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1월 25일 날, 쌍용하고는 토지사용에 관해서는 체결이 됐네요?

그건 저희가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는 걸로 해서 40년 무상 사용으로 했고, 연장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 외에 쌍용에서 개발하거나 사업할 때 참여한다는 의사는 타진을 해 보셨는지?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쌍용의 참여를 먼저 협의를 했었는데 쌍용에서 직접 참여는 힘들고 지주회사가 토지 사용만 허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주회사랑만 협의를 한 겁니다.

지주회사하고, 사모펀드인가……

네, 한행컴퍼니 사모컴퍼니하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관광도 관광이지만 여기 개발 방향이 있는 것처럼 친황경적 복원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발전소 쪽에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기본 구상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서울하고도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투자의 요소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고 주차장, 이런 부지는 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경관이 있게 만들어서 회사들이 그 안을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만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내부의 관광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합니다.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용역이 올해부터 시작하지요?

네.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시 의회가 시작 단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협의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 5쪽을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북평화력하고 동해시하고 협약했던 내용 중에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있지요?

협약 20개 항목 중에?

네, 처음에 계약했던 21 항목 중에서……

취소된 건 없고, 변경된 건……

변경이 아니고, 북평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했는데 경자구역에 묶여서 그 자체는 취소가 됐잖아요?

그게 STX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STX에서 GS로 넘어가는 사이에 경자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GS가 들어오면서 협약을 새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 효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할 때 경자구역에 묶였기 때문에 거기를 뺐습니다.

없어진 사업, 그런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빼고는 특별하게……

추암 굴다리 사업 진행 됩니까, 그것도 취소 됐잖아요?

그런 건 금액으로 바뀐 겁니다.

금액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6쪽을 보시면 북평2산단 아까 이정학 의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이걸 좀 제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업 허가는 신청은 났는데, 지금 동해시 북평공단이 분양가 평당 26만 원, 그리고 송정산단이 얼마입니까?

63∼64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평2산단을 계산해 보면 한 18만 평이 되는데 금액이 1,500만 원……

96만 원 정도……

83만 9,000원 정도가 계산해 보니 나와요, 그런데 이것보다 분양가는 많아질 것이라 생각돼요, 부대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95∼96만 원 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양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송정산단도 LS 외에는 다 비어 있어요, 그게 65만 원 정도 되니 비싸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북평산단도 분양은 다 됐지만 공장 가동률은 40% 이하로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송정산단처럼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불 보듯 뻔한 농사용 용지로 남아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제고할 필요가,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는데, 이걸 기업도 이익을 보고 동해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전환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지금은 눈앞에 닥친 게 건설인데, 한 1년 반 후가 되면, 내년되면 분양 문제가 드러날 텐데,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게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실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뻔히 분양이 안 될 줄 알면서도 MOU체결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된다……

이건 GS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본은 30%를 본인들이 입주를 해야 되니, 거기에 맞는 맞춤형 GS계열사 정도를 유치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타당성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동해시가 기업용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단 부지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30%만 차고 있다, 그러면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공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십년 후, 몇 백년 후에는 물론 분양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재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다시 좀 해서 동해시도 이 공사를 하지 않은 만큼 이익을 보고, 기업도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이익을 보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재검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원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산단 조성은 하는 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공장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도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공장용지를 확보를 못하게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해시는 공장 부지가 작아서 기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정산단도 텅텅 비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매일 지나치시잖아요?

네.

네, 한 블록이 남아 있지요, 그냥 농사용 땅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사업이 착공이 돼 있고, 발주가 되고 아직도 보상은 100%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건 재검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사실 이미 많이 넘어온 사업이고……

지금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송정산단이 거기도 공업부지예요, 그걸 지금 항만청에서 어떻게 전환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항만청의 생각이지 시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곳을 항만청이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요.

그건 항만청의 생각이지 시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는 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업부지가 나중에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재검토할 방법이 있다면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현재 상황과 앞의 상황,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장래 10년, 20년 후의 동해시 상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어서, 추암이 가깝고 해서 주거지역으로도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그게 산단을 지금 조성 안 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자꾸 공업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종량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20∼30년 후에도 우리 시가 확대했을 때 어차피 공업용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송정산단을 보게 되면 문전옥답을 공단으로 바꾸면서 분양도 안 되고 지역공단도 유치가 안 되고, 이런 걸 지금 현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조성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공단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LS 들어올 때 LS 자회사가 공장을 짓는다고, 자회사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덜렁 LS공장 하나만, 그것도 2블록도 짓지 않고 1블록만,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정말 송정에 마지막 남은 문전옥답이었는데 그게 공업부지가 되면서 분양도 안 되고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지금 농사용 땅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앞전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도 북평산업단지 부분하고 화력발전소 건설협약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전력 5와 전력 6을 공통적으로 기대효과 부분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다 기대하는 효과 사항으로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GS 협약사항에도 보면 일정 부분 지역민을 고용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민원인데요, 지금 현재 GS 원청에서 사업을 할 때 하청업체로 주면 하청업체에서 도급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동해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제가 받은 민원에 보면 한 500여 명에 달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 이후에 GS에서 한 100여 명이 되는 전문인력들을 타 지역에서 고용을 했다는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아마 GS가 직접한 건 아니겠지요, 하청에서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가 GS하고 협약을 했잖습니까?

네.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우리 지역민들 좀 고용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처럼, 현실처럼 고용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발전소가 작년 8월부터 가동중지가 됐다가 작년 12월 27일 날 다시 재가동되고 그 사이에 주력이 STX에서 대림산업에서 맡아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월 6일 날에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1차로 계약하는 업체들이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29개 업체에서 2월 현재 16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108명이 동해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청은 50%,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치상은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 발전소가 9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가 남았는데, 재가동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대림으로 바뀌니까 나머지 2.5%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업체를 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로 뽑아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GS발전소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협약내용을 불이행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치사항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지역주민분들 께서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공사참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좀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됐지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산단을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똑같이 주민고용창출이라는 부분을 기대효과로 써 놓으셨으니까, 이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똑같이 재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불만적인 부분들이 크다면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처음 할 때부터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압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GS 측에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무겁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보십사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인력채용은 사실은 실제로 상시 인력하는 정규직이라든가 1차 운영하는 회사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건설하면서 따지면 노동자들, 수시로 모집하는 그런 인력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지난한 성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시 인력은 저희가 5개 하청업체 인력채용 할 때는 저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건설공사과정에 막노동 인부까지 저희들이 동해시냐, 아니냐, 하기에는 그런 것도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아마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니 최소한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게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똑같이 2산단 같은 경우도 GS랑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의 편이 되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따지면 인력창출, 그런 플랜트 업종인데, 삼척에서 남부발전 끝나고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버텨야지 강릉에 있는 발전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북평화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1호기는 거의 다 됐고 2호기가 조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도 파악해보니 한 500∼600명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풀어도 그분들을 수용할 만큼의 인력이 안 나옵니다. 그건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4쪽 전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0월까지잖아요, 사업비가 2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야간조명을 설치를 하면 구간이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1단계로 북평교에서 갯목까지가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1단계로 거기를 좀 약간 밝은 경관적 요소를 끼워서 약간 좀 밝게 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철을 보고 벤치마킹한 건데, 단계적으로 해서 쌍용과도 협의도 좀 하고, 항만청도 협의해서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외부 쌍용 투자나 이렇게 해서 거기를, 현재는 관광적 요소는 없지만 조금씩 관광적 요소를 나가는 첫 출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조망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원래 작년에 랜드마크 용역할 때 만경대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산업시설을, 거기 산업시설에 큰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창고에 다른 시설을 해서 글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계획은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구상안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관광을 가서 포항제철 야간조명을 봤거든요,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봐도 상당히 야간조명이 화려합니다. 우리도 전천을 보면 한쪽은 친환경도로가 돼 있고, 한쪽은 컨베이어벨트 때문에 좀 기피현상이 일어나잖습니까?

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잘 된다면 위에까지 다 확대할 수 있습니까?

네, 반응이 좋고 잘되면 투자를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는 북평 밑을 한번 먼저 해서 시민의 반응과 전문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암 밑으로도 사실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도 그렇고 전천 쪽에도 여름에 밤에 나가면 굉장히 그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조명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고 지금 혐오시설 같은 것이 새롭게 탈바꿈을 해서 조명으로 인해서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면 좀 확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전략 7쪽에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기간도 길고, 예상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말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런 성과를 못 낼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방향을 보시면 정원관광 내지는 친황경 복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장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을 하신다면 사실 따지면 태양광밖에 없어요, 풍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열로 하는 것도 어려운 것 어려운 것 같고, 과연 태양광을 설치하면 관광자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총 부지가 32만 4,000평인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나려면 상당히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관광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장도 하고 이런 걸로 한다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만, 예를 들어서 정원관광이라면 그쪽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지만, 캐나다 벤쿠버의 부차드 같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예잖습니까, 석회석 폐광지를 개발해서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뭔가 하나 집중적인 게 있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니……

아직은 초기구상 단계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우리 과장님도 캐나다 벤쿠버 부차드가든도 한번 가보시고, 안 가 보셨지요?

네.

그런 데도 좀 가보시고,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 구상은, 물론 기초단계이지만, 거기가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속칭 K1, K2지역이라 하는데 K1지역은, 올해 11월까지 채석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 호수입니다. 지금은 캐기 위해서 물을 뺀 상태이고 K1지역은 채석을 안 하면 호수가 됩니다.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색깔이 에메랄드 색으로 되기 때문에 호수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자원은 되지 않나, 무릉계에서 여기까지는 모노레일로 무릉계곡 관광객의 5%∼10% 정도만 끌고 올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관광지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 생각되고, 그 윗부분 K2지역은 복구하는 중인데,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단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되는 부분, 사면 부분에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만 태양광으로 하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입, 민간인들이 굉장히 태양광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게만 둘 수 없고, 거기에 온 분들이 안에서, 여기서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장이라고 했지만, 놀이시설, 체험시설, 관광시설을 좀 협의해서 서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지만 좀 더 구상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서 최대한, 거기도 지금까지 채석장이 복구하는 게 그냥 관목 상태밖에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구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에 있는 아트밸리라고 포천석 빼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창조적인 복구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복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2014년도 기본구상 용역추진 완료하셨던데 잠깐 설명을 좀, 어떤 기본구상, 용역비는 얼마인데 벌써 하신 겁니까?

당초 2014년도 기본구상 용역은, 당시 거기를 영농단지로 만들려고 용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건데, 그 당시 용역서에는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영농단지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서 관광형으로 만들려고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네, 작년에 그래서 특화관광지 용역 하면서 여기를 같이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2014년도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 검토했는데 그때도 농공단지로 해서 타당용역 했지만 타당하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회사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용역회사는 하나도 없지요, 다 된다고 하거든요.

용역서를 재검토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큰 기본구상은 K1은 호수로 해서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어느 정도 주변 정리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고, K2는 친환경에너지 체험관광……

예를 들어서 평지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복합이 안 된다, 차라리 하나로 정원이면 정원,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정말 많은 소통, 우리뿐 아니라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정말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구상이 현실화되면 단계별로 의원님들하고, 시민하고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기 없는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한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개발을 더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얘기만 들었……

저번에 그 얘기입니까?

네, 그 이상은, 요새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확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략 6쪽에 북평제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전에 GS화력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대금 미지급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하면서 그러한 민원 같은 문제점들은 안 생기는지, 아직까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전에 체불되고 한 건 이번에 대림산업이 주력회사로 바뀌면서 공사 재개하면서 하청업체에 도장 다 찍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청이 또 밑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지만, 1차적으로 하청업체들은 해결하는 걸로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같은 것도 지역의 업체를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도 없습니까?

현재 지금 가동된 게 2월 6일부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6개월 동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보고가 안 됐고, 단지 체불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 하나가 유승플랜트인가 하청인데 법정관리로 들어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법정관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STX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회사 자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니, 어차피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한 80%가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20%를 10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니까, 법정에서는 해결된 건데 실제로 주민들은 해결이 안 됐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시에서 경험을 했잖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업이 있거나 공사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하청업자나 원청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고 사전에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북평화력발전소 36개 항목 협약사항 중에 완료와 시기미도래를 구분해서 이행실적을 자료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에서 아까 용역부터 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하자 말씀하셨으니 그걸 필히 약속을 좀 지키시고, 나중에 이 전문가들을 갖다가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꼭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발전소와 제2산단의 공사관계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건설업체라든가 토목공사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동해시 업자가 삼척에 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소까지도 옮겨 놓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척에 가서는 동해 주소를 두고는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시 의회, 공무원들조차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 공무원은 반이라도 따라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사업체에 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우리 시민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렸으니 참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1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리더 릴레이 프로젝트 운영, 청렴 공직자 인센티브제 운영 등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와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철저한 준비 및 수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감사범위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금품수수, 무사안일 등 부조리와 불친절에 대해 시민 모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보상금지급으로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난해 12월 27일 날 제정이 되었으며, 포상금 지급한 내역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선진화된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입법 매뉴얼 및 소송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활용함으로써 전 직원의 자치입법 및 소송 대응능력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시 통합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시민의 삶으수준을 파악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올해부터 통합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1,000가구를 표본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6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3.0 시민 법률상담 확대 실시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 해결로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가치룰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근거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민간감사관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제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민원사항 해소 등 행정감시, 고충민원 중재역할 수행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행복동해실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동별로 한 분씩 10명이며, 사건사고 집단행동 등 지역 동향과 관내 공무원 부조리 등 감사정보 등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선제적 대응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의식 함양으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정착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예방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주요정책,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 감사와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등 계약심사로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협업팀은 토목, 건축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및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정공고 및 행정감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결과 공개입니다. 우리 시 내부 담당부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행정심판 내용을 공개 및 공람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법률자문 내용,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결과, 행정심판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렴동해 실현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우려시기에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리침해 사항을 신속히 조사, 해소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직감찰, 공무원 비위조사, 민원진정투서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사업 등 규제개혁과제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략사업 및 주요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기업투자 유도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평가결과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권익보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정책의 변화, 사회적 환경 등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월 1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통과되는 조례개선과제는 신속히 철저히 정비하겠으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 등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도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12쪽에 청렴동해 실현을 위한 공직 감찰에서 우리 동해시 공무원 청렴도가 2015년까지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참 높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2016년도에는 3등급으로 한 등급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궁금한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청렴도가 떨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필코 청렴등급을 1단계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1등급이 하락이 된 이유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일은 작년이 아니고 2015년에 일이 벌어졌는데 작년 초에 직원 한 분이 금품수수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검침 문제도 발생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그만두셨고, 관련된 분들도 징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런 요인 때문에 한 등급이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등급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는 청렴도를 더 높이도록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이라고 하나요, 그런 활동을 좀 잘해 주시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런 청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와 아울러서 좀 친절도도 많이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동해시 공무원들 친절에 관해서 타 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일부의 친절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13쪽에 전략사업 등 규제개혁 과제 적극 발굴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규제개선신고센터를 매월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평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모임을 할 때 제가 그 자리 참석해서 우리 시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기업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과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협업을 해서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데, 참 좋은 발상이고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 나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기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듣고 개혁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분들에게 큰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대로 잘 운영하셔서 우리 동해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