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입니다. 이번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추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9일 철원군수로부터 2017년 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인재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7년 인재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의 방향은 향토인재양성 및 발굴 등을 위해 춘천 권에 철원학사 건립 추진을 위함으로 이와 관련돼서 자금운용계획이 변동은 없으나, 지출계획에서만 총 11억 5,000만 원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 중 당초계획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춘천권 학사 건립 추진에 따른 건물 매입비 10억 원, 집기, 비품 구입 등 소요비용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 합하여 총 11억 5,000만 원이 기금변경사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인재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철원군 출신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과 철원군 인재육성지원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주요변경계획안은 수익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4억 4,500만 원 중 11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 상 지역을 떠나 대학을 다녀야 하는 철원군 대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제공을 위해 춘천권에 철원학사 건립을 하고자 기금 변경계획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 확장과 입소자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수립이 요구되며, 당해기금의 조성 목표와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인재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인재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7일 개의된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의원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가 제출하신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1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안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협력증진과 정보교환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군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공동모색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으로서는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철원, 홍천, 화천, 양구, 인제 5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규약안은 배부해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안은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협력증진과 정보교환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군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로 하고, 구성원은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임원단 구성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사무국장1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기능을 공동발전방안마련, 행정정보교환, 구성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 등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정기회는 윤번제로 분기당 1회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동사업 등 특별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토록 하는 등 총 1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회에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철원읍 지방소도읍육성 계획에 따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목적으로 하며, 백마고지역 두루미평화회관과 연계한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대마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화공원 내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원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으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27-2 일원이며, 결정사항은 문화공원의 결정,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 면적은 26,570㎡이고, 결정사유는 철원소도읍육성 계획에 따라 백마고지역 주변 두루미평화회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쪽에 추진배경은 그 제안이유와 동이하여 생략하고, 2번 항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년에는 22억 원으로 설계비와 보상비를 지급하고, 17년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공원 조성 총 26,570㎡이고, 부지매입 및 생태연못, 수변데크, 가족쉼터, 평화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6년 6월 7일 날 지방 소도읍육성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고, 17년 2월 달에 의회의견을 청취, 17년 5월 달에 지적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4페이지에 보니까 그 공원조성계획결정 총괄서에 보면 편입관리시설이 화장실이 있는데 49㎡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면적이? 부지면적도 49㎡, 건축면적도 49㎡인데. 화장실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 관계없겠어요, 이게?

그게 기존에 두루미평화회관에 또 그 화장실이 있고, 별도의 화장실을 1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기존 화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없어도 되잖아요, 이 별도로 있으면 뭐 하러 집어넣어요. 이게 면적이 너무 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저기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49㎡이면 이게 얼마나 돼요, 이게 면적이 이게.

한 12평…….

근데 여기 공원조성 해갖고서 이게 그 크게 하는 사업인데 화장실이 너무, 이 편의 뭐야 관리시설이 49㎡은 너무 적은 거 같아가지고 이게. 이걸 좀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말이죠, 사업할 적에. 좀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예, 한 번.

이왕 할 적에 좀 그 좀 원만하게 해야지. 지금은 어디 뭐 휴게소라든지 어디 쭉 가다 보면 화장실이 우선 1순위로 더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관광지 내인데 이걸 좀 재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철원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자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254쪽, 종자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 공급을 위한 최종단지 운영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사업,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벼 채종단지 113ha, 콩 채종단지 42ha의 계속운영과 벼 정부 보급종 562t에 대한 농가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전화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고품질 벼 환경친화형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지역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기자재 지원과 초 중기 제초를 위한 무인보트 보급,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자동배수물고 설비 등의 지원으로 우리 지역을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클로렐라 농법을 활용하여 친환경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ha이상 1개소,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클로렐라 대량 배양장치 설치 및 클로렐라 살포용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클로렐라를 통한 병해충 예방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7쪽, 들녘경영체 연계 쌀 가공산업 육성 시범입니다.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을 목표로 추진하며, 2년 연속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쌀가루 이용 가공사업장을 102평 규모로 동송농협 APC 내에 신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쌀가루 제조 생산시설 등의 설치와 쌀 호두과자 등을 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연간 40t이상을 오대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블렌딩 쌀 생산 유통 시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브랜드쌀 가공 판매로 철원쌀의 유통 소비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50ha이상 규모 1개단지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블렌딩용 쌀 단지화 및 블렌딩 가공시설 설치, 포장재 개발 등이며, 금년부터 추진되는 쌀 등급제의 철원오대쌀 판매부담 감소 및 새로운 쌀 공급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지역적응 벼 신품종 개발입니다. 오대벼 대체품종 육성을 위해 세대별 계통육성과 생산력 검정, 지역적응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세부과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운광벼 특성을 개량한 철기10호 등을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 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오대벼 대체품종으로 개발 중인 철기24호의 품종출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 미니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작목변화 및 소비자요구에 맞는 미니과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품목 5.3ha 내외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미니파프리카, 미니토마토 과채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기존 재배 대과 과채류 대비 15%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신품종 송이토마토 아모로소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아모로소 독점재배를 통한 비교우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 내외,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신품종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대과종 토마토에 대비한 신품종 토마토의 소득상승과 소비자 패턴 변화에 따른 품목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여름재배 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철원의 대표적 여름재배 작형인 대과종 토마토의 생산면적 증가 및 국내시장 소비한계로 인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필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ha 내외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유럽종 토마토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생력화 시설 및 수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을 통한 과잉 집중 출하 방지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263쪽, 파프리카 고온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름작형 위주의 우리군 파프리카 재배 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 내외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고온기 환경개선을 위해 차광막, 환기팬, 차광도포제 등을 지원하며, 우리 군의 고품질 파프리카 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고품질 과채류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시범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설환경 제어로 농작업 생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원예시설 모니터링 및 온 습도 환경을 스마트 폰으로 원격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와 스마트 링크 등을 지원하며, 작물별 생장 데이터베이스 등 운영정보를 기초로 한 관리기술 확보로 과학 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265쪽,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파프리카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 및 철원관내 재배 주요 품종 간을 비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수입의존, 고가의 과채종자를 대체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철원군 관내에서 재배되는 주요품종 등을 비교 시험 재배하여 우리군의 적합한 품종 선별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철원 농산물을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 4,000점, 사업비는 6억 7,1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320항목으로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인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양검정, 쌀 품질분석 등에도 정확한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대 농업인 서비스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축사 악취저감과 토양 물리성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생산량은 연 300t이며,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의 농업분야 활용확대로 시설원예 연작장해 절감과 축사 냄새저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68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따른 냄새저감 프로젝트 및 동 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개의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는 2년 연속사업으로 2016년에는 퇴 액비화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냄새 및 분진 저감시설 설치 및 냄새물질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9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 연구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구 사업으로 사업량은 8과제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추 적화처리 일시 다수확 기술 등의 8가지를 수행하여 신기술 현장실용화 및 현장밀착형 지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철원지역 유망 신품종과 신기술 실증재배를 통해 농업인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실증포 규모는 2.5ha,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벼 사과 토마토 중심의 신품종 비교 전시포와 꽃가루 은행 및 테마파크 운영으로 농업인과 소통하는 전시, 체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기후변화대응 사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우리지역 신소득 작목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소,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73쪽,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조, 중생종의 사과 국내육성 품종확대 보급을 통해 노동력 분산 및 홍수출하 방지로 시장안전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년 연속사업으로 사업량은 7.5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후지계 품종 일색의 수입품종 재배면적을 국내육성 품종으로 일부 대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시설하우스 신소득작목 생산 및 규모화 시범입니다. 하우스 왕대추 안정생산 시범 등 4개의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하우스 왕대추 안정생산 시범은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우리군 신작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하우스 체리 안정생산 시범은 배수 관수 시설 등과 묘목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작목다변화 기술보급 시범은 흑미수박, 양상추, 생강 등을 도입 농가에서 작목선택 및 작목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도 육성 신품종 버섯 지역적응 재배사업은 인삼 병해충의 방제모델을 화학적 방제에서 친환경적 방제로 정립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통일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나무묘목 생산 기반구축과 우량양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클론묘를 활용한 조직배양묘 시험 생산 및 낙엽송 삽목 시험연구 사업과 낙엽송 생산기반시설 설치로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새해에 영농교육도 받고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또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받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거라든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문의를 하는 그 방문횟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그거 연 뭐 하는 거를 제가 뭐 횟수를 체크한 거는 아니지마는 농번기가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문의 해주시고, 또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뭐 횟수까지 체크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농번기 때는 순회도 이제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검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저기 전개가 되나도 궁금하셔서도 이제 지도 차원에서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과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8쪽 보시면 블렌딩 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요, 블렌딩 쌀 가공시설 및 포장재 개발, 컨설팅, 교육지원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시 군도 블렌딩 쌀을 하는 데가 있죠?

블렌딩 쌀은 제가 알기로는 농진청에서 이거 이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라도 쪽에 지금 한두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의 그냥 이게 최초 시범 케이스입니다. 철원군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선구자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보니까 이게 내용에 좀 제가 주문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봤더니 다른 데는 이제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쌀의 혼합방법에 대한 특허까지 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를 낸 거랑 그 다음에 특허번호와 특허증이 그 포장지에 세팅되는 바람에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특허에 대한 내용 좀 들어 가셔서 그 부분 추가를 좀 사업내용에 좀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호응이 좀 좋더라고요. 어떤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사업내용에 하나 더 추가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추냉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추냉이, 저번에도 한번 질문 넣으셨었는데 철원군 특화작목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그래 갖고 뭐 계속 오랜 시간동안 저희 쪽도 그렇고 농정과 쪽에서도 계속 어떤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확대되지 않아서 조금 그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수온이 15 C 되는 그 물이 이제 수질이 뭐 어느 정도 풍부하게 나오는 지역에서만 이게 재배할 수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샘통지역이 천연 뭐더라,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뭐 2km 반경이내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마 이렇게 확대 보급하는 데는 어떤 좀 애로 점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 시설하우스 농가도 대형관정을 뚫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형관정도 우리 샘통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일정온도의 물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이용한 그 시설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270쪽 좀 봐 주실래요?

이백…….

예, 우리 연구과제.

아…….

연구과제 8개 중에서 그 지난연도에 플라즈마 관련해서 43농가, 뭐 발생량 및 뭐 그 플라즈마랑 연계해서 하신 사업있죠?

예, 저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지금 시설원예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 시점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에 육묘할 때부터 오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바이러스나 그런 부분에 우리 플라즈마가 뭐 일조가 됩니까?

그쪽에 그 연구사 분이 농업 쪽, 저기 미생물 쪽 바이러스 이런 쪽으로 좀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그니까 저희가 뭐 다 하면 좋겠지마는 어쨌든 그쪽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같이 이거를 좀 연구하면은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연구과제로 지금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 플라즈마에서는 이제 저희는 실태조사만 하고 이쪽에서는 그거와 같은 이제 간이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현장 나갔을 때에 바로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진단키트까지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1병에 하나씩 밖에 체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여러 개를, 키트를 한번 하면은 이게 뭐 여기서도 어떤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면 저희 철원군에도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여튼 협력해서 이렇게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2016년 12월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뭐 연구과제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는 6건, 지금 8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업무보고하고 나셔서 추가로, 뭐 신규로 들어온 거 있네요? 앞에 보면?

예, 예. 신규로 들어온 게 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 금액, 어차피 금액은 똑같이 6,000만 원인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하고 내용면에서 보면 이 확연히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이상이고요. 우리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월 달 저희 업무자료하고 뭐 우리 농업기술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변동사항이 단일 사항에서 좀 많이 변질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뭐 당초에 추가군정질문이 아니 업무보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233회 회기에 이게 추가가 돼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년도 업무보고, 17년 업무보고랑 확인해 보니까 그런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검토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네,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259페이지에 보면 이거 지역 그 벼 신품종 개발 사업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철기 21호, 24호가 이게 올해 처음 나오는 건가요?

아, 이거는.

그전에 했던 거, 그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이게 어떤 품종 출원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생산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지역적응 시험을 계속 이게 뭐 2년, 3년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 중간에 보고 드렸고, 이제는 이제 그게 이게 한 품종 만드는데 아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과정 아마…….

지금 이거 몇 년 됐어요, 그럼?

지금 이것들은 이제 10년 정도 돼 갖고, 이제 품종 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올해 3년째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죠.

3년이요?

10년.

그럼 이제 그 3년째 돼가지고 이제 품종 그거 선별, 그러니까 내년도에 좀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 품종 출원을, 저희가 이제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을 하면은 거기서도 자기네가 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1년이나 2년 정도 또 시간이 걸려서 거기서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품종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뭐 시간은 뭐 빠르면 한 2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총 해서 나올 때까지.

아니죠, 이제 이거는 지금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올해 3월 안에 이거 품종 출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한 2년 안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니까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 연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과제내역에 이제 고추 적화처리 일시 다수확 기술 신규로 이제, 올해 신규로 하는 거죠? 이거요.

네, 연구과제 신규입니다.

그 노동력 절감하고 고추 수확량 30%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어떤 그 과정에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어떤 부분에서 수확량이 30%증가 되는지.

의원님, 제가 이제 고추 적화처리 일시 다수확 연구 사업은 관행 재배했을 때는 그냥 꽃이 순서대로 피는 대로 또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이렇게 차례, 차례 이렇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1차 분지부터 4차 분지까지는 적화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5차 분지부터 이제 열매가 열리면은 그 때 한꺼번에 이게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 노동 그 수확을 하는 시기가 4~5회 정도에서 한 1~2회 정도로 수확하는 횟수가 줄 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량도 더 많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왕이면 적화처리를 미리 나오는 것도 1차부터 4차까지는 적화처리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거부터 생산을 수확하게 되면은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험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나온 거는 이게 어디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아, 이거 진흥청에서 이 시험.

진흥청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현장 적응해 보는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확이 30% 증가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시기 파종하고 그 우리 철원 같은 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서리가 오는 게 보통 한 10월 한 10일내지 15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30%증가된다면 이게 수확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종자는 어느 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자까지는 저희가 아직, 뭐 이게 특정 종자에 대해서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고추를 심었을 때 이제 이런 고추 적화처리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종자는 이제 그 관여 안 한다?

네, 네.

똑같은 종자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를 좀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뭐 30% 증가가 된다는 건 이게 많이 증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영농이고 주민, 저기 농민들이 좀 알게끔.

네, 네.

수확이 저기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예, 올해 1년 이제 연구과제로 진행해 보고 그 정도의 저희 수확량이 증대된 걸 저희도 확인을 하면 그거를 바로 저희 영농기술 자료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8쪽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식품위생업소 한 1,100여 업소가 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지금 뭐 저희 철원 동송지역 지금 상당히 좀 군인 애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입장이고 사병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상당히 좀 그나마 이제 특정업체이지만 여러 군데 이제 돈이 좀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이 마을, 이 업소에 있잖아요. 뭐 친절서비스하고 있지마는 이 취지를 잘 좀 이 업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업소도 있는데 지금 왜 군인 애들이 왜 나오는지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네, 네.

거기 뭐 사단장님의 특별한 배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좀 이렇게 알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장님 입장에선 되게 좀 상부 보고 안하고 그냥 사단장 직권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이제 그게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단에서는 배려를 해주는데 우리 이제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업소에서 불친절 만약 또 들어가면 또 그게 이제 스톱될 수 있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왜 군인 애들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물론 원론적인 얘기지마는 이런 분위기를 이 업소에서 좀 알고 계셔야지 좀 서비스 질도 좀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계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철원쌀 사용업소에 식탁용 세팅지 배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제작비용이 많이 듭니까, 소장님?

제작비는 한 1,000만 원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예산규모는 크지 않다하더라도 뭐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음식업 쪽에서.

호응이 괜찮죠?

예, 예. 괜찮습니다.

네, 뭐 또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개인적으로 외부에다 오대쌀 많이 판매하는 분들 알고 계시죠?

네.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하셨던 얘기가 이게 지금 세팅지가 별 비용이 안 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부담은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쌀을 판매하는 건 좋지만 쌀 식당에도 직접 갖다 주는 분들도 여럿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지마는 그분한테도 그분들 업주나 어떤 마트에도 그런 배부, 이거 쌀 세팅지가 좀 배부할 수는 있습니까?

글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점 위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이걸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게 뭐냐하면 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쌀 보면 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갖다 주면 영수증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공지를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쌀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 쌀 또 홍보할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밥집 같은데, 그런 데 쌀 개인적으로 파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별로 비용이 안 들이고 철원쌀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거는 그런 쪽의.

한번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들이 자주 들어와요. 쌀 파는 것도 좋지마는 자기네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세팅지를 해가지고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도 외부 서울에서 만약 밥을 먹는데 오대쌀 밥 세팅지 딱 있으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홍보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지금 강의원도 계속 세팅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세팅지에 타 군에 보면 우리 저기 관내 우리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관광과장님! 저기 관광과에서 우리 저기 축제 그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안내하는 세팅지에 그게 안내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외지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거 잘 인식 못하고 또 몇 월 달에는 뭐가 있고, 몇 월 달에 뭐가 있고, 있지마는 생각을 잘 안하고. 또 왜냐하면 타지나 뭐 우리 관내사람이라든지 우리 자신들한테 그 축제가 인식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세팅지에 타 군에 보니까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뭐 영양사가 없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대행으로 신한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영양사들이 많은 그런 그 학교급식이라든지 뭐 아이들 건강관리를 많이 생각하면서 뭐 음식 메뉴도 잘 짜고 있겠지마는 우리 이런 신한대학교 거기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 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라든지, 우리가 GMO식품이라든지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GMO식품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GMO식품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학부형도 좀 잘 인식이 되게 교육을 받고 영양사가 물론 1차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수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하고. 또 일예로 예를 들자면 왜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냐, 뭐 그런 것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협력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 걸 주문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아동에 대한 영양교육, 그 다음 아동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유전자 재조합식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같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은 타 시군들 보면, 시 도 군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도 이 붐을 좀 이용해서 정말 GMO식품이 어떤 건가, 꼭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냐, 뭐 얼마큼 먹어야 되냐,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잖아요. 우리가 관내 보건소가 있잖아요. 마을마다 다 있는데 때로는 보면은 어떤 데는 그 보건소장님이 그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뭐 간단한 요가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지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소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접종을 왜 받아야 되냐,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니면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만70세 이상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는 65세부터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안내하는 것을 같이 좀 가끔씩 그거 때가 나올 때, 철이 나올 때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많은가요?

차이점은 진료기능이 있는 곳이 보건지소이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건강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니 예산을 보면 이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예산차이가 많거든요? 인구대비라든지 뭘 봐도.

통합보건지소하고 서면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예, 예.

실제 여기 나온 거는요. 저희가 보건지소가 진료기능 위주로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거기 배치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이고, 그러다보니까 진료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를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하자. 그 부분만 여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서면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기능과 같이 하다보니까 통합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예, 그럼 저 그 보건지소하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그 예산에 대한 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조금 전에 오필례 의원이나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덧 붙여서 질의 할게요, 제가. 이게 저 우리 대상포진 같은 거는 한번 바이러스가 온 사람들은 또 재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재발됩니다.

그런데 한번 재발된 저기 한 사람은 접종을 안 해준다는 거는 왜 안 해준다고 그러죠?

의학적으로 좀 그 논란이 있는데요. 어차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그 저희 이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를 사백화 해서 놔서 그 몸에 항체를 만드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면 일단 한번 걸렸던 사람은 다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논리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면 평생면역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의사들이 한번 대상포진에 걸렸었다 그러면 항체가 생겼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우리 일반 보건소에서 우리 접종을 우리 정부지원으로 해주는 사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돈을 주고 접종을 한다고 해도 한번 한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니 한번하면 평생면역인데 또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걸린 사람은 접종을 안 해준다.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얘길 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걸리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걸린 사람은 평생 그 면역에 맞아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릴 수 있다.

아니,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접종을 해 놓고서도.

접종하면 거의 다 평생 면역을 갖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걸리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걸렸던 사람은.

근데 예방접종이.

접종 예방을 하면 그 후에는 평생 면역이 된다.

예, 예. 면역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놔줘야지 왜 안 나주냐 이런 얘길 하니까, 의사가. 그래서 묻는 거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뭐든 저 건강 체질에서 이제 항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항체 떨어진다는 그 연령이 몇 세부터 입니까, 이게?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그게 연령이 뭐 몇 세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게 보고된 그런 자료는 저희가 기억이 없고요. 아까 박남진 의원님 말씀 중에 최근에 스트레스나 과로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대상포진은 올 수가 있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 70세 이상으로 잡은 것은 그 때는 어떤 스트레스 이상 말고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제가 볼 적에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게 한번 앓으면 보통 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앓는 사람은 몇 개월씩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대상포진이. 그래서 아까 박남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한 60세 이상 넘어서 좀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제 입장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 사업이라도 그렇게 연령대를 좀 낮춰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소장님. 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나이에서도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70세 이상도 좋지만 우리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뭐 예를 들어 그 우리 그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육체노동이 힘에 못 이기면 뭐 대상포진이 온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나이 이상의 저소득층들도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예방접종 약품의 단가가 높다보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 주변에도 많이 맞았고, 저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챙겨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몸이 재산입니다. 벌어야 살아요. 그런 분들.

하여튼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이 혜택에 같은 우리 철원군민 동반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보고순서이오나 시설물관리사업소장이 사무관 승진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6급 전적지운영담당이 회의장에 나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시설물관리사업소 전적지운영담당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시설물관리사업소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고석정 관광지 명품화 기능 확충사업 등 총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6쪽, 고석정 관광지 명품화 등 기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철원관광의 상징적 장소이며 랜드마크인 고석정 관광지의 꾸준한 리모델링과 외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잔디광장 순환로 연결사업과 조류보호사 이전에 따른 진입로 연결 포장사업, 고석정 입구 및 주차 매표소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고석정 광장 어린이 테마공간을 조성을 하여 우리군 관광1번지인 고석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연중 다채로운 체험놀이 공간 조성을 위하여 아이들이 선호하는 바닥 분수대와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임대 설치하여 가족과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297쪽입니다. 특색 있는 DMZ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안보관광지에 대표적인 시설인 평화 승리 전망대와 제2땅굴 등의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땅굴 계단 보수와 안전점검, 전망대 전면우리 암막설치 및 포토존 설치, 군수대여품과 전시관정비를 추진해서 DMZ 안보관광의 중심지에 걸맞은 이미지 확충으로 안보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회 추경 예산안에 심의 때 설명 드린 대로 농산물 전시판매장, 철원 관광 안내소, 시설물관리사업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증 개축 등 이전 신축 등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Y진지 꽃밭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량은 24ha이고,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보관광을 위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의 꽃을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가을에 고르지 못한 Y진지 표면을 포클레인과 불도저를 이용해 평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Y진지 내에 꽃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2017년도에도 화강 쉬리공원을 포함한 관내 도시공원 27개소에 대한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및 기능 보강을 통해서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관광활성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린이 공원 시설보수와 공원내 초화류의 수목유지관리, 화강 쉬리공원 내에 주차장 정비 및 야영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장수길 데크와 난간 정비 공사 등 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쉬리공원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된 화강 쉬리공원을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에 재위탁해서 군민들에게 레저형 쉼터로, 외지인에게는 매력 있는 4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민간 경영기법 등 경제교육을 통한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개소 수는 125개소로 공중화장실 10개소, 간이화장실 84개소, 개방형 화장실 31개소 등 총 125개소에 대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편의용품 지원과 시설유지보수로 만족도 우리 군민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일반공공시설물 관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은 공공시설 6개소, 공영주차장 33개소, 현충시설 7개소로 3개 분야에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외 카스토퍼 설치와 주차선 도색, 두리미관에 지하급수 배수시설 교체, 현충시설에 수목유지 관리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선제적 체계적 관리로 공공시설물관리 효율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적지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업비도 있고, 우리 관리대상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고석정 같은 거, 그런 유원지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뭐 1회 청소를 한다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나,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주문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화장실을 보면요. 우리가 뭐 가정에도 그렇지마는 변기가 좀 오래 됐다든지 그러면은 닦아도 그건 윤이 안나는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쾌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공중화장실, 특히 유원지 같은데 그런 데가 노후된 게 있다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그리고 항상 공중화장실 보면은 또 뭐 소이산이라든지,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가 좀 뜸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이제 등산철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 뭐 그런 거를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저희가 그 평사시에도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이제 휴가철이나, 이제 성수기를 대비해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또 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보수가 필요한 데는 보수도 하고, 또한 청결하지 약간 못 한데는 청소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에 많이 헐었다든지 그러면 좀 도색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쪽에 보시면요,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정비. 그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뭐 용역, 검토 용역결과를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디 용역 맡기신 데가 있습니까, 소장님?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요?

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대행추진인데 이게 초창기에 좀 문제가 나왔었죠?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조달청에 공지 올렸다가 또 민원인들이 제기해가지고, 그런 부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해결이 되가지고 지금 입찰공고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차후는 뭐 이렇다는 또 민원제기 사항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민원제기 된 건 없습니다.

그럼 잘 진행되는 거로 인지를 하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