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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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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결과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담양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담양군동물장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담양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담양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5. 담양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2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흙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최될 필요성이 있어 안 제5조2 조항에 흙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시 병행해서 개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안 제7조 조항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조항이나 불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담양군관리계획(하수도)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회 소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최근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기타 관광하수량 등의 개발사업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지하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1일 9,000t에서 12,000t으로 3,000t 증설하여 추가 발생될 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수질기준 준수를 통해 방류수역인 영산강의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결정하는 행정절차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1회에 그치는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일 3,000t 증설하면 처리용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향후 대단위 개발사업 및 인구의 유입 등을 감안하여 20년 내지 3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분뇨와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의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최소화 및 증설에 따른 설명회 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외 2개 부서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담양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이정옥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이정옥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