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2월1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11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상수도조례안,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월10일부터2월17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만기의원님과송요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상수도조례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월17일에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화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소제기등으로사실상의정활동을수행하지못하는의원에게의정활동비등지급을제한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의정활동비등지급을제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2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사항,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처리및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등을반영하여양평군의회의원청렴의무를보다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에금품등의수수금지를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에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3호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비용추계서작성대상을명확히하고,중앙행정기관의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여적용되는관계규정의명칭을명확히정비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5조에비용추계서작성대상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4항에는중앙행정기관의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적용규정을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4호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용어등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5조제1항,안제6조및제10조제2항제1호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및관련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1조및제10조에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관련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5호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의료법이의료급여법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기금의재원및세입·세출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조례운영에차질이없도록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상위법명칭변경에따른조례의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2조에의료급여기금재원의세부내역신설과안제3조에서는세입·세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수입·지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상위법개정에따른결손처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7-6호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2016년2월3일제정되고,8월4일시행됨에따라상위법의체계에따라관련조례를전부개정,정비코자함이며,양평군경관조례및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중복된내용을삭제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경관조례와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중복되어있는내용을삭제하여조례의범위를공공디자인으로명확히규정하고,안제3조제5호에서공공디자인기본원칙에“사용자중심의편의를고려한유니버설디자인적용”을포함시켜유니버설디자인적용에대한명문규정을마련하였으며,안제2조제3호,제6조,제7조제3항에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대한정의,수립,적용,권고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공공디자인대상시설물의협의,심의·자문시판단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공공디자인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시범또는공모를통하여공공디자인을선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4조에는공공시설물등을제작·설치함에있어소요되는공공디자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공공디자인협의,심의·자문대상시설물의유형별세부항목을경기도공공디자인조례심의·자문대상시설물과동일한분류체계와명칭을사용하여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7-7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통시장에지원할수있는사업을명확히규정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법령에근거가없거나위임되지않은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인정시장의기준과설정기준및인정시장의면적에포함되는시설과부지,인정시장의면적에서제외되는시설과부지,인정시장의인정취소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제18조에서는임시시장의지정취소조항을삭제하고,안제27조제1항에서는상인회또는시장관리자에게지원할수있는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며,안제40조부터제45조까지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를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213쪽입니다. 의안번호2017-8호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행정자치부권고사항을반영,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통합운영,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주요기능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심의·조정사항의처리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다음으로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각가구별태아보험가입과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등정부의의료비지원이확대됨에따라별도의신생아보험은실효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2017-10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한시적으로사용하는가설건축물을일반건축물과동일하게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국가경쟁력위윈회의권고와환경부,경기도의조례개정요청및2016년도컨설팅종합감사결과를반영하고,가설건축물원인자부담금면제또는감면규정을신설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4항및제5항에가설건축물원인자부담금면제또는감면규정을마련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상수도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류범영입니다. 의안번호2017-11호양평군상수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수도급수조례,양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및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통합하여재정비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개선하고자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문구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에급수공사비의납부기한을원인자부담금의납부기한과동일하게30일이내로명시하고,설계수수료를반환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신청자의귀책사유로급수공사를취소한경우로그의미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24조및안제43조에원인자부담금및수도요금감면대상을개편된맞춤형복지제도의수급자선정기준을반영하여생계및의료수급자로명확히하였고,별표1에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중대규모개발사업의내용및중규모개발사업의내용을합리적으로재정비하였으며,별표2에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의합리적적용을위해미비한사항을개선하였고,별표4에요금현실화계획에따라연차적으로업종별사용요금을인상하였으며,별표6에수도요금감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위원은이종화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박현일의원님,송만기의원님,송요찬의원님,박화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2월13일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14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