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경석 의원님, 박양주 의원님 두분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의원입니다.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안은 구청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발의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에 의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구민이 서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청원의 형태로 요청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회의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한 회의규칙 내용중 용어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문맥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관의 명칭을 바르게 인용하고,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며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 의원외 찬성의원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의 관리 회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불용의약품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도록 음주청정지역의 대상을 추가하고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평가와 시책을 반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외 찬성의원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관내 기업 생산품 및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 추가와 관련 별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정비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비 관리대상자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발굴ㆍ조사하여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 등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장소인 건강체련관은 지하철 및 대중교통 등 이용이 원활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 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ㆍ장진섭 의원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ㆍ최규ㆍ최치상 의원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1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김철권ㆍ최규ㆍ이광복 의원외 찬성의원 9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 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코자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철권ㆍ최규ㆍ이광복 의원외 9인의 의원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