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임동섭 의원 발언
동섭
임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의원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과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769호, 장성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최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