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제목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신규 또는 발전시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733쪽 보시면 쌀 소비촉진 경영비절감 기술보급 사업, 금년 신규 사업이죠?
주요내용은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지금 쌀 소비촉진이 사실 현실적으로 쌀값 하락으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부분이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쌀 소비를 할 것인가를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실질적인 쌀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부분을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가격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볍씨 발아기 확대 보급 사업 해가지고 20대, 500만 원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하는데 볍씨 발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마다 다 있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에 150대, 15년도에 200대, 16년도에 20대, 금년에 20대해서 총 390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강원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있었죠? 온탕소독기 지원사업. 그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강원도에서 40대를 1억 2,000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홍천군에는 대상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탕소독 처리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홍천군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온탕소독처리.
2012년부터요?
그 방법이 온탕소독처리로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에서 효과를 거둔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지만 사실 이런 소독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홍천군에서 임대사업 쪽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쌀 재배단지가 크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소독처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소규모 농가에서는 25만 원 주고 볍씨발아기를 사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농사는 점점 짓기 힘들어지고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마을별로 우리가 농기계 몇 대 사는 거면 볍씨 발아기를 사서 임대사업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해서 이게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가 매년 줄죠?
앞으로는 조성이 아니고 생산단지 예산 지원 쪽으로 앞으로는 바꿔야 될 것이고, 조성이면 앞으로 늘어가야 조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2014년에 보면 292ha에서 15년에 250ha, 그 다음에 금년도 200ha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지역을 꼽고 있죠?
화촌면, 동면, 남면.
실례로 화촌면 같은 경우도 점점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쪽이 인삼농가로 인해서 사실 친환경으로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쌀 어쨌든 가격 면에서도 높은 부분은 있잖아요.
센터에서도 생산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과 충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 농가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해놔서 면적 대비 고정적인 쌀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예산도 주고 그 분들은 그 생산을 통해서 고가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쳐다만 보지 말고 제도적으로 한 번은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50쪽 보시면 지역 농특산물 연계 향토음식 상품화 해가지고 연례 반복적인 사항인데 지금 홍총떡 외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품목의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가요?
사실 옥수수 음식특화마을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없는 건가요? 옥수수 관련돼서.
우리가 지역농특산물 연계 향토음식 상품화를 함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서는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모든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두촌면에 2억을 한 개소에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년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나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상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음식문화 연구회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분들이 훌륭하게 잘 만들고 상품화도 잘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 한 번 기술센터 가서 그 분들 음식도 봤고 모 단체에서 연봉도서관 영화관 있는 그쪽에서 상품 진열해 놓은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유통구조상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팔 수 있는 판로의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그분들의 연구만 하고 말지 그거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정한 향토음식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4쪽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안전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까?
다행이고요. 농기계로 인해서 임대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농기계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 빈번해요. 우리지역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꼭 임대에 참여하는 분만이 아니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도 농기계를 많이 구매를 하죠?
12억 8,000 가지고 13종, 36대를 한다는 부분을 보았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창고 부족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농기계센터 바깥으로 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센터에서 임대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본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사업장 센터 내에는 너무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차피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농가들 요즘 차가 다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그 주변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임대사업장만큼은 시내권에서 벗어나더라도 군유지가 있으면 다행히 더 좋은 것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임대사업장도 농가들이나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이동과 모든 부분이 갖춰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시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736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은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 쓰면 반납합니까?
써야겠네요.
병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게 뭐가 특이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 약을 좀 해서 이것도 돌발적인 병해충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 돈을 예찰·방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종류가 예시돼서 내려와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지 마시고...
그 옆에 보시면 사과가 있어요. 홍천과수 육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연례 반복이라고 하지만 24억 정도가 사과 기술지원에 들어가고 또 암거배수시설, 지주시설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천사과가 몇 헥타나 지금 조성돼있죠?
최대 어느 정도까지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 200ha... 지금 생산되는 양은 얼만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1,000t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생산비하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세요?
43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비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40%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60% 정도 되면 권장할만하고 확대할만하네요. 전국평균치는 어때요?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왜 홍천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과가 과잉생산에 대한 요소는 없습니까?
지금 사과에 대해서 매년 2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성과분석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다가 농가들이 사과나무를 다시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과 보면 축제가 있어요.
홍천사과 한마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군비가 15%, 자부담이 15% 예요.
15%가 아니고 1,500씩. 근데 인삼이나 옥수수는 전액 군비를 투자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계속?
축제를 소규모로 봅니까, 군 축제로 봅니까?
보통 소규모 축제에서는 2년간 자부담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도와주잖아요.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50 대 50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소규모 축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올해에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5만 원씩이면 5만 원씩 개별로 돈을 걷어서 모금형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공된 축제라고 판단됐을 때는 군축제로 가야지 .
사과의 어떤 양이라든가 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준비단계니까 농가 스스로들이 군축제로 아직까지 가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같이 협의해서 한 거죠?
앞으로 이런 축제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엄광남 의원입니다. 733쪽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어쩔 수 없이 홍천 쌀을 팔아야 되는데 근간에 겨울 꽁꽁 축제를 가니까 쌀 찐빵을 팔더라고요. 쌀 찐빵에 홍천 쌀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 안에 팥하고 거기에 또 재료를 올해 생긴 게 단호박을 일부 썼고 잣도 썼더라고요. 잣 같은 것은 팥에 넣지 않고 피에 넣으니까 맛이 안 느껴져서 팥에 넣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잡곡하고 쌀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역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쌀 소비하니까 생각이 나서...
부재료도 많이 들어가요. 팥, 잣, 단호박 이런 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홍천 쌀찐빵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737쪽 홍천사과를 유영덕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는 과잉생산문제하고 현재 우리 홍천사과의 문제점이 사실 농가들에게 기술보급이 잘돼서 농사를 잘 짓는 반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상품을 해서 이왕이면 홍천 배나 홍천사과를 주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기술보급이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현재 강원도에서 어느 시군이 사과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정선 다음에는 홍천으로 보나요?
과거에는 영주 쪽이나 경북 쪽에서 많이 북상이 됐는데 가락동에는 홍천산 못 나가봤죠?
상장하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군요. 특히 저는 명절 때 보면 시장을 돌아보거든요. 홍천사과나 홍천배가 팔리나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이 빨리 향상이 돼서 우리 시장 내에도 홍천사과 홍천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 와야 되지 않나.
예.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사과즙을 짜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개별판매네요?
그렇지 않고 혹시나 이거를 우리가 즙을 공장에 넘기는 시스템은 없나요?
주스공장이나...
그 다음에 749쪽에 미생물 공급으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미생물이 계속 발굴돼서 농가에 보급되기를 기원하고요. 여기 클로렐라 이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의 호응이 좋겠네요.
종균만 보급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게 특히 하우스 재배 같은 것은 도장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기술을 일단 검증을 하고...
타 시군에도 많이 보급됐어요?
빠른 시일 내에 홍천군이 좋은 사업을 권장하도록 센터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총 145억 중에 국도비는 18억 원이에요. 군비하고 자부담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뜻은 우리 군만의 특화된 농업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없이 우리 군비만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효과를 얻겠다는 뜻이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유지보다 특화되는 거냐에 대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농업이 꼭 경제적인 논리에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이고 유지하는 부분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든지 농업정책과든지 적절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있어서 쌀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733쪽에 보면 쌀 소비촉진인데 사업개요에 이렇게 식량작물 생산·유통 20ha에 2억 이렇게 써있는데 20ha에 벼농사 지어서 직접 장터를 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어떤 업체에... 아, 저번에 한 번 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 20ha는 국비 1억과 군비 1억을 들여서 어떤 도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직접 납품한다는?
지금도 도정시설이 있고 온라인 판매 다 하잖아요. 근데 20ha를 굳이 별도로 더 하는 어떤...
알겠습니다. 743쪽에 제가 조금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블루베리가 FTA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작물이라고 나와서 블루베리 재배하는데 보상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당 5만 원 정도 지원해준 것 같은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봤을 때 블루베리는 FTA 협정에 의해서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작물이다, 그러니까 폐원해라 그러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평당 5만 원씩 줬어요. 근데 홍천에서 나오는 블루베리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괜찮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떻게 농업에서 일어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많이 재배해요?
이해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앞으로 저희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홍천도 폐원 지원받은 데 있죠?
지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블루베리 농사를 포기하면 그때도 지원비 주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직거래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소량 판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향후에 우리 군이 권장할만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권장할만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향후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FTA가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도래해봐야 어떤 피해를 받는지 확실한 게 잡히고 지금은 예측하는 건데 신소득작물 이런 데다가 그거를 써놔서 제가 그걸 본 다음에 멍 때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47쪽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검증센터에서 친환경 인증 못하죠?
근데 여기에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라고 해서 이게 인증기관이 되려면 부족한 게 뭐죠?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폐업하는 것 권장했는데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고 검증을 왜 사설기관에다 하라고 국가에서 자꾸 권해요?
우리 군은 그럴만한 의욕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어디서요?
누가 취소를 시켰어요? 자치단체가?
저희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원해주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알겠습니다. 760쪽을 제가 모르는 게 한 개가 있어요.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 해서 한 개 사업에 군비 500, 자부담 500이 있어요. 이거 누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팜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홍보물이나 상품을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예전에는 미팜이 주로 하는 일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최성진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57쪽에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많은 혜택을 줬어요. 융자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죠?
지도자육성은 제대로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4-H에 대해서는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그래서 이 4-H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과 지원을 해주는지.
자금지원이 됩니까?
자금지원은 보조금입니까? 융자입니까?
그런 게 대략 연간 얼마나 됩니까?
미래 육성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 4-H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4개, 중고등학교가 6개, 초등이 1개 있는데 고등학교 네 군데는 어디예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초등학교도 있는데.
하여간 바람직한 사업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는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좀 더 확산을 하고 육성발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후세에 우리 농업을 이끌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737쪽에 보면 우리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서 어느 예를 들어서 동면이면 사과, 내면이면 과채류, 남면이면 부추 이런 식으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 어느 면이 되면서 가줬을 때 과잉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홍천 어느 면 그러면 뭐가 유명하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사과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생산단계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홍천사과 살 데가 없어요. 그럼 직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게 판로 개척을 본인 스스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아마 유통에 관해서도 어떤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서서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단호박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이 지금 내촌이 주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는 단호박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홍천군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을 작년 같은 경우에 수매도 안했어요. 그런 현상이 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아무리 노지에서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농업발전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육성품목과 낙후되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작목을 육성발전 시키는 데에 방향이 잡히겠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농정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바로 센터가 아닌가, 그래서 총괄적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 전체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68쪽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선진화 운영기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각종 시스템 현대화로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여 공기업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2021년 5개년 동안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환경공단과 작년 9월 27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기본설계 용역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가 5월까지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우선 시공분야에 대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을 블록단위로 구분한 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수확인과 최적관리가 가능하게 돼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유수율이 61%에서 81%로 향상돼서 원가절감 효과라든가 운영시스템의 자동화, 선진화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읍 지방상수도를 동면 지역과 연결해서 노천리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본사업도 한국환경공단하고 작년 12월 9일 위수탁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업체선정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하천점용이라든가 도로굴착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1월 중에는 본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지역 급수구역이 좀 더 확대되고 노천리 지역과 야수단까지도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서면하고 북방은 지역적 여건이 취수원 확보라든가 자체정수장 간 연계가 어려워서 인근 춘천시 소양정수장의 여유량을 활용해서 수도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서면에는 반곡, 어유포, 팔봉 1, 2리와 두미리 등 5개리와 북방에 본궁리, 역전평리, 구만리, 굴지리, 도사곡리 등 5개리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2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낙찰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를 해서 어유포리, 반곡리 구간부터 공사를 올해 금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배수지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촌면 주음치리 산 114-12번지가 되겠습니다. 1일 5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수지의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다만 문제되는 것은 부지가 국방부 토지인관계로 군부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부대 자체 내에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토지매입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배수지가 설치 완료되면 자연 급수방식을 채택해서 급수구역을 철정 1리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변환이 가능하고, 북창 전원마을이라든가 철정 2리 본부락 등에도 신규 급수구역을 확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 사기막하고 시동 4리에서 신대리로 넘어가는 곳, 두 곳에 대해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남면 신대리 시동하고 신대리 갈라지는데 지방도 부분에 배수관로 확장이 1km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 풍암 2리, 장막, 뒷풍암리가 되겠습니다. 2.7km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역내리 여기는 천현리에서 체육공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4.2km입니다. 그리고 두촌면 자은 2리 증골이 되겠습니다. 2km 정도 되겠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는 두 곳이 되는데 옛날 빵 굽는 마을 그 구간하고 가스 충전소에서 잿골 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개 구간 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에 9.8km에 대해서 한 22억 6,500만 원 투자해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 철정 1리 장터거리하고 내촌 물걸리, 동창 2개소에 대해서 5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사업인데 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 삼마치리 원터는 대형관정 1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 2리 직골인데 이거는 설계가 완료돼서 3.7km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면 좌운 1리는 인근 미급수 지역이 있는데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면 좌운 2리는 횡성하고 경계지점에 천내라는 마을인데 관정 1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면 월운리도 대형관정 1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용수리는 큰말하고 삭골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관망을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면 광원 2리 작업장은 관정을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샛터는 기존 수도시설이 있는데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2.6km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면 좌운 2리 괸돌은 일단 설계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9개소에 대해서 24억 3,000만 원 투자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확장 및 보수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물탱크 청소라든가 뒷장에 정수장 감시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가 지방상수도 시설물 보강공사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6쪽에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홍천 상수도를 거기까지 연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속초 1, 2리하고 노천 1, 2리가 다 포함이 됩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은정
박은정의원
노천 2리 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노천 2리까지는 안가고요...
은정
박은정의원
야수단이 노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노천 1리.
은정
박은정의원
1리니까 야수단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2리는 아니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지금 상수도관에 연결하고...
은정
박은정의원
지금 상수도관도 연결하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에서 다시 확장해서 노천리까지 가는 걸로.
은정
박은정의원
지금 속초 상수도 수원 뭐라고 하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취수원.
은정
박은정의원
취수원도 같이 사용을 한다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행.
은정
박은정의원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저는 그건 폐쇄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혹시 물 양이라고 하나... 괜찮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동면 취수지를 같이 사용한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로만 연결해서 물도 같이 사용합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최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누수탐사기가 한 대 더 들어왔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래서 두 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직원이요?
최성진의원
예.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담당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래서 상당히 누수탐사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을 잘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명이었거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의원
두 명이 됐으니까 고무적인데 누수탐사를 제대로 잘 하셔서 누수를 줄여야죠. 지금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통상적으로 거꾸로 유수율이 61%니까 전체가 다 누수 되는 것은 아니지만 30%는 누수 된다고...
최성진의원
누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를 방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 상수도 용량이 얼마입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태학장수장 것이 3만 3,000t.
최성진의원
그럼 홍천읍 일원하고 남면 들어가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의원
동면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러면 그 양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3만 3,000t인데 지금 다 사용하지 않고 2만 2,000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유량이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유량이 아니고 그 양이 다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용량이 3만 3,000이 나오면 3만 3,000이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홍천읍도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면을 주고 있죠? 남면까지 유치리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남면에서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되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남면 시동하고 유치까지.
최성진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면 노천 용수를 개발하면서 홍천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본 의원이 용량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거든요. 과연 그게 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우로 끝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동면지역이 1일 한 500t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아야 6, 700t이면 될 것 같습니다. 500t 규모인데 실제 배수되는 것은 300t이 안 되기 때문에 물 부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성진의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고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판단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하고 북방면 일원은 용수량은 충분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만 250억이에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다 포함해서 250억입니다.
최성진의원
이게 국비확보가 시군간의 협력 사업이니까 그렇게 많은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다 확보된 거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가면 이 문제는 종결이 된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의원
근데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급수신청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대개 마을이 농촌이라는 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개인이 급수신청을 해서 하려면 본관에서 가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자부담으로 해야지 지원은 못하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일단 대지경계선까지는 저희가 관로를...
최성진의원
본관에 묻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부터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
최성진의원
물론 원칙은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과연 원활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대개 농촌에서 상수도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대안이 없는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나름 수용가의 거리라든가 해가지고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수용가가 있다면 공급을 못하는 쪽으로 가고 나름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780쪽 보시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관련돼서 2016년도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했잖아요. 2017년도에 9.8km 사업이 서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와 별도로 2107년도에는 9.8km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전년도에 못한 것을 마무리 짓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별도로 설명 드렸듯이 9개소에 대해서 예산 확보돼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존 업체가 계약이 작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안 맺었습니다. 유지관리는 그 업체는 손을 떼게끔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다른 기계하고 호환성이 없어서 가장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러 개 업체를 지금 협의해서 기기라든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다면 작년 12월 31일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업체는 손을 떼게끔.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월, 2월 됐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유지관리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고 저희 검침원들이 나름 검침하면서 고장 난 부분은 수선가능 한 것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는 아직 선정을 못한 단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많은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계신다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한다고 해서 일일이 매달 한 번씩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매달 검침을 해가지고 수도요금 부과를 하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 없어도 원격검침시스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 그거를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고 계시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은 나가고 있고 자동으로 검침되는 부분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작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였다면 사전에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업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기도 다 바꾸는 건가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검정유효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고 계속 쓰고 새로 설치한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업체가 선정되면 그 기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본의원이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봤는데 사실상 어디에는 담장 벽에다가 붙어있는 데도 있고 아주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시킨 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직원 분들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잘못된 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좀 이뤄져서 체크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교체도 하고 위치도 계량기와 붙어있는 쪽, 가급적이면 외부에 하다보니까 손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7쪽인데 여기 보면 급수구역이 장항리하고 노일리가 빠져있는데 먼저도 2차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장항리, 노일리 아주 물 때문에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좀 가능하면 어떤 1차 사업에 두 군데만 빠졌는데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서면 지역하고 북방면 지역이 있는데 서면하고 북방면 지역이 사업은 동시에 이뤄지는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일리하고 장항리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 포함여부는 사실 지금 1단계가 사업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단계 사업 신청하는 그런 단계인데 과연 노일리하고 장항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동천
신동천의장
장항리하고 노일리가 신규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여태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할 때 계속 포함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2차 계획으로 돼있는 것을 1차 계획으로 넣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항리나 노일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여하튼 해결이 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읍면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근무현황을 보면 홍천읍은 6개 담당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9개 면에 각 4개 담당과 14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면사무소는 한서 기념관 및 청소차 운전원 등이 추가로 배치가 돼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주요업무는 각 5억 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함께 산불예방이라든가 복지전달체계 시행, 가로환경정비, 각종 민원업무 처리, 이반장 관리 등 연례 반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주요 행사계획을 보면 내촌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한마음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한 주요 읍면 축제를 보면 서석면이 코스모스 축제가 9월 말쯤 예정이 돼있고 북방면이 홍천강 섶다리 축제가 10월 중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한 내면은 백두대간 산나물 축제가 5월 중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 읍면에 공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공사할 때 면사무소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는 공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시 좀 내려주세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천읍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무궁화 축제할 때 지난해에 일률적으로 무궁화축제 참가 예산을 1,000만 원씩인가 상향조정해줬어요. 읍면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대회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홍천읍 경우에는 아주 불만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홍천읍이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홍천군의 인구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홍천읍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만 500만 원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의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해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우성 치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단 것을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이장이 총대를 메든가 면장이 총대를 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데, 이러면 난처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군수나 의원이나 난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거예요.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 외에는 할 도리가 없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의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세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2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중 서석면 복지회관 건 신축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건에 대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미만세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화촌면 야시대 1리 경로당 및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이전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
14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780호로 상정된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안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 지방자치 상호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정보교환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홍천군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되겠습니다. 구성 시기는 금년도 3월 중에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강원도 영서북부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과 현안사항 해결, 각종 정보 및 의견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선출 및 임기는 정기회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의 이상의 선출과 2년의 단임제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첫 정기회의 개최는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호협의를 1월 중에 확정을 했고 협의회 구성 최종확정을 의회 의결 후 고시를 거쳐서 2월 중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는 붙임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요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의 주요 내용은 5개 군의 공동발전방안 마련 추진과 관련된 사항, 행정정보 교환,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14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로 상정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강화,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참여 예정 자치단체는 72개 자치단체로 강원도에서는 11개 군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는 2017년 2월 중에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전국 군단위 기초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동협력 사항으로는 농어촌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 건의 및 대책요구, 농어촌 지역의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 도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 대응, 농어촌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 지역정책 포럼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참여 최종확정은 의회의 의결 후 고시한 후에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규약 및 범령 근거는 붙임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로 상정된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에 관한 건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및 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분야별 추진과제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지역보건 분야 재정비 분야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통해 2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역량관리 시행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3개 분야, 17개 과제,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1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인 『지역보건법』제7조 3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 건에 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승락 군수님, 고석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17년 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