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67회 제차 본회의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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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임덕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생활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한성율 의장님과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각 부서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책자 201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의 2017년도 정책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군민 행복 구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별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문화 정착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입니다. 전 계층의 균형 있는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군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도서 서비스의 다변화 등 도서관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명품 음식문화 조성과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울주군 보훈회관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 보훈회관을 확장하여 보훈 단체에 충분한 사무실 및 회의실, 회원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신청절차안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울주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입니다. 기존 언양에 유치한 울주푸드뱅크마켓은 서부, 중부, 남부 권역별로 3개소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편중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나눔푸드 확산을 위한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희망자원봉사자를 모집, 재가방문, 물품 검수, 기부, 홍보 활동을 통해 나눔푸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울주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신축입니다. 시유지 매입 및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푸드마켓 시설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뚝딱 뚝딱 실버스마트봉사대 운영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마을 경로당 노후 건물에 대해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사천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관련 및 시설 협의회 등과 상담팀을 구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취약계층 홈도우미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장실 수리,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일자리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66페이지,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범서읍 구영리에 중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우리 가족 행복 더하기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가족 품앗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88페이지, 아시안컵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입니다. 세계적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와 국내 최대 인공암벽장 시설인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를 활용하여 스포츠 클라이밍의 저변 확대와 산악스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유해성 체육시설물 교체입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육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312페이지, 책으로 읽는 공동체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재능 기부형 동아리를 조성하여 동화구연과 훼손도서 고쳐주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맘-스타트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 산모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모의 정서적 안정 및 자녀의 독서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기행 운영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성인독서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관 탐방과 독서체험을 실시하여 문학작품 이해와 주민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독서광 조형물 제작 사업입니다. 책과 인연이 깊은 인물의 조형물을 제작하여 선바위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인물의 삶을 통한 인생의 교훈과 책의 즐거움을 환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 명품울주 효 헤어샵 운영입니다.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만70세 이상 어르신 미용 요금을 할인하여 경로효친사상 및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식품 관련 영업자 경영기술지원 교육입니다. 영세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신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전략 등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제품들의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어린 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식품안전 사각지대 컨설팅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로 식품안전 불안제로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생활체육도시, 명품음식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임덕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신종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신종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국장님, 이번에 또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우리 임 국장님은 열정을 가지고 또 사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울주 발전에 큰 역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신종한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의회의 업무보고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의 업무보고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주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구조체계는 어떻게 돼있죠? 이사장님이 계시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명예센터장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센터장?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명예센터장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사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해 왔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센터장 겸직해 왔는데 얼마 전에 명예센터장 한 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선임했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밑에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센터장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팀이 2개가 있습니다. 기획운영팀과 홍보 활동팀 2개가 있고, 밑에 직원 1명과 그다음에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코디네이터 전산직원 1명과 그다음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전문 직원 1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2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지금 사회복무요원 2명을 빼면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전출금을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도 이사장이나 센터장에 대해서도 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사실 이제까지 지금 센터장 같으면 말 그대로 명예센터장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봉급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활동을 하려면 뭔가 좀…

박동구의원

그래도 기름값이라든지 거마비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자체 결의를 통해가지고 매월 일정액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일정액이 나갑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요. 안그래도 울주군의 방대한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봉사, 물론 포괄적인 개념에서 봉사인데 봉사이기 이전에 그래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거마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4억3,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시비 300만 원, 군비 4억2,700만 원인데, 시비 300만 원 이거는 뭐 때문에 받아왔습니까? 매칭이 이게 300만 원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지금 푸드뱅크마켓 그거 말씀하십니까?

박동구의원

216페이지.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216페이지, 푸드뱅크마켓 권역별 운영이요?

박동구의원

아니, 시비 300만 원을 왜 받아왔느냐고 그걸 묻습니다. 매칭으로 하거나 뭐 하면 그래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4억2,700만 원인데 시비 300만 원 가져오면 이거 몇 %입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 울주푸드뱅크가 따로 있다가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시비에서 지금 울주푸드뱅크 사업에 300만 원을 통합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통합은 됐지만 시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대로 표기는 해 놨습니다. 계속 지원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지원을 해 오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오더라도 좀 많이 받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왜 300만 원을 가져오고, 군비는 4억2,700만 원인데 시비가 300만 원이냐 이 소리예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이 자체를, 우리가 푸드뱅크마켓 사업 자체를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억지로 받아오려고 온 게 아니고, 애초부터 시에서 자기들 마음이 시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300만 원 정도를 그냥, 소위 말하면 숟가락 걸쳐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돌려주세요, 이런 거는. 왜 밥상 펴놨는데 숟가락 걸쳐가지고 생색내려하고 있어요, 지금! 순수한 울주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독창적인 사업을 하는데, 왜 고작 300만 원 걸쳐놓고 시에서 생색을 내느냐, 이 소리예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넓혀나가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시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시의원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에 시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뒤에 218페이지, 공감복지 아름다운 울주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중부권, 서부, 남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부, 중부, 서부라고 칭하기를 남부는 온산, 온양, 서생, 중부는 범서, 청량, 웅촌, 서부는 서부 7개 면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서부 6개 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에 보면 중부권은 범서, 웅촌, 두동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정보지 준 데에 보면 복지박람회 정보지 준 데 있죠? 여기 보면 중부권이 범서, 웅촌, 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청량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중부권에 오타가 있습니다. 두동을 청량으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남부권에는 보면 온산, 온양, 서생, 청량이 또 포함됐거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남부권 청량은, 당초에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청량이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권에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청량이 빠진 거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게 아니고, 남부권에 온산, 온양, 서생, 청량이 포함돼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중부권에 범서, 웅촌, 두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이것도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선거 권역별로 맞춰서 아까 방금 중부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범서, 웅촌, 청량으로 해서 선거권역별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해오던 관습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섞어 놓느냐 이 소리예요. 맞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거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 3월에서 7월까지는 범서, 온산, 언양, 온양으로 읍을 먼저 했다,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제 범서를 첫 스타트로 해가지고 간판도 보니까 범서 허브센터인가 뭐 이렇게 해놨…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로 돼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 2차, 3차로 한 부분에는 간판도 다 그렇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박동구의원

바꿨습니까? 그래요? 그럼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뜻입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는 각종 기초수급자라든가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람들, 업무를 대부분 군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그런 개념이었다 하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 복지 업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청까지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한다기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자기 읍·면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게 허브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허브라는 거는 중심축이다,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읍·면에서 복지허브 사업을 펼치는데 이런 민원이 폭주하다보면 담당공무원의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도를 좀 높여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들도 직원 충원도 하고 친절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직원이 적고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아무래도 짜증나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원이 필요하면 충원을 해가지고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동료 의원님.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임덕철 국장님, 울주군에 다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과장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의 같은데요. 216쪽에 울주푸드뱅크 권역별 운영인데, 작년까지 서부권 운영하다가 이 부분을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부권, 남부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푸드하고 뱅크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푸드뱅크로 이렇게 한 거 맞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이런 나눔 문화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어려운 소외계층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언양 그다음에 범서, 남부권에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각 거기에 대한 지가나 임대료 등등 이런 부분들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범서권에도 이런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건물이나 이런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현재 올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서부권은 기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고 중부권은 구 범서파출소 건물을 월 130만 원에 임대를 해가지고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곧 정식으로 개소를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권도 주로 온산이든 온양이든 확실하게 위치가 정해진 바는 아니고, 가장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사용자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중부권에서는 구 범서파출소. 구 범서파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범서읍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죠? 위치상에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빈 건물 임대 공간을 찾다보니까 그 공간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바로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 등등, 아마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범서읍사무소 앞에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리라고 판단되어져서, 그래서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해서 건물을 임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 좀 이렇게, 왜냐하면 시가지 쪽으로 들어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물어본 건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업무 그다음에 신규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인 곳에다가,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곳에다가 건물을 얻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올해부터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현재 있는 장소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게 많다고 판정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위치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시행 초기에 항상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다 예산의 효율과 또 낭비 이런 부분도 같이 겹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 지금 이렇게 계약도 됐고 시행을 한다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잘 활용해보시고요. 이것이 활용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해 주시고, 또 차후에 남부권으로 갈 적에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돼야 됩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남부권 위치 선정할 때는 박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박기선의원

다 예산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동료 의원과 거의 흡사한데, 223쪽에 복지허브화 사업. 이것도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읍·면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부러 여기 군청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그래도 군청에 우리 공무원들 일손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일선 읍·면으로 가는 부분들 반드시 맞습니다. 거기에 또 시범사업으로 4개 읍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제 홍보 궤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여기에 군청까지 찾아오거나 하면 “읍·면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이중적인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장단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알림도 있지만, 요즘 아파트 공공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대대적으로 좀 알림이 필요하다, 그 알림 속에는 이 역할도 역시 필요하다, 이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해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일선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제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해도 무슨 사업이든지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혼선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꼭 선례답습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활용이라든가 그런 홍보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하여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동료 의원…….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군에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다시 저희 군으로 와서 또 복지 담당하셔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마 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그 앞에 동료 의원님들 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복지박람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복지박람회가…….

박동구의원

9,800만 원.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전년도 9,800만 원입니다. 올해가 2억3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부스라든가 각종 체험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내실 있게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하면 돈만 쓰고 행사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증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서로간의 뭐…

수진

정수진의원

의견 소통이네요,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의견을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보다 보니까 이만큼, 저도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고 박람회라는 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푸드뱅크마켓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품자원 낭비로 인해 식품 나눔 복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실 때 지금 대체적으로 식품이라든지 기부를 받아올 경우는 잉여분, 남는 경우에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잘 사는데 누가 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는 음식을 준다고 보여지면 혹여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혹시 유통기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날짜가 너무 임박하지 않은 제품들 이런 거를 좀 깊이 고민, 작년에 제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이전받기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에게도 그거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저희도 요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유통기한 지난 것 사는 거 하고 그분들이 받아서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저도 정수진 의원님 의견에 100%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일수록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항상 식품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기본으로 확인을 꼭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유통기한이 하루나 이틀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물건들이 많다고 하면 다시 그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모가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수진

정수진의원

거기 보시면 장류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가져가셔서 집에 오랫동안 두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여유분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받으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9명?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2명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지금 거기에 다 공무원들입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수진

정수진의원

계약직입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포함된 직원하고 전산하고 교육 코디인가, 그분들은 계약직에서 그 사업에서 채용된 직원이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에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센터에서 채용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급여 차이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있어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센터직원의 급여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되네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결정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사회에서도 또 마음대로 결정한다기보다도…

수진

정수진의원

예산이 수반돼서…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볼 때 자원봉사센터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저는 좀 더 대우를 잘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임금을 좀 올린다든가 그런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 차이가 너무 나면 좀 불편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봐주시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로 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로 앱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동네 복지시설에 보면 우리 복지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수록이 안 돼 있는 게 많단 말…

수진

정수진의원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요양 시설 이런 거는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저희들 복지 관련 복지관 이런 부분은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 복지로 앱 그 자체도 사실 그게 시행이 된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콘텐츠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그런 거를 좀 빨리 빨리 보시고, 그런 거는 그냥 등록할 수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의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에 복지로 앱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안 되어있으면 그런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걸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국장님, 금의환향이라고 하죠. 축하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철의원

금의환향이라면 비단 옷 입고 고향 돌아올 때 쓰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큰 벼슬해서 고향에 온 것이랑 똑같은 기분인데, 지금까지 잘 하셨듯이 우리 울주를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드립니다.

이동철의원

생활지원과 신종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14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말씀이시죠?

이동철의원

예.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당초 계획에, 지금 보훈회관 앞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보훈회관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지주를 만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지주 중에 부인되시는 분이 땅을 팔 의향이 있다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접어들어서 다시 정식으로 매입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저씨 되시는 분이 땅을 못 판다, 이건 지엽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부인 명의로 땅이 되어 있는데 부인이 아저씨한테 증여를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여받고 1년밖에 안 되어서 또다시 다른 데 팔면 자기는 세금 내고 나면 실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땅을 매수 협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언양초등학교 뒤편에 바로 붙은 땅이 있습니다. 약 700평 되는데 그 땅을 다시 한 번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 1/4분기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땅 대체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든가, 1/4분기 안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땅 부지 선정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전에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본인들은 세금문제도 걸려있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보훈회관 보훈인들을 보면 연세도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이용될 수 있는 자리를 선정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금 때문에, 1년 증여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나오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턴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택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대중교통 이용 편의라든가 다른 지가라든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숙의를 하고 그분들과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분들이 자가용 없는 분도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대중교통이 수월한 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면적을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부지가 바뀌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쨌든, 회관을 짓게 되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다음 218쪽 복지박람회 부분, 아까 의원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저번에는 다른 행사 때 더부살이 한 거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지난해까지는 한 번 했는데요, 작년 옹기축제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기축제 겸해서…

이동철의원

더부살이를 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생각…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두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래 하고, 아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 보면, 금액 자체가 여기는 2억300만 원이고 여기 자료에는 2억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정확합니다.

이동철의원

이게 정확한 겁니까? 이 자료 하나 때문에 오전에 한 시간에 끝낼 질문을 의원들이 계속 질문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자료가 중요합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료에 보면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되어 있는데, 남부권은 책자에 보면 온양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새로운 자료에 보면 온산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남부권 부분은 작년에 축제를 외고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 전체로 봐서는 한 번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세 군데 중부, 남부, 서부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작년에 온양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온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온산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온양에 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 어떤 작용이 됐는가는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접근성, 지금 온산 주차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이해는 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한 번 하던 부분들을 세 군데 나눠하는 부분들도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측면에서 했는데, 남부권에는 온산에 하느냐 온양에 하느냐 하는 고민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고요. 이쪽에 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지는 다시 또 고민을 했는데, 현재 온산운동장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동철의원

거기는 대중교통이, 차 다닙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산운동장에 하면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느냐, 접근성이 나은 다른 장소로 물색해 보는 게 낫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도 했고, 최종적으로 아직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이 소신을 가지고 하면 뒷받침되는 말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중교통도 이용 안 되고, 주차공간은 몇 대 됩니까? ‘사람 오지마라’와 똑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복지협의체에서 나름 잠정적으로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소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는 쪽에서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장소 때문에 협의체를 의회에 그걸 상정시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분부들이 복지…

이동철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에 범서에서 하면 내년에 웅촌에 해야 되고, 또 바꿔서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깊은 이야기보다 소신행정을 하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임덕철 국장님, 새롭게 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식의원

신종한 과장님도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생활지원과로 옮겼고,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어쨌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의미에서 213페이지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지원과는 국비지원 사업이 주류입니다, 그죠? 지금 증감내역을 보시면 국비와 시비가 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36억이나 증액되었어요, 맞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사업도 많고 하지만, 시에 계셨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과인데 국·시비가 줄었다는 것은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향후 국장님의 역할 기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이해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의 기본 개념을 충분히 알고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내년에는 국비, 시비 확보에 전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까지 연계해서 앞쪽에 210페이지에 직원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2명의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6급부터 쭉 7급, 8급, 9급들이 보면 급을, 특히 8급이나 7급을 보면 8급에는 5명인데 10명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7급은 6명인데 3명으로 되어있고, 설명해 보십시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8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10명이 된 거는 올해 1월자 정기인사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9급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과로 옮기지 않고 과 안에서 진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황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직책은 없고, 저거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9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1월 정기인사에 진급을 하고 자리는 그대로 앉는 바람에 기능이 안 맞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이건 전환되고 하면 다 해소가 되겠네요,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복지급여 222페이지, 또 224페이지에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주문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부터 해서 주거, 교육, 자활급여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탈락이 되면 다른 쪽에 가는 통합사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읍·면 단위로 가봤을 때 이 내용들을 몰라서 상당히 혼란이 많더라고요.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힘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이고,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홍보와 통합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것도 어차피 이런 사업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223페이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하면,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번의 일례로, 지난해 ‘차바’가 왔을 때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뭔가 2% 부족하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난재해를 당하다보니까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협의체도 있고, 지역 읍·면 협의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장님,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지역이 딱 되어 있으면 지역을 분산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종 단체, 적십자라든지 보면 식사도 대접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밥차를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제가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관리하는 쪽에서 지역별로라든지 분산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을 잘 잡아서 업무분산을 잘 해주셔가지고 접근하면 효율성이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와 같이 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착한가게와 천사계좌를 같이 해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들은 읍·면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예산이 배정돼 있고 부족한 예산들은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과 각 읍·면·동의 복지 회장님들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부족한 예산들은 공동모금회 예산을 다시 당겨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지금 삼동이든 범서든 청량이든 다 보면 엄청난 피해있을 때 지역별로 연계해가지고 잘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지마는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복지협의체에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23만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계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김효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여기에 장애인복지담당자가 AI근무입니까, 아니면 구제역에 관한 겁니까, 뭐예요? 결원한 사유가 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AI초소에 6급 담당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오늘 근무 중이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그거를 6급 책임자가, 초소에 근무해 달라 해가지고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회의인데 업무보고 때 교대하거나, 꼭 가야되는 자리에요? 안 가면 안돼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한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고, 구제역이나…

권영호부의장

다른 부서하고 교체를 해서 하든지, 의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 같은 거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건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AI근무를 계장님이 안 하고 충분히 다른 계장님이 교대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업무보고에 근무라 그래가지고 불참하는 것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업무보고가 담당계장님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업무가 더 원활해지지,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꼭 시정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장애인복지 시설에 식사가 문제됩니까? 회원이 많아서 좌석수가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권영호부의장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식당은 수차례 시설개선을 해서 초기보다 좌석수를 늘리기는 했는데…

권영호부의장

좌석 수는 몇 개고, 활용하는 건 하루에 몇 명 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150여명 내외이긴 한데 무한정 늘리는 것은 맞지 않고 장애인복지관의 규모상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하는데 불편하신 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지금 식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좌석 수는 몇 개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60여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60여석, 쉽게 해가지고 3번 번갈아 가면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번 이상은…

권영호부의장

식기를 받아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 말이구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권영호부의장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식당을 더 넓히고 이런 건 안 되죠? 옛날에 한 번 넓힌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식당을 넓혔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로써는 더 이상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지금은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러고 있네. 되게 오래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교대로 먹으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2시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교대로 먹다보니 그런 문제가…

권영호부의장

장애인이다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식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님들 질의?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활센터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수진

정수진의원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자라 그럽니까? 사례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여성분이신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분 두 분 계십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한 명이 갑니까, 두 명이 갑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역을 나눠서 남부 쪽에 한 분, 서부 쪽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런 사례관리를 하거나 그런 분들 계실 때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가정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때로는 가정방문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자활에 계시는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에 있는 사례관리자, 우리 과에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여성분들이다 보니 저소득계층이신 분들이 주로 남성들이고 알코올 문제를 가지신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직원이라든지 공익을 대동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타 지역을 보니까 그런 사례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던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의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에 있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도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범서지역에 국수집이 있다가 없어졌던데, 연말까지 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없었는데, 범서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수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양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보니까 하던 공간을 임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국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사회 서비스하는 그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한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수집이 잘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활성화 많이 될 수 있는 것도 하시고, 요즘 커피숍 같은 것도 지역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그분들이 수입보다는 활동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냥 무작정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인들도 지속적으로 한곳에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아하시거든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65세 이상이 2만5,843명이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인구를 보면 12,3% 정도 되겠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12% 정도.

박동구의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14% 미만이 고령사회니까, 그죠?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384곳이다 말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부지가 회관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고 경로당이 독자적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지금 개인소유로 된 땅이 17곳이 있습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동의를 해 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소유권도 넘어가다 보면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는 경우는 있던데, 지금 울주군으로부터 지가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요구도 더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너무 벅차지만 해마다 두세 곳이라도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올해 온양의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계획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 군데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청량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해 때도 저희가 가봤지만 굉장히 심각했었고,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감정가대로 팔 의사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 군데씩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담당과로서 개인의 재산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빗발치는 곳부터 하나씩 선결해야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을 보면 복지관 중에 남부, 서부, 울주장애복지관, 울주시니어 이런 곳이 있는데. 복지관이 남부가 있고 서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부노인복지관이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인구를 대비해 보는 것 같으면, 중부권 인구가 약 10만 명이 됩니다. 웅촌·청량·범서권을 보면 한 10만 명이 되는데, 인구가 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서권에서는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중부에도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현실성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4개 경로당에 보면 작년부터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다 포함해서 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397만 원입니다. 397만 원인데 1, 2, 3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인원이 많은 곳에 1년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2순위로 10만 원, 3순위는 기존 현행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언론에 보면 경로당 지원을 5단계로 지원하겠다고 났던데 5단계가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차등으로 지급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3등급으로 나눠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해 봤는데, 이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3등급으로 하다 보니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이 더 적은 데도 있고, 의원님이 늘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데도 있어서 기존에 3등급에서 밑에 하등급을 하나 두고, 또 인원이 정말 많고 많이 오시는 곳에 한 등급을 더 둬서 올해부터는 5등급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현원대로 하면 인원이 많은 데를 1등급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 위에 한 등급을 더 준다는 소리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럼 금액지원을 연간 얼마를 추가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간 433만 원에서 최상등급보다 20만 원 더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40만 원 늘어나는 꼴이네? 지금 1등급이 20만 원 추가하는 데에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015년에 비해서 그렇죠.

박동구의원

그럼 40만 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튼, 저희들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문을 닫아놓고 등록도 형식적으로 20명 해놓고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 문을 닫아놓은 곳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연간 397만 원을 차등으로 지원해버리면 그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는 부분은 그대로 주더라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우성이 있는 곳은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뒤에 담당공무원들이 좀 피곤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앞에 전순희 담당계장이 384개 경로당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기까지 고생한 담당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 한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개략적인 사항은 다 언급하셨고, 경로당 384개소 중에 미등록경로당이 몇 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16곳에 대해서 기업후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16곳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놓을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지원금액도 있고, 또 그분들의 요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형태든 방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장님이나 노인회장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 의견을,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어찌됐든 미등록경로당을 제도권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넣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관련해서 올해 상북에 있는 지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미등록경로당, 등록의 요건이 되지 않는, 시설인가가 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등록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하지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미등록경로당을 차츰차츰 없앨 수 있는, 인원이 적다든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는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당장 우리 군비나 다른 돈을 들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마는 분리되면서 두 군데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환경적인 문제에 따라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넣어가지고 등록경로당으로 인정받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물론 공무원 입장도 있지만 제도화를, 그 지역의 간담회도 거치고 편중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난리를, 계속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대대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론에도 났어요, 방송취재도 했어요, 전국적으로. 거기서 대대적으로 산골짜기 올라가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혜택이 없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이것도 16개 있는 부분에 새롭게 문제를 접근하셔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있는 데는 지원만 해 주면 돼요, 없는 걸 해 주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사회복지과 역할입니다. 국장님,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가급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원님께 의논도 드려보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묵시적으로 롯데에서도 지원해 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는 걸 중단시켜 버리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하고 의논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박동구 의원님께서도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하는 것 말씀하셨고 김민식 의원님도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 10월부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경로당 384개소와 미등록경로당 16개소를 직접 한 번 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또 다른 미등록경로당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게 있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원을, 기업후원금이지마는 중단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루트든 방법이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다 하지만 그걸 해결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긍정적으로 의원님과 의논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48페이지, 249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및 편의증진과 생활안정지원, 앞쪽에 보면, 239페이지에도 일사천리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인데, 장애인들의 의료부분이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제일 문제에요. 동선을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부르미 이런 제도도 활성화하고 있고 버스도 주기적으로 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자기 시간 딱 맞춰서 가는 것도 있지마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동선을 시하고 어떻게 연계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택시 부르미를 하든지 이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플 때 빨리 병원에 이동할 수 있고, 아까 식사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부의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사람이 사는 데 먹고 움직이는 게 기본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당한 분하고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병원에 가거나 이동 동선 이런 부분에 제일, 또 마음대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차 대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이동 동선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아까 식사도 식사지만 편의시설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공공시설에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눈높이 척도에 맞춰서, 지금 조례도 있지마는 너무 오래된 건물에는 사실 시설이 없는 게 많아요. 비일비재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리프트라든지, 당장 반천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개선한 게 밑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 만들고 그쪽 엘리베이터 이용하라는 안내도 만들고 개선했는데, 이런 동선 문제와 버스라든지 부르미라든지 이런 부분과 식사부분도 마찬가지고,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과장님, 이 부분에 나름대로 계획 된 견해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들의 복지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동권이지 않습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 12월부터 장애인부르미를 하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버스를 우리 군 관내를 순회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울산시 정책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물론, 버스가 다니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거는 장애인복지관에 작년에 버스도 바꾸긴 했지만 올해 예산으로 리프트 달린 큰 소형버스를 구입을 할 거거든요,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두 해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만 개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민식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시하고 연계가, 버스노선 조정부분 있잖아요. 시간대가 너무 비니까, 울주군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배차간격을 세분화해서, 이동이 안 되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말한 식사 관련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동선과 편의시설, 갈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새해 정유년에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 승진교육 중인 김봉대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해 임덕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부재로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권영호 부의장님 그 외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임덕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국장님, 264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7년도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이관되는 업무 중에 울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운영 업무가 이관이 됐죠,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쉼터가 울주군에 몇 곳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웅촌 석천에 있는 거기 한 곳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우리 담당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하세요.

권영호부의장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박동구의원

아니, 위치는 어딥니까,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석천에 2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게 학대아동 지원센터인가 그건데, 그거하고 다른 곳 아닙니까?

그럼 쉼터는?

청소년 쉼터가 어디 쪽에 있는지, 석천에 있다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교회에 있어요, 교회.

박동구의원

석천교회?

수진

정수진의원

대복 2길.

박동구의원

아, 대복에?

계장님이 방금 석천이라 하길래…….

정리를 합시다. 학대아동을 격리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석천에 한 곳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청소년 쉼터는 웅촌 대복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예, 앉아주세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이게 보면 구영체육시설 부지 내로 되어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어딥니까? 국민체육센터 있는 그 부지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체육센터하고 지금 육아종합센터 중간에 쓰고 있는 그 부지가 다…

박동구의원

공터 있고 그 자리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명칭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합니까, 새로 건립할 명칭을?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남구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문화의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온산에도 있고 언양에도 있었는데,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는 그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으로…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수련관입니다.

박동구의원

수련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할 거네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언양에 우리 수련관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언양에 청소년수련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런 시설이 중부에 들어온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271페이지 한번 봅시다. ‘출산이 행복한 아이 낳기 좋은 울주’로 돼있는데, 출생일 현재 6개월 전부터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 이 소리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보니까 첫째는 10만 원, 둘째가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총 120만 원, 셋째는 월 20만 원 해가지고 12회 240만 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김외화 계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출생신고를, 그때 문제가 있었던 거 있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영아의 부모로 돼있는데 이게 6개월 했는데 3개월 거주 시에는 6개월이 되는 그때까지는 주진 않고 6개월까지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소급해서 1년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거 말고 전에 출생신고를, 그때 출생 신고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1개월 같으면 1개월을 경과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1개월로 하다가 지금은 출생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한다든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김외화 계장이 잘 알고 계시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 출생신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출생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는 1개월 전에 하든지 두 달 전에 하든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출생일이든 뭐든 간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신고는 해야 되죠.

박동구의원

그런데 신고하는 시점이, 그때 민원인이 온산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거 신고 날짜가 경과돼서 지원금을 못 준다하고 행정에서 그랬는데, 국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도 당연히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그거 설명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건 담당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설명해주세요.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과된, 작년 조례에 보면 6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주 6개월이고요, 6개월 이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 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조정을 하고 소급해서 6개월이 지나면 12개월로 다 주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이거 지원하는 취지가 울주군에 와가지고 아기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맞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제 생각 같으면 이거 셋째 아이 이상 낳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울주군에 와서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 앉으세요. 그거 바꿔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74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문화가 존중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5억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친정나들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그러니까 인식개선 사업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중에 자기 부인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태국 이쪽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다문화센터에 가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또 친정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나가는데 남편이 못 나가게 장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자기 부인은 몰래 나가다가 들켜가지고 또 구타를 당하고, 이런 사실이 많이 발생해서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성혼을 하고 나서 이혼율이 49% 정도 되더라고, 저번에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럼 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네요.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 사업에 주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라도 우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사업에 역점을 가지고 좀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을 하는 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이 얘기한 남편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들도 남편 교육을 별도로 이 사업 안에 더 넣든지, 돈이 부족하면 더 넣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 이해시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농촌에 사는 싱글들이 다문화가족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혼율이 절반 정도로 높아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서 건의해 준 겁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보면 울주군에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16억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6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사업별로 쭉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8억8,0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이 부분 다 합해서 쭉 다 보시면 급식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 16억5,500만 원입니다. 밑에 세부계획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이 16억5,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이게 아동센터가 각 지역마다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설립요건 같은 거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요건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 이후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 준다, 이 소리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이 있다는 뜻에서 사전에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아동센터를 많이 운영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배경, 추진개요,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10월부터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게 준공까지 가려면 201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약 8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현재 저희들 아까 얘기한 장소는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된 그런 상태들이고요. 현재 예산확보 부분들도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19억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만 19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좀 받아와야 될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실무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1월 14,5일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19억을 좀 신청을 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올해 4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의회에는 군비만 19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시비 4억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되면 다소 군비 확보한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17년도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들을 진행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설계공모도 하고 기본 실시하게 되면 금년도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17년도 연말이 돼서 착공이 되면 내년도 가서 준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중부권 바쁘잖아요, 인구가 많은데,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남부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이 있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추진사항 중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남부권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길영의원

그거 담당 누가 하노, 전에 김외화 계장이 하더니 지금 업무가 바뀌었다면서요? 의장님.

권영호부의장

예, 담당자.

최길영의원

일어나서 발언 좀 해주세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지금?

권영호부의장

아는 데까지라도 설명해 주세요.

최길영의원

이거 또 8년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는 현재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해서, 현재 위치는 남창중학교 옆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최길영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디에 와있나, 이거야 지금.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현재 2월21일에 시 재정투융자심사 계획이 돼있습니다, 2월 21일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빠르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정도 와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지금 군수님도 빨리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최길영의원

중부권처럼 너무 오래 걸리는지 싶어서.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시…

최길영의원

거기 그 안에 이용을 보면 다목적홀, 동아리방, 상담실, 교육실 이런 것만 있는데, 거기에 남부권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이 뭐 뭐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남부권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아까 범서도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어 있고요. 언양에 청소년수련관을 봐서 알겠지만 그 규모보다 더 나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최길영의원

아는데, 삼남면은 서부권에 있는 데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수영장도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는 지금, 중부권은 수영장이 없네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없는 게 아니라 수영장을 새로 후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은 재원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뒤에 또 짓는 부분들은 그쪽 지역에, 남부권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넣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요점이 그거예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실제로 뭐냐 하면 우리 울산 온천에 사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수영장이 폐쇄됐습니다. 3년째 되어가는데, 온양읍민이 3만 명이 다 되어 가는데, 이분들이 수영하러 갈 데가 없어요. 온산에 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이 개장 돼서 거기에 가도 천덕꾸러기 되어서 천대받고 원자력에 가려고 하면 몇 km를 돌아가야 돼서 그것도 잘 안되고 이래서, 지금 날씬하던 몸이 살이 쪄가지고 비대해져서 군민 건강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루속히 수영장을 지으면, 청소년만 할 게 아니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내부시설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의논하고 주민들하고도 또 의논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들이…

최길영의원

오늘 내 사무실에 수영 관련해서 왔다 갔어요. 아까 담당계장, 나랑 통화 했죠?

예, 앉아요. 그래서 기 이거 지을 때 또 나중에 우리 울주군이 잘 살아서 수영장을 별도로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온양읍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 기 할 때 수영장 부분을 좀 보강해서 이렇게 일반 수영장 같이 우리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짜가 아니다 아닙니까? 돈을 다 내서…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시설 에 들어가는 부분 보고도 드리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분들이 주민과의 대화 때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려했는데 15명인가, 이거 하면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발언 순서에 밀려서 못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 사무실에 왔더라고. 그러면 면에 가도 접수가 되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접수를 하라고 보냈는데. 국장님, 그렇게 잘 해주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270페이지 행복 더하기 맞춤보육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오셨던데, 저희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던데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좀 올리도록 할까요?

수진

정수진의원

예, 부의장님?

권영호부의장

예, 담당자.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반갑습니다. 보육담당 황인숙입니다. 말씀하신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 반에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시비 지원 같이해서 하죠?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아니요, 시비.

수진

정수진의원

국비는 없습니까? 국·시비 같이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정확하게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진

정수진의원

국비 1억7,300만 원 지원 받고, 시비는 6,000만 원, 아까 제가 여기 봤는데, 국·시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담당계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나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국비까지는 제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건 좀 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전체 총 해서 같이 36개소 받았나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저희 누리과정해서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누리과정 보조교사,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주로 누리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누리과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거 보니까 민간이 20개소, 가정어린이집 16개소 선정이 됐던데요. 민간어린이집 20개소는 누리과정 지원 안 받는 곳입니까, 그 20개소는 전부 다?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저희가 선정 기준을 누리 과정은 누리과정대로 지원 조건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조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아반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의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예산도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계장님, 선정이 따로 되는지는 확실한 건데, 그거는 아는데요. 기왕이면, 신청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예, 신청지가 좀 많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기존에 누리과정 있는 곳은 다른 부분은 배제시키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은 곳은 많이 받고 안 받은 곳은 전혀 못 받으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그게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보조교사라는 단일한,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온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때는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저희가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국·시비를 지원, 아까 그 기본…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국·시비 포함 돼 있는 거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계장님이 그거 잘 모르면 그것도 모르겠네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시비를 얼마큼 신청해야 되는지, 타 구·군은 얼마큼 신청하는지 알고 계세요?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신청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국비와 그리고 전년도 운영하는 내용을 봐서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한테.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너희는 10곳, 중구는 20곳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까?

담당

보육담당

황인숙 예, 예산이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구·군별로 시가 일방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의원님 생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행정에서는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이 잘 안 된 곳은 다른 한 곳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받는 곳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서 여러 군데에서 받기도 하고 못 받는 곳은 하나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사업들인데…

수진

정수진의원

계장님, 앉으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국·시비 보조 사업들인데, 시에서 국·시비 내려오니까 각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군별로 대상자를 다 지원 안 하고 돈에 맞춰서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신청했을 경우, 다른 어린이집도 차별을 안 주기 위해서 국·시비가 부족하다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라도 또 확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역할도 해보고 그분들하고 의견도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그 의지 있으신 거 꼭 기억해주시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방금 그 형평성들이 애들 낳기 좋은 가정을 많이 만들려면 보육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조교사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게 탈락이 되는 거는 자기 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됐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에 보니까 현행유지, 전년도 대비 80% 이런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타 구·군도 마찬가지로 늘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에만 충족되면 지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2월에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면 보조교사를 바로 퇴직을 시켜야 되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추경에 있으면 군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다시 실태를 좀 파악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대화도 가져보고 우리 군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더 넣어가지고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그 말씀 꼭 좀 지켜주시고, 지금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젊은 엄마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아이들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잘 돼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꼭 시비 매칭에만 연연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수진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중에는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분들이 몇 차례 군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해 오던 걸 선정 기준을 80에 자르고 100에 자르고 여기에 따라서 구·군에 따라서 이번에 달리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달리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보조교사를 당장 내보내야 되는, 그러면 내보내면 지원이 안 돼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착오 없도록, 전체는 못해주더라도 기존에 해 오던 데 누락된 부분은 국·시비가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이라도 군비를 잡아서 착오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아까 그 말과 정수진 의원님 질문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일치 된다고 봐지는데요. 의원님도 관심 갖고 계시는데, 예산 얼마 되는지 사전에 저희들 조사한 과정들을 정수진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설명도 한번 올리고 추경 반영되면 이 정도 예산이 올라가니까 좀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가지고 그 예산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차질이 없도록 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한테 답변을 넘겨도 됩니다. 264, 265페이지, 시에서 이관된 업무 중에 앞서 동료 의원이 한 가지는 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죠? 이것과 연계해서 예산 현황 주요 증감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6억8,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나머지 중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운영비는 배제하더라도 이 사업에 의해서, 이게 시에 처음으로 올해 넘어왔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많이 알고 계신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5개 구·군 사업 전체를 하고 있다가 올해 2017년도부터 각 구·군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기존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단지 울주군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법인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탁을 해서 기존에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받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 울산시 전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한9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맞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왜 이쪽으로 울주군 지자체로 넘겼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울주군은 전체, 제가 알기로는…

김민식의원

다 넘겼잖아요.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맞습니다.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계속 아이돌보미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을 총괄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울산시만 울주,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구·군으로 이 업무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17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맞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으로 넘어오면 시 전체의 900여 명의 선생이 있을 때 예산을 얼마 편성했으며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6억8,200만 원을 편성했느냐,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시 전체 예산까지는 사실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예산에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위탁하고 이런 거는 운영경비하고요. 그리고 돌보미사업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 그러니까 1인당 시간당으로 보육시키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형 같으면 4,875원이 시간당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의 전체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기준이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하는데, 6억8,2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선생님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 기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지금 이 기준은 2016년도 12월 말 현재 아이돌보미사업 수, 가구 수가 있거든요. 아동 수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 수 그리고 그 전담 인력 수 이렇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요청을 해서 이 사업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담인력이 선생님 50명당 1명 전담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명이 추가되면 그 추가에 대한 인력을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거 지원 매칭은 7대3이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흩어진 부분이 결과적으로 방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구·군으로 내려왔고 처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게 방대한 것 이외에 고용의 의무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쨌든, 자세한 건 차후에 하나하나 열거하겠지만, 우선 새롭게 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관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측면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아까 법인으로 위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삼익복지재단에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맞죠? 2개 중에 하나 선정 됐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맞습니다. 선정됐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주시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세부계획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14억8,000만 원인데,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에. 담당 계장님 없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아니, 담당 계장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국장님이… 의장 허락 하에 담당 계장 답변하세요. 무조건 일어나 하면 안돼요.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 묻습니다, 조례 관련.

권영호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계장한테 위임을 했을 때 의장이 승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라니까. 무턱대고 자꾸 일어나지 말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김민식 의원님, 저희들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자 그러면…

김민식의원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조례 개정 부분들은 제가 지금…….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 다시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여성가족지원담당 김외화입니다.

김민식의원

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김민식의원

여기 14억8,000만 원인데, 사업 여러 가지로 양육비부터 해가지고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맞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의원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지금 저희 울주군 한부모가족 세대가 580세대에 1,463명이거든요. 아직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부모 행복자립 지원 외에 또 추가 지원 사업이 시비 사업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군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군비 사업으로는 전세자금 800만 원밖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군비 지원은 800만 원입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김민식의원

군비 지원 800만 원은 사업이 뭡니까?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전세자금 200만 원씩 4세대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의원

전세 자금 200만 원?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김민식의원

이거 200만 원하면 8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4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맞습니다. 4세대입니다.

김민식의원

자세한 거는 자료를 별도로 받겠지만요. 이것도 한부모가족지원 이 부분도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좀 발빠르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건전하게 양육을 지도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준을 잡아서 접근돼야 되거든요. 그죠?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교육 교재비라든지 가계지원비는 100% 시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근데 일반적으로 100% 군비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 또한 군 쪽에서도 새롭게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좀 착안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여성가족지원

김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그거 할 수 있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군비를 더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800만 원 가지고 뭐…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꼭 참고하시고 이분들한테 빛과 소금이 좀 될 수 있도록 역할 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국장님, 278페이지 한 번 더 보충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에 추진 계획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31명에 월별 지급 3,700만 원 그다음에 종사자 교통비 31명에 월별 지급 1,900만 원, 종사자 자격 수당 31명에 월별 지급 1,500만 원, 이거 31명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현재 전체 31명 부분은 아까 아동센터 16개소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박동구의원

아니, 16개소에 근무자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31명.

박동구의원

31명이란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16개소에 근무자라고 하면, 근무자가 18세 미만 보호자라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센터 운영하는 데에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고용된 직원에 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해서 13명이 있거든요. 13명. 교사 13명은 뭐고 31명은 또 뭡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으로 하여금 이 부분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담당 계장,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가 13명이 월별 지급이 1억8,800만 원인데, 1억8,800만 원이 연간입니까, 월 지급하는 겁니까?

총액이죠?

그러면 1인당 한 1,447만 원 되는데.

아, 97만 원이다. 그죠? 그럼 이것도 보면 1개의 센터에 아동 보호하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지원액도 달라집니까?

그래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동센터 16개에 대해서 지원 내역,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담당 계장이 이게 다른 것보다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대해가지고 채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감사 때 보면 한 번씩 지적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촘촘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사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년도 새해도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나와 있는데, 운동장은 울주군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현재 11개소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11개를 보면 다 같은 운동장입니다마는 명칭이 다릅니다. 서생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권, 간절곶스포츠파크, 화랑체육공원, 상북운동장, 온양체육공원, 대암체육공권,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통일할 의향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역명칭 말고?

박동구의원

지역에 있는 운동장 명칭을, 어떤 데는 운동장이라고 명칭이 되어있고 어떤 데는 체육공원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데는 스포츠파크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거 행정이 주도해가지고 명칭을 일원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고요, 이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체육공원은 체육공원 명칭에 따라서…

박동구의원

그거는 도시계획 받을 때 그렇지 받고나서는 주변 위주로 명칭을 써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역명칭 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93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울주RCE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화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수료식이 몇 개까지 나와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93페이지 RCE 공동체 이거 말입니까?

박동구의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RCE가 있고 ESD, RCE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피니언 리더하고 RCE하고 체계적으로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기수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자리에 모아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쭉 있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는 이 소리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정말 좋은 뜻인데, 저희들이 오피니언 리더는 매년 30명으로 하고 9회에 2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수료는 1,264명을 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452명 정도 했거든요. 횟수별로 전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받고 했는데, 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소속감이라든지 ‘내가 울주군의 울주 오피니언리더를 수료해서 나도 회원이다’는 소속감이 있잖아요.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한자리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소리입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 296페이지에 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영재멘토링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이 6억인데, 이거는 UNIST 발전기금에서 6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50억 지원하는 것 중에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연구 분야에 36억을 쓰고 14억은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동구의원

이거는 50억 중에서 자기들이 쓴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김민식 의원 먼저 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유해성 체육시설물 교체관련해서 신규시책인데, 지금 인조잔디 교체사업해서 두서화랑체육관 외에 15개소하고 서생체육공원 외에 25개소하면 위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에 다 교체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현재 우레탄 경우는 26개소가 다 교체는 됩니다. 국비하고 내려와서 교체가 될 건데, 안 되는 게 인조잔디 교체는 16개 중에 대암체육공원 있거든요. 대암댐 옆에 있는 거요. 그것만 유해성 물질이 초과되어가지고 그것만 교체되고, 그 예산이 5억 됩니다. 지금 32억이 되어 있는데 5억 빼면 27억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국비 지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국비가 16억2,6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대암댐 외에 14개소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15개요. 전체 16개소…

김민식의원

빼고 14개. 여기 15개소라고 해 놨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16개 중에 대암체육공원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은 유해성 검토가 미미하게 나와가지고…….

김민식의원

전수조사는 다 끝냈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전수조사는…

김민식의원

다 끝냈으니까 감액을 해야 되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회 추경 때 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감액 부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7억 정도, 전체 국비, 군비 해가지고 27억 정도 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그 부분에 다른 조사 했는 유해성 검출 운동장에 다른 시설들도 하면 되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다른 시설들은 뒤에 보면 청량운동장이든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27억을 감액조치 하는 것도, 인조잔디교체에 국비를 그만큼, 16억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말이죠.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로 해서 16억2,900만 원 잡아놨잖아요. 합해서 27억 감액하는데, 어차피 예산 측정했는데 이걸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유해성검사 검토 결과를 보고 우선적으로 몇 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언론도 탔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살펴보시고 예산삭감 하는 건 할 거는 다 하고 나중에 감액조치하면 되거든요. 그걸 무조건 감액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유해성 성분 관련 운동장에 문제점 되는 것 다시 조사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우레탄 부분은 문제없죠? 전체 다 교체 되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우레탄은 문제없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범서∼포항간 고속도로 밑에 관련해서 도로공사 측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도로공사 측하고 문제는, 자기들이 군청하고 MOU한 게 다른 기타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김민식의원

전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전기, 물…

김민식의원

수도.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구조물 관계가 화재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약 상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1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지어놨는데 12월 말에 했다가, 1월20일에 했다가, 3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기 굴화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거기는 다 당겨놨어요. 화장실도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와서 전기시설이나, 물론 안전성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런건데, 수도라든지 구조물 하지마라 하면, 구조물도 지금 갖다놨어요.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건 실질적…

김민식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게이트볼장 문제도 알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압니다.

김민식의원

회원들도 다 찾아갔죠,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시설물 할 수 있는 건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예산을 그만큼 들여놓고 방치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철도공사 영남본부가 있거든요. 경주지사하고 MOU를 할 적에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 말고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려 해도, 화장실은 가능합니다. 그중에 화장실은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우리 여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물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은 당초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도 효과가 없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려고 전화도 했거든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MOU 결정된 대로 따라주면 좋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교량하부 체육시설 부분들은 공사는 마무리 준공이 되어 있는데 방금 포항고속도로 거기에도 사용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이후에 시설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나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 체결된 MOU 사항대로 추진하고 준공을 받고나서 사용하게 되면 불편한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자기들이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펜스를 주민이 잘랐든 누가 잘라놓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도록 되는 사항들은 우리 자체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건 그때 협의를 합시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동아리 쪽이나 그 분들은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발빠르게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준공도 하고 그 이후에 시설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사용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 그만큼 들여서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거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체육과장님, 301페이지입니다. 활기 넘치는 체육행사, 전국 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 대회가 있죠? 예산이 6,000만 원이고, 올해도 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총 몇 팀이 왔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올해 12개 팀인가…

최길영의원

12개 팀이죠? 작년보다 적게 왔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적게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제가 며칠 갔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강팀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운영의 면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적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개선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거기에 간절곶이 처음에는 많이 왔어요. 포천중학교라든가 강팀이, 내가 봐도 전국의 우승, 준우승팀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자꾸 약해져서 중간에서 하로 들어가는 팀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내년에 또 약한 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1등, 2등, 상금은 없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상금은 없고 1등은 공을 10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하고, 한 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100만 원 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100만 원 주는데, 다른 타 지자체는 200만 원 이상씩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싶고, 그거는 축구감독들이 기후도 좋고, 시설도 좋지마는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상 득이 되는 데는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울주군축구협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스토브리그는 울주군축구협회에서 합니다.

최길영의원

심판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서 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심판은 시하고 같이…

최길영의원

그죠? 혼돈이 돼서. 울주군축구협회도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정도는, 왜냐하면 울주군심판위원회가 1급부터 2급, 3급 급수가 있는데, 국제심판은 없을 거고, 심판이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선수들이 이렇게 안 봐도 될 걸 불었다, 또 봐도 될 것 안 봤다, 이래되면 감독들이 거기 가니까 심판 질이 안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축구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그런데 이런 것도 심판의 질을 높여야 된다. 땜빵해서 3급짜리 들어가고 깃대 들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해 줘야, 선수는 그렇습니다. 스타급 선수들은, 예를 들어 불 때 안 불어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 경기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태클이 들어오는데 안 불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짜맞추기 그런 건 없겠지만 공정하게, 여기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체육과장께서 경기를 하면 평가회를 할 때 어떤 팀한테 설문조사를 하세요. 해서 이번 2016년도 스토브리그에 와서 경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시설이 부족하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에 할 때 참고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불만이 많은 팀이 여기 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이것도 마케팅이거든.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축구협회에서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중학교 스토브리그, 중학생 아닙니까? 축구과가 있는 전 학교에 우리의 간절곶스포츠파크의 시설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기후에 대한 것, 아주 따뜻한 이런 것, 심판의 깨끗한 매너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갖고 배포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전혀 우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내년에 잘 연구를 해서, 홍보책자 만드는 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도 소개하고 그래서 멋지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축구협회에 임원도 새로 구성이 됐고 스토브리그대회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지원을 했는데, 평가보고서도 제대로 평가 좀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계산 좀 하자, 지원금액도 방금 의원님께서 6,000만 원 지원이 적다보니까 초청팀에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다른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우수한 팀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 경기결과가 올라왔는데 우리 군에서 출전한 팀들이 전부 다 우승을 했더라고요. 잘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지만 실력이 약한 팀들이 와서 우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초청 비용도 올려야 되고, 방금 시상금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보고회를 가져보자, 잘 되기 위한 부분들인데 올해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대로 부족하다,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적다,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한참에 많이 올라가면 자체 예산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에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홍보마케팅도 잘 해서 하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도 올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감을 해서, 며칠 전에 축구협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잠깐 가졌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축구협회 이분들한테 전달을 해 놨습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미팅이 있으면 의원님 시간 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조언을 부탁합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축구협회체육회가 축구에 대한 축구협회라 해서 축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협회를 맡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고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적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언양에 가면 정종수 축구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상북중학교 감독을 합니다. 이번에 성적 좀 냈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최길영의원

이런 자원을, 축구협회에 고문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부분에서 부르고 우수 선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총 망라해서 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도 이런 거를 다니면서 그냥 볼 게 아니고, 마치고 밥이나 먹고 저녁에 술이나 먹고 할 게 아니고 학술적 이론적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하고, 평가를 하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같이 모임을 하도록 주선해서…

최길영의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질 높은 이런 걸로 가야됩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참고로, 밑에 여자축구 6개 읍·면은 어디 읍·면 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6개가 언양, 청량하고 온양, 온산, 삼남이 되는 것 같네요.

권영호부의장

확실히.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온양, 온산도 있고요. 청량도 있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온양, 온산은 맞습니다. 청량도 있고요.

권영호부의장

혹시 뒤에 계장님, 몰라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동료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30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운영에 보면 볼링이 대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도자 1명하고 선수 6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6억3,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이 소요예산 2억8,600만 원입니다. 물론, 기량이 뛰어나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수로 같이 활동하다가 지금 선수에서 이선으로 물러나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 잘 들어가는 사람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인데, 직장에 잘 들어가면 유니폼 색깔이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형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만이라든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소수 인원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선수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하고 현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점을 참고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 30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여성축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담당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여자축구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지금 추세가 여자들이 축구라든지 힘든 경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사회체육이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보면 울주군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당초 출발할 적에 12개 읍·면에 축구부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6개 읍·면이 있는데, 기존 예상하고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담당 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울주군 군민이 23만 같으면 울주군민을 지칭해야지 남구민도 포함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남구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박동구의원

포함 아니죠? 그러면 울주군체육회 이사는 울주군 소속의 군민이 울주군체육회 이사로 등재가 되는 게 맞습니까, 남구 사람도 울주군이사회에 등재되는 게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규정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원래는 옛날에 울주군에 본적을 뒀다든지, 울주군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울주군의 인원이, 인구가 울주군에 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울주군체육회 이사도 울주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거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직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왜 지금 울주군체육 이사를 보면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원래 당시 살기는…

박동구의원

그럼 자격상실이지! 지역구 의원이 여기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시로 가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표창장 주는 거 보니까 남구에 주소를 둔 체육회이사장이 표창장 수료를 하고 있데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체육회 머리 숫자 세아려가지고 말이지, 체육회 연간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이거 분명해 가려 주세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청량파크골프장 있죠? 이 명칭을 울주군파크골프장으로 바꾸세요! 당초 만들 때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는 게 울주군의 유일한 파크골프장으로 할 때 울주군 타이틀로 했지, 청량에 있다고 해서 청량파크골프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박동구의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제방둑에 보면 약 30m 간격으로 해서 가로등이 쫙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파크골프장에도 가로등을 하천 내에 시설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는 부분의 조도를 높여 주세요, 몇 곳만. 그러면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면적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돈도 적게 들이고 효율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로등 하게 되면 2억5,000만 원, 3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가로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도만 높이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청량파크골프장 명칭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B구장 침수된 부분 복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원

추가로 보충 잠깐만 할게요.

권영호부의장

예.

최길영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 방금 질문에 보충질문 하면서, 여자축구 돈 1,800만 원 주고 축구 활성화 안 됩니다. 6개 팀이 1년에 4번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한 팀당 연간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내년에는 6,000만 원 해서, 4개 대회를 나가잖아요. 4개 대회 나가면 유니폼 사 입어야 되지, 연습하면 식사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돈 1,800만 원 같으면 한 팀에 300만 원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서생도 있었는데, 그래서 폐쇄된 거예요. 운영을 못 해서 체육회장들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내년에 한 팀당…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좋은 의견인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민 좀 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런 예산 올라와도 여기 깎을 사람 없어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으로 다시 책정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이사들 주소지 문제 있는 거는 어째 됐는지 모르니까 통합체육회 이사 명단하고, 축구협회하고, 협회 있잖아요? 각종.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명단을 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달라 하면 주고, 나는 좀 봐야겠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의 공석으로 인해 생활복지국장께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임덕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그 공백에 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바로 마쳐도 되겠죠?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6분회의중지

16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김이분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긴장 좀 풀고 천천히 합시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걸어 올라온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박동구의원

보고서 339페이지 좀 봅시다. 명품울주 효 헤어샵 운영이 있는데, 관내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겠다, 이 소리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재능을 기부할 미용업소가 현재 한 50개소를 개략적으로 잡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에 저희들이 울주군 미용사회 울주군지회와 협약 체결을 하고 3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한 30개소의 재능을 기부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다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이용한 총 인원은 387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한 군데도 안 한 데도 있고 또 제일 많이 한 데는 지난해 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한 곳에 한 60명 정도 했다는 곳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언양입니다.

박동구의원

언양 쪽입니까? 그러면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재능은 기부를 받더라도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재료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2,200만 원 가까이 편성을 해서 요금 할인 안내판도 붙이고 컷트보하고 미용 가운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미용신기술 교육을 할 때, 가발이 좀 비싸더라고요, 10∼11만 원하는데, 그걸 지원을 해서 신기술교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많은 쪽에는 많은 쏠림현상이 있고 없는 데는 등록을 했다 치더라도 1년에 한두 명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나이를 70세 이상이라고 해 버리니까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머리 자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령을 65세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고령 연령을 65세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65세로 하향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70세 이상도 1만7,000명이 넘거든요, 노인분이. 그런데 요즘 파마를 많이 하지 기르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이 합니다, 파마를 주로.

박동구의원

파마를?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어차피 경로 효친사상을 실천하는 분위기로 확산하려고 하면 65세 이상을 해가지고 예산도 좀 더 잡아가지고 재료비도 좀 대주고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도 나이 많은 어른에 대한 배려가 울주군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나이를 좀 낮춰가지고 수요를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하고 싶은데 미용업주들이,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라고 신청을 받는데 현재 20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22일에 지정증을 교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신청 업소가 안 많거든요. 그렇다보니 이런데, 이 집이 또 많이 오다보면 다른 손님을 못 받는 경향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부분들은 업주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도 가져보고 평가를 좀 해 보고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여러 가지 재료비를 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되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346페이지, 맛집 책자, 맛 지도 제작·배포가 있는데, 맛집 요리경연대회를 작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때 보니까 참석하는 우리 고객들도 만족을 하고 돌아가면서 맛집에서 만든 음식 맛을 보니까 상당히 맛도 좋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이렇게 출품하면서 또 고객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도 보니까 그분들도 흡족해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맛집 지정을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지난해는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요리경연대회에 나와서 경연을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나오는 걸 너무 꺼려가지고요,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 잡기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평소 집에서 음식하던 대로만 해 달라 그랬는데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보면 법정사무로 지도점검하고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사업에 좀 미숙한 점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도 또 많이 됐고 또 맛집이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맛집은 내년도 2018년도에 하고, 안 그래도 요리경연도 있지만 또 다른 빵하고 떡도 있고요. 다른 방면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계획 수립을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검토 중인데, 만약에 되면 추경에 또 올리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그날 행사에 참석한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때 30개 업소가 참석을 했고요. 그 뒤에도 도동산방 쪽에서 그분이 요리연구가인데 뒤에서 한상을 차려내가지고 그 집까지 합쳐서 31집입니다.

박동구의원

31집. 그날 참석한 그 업소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더 인상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출범 안 한다고 하면 고발 비슷하게 해서 위생 점검한다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할 테니까. 좋은 방식으로 해서 좋은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몇 집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2015년, ’16년 해가지고 10집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업소가.

박동구의원

10개소가 했다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게 잘 안하려고 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크게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집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올해도 그래도 해가지고 다 사업이 괜찮다고 우리 평가할 때 그분들이 간담회하고 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5개소를 지원해보고 또 수시로 원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도점검 가고 하니까 음식점에 방문하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더 하실 분 있으면 또 다시 내년 사업에…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의 치부를 노출하는 쪽인데 이런 쪽에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요즘은 전부 다 외식산업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 이 집 괜찮다, 깔끔하다.’ 하면 자기네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쪽 식당에 대해서, 물론 고객들이 청결도를 보고 많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CCTV를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하는 그런 호응도가 높아지지, 똑같이 하는데 내 치부를 노출하려 하겠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6년도에 식약안전처에서 주방공개 사업을 하겠다, 직접 돈을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방공개 쪽으로 한 4개소 해가지고 1개소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세면대 설치하는 거는 지금 몇 곳 정도 돼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세면대, 한 80여 곳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안 했거든요. 지난해 하니까 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 세면대가, 들어가면서 식당에 손을 세척하고 탁자에 앉으니까 청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음 자세가 개운하고 좋던데, 이런 부분을 업소가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추진력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 의원이 지적 한 번 했죠? 재래식 화장실 이것도 음식 먹으러 가면 그 집의 얼굴인데, 그래도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개선을 하라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없어. 안그러면 그런 쪽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직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하세요. 여자들만 전부 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이런 모양새가 자꾸 비추어지니까,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사업을 해주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걸 보면…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세면대 설치라든지 화장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부담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라도 일부 보조를 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부드럽게 한번 접근을 해서…

박동구의원

그러면 자부담을 없애버리라고! 자부담을 없애버려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겁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먼저 지원 쪽에서 군비 지원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 받아보고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우리 전체 음식점이 좀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 전체 자부담을 없애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주면 좋겠는지 업소 주인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보고 환경개선 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국장님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해가지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보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세면대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수돗물을 끌고 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그리고 겨울 되니까 바깥에 수도를 설치해 놓으니까 얼어서 터지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한지수 계장님은 발 다 나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지수 예.

이동철의원

업무계획보고 시간인데, 본 의원이 한 번씩 지적보다도 제안을 한 게 있어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지역 가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특산식품 개발 해갖고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울주군에도 이걸 하나 세워가지고 지역음식 개발이라든가 지역식품 개발을 해 놓으면, 자꾸 예를 많이 들었는데 통영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통영 꿀빵도 있고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도 있고 천지로 나와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특산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맛보다도 우선 하나 사오게 됩니다. 울주도 그걸 개발해 놓으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된다 싶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울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런 거를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만들어서 올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때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좋은 제안인데,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무한대 지원하기보다는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오면, 자기 자력으로 어려우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검토를 좀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하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 지역적으로 좀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지 특산품들, 특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해서 요식업 조합 회원들 있을 적에 의견을 한번 서로 교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격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소질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안해 오면, 자기 자력으로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특혜가 아닌 이상은 한번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김이분 과장님이 충분히 그걸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맛집을 찾아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다니면서 이런 업주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지역 특산품을 하나 개발하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1조 예산을 가진 이 지역에 울주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 개발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로 행정이 뒷받침 못해주는 거거든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저도 한번 고민 좀 해보겠…

이동철의원

앞으로 선진지 견학도 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정도는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맛집을 찾아라’ 부분에 관련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장님 쪽에 주문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맛집을 찾아라’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몇 배로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맛집을 찾아라고 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하든 “예산에, 예산에”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냐면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상태다보니까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끓이는 위주로 해서 시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쉽더라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장소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좀 갖춰서 거기에 재료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맛집을 제대로 선정해야 된다, 또 일부 끝나고 나니까 하고 싶어했는데, 음식들이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센 불도 약한 불도 요리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최고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참가 안 한 업체에서. 그럼 참가한 업체는 맛집이라고 다 선정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거지만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포괄적입니다마는 세면대, 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도 어떤 맛집의 기준이 선정 부서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맛집이라는 건 위생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화장실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인데 맛집이라고 이거 우리가 선전해 주는, 이걸 관광객들한테 알린다는 것도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손 씻는 세면대도 있고 거울도 비치돼있고 위생적인 것부터 제대로 갖춰진 업체에 한해서 맛도 있고 했을 때 선정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31개 업체 왔다고 해서 그 중에 재래식 화장실 없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는 거죠. 관광객들이 인터넷 보고 울주군에 찾아와서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인상 찌푸려서, 내년 되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지침 아닌 지침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맛집 지정을 할 때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점수에 80점 이상 합격된 집만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세면대 관계하고 화장실 관계의 얘기가 나왔으니, 개선 관계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접목시켜서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정착이 된다고요. 내년에는 또 안 한 집에 많이 참여시켜서 갖추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울주군 음식점을 위생적이도록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보자, 정책적으로 가능하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또 환경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불고기집 이런 데도 보니까 언양에도 불고기특구가 있고 봉계에도 불고기특구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닥트로 해서 거의 3분의 1은 다 가려져 있어요. 방에 들어가 보면.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간혹 나오던데, 불고기판 이것도 요즘에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쪽으로 일부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구에 맞게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철거비용이라든가 또는 그걸 구입을 했을 때 닥트비보다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울주군 전체의 음식 문화를 위생적이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맛집 형태로 단계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와서 좀 챙겨보니까 작년에 ‘맛집을 찾아라’ 대회가 있어가지고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실무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는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맛집 경연대회에 나올 수 있는 업소들은 아까 방금 맛집으로 기 선정된 집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80점 이상인데, 그 시설도 세면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공개라든지 나름대로 갖춰있는 집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라든지 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집들이 나와서 경연에 붙어서 그 집을 제대로 홍보해서 정말 한 집의 맛집이 선정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인터넷에 올려서 정말로 울주군에 와서 맛집 치면 그런 집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가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철 의원님이나 박동구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들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느껴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가면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의원

그렇죠. 덧붙여서 울주의 얼굴이에요,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맛집을 한 이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울주에 와서 맛집 치면 그게 인터넷에 확 떠가지고 예약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면 제대로 올려서 당장 50%, 100%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맛집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인터넷에서도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안전위생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맛집 346페이지. 지금 보니까 어쨌든 31개소가 개최했고, 책자를 보니까 2,000부 그다음에 리후렛이 5,000부,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 배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책자 배부를 유관기관에 하고 또 KTX에도 하고 관내 관광지, 터미널 이런 쪽으로 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거 갖고 다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런데 2,000부만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 2,000부 이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맛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누가 와도 책자든 제작된 내용을 본다 말입니다, 타 지방에 가면. 또 우리 앱 해서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자 부분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드니까. 작년에 했죠,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때는 몇 부 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때도 2,0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때 2,000부 하고 그거 다 소진됐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때 다 소진, 지자체에 다 한 부씩 보내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보내고,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못 갖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작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어디에 가도 맛집을 볼 수 있도록 비치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앞쪽에 345페이지 보시면 선진음식문화인데, 올해 보니까 선진지견학 35명 잡혀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이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외식업 지부에서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대상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대상은 좋은 식당 실천 업소인데,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회 단지나 불고기 특구 쪽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김민식의원

접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관련해서 한번 돌다보니까 기피하는 음식점 음식주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8,000만 원 예산으로 한만큼 제대로 된 선진문화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가서 그냥, 어쨌든 보면 다 배워지잖아요, 그죠? 또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외식업 조합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맛집 선정된 사람들 다 안 들어갑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맛집 선정되신 분들은 지난해에 맛집 끝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김민식의원

국내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은 선진지 견학 비용이 600만 원이거든요. 외국은 2014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맛집과 연계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년도에 단절됐잖아요. 그전에는 했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잘 한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연결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상당히 필요하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 한번 해본 거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런데 갑자기 예산 편성을 안 하다보니까 또 새롭게 해외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돼가지고…

김민식의원

위생과가 지도 단속의 업무가 주 업무인데, ‘맛집 찾아라’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어야 다 일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한번…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 부분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좀 개선이 되고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에 오신 분들이 명품 군에 왔는데 제대로 된 모습들이 음식문화들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해외여행도 검토해서 좀 잘 참작하고…

김민식의원

여행이 아니고요. 선진 문화를, 음식문화를 배우고 오자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해외의 선진 음식 문화를 좀 견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책도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보고드리고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맛집 이런 부분의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본 의원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줘야만 아까 앞에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덧붙여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하는 게 맛집에 맛집 표지판 이번에 각…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한 거 알고 있어요. 가게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에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2년을 쓰든지 3년을 쓰든지 아무 개념이 없던데 연도도 없고, 그 부분에 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거는 2년이 지나면, 맛집이 새로 지정이 되면…

김민식의원

수거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수거를 합니다.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지정돼서 탈락이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2년까지는 유효하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맛집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여도 하고 다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챙겨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맛집이 선정되고 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년입니다.

박동구의원

2년간 유효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사이에 다시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에 적합하고 80점 이상 나오면 다시 또 재지정하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지정이 1월부터 돼 있거든요, 작년 연말정도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내년까지니까 재지정하면 내년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음식전문가를 구성해서 실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든지 이 안이 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행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 외부 사람들도 와가지고 행사장에서 직접 먹어보기도, 이번에도 그래서 홍보 효과가 많았다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또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동구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주군에 맛집은 31개다 이 소리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메뉴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거는 부착하기로 법적인 그게 제도화되어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거는 식당 마다 다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당 내부에는 다 돼있고 외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150㎡인가, 좀 큰 데는 외부에도 보이게끔 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조건 다 부착이 돼야 되고 안 되면 그것도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외부에 가니까, 다른 지역에 가니까 다 부착이 되어 있던데, 그게 면적 제한이 있어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150㎡ 이상이 되는 곳은 외부에도 달아야…….

박동구의원

50㎡?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150.

박동구의원

아, 150.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큰 업소에만 그게 부착토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여튼, 그게 외벽에 가격표라든지 메뉴가 있으니까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거는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면서 메뉴 선택하기도 좋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의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에 정기적인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생업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휴게소하고 다 합해서 식품 관련해서 5,000개가 되는데, 다는 못 갑니다. 못 가고,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권영호부의장

선택하는 방법은? 지도 점검하러가는 똑같은 업소에서 선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갑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 갔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갑니다.

권영호부의장

안 갔다는 거는 몇 년에 의해가지고 안 간다는 겁니까? 그럼 1년에 다 못 한다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소규모 업소는 가기가 힘들고요. 좀 큰 데는 리스트가 나오니까 리스트 봐가지고 올해 갔던 데는 안 가고, 그런데 그 집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특별히 가고…

권영호부의장

알겠습니다. 어떤 업소를 가는지 알겠고, 그러면 모범업소가 선정되면 2년이라는데, 그럼 2년 안에는 그 업소는 점검 안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정된 데, 저희들이 깨끗한 데까지 계속 가서 직원들이 너무 가서 그렇게 하면 좀 피해가 되고 하니까…….

권영호부의장

모범업소가 선정되면 2년 동안은 어떻든 점검을 안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권영호부의장

알겠고,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위생 검열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식당가면 위생법이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다 보니까. 어떻든 위생과에서나 검열이 왔다 그러면 전부 위법사항을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려고 하면 다 발견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세수를 불리기 위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가지고 점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부의장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앞으로 그 식당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면 앞으로 개선을 해서 만약에 그거를 2차, 3차 그러면 그거는 엄중히 처벌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점검을 가셔야지,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저도 담당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도 위주로 좀 해 주고요, 악덕 업주들이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악덕 업주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최대한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답변도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다가 시에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특히 우리 군민들께서 저를 사실상 엄마 품 같이, 오니까 따뜻하게 반겨도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업무들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들, 특히 복지 쪽의 업무가 많이 비중이 있어서 제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엄마 품 같이, 우리 어려운 군민들께서 우리 군청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분들에게 복지를 퍼주기보다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좀 찾아보고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들을 좀 모색해서 우리 군이 복지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