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통지원팀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연간 사용료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요율 1000분의 25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개정하여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안 제7조 사용료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제출의견 중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되는 국세로 조례에서 그 포함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비 대상이며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을 ‘연간 사용료는’으로 하고 ‘100분의 25(부가세 포함)’을 ‘1000분의 25’로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유통지원팀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의안번호 254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여러 가지 법규가 개정되고 그 사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좀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축제한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좀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개선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주민이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미관지구 내에 정신병원 건축제한은 삭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개선 권고 과제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일부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부지의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학교 건폐율 완화,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기부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에 전자심의제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야영장이 보존관리지역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개정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6조에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때 군계획위원회에 이제 군민이,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는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군관리계획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로 바꾸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19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부분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한 것을 조례에 반영을 ······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사도가 기존에 30도로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이것도 역시 2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도에서 25도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관리지역에서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지역, 그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다소 완화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조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은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로 이제 농공단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 됩니다마는 기존에 관리계획지구에 대해서 대기·수질 오염 배출량에 대해서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환경오염 방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58조, 다음 장 58조 방화지역 내에 건폐율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방화지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세분화했습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로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58조의 3에 대해서는 「국토법」이 개정된 부분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부분이 좀 다소 완화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59조 자연녹지 내에 유원지 건폐율 완화, 그런 부분도 개정된 「국토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학교, 다음 장에는 학교가 20%였습니다마는 건폐율이 30%로 이렇게 좀 완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20%였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60조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신설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시장 정비구역으로 된 부분도 여러 가지 용적률을 좀 이렇게 400에서 500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건폐율·용적률은 구역에 따라서 1.5%까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심의가 서면심의, 대면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좀 신속하니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심의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3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2550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인뿐만 아니라 소공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차보전 지원을 완화하는 걸로 해서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먼저 변경했습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례 목적에 소상인 지원근거가 되는 법문을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이차보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 자부담 비율이 2%가 있었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 시장활성화 구역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검토, 다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1조에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만 있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을 추가를 좀 했습니다. 2조는 ‘시장 활성화’를 ‘시장·상권 활성화’로 용어를 변경했고요. 다음 장 11호에 소상공이란 정의를 이렇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3장 11조, 12조, 13조, 14조까지는 용어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8장, 다음 장 8장 소상인을 소상공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38조에 나왔습니다. 38조 2항에 소상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은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부담 부분을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좀, 지원범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2호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서 출연금 5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요.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을 위한 채무보증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을 하면은 출연금의 12배, 그러니까 6억 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협약하고 바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뒷장 참고자료를 한 번 보시면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은 2013년 3월에 해남에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이용업체가 한 1000여개가 됩니다마는 이용금액은 185억 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연도별 실적을 보면은 2013년 개설된 이후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라남도에도 여러 개 시·군이 이렇게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약간 저희들이 5000만 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부족하다 하면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예. 안 계십니까? 아,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3% 이내에서 전체 다 풀어주는 것이니까 ······ 예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의 가입대상에 군내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정식으로 와서 이렇게 등록증이 나와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외국인은 국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국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분들.

예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