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팀장입니다. 조병규 농식품 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522억 4천 9백만 원으로 이중 521억 6천 6백만 원, 정책사업이며 8천 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고창 브랜드 쌀 육성사업, 쌀 소득 보전직불제,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약 376억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2억 1천 6백 8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대상자 변경 및 하반기 추가사업 확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국비 미송금 지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7건은 추진일정에 맞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3억 9천 만 원으로 지원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농어민들의 보험가입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비로 세대당 가입인원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육성기금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자에게 농가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영농안정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예치금은 48억 2천 5백만 원이며 일반농가는 2천만 원, 귀농자는 농지구입자금으로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융자 후 회수되지 않은 52건에 8억 2천 3백만 원이 장기체납 되어있어 장기체납자에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방문독려 및 분기별로 미상환자 독촉장을 발송하겠으며 하반기에는 18년도 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경관 축제로 청정고창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 지난 2004년 시작한 이례 13년 동안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과 1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축제입니다. 제14회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각종 행사, 농촌체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2월중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4월 개막전까지 축제장 주변 환경정비와 기반 구축 정비를 마무리 하여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화로 쌀값 하락 시 농가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전국 평균쌀값 차이를 보존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3,880헥타르에 7,7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7백만 원으로 지급단가가 헥타르당 농업 진흥지역은 107만 6천 4백 16원, 비진흥지역은 80만 7천 312원이며 군비 쌀 직불금은 국비대비 55%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한 사업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후에 사업대상자 및 사업명을 확정하고 이후 농어촌공사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인프라 구축으로 고창 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영농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광역방재기, 농업용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9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별 시설장비, 부지선정 및 사업 설계도 등을 확인 후 세부사업별로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공정육묘 생산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경량상토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과 노동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542헥타르에 총사업비 16억 5천 9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경량상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안전한 육묘생산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토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창 브랜드 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고창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 값을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4,000헥타르 조성을 목표로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89억 2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쌀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생산기반조성과 브랜드 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명실상부한 우리 군 대표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고창군 전체 쌀 가격을 동반 성장시키고 전북 도정 핵심사업인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체결 이후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과실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창배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되어있는 배 재배농가로 친환경 과원 관리, 관수시설 등의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세부사업 계획 확정 및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 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산지 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업용 하우스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지역특화품목 하우스에 8.35헥타르, 고추 비 가림하우스 3.5헥타르, 소규모 비닐하우스 1.98헥타르, 총 13.88헥타르에 구매에 26억 9천 7백만 원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다른 대상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총 110동 6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중형은 동당 10평, 소형은 동당 2평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다양한 신선 농산물을 적기에 냉장 보관하여 고품질 농산물 상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 사업입니다. 고창군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 수매가격 보장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복분자 생산증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분자 수매를 하는 농협에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복분자 재배현황 및 생산량을 파악하여 수매기관과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특산품 스포츠 마케팅사업입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와 연계하여 우리 군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으로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서울 고척 돔구장과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인 전주월드컵 경기장 홍보를 통해 누적인원 약 48만 명의 관중 및 TV시청자에게 고창 농특산품과 고창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총 1,900여 회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고창군의 날 경기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군과 우리군 농특산품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도 스포츠경기장 내에 대형전광판, 내·외야 펜스 등을 활용한 벽면 광고 및 이벤트 광고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포츠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관중 및 TV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군 농특산품과 브랜드를 노출시켜 농특산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생산자가 안정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주체로 농협과 영농법인 9개 참여조직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물류비, 포장재비 지원 등 상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여 참여농가와 안정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GAP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 안전시설물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정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결영놉조합법인 사업장에 내부 해충침입 등을 방지하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청결도를 유지하는 기둥커버, 천정 가림막 공사 …… 경비 등의 기존 GAP인증시설 보완에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 2월 중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업체 선정 등을 실시한 후에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운영정상화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동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은 8명으로 이사 5명, 감사 2명이고 직원 3명과 행정파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78억 3백만 원, 주주수는 3,29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경영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가결산 결과 자본금 9억 3천 6백만 원, 누적결손금은 7억 1천 3백만 원, 단기 손수익은 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손실발생 원인은 고추종합유통센터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운영에 따른 손실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없는지 찾아보고자 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군 의회에 보고 하였으며 전문가그룹 토론, 대주주협의회, 농협조합장 면담, 타 시·군 유통회사 운영실태,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8월 21일 대주주협의회에서 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회사 경영방향, 운영자금 확보, 대출금 상환, 임직원 개편, 소액주주 보호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협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회사 고정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직원 개편, 자본금 감자, 비상경영체제 운영계획 승인 등을 이행하였으며 당초 2016년 5월 만기 도래했던 장기차익금 36억 3천 3백만 원을 aT와의 협상을 통해 상환연기를 하였고 같은 해에 6월 3,3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36억 원의 장기차익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고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토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승계 및 하기 위해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금후에도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정방안을 찾아내고 투명한 운영으로 회사운영을 정상화 시켜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입니다. 복분자와 장어 풍천 테라피 구축으로 관광객의 유입 증가를 통해 대표적인 음식치유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년간 총 18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푸드테라피 메뉴 개발 및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팸투어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분자·장어 푸드체험상품 개발과 팸투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등 홍보에 추진하고 사업참여 요식업체의 경영 및 기술이전을 통한 역량강화 대중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메뉴개발 및 리뉴얼 등을 추진하여 고창지역 상품인 복분자·장어 명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만족도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이 연계협력하여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등 베리류 프리미엄 소스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1억 1천 5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국비 7억 4천만 원, 도비 9천 4백만 원, 군비 2억 1천 1백만 원, 총 10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3개 시·군 프리미엄 소스를 개발하고 제품홍보, 용기 및 디자인 개발 소스생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소스개발과 메뉴개발, 레시피북 제작,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게 개발하고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개발제품에 대한 용기 등 디자인 개발 및 판촉행사와 시장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개발한 소스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이를 통해 특화품목을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복분자의 명품화 전략으로 기능성 효능을 연구하고 개발제품을 통해 소비자 관심부분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국비 4억 1천만 원, 군비 4억 1천만 원, 총 8억 2천만 원으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와 전북대임상시험 지원센터가 참여하여 혈압조정과 갱년기 남성건강에 대한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임상실험이 마무리 되면 제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향토자원의 건강기능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임상실험을 실시한 후에 건기식 개발 인체시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제품개발에 대한 산업화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향토건강식품 안정성 기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고 생산가공유통 판매에 체험관광과 연계로 6차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입니다.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운영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체험교육, 축제, 마케팅 등 6차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클러스터 단지를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고 단지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으로 식품산업 협의회 구성,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육성, 제품홍보, 마케팅 실시와 지구 내에 안전 편익시설 보완 설치 및 6차산업화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법인설립 및 사업단 구성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에 네트워크 구축, 복분자 장터 활성화 및 육성 복분자 테마유원지 시설보완 등을 추진하여 복분자 산업의 지속발전 성장기반 구축 및 연관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구마 향토자원을 1, 2, 3차 산업을 융복합된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가공, R&;D마케팅, 홍보 등에 관한 일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동안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 농가 및 가공업체 역량강화, 제품 등의 연구개발과 청정고구마 및 고구마 가공제품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역량강화사업으로 생산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고 홍보마케팅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서울랜드 고구마 수확체험 행사, 대만 수출확대를 위해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작년 12월 고구마 종합가공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하고 이에 발맞추어 판매확대 및 고창고구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입촉진과 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거점마을을 육성하여 사람찾는 농촌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강선달 마을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는 30억 원을 투자해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시설과 방문객 숙박시설 등을 구축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이를 위한 홍보활동,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험 프로그램개발, 서비스교육, 체험지도사 양성과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였고 체험시설, 숙박시설, 사업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과 방문객 숙박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침체된 농촌의 신활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가공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마을의 환경문화 역사와 연결된 토종음식문화 유산을 발전시켜 주민 주도의 체험판매를 통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아산면 구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슬로푸드식당 식당조성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블랙푸드 음식개발, 주민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고창만의 특색있는 슬로푸드를 정착하고 맛의 방주 등록에 도전하여 세계속의 전북의 맛 위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체 구축 및 마을단위 사업 추진의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의 자주적 발전 견인과 주민유도의 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동아리 활동, 경관개선, 선진지 견학 등 기초단계 5개소에 2,500만 원과 마을공동시설장비 교체 및 보수 등 사후관리 1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안으로 생상만들기 대상마을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 활력 창출로 사람찾는 농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잡곡 생산비 구축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교급식 잡곡 수요에 대응하고 소량다품목 위주의 취약한 잡곡 생산여건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조직화와 잡곡생산가공 유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인 흥덕농협에서 농협중앙회 경영진단을 받고 신규 고정투자를 제한하라는 시정요구에 의해 사업 포기를 하였고 지난 해 10월에 도 평가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주식회사 청맥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 사업과 연계, 이월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밭식량작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밭식량작물의 저장·가공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리농협에 9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고구마세척과 선별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10월 도 잔여사업비가 남아 평가를 통해 추가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계교체에 따른 가공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품목 소비확대로 지역 농업 기반 유지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4억 4천 6백만 원으로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에 회전세정기 등 14종에 과실주 자동포장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도사업 승인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일상감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복분자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3월 이전 공사업체 선정 후 5월 이전에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억을 투자하여 고창군 신림면 법지마을에 인문학 교육관, 전통한옥과 구들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역량강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사업공모와 도사업 계획 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주체인 삼보락가영농조합법인이 선정 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관 및 체험관 등 시설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역량강화 교육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성·소양교육의 장으로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취를 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고창의 인문학 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과장님께서 우리 모든 팀장들과 함께 고창군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지금 생산이력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 16년을 놓고 볼 때. 행정에서나 조합에서 어떤 생산양과 수요량이 예측을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제고량 등, 여러 가지 생산량 파악 등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문제도 되지만 그로 인한 예측불허, 예측을 잘 못한 실수로 인해서 가격결정 과정에서도, 군에서도 상당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스란히 그 피해가 농가한테 갔어요. 이런 경우에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어떠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가 농가들한테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들한테 해명을 해야 할까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협에 제고량이 그렇게 많이 있고 생산량이 작황도 좋고 해서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수확기에 생산량이 그렇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협물량도 크게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농가에게 큰 가격결정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3억? 3억의 군비를 통해서 생산제이력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3억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저온저장고를 쥐어져서 혜택을 본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생산량과 유통과정에 수요량을 정확히, 100%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실수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까지는 저희가 생산가격결정협의회를 생산농가 대표, 행정농협가공업체 등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결정에 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는, 2016년에는 시장원린에 맡기자 해서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 큰 폐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우리 쌀값 하락은, 과장님께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국가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지불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급금을 주고 난 뒤에 정부에서는 환수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사실 농가들한테 이미 지불했는데 환수한다. 큰돈은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농민들한테 이해·설득을 해서 환수를 시킬지. 시켜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가들은 적은 돈이지만 환수를 못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저희도 우선 지급금으로 4만 5천 원을 지급했는데, 정부에서 4만 4천 140원을 해가지고 860원이 환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하다가 도에 2월경에 지급을 합니다만 15억 정도를 대책비로 수립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15억 정도.

그게 지금 작년에 우리 예산 때 확보된 거죠?

네.

그것은 올 하반기 쌀 생산 수급비에 대한 조절금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이것을 쓰게 되면 올 가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환수금이 군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한 것이 큰 문제인데 전체 우리 공공비축으로 수매한 가격이 2억 4천정도.

환급금액이요? 그러면 과장께서 15억 정도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 위안이 되게끔 정부에서 군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WTO협정문을 보면 지금 농가들한테 쌀 보전직불제가, 오버 되어가지고 변동형직불제를 지급 못한다고 국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죠? 변동형직불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변동형직불금은 저희가 18만 8천 8백 원. 목표가격이, 전국 쌀값이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그 차액의 85%, 저희는 아직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 보조금액이 상한성이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농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경우에 설득력이 있냐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고정직불금에 똑같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변동형직불금이 안 나왔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해드렸고. 올해도 헥타르당 2백만 원 정도, 올해는 하락의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급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방송하고는 다르네요.

정부에서도 그 변동형직불금 예산으로 1조, 한 4천 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보했어도 지급 못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아들었고요. 농가들한테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산자 조직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18쪽에 보시면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이게 여러 가지 물류비, 포장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금 질의는, 이게 지금 와전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류비, 유통비, 택배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생산자 단체나 어떠한 기업체, 영농법인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이 사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공동사업법인,

그러면 마케팅에서 포장지나,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많아가지고 생물권보전사업 포장재지원 수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협공동사업법인 그런 것이고. 그러면 본 의원은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거요. 거기에서 질의를 할게요. 배기영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나 택배비 지원 금액이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이 어떠한 생산자 단체, 또 소규모 기업체, 농산물 기업체 하잖아요. 한번 선택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 기업체에 그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봉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체에 한번 선택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물론 저한테는 좋죠. 그런데 자생능력이 있는 기업체는 어느 선까지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그 기업체가 잘되든 못되든, 수익을 창출했든 아니든 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요. 수긍하시나요? 그러죠?

예.

그러면 그 기업체가 과연 그것을 계속 받아야 하는가? 물론 계속 받으면 기업체는 좋지만 다른 업체, 다른 저소득 사업농가들이나 소규모 기업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생력을 갖추고 난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그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생력을 갖추면 어느 한도까지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은 단체별로 해주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고창군의 이봉희 의원이 이것을 발언해가지고 기업체에서 못 받았다고 이렇게 와전될까봐 걱정되는데.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A라는 기업체가 자생능력이 있으면 B라는 소규모기업체가 힘든데도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것을 고려해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운영의 그것을 살려가지고, 거기에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고창군에 절임배추가 상당히 호황적으로 경기를 타고 있어요. 고창군 마케팅사업에서 절임배추 농가한테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절임배추, 인터넷에 들어가면 해남절임배추가 딱 떠요. 거기를 알아봤더니 상당히 지원이 택배비나 포장비를 많이 지원해주더라고요. 군에서도.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절임배추에 대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개별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체에 하는 것은 있나요? 황토배기? 절임배추에 대한 어떤 유통에 대한 지원은 없죠?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지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해풍도 받고 천만금이라는 그 소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지가 좋은데. 그것으로 절임을 해서 배추가 나가게 되면 이런 어떠한 법인이 됐든 소농가가 됐든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올 가을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검토해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배추 값도 싸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절임해서 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업무를 보실 때. 염두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배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세 가지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6페이지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이 현황을 보고 의견제시겸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월 말 현재 잔액이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잔액이 48억 2천 5백만 원이죠? 1월말 잔액이.

예. 이것은 예치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말 채무현황을 보면 원리금 합해서 8억 2천 2백만 원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게 연체이자만 해도 원금보다도 훨씬 많은 4억 7천 8백. 지금 이 관련된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지금 48억이라는 돈은 지금 대출해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돈인가요? 이자만 가지고 하는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해서 48억 2천 5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하면 기금조성을 하고 농협군지부에 예치를 한상태고 이에 3배에 상응하는 130, 140억 정도를 농업인한테 2천만 원에서 또 귀농자는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가능액은 한 130, 1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8억 정도의 비율로 보면 약 17%정도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손실처리가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업무에서 20%이런 정도는 어느 대출업무나 예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체이자만 해도 원금을 훨씬 넘는 이 상황이 계속, 이런 채무 상황을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채권단에다 위임을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든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감면을 한 상태에서 채무자하고 어떤 교섭을 해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지금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끌고 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무현황이 8억 2천 2백만 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2005년까지는 군에서 이렇게 해서 융자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채권확보랄지 그런 것을, 군지부로 업무를 이관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2005년까지 융자해준 사항을,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연체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받는 방법이 징수대책반도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해보고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분할상환, 그 전에는 분할상환도 없었는데 하여튼 상환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1, 2년 정도는 월별로 든 분기별로 분할상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2004, 2005년도에 채권관리과장으로 한 2년 보면서 많은 것을 회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이 상황대로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채무자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흥정을 해서라도 연체이자 감면 해주겠다. 원금하고 기간 내 이자 중에서도 할인해주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채무자도 보호해주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라도 거두면서 신용불량 그것도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대책도 계속 해봤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존에 갚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갚았는데 못 갚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혜택을 주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못하고 현재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고리에 얽매여서 몰고 나가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농업진흥과는 농업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질의할 내용도 사실 많아요. 사업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의원된 입장에서 또 안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고, 정책이 그러고 우리 군만의 문제라고 봤었을 때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의원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나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책보고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추진 됐는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무보고 때 얼마나 해야겠는가? 사실 고민도 돼요. 그리고 시책보고나 사실 하기 전에 2016년도 사업대비 시책보고 2017년도 사업비교를 해봤어요.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 가지를 이봉희 의원님 질의내용에 표현하셨는데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업무보고 차원에서 부탁이나 당부, 그리고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굳이 설명 필요 없는 것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농업회의소가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존치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현실 농정을 정책적 대안으로 정책파트너로서의 회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시범사업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목적 안 물어 볼 거니까 찾을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입장이 이런 정책적 방향이 혹시 하나라로 반영이 되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주셔서, 사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저는 농민들의 불만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 수 없이 많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는데. 예산 들어올 때마다 농 관련단체들 저는 만나거든요. 농업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선택과 결정의 문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한정된 예산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려면 어딘가에서 이빨 빼듯이 일정부분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바라보는 입장을 나는 의원으로서 여기에 본다고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결정을 할 때 정책적 파트너로 그 사람들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대표적, 공식적으로 지원금 주고 하는 것이 농업인 회의소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회의소 관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데로 저희들도 한번,

시범사업이라 하다가 아니면 없애버리면 돼요. 존치하는 한 그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인회의소보다 색깔 있는 별개 농업인단체를 개인적으로 더 인정을 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의 표현. 표현의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행정적인 입장에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는다고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길이 안 들어져버려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량상토가 매년 올라가요. 이제 자부담 비율이 옛날에 50:50으로 봤었을 때에 100% 지원을 하고 이제는 군이 70%까지 상향조정이 됐어요. 또 이것을 경량상토를 상정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추가 소액이 발생 되거나 또 누락자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수조사과정에서 대상자를 하는 과정에서 통으로 빠질 수 있어요. 사실 면단위 읍·면단위의 행정적 범위를 보면 전체의 대부분이 농업진흥과 소관이에요. 산업계. 그런데 인력 배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아산도 늦게 한번씩 들어가다 보면 11시 이상도 불 켜진 것을 보면, 유일하게 이 부서에 직원 하나, 지금이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축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소농기계 거기다 했을 것인데 하우스, 11시까지 불 켜놓고 있는 사람은 산업계 직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도 3명이 팀장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실장님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해버리면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누군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기피부서가 되고 방치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환경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경량상토는 무슨 말이냐면 통으로 빠져버리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전체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차액이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계상하고 했는데 4,500원으로 낙찰이 되면 500원이 남아요. 그것을 불용액처리하지 말고 우리 부담비율을 높이는 활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많아가지고 어쩐다요. 복분자이력제요. 이봉희 의원님이 대부분 짚었기 때문에 가격결정협의체가 최초에 어떻게 됐냐면 최적가격 협의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협의체의 가격결정 하고 가격결정에 대한 차액부담을, 시장가격 차액부담은 군에서 안 주죠?

예.

주는 것은 수매장려금만이고. 그런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지 않는 이상, 농협에서는 지금 전부 다 어렵습니다. 경제사업에서 다 절단 나고 있어요. 나라 강제로 농 관련 단체 들이대지 복분자 안 산다고 띠 매지. 지금은 농협도 현실적인 한계가 들어차버렸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정도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구마, 고창군의 전체적인 대표고구마를 웰빙산업화로 해가지고 청정고구마 하죠? 여기에 관여된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대충.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우리 팀장님 쪽지로, 1000명이상 되나요? 외국은, 실장님. 우리 사업들을 보면 중복사업들이 사실 많아요. 중복사업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고창군의 고구마 브랜드 유통, 가공 총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청정고구마 사업을 고창군에서 기획적으로 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별도로 해리농협에다 가공 사업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고창군 고구마사업이 정책적 방향이 어디냐에 대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농민들 선수여 가지고 잘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통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으로 들어가자. 거기까지 백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청정고구마 웰빙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또 바로 일부분을 해리농협에 띄어 줘버렸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어떤 권역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향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연구소 관련해서 한 사업 있죠? 그 사업 자체는 실질적인 사업은 연구소에다 이관해야 하죠? 사업만 우리가 따온 것이고.

예. 연구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만 우리가 따온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6년간 30억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책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초에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구나 기타 여러 가지 본연의 사업에 정통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따고 거기로 이관하면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연구비나 인건비나 책정된 것은 그 사람들 자료에서는 빠져버려요. 연구비성 인건비나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 어떻게 보면 수익이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수익면을 보면 연구소는 그걸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르마를 조금 탈 필요가 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33페이지 보면 신림 법지마을에 명소화 사업이요. 이것 실질적으로 시책보고 때 보니까 2016년도에 사업 자체 출발자체를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한 걸로 되어있고. 또 2017년도 사업비가 15억이 서버렸어요. 2017년 사업에 합의라고 해서, 합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박정숙 의원님이 방향제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시하면서도 2016년도 사업 자체가 하나도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2017년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이건 분명히 불용액,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깝시다. 해서 유일하게 합의해서 깐 것이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다시 올라온 것은 뭐예요? 33페이지. 어쨌든 2017년도 사업은 예산이 없죠? 2016년도 사업 9억 7천이 일정금액 10원이라도 쓰고 나머지가 이월됐다고 하면 가격이 비슷할 텐데. 올라가서 이월이 될 수 없지. 2016년도 이월했으면 올라갈 수 없지. 아무튼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것 대답 안하셔도 이해 가니까요. 이제 막 시작단계죠?

네. 기본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이요? 그러면 실시설계, 딱 시작 한다는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본 의원이 표현했듯이 박정숙 의원님 대안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할 때 참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실과소에서 주요중점 실과소 1억 원 이상의 중점사업을 지금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선달권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이 4년 동안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30억 사업도, 물론 어떻게 보조사업을 받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강선달권 마을로 해서 4년 계약에 위원장을 이렇게 해서 마을중심으로 공동체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33페이지에 대한 아까 조규철 의원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을?

의원님.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당초에 이 사업 신청을 당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형 사업하고 법인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법인사업으로 그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을 유형을 가미를 해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4억이라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마을에서는 그 자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하여튼 목적사업이 위반되지 않게끔 마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끝가지 문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년 동안에 법인, 거의 가족, 거의 가족법인이에요. 20억 원을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이례적인 일 같아요. 이런 사업을 그 전에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법인이 몇 년 동안 설립을 해가지고 몇 년에 이런 큰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법인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거나 실적이 있어야 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인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던 법인인가요?

법인만 있었지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마다 다 틀리는데. 1년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인이 1년 이상의 조합을 설립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고 법인으로서 구성을 다 갖췄다고 보시는지요?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비,

군비도 들어가는데.

도비사업입니다. 군비도 들어가는데. 도 사업인데 이제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이런 자격요건이랄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성공가능성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승인도, 사업계획도 절차를,

그러면 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으면 군에서는 이 업무를 받아 오실 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신청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말씀을 못 드릴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 저희 세금입니다. 저희 세금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조합구성원을 보십시오. 대표가 지금 62세입니다. 지금 나이로. 호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친정어머니 나이가 어떠십니까? 쉰여섯입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나이차이가 11살 차이로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조합법인한테 1, 2억도 아닌 2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문학 강의 누가합니까?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보조사업을 줘서 하는 법인에게 인문학 강의 누가 할 것이고?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현규 팀장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실랍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도에 평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삼보락가영농법인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인문학 교육, 전통한옥 구들장사업, 공간조성,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쭉 해서 사업계획을 도에서 평가하고 또 승인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목적사업 대로 지금은 저희가 위배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인문학 강의 누가해요? 처음에는 어디 고서가 120권 있다고 서류를 했어요. 그다음 그 고서에 있으면 누가 고서 책만 보고 가느냐? 이의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입점 마을에 사시는 그분들이 와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인문학 강의를 어떤 분들이 신청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걸 내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신림에 있는 법조인이 10여명 이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바쁜데 법조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와서 강의를 수강신청을 하고 인문학 강의를 받겠다는 하는 분들한테 언제 누 가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단계에 그런 것들은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해 놓으면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도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연 초에 도에서 현장답사를 또 와가지고 서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이 사업을 그 법인에서도 꼭 필요해서 이 보조사업을 꼭 가져다, 물론 개인도 지역사회 마을주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도하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정말 우리 세금이 부실하게 헛되게 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선사마을 체험이나 음식 슬로우푸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특별하게 우리 지역 맛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음식이 발굴된 게 있어요?

저희가 식도락 사업단에서 지난 연말 2년간에 사업을 마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 전통음식발굴 시연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는데 바쁘셔서 한 분도 못 오셔가지고, 그때 성황리에 마치고 12개 마을에서 개발한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을 시연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시연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책자로 하고 그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하는 것으로 발굴을 해놨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음식 맛이라는 것이 저희가 해봐도, 뭐 된장국도 그때, 그때 다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큰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시간 지나가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마을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조사업들이 지금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을 갖다가 대충 시간 흘러가면 그냥 그래저래 가는 보조사업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많이 안타까워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봐주시고 강선달권 마을 숙박시설 저도 2차례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숙박을 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너무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은 지금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저희는 앞으로 거기다가 30억을 투자해서 추가로 숙박시설, 농가레스토랑, 역량강화 체험지도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을 했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단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시설도 해놓고 누구나 오셔서 쉬어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월까지인가 그러시죠.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에 백재욱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에 김완철입니다. 토목팀장에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나철주, 교통행정팀장에 양제범, 지역개발팀장에 이종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17년도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및 유관기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502억 4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17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도로유지관리 등 31건에 4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청정고창명품 경관 정비사업 등 1억 6천 1백만 원 등 24건에 94억 6천 4백만 원으로 16년도 건설도시과 예산 571억 총액에 약 16.4%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정비로 쾌적하고 도로여건을 조성하고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실시로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개혁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80개 노선과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겨울철 제설대책 등에 대하여 10억 9천 3백만 원으로 유지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고창 소재지 상가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리로와 중앙로에 있는 상가 150개소에 대해서 간판 정비를 6억 원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를 이월사업비 1억 6천 1백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각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간판 제작·설치 등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국비지원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를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사업비로 7개 D급 저수지에 대하여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으로 사근제 보강사업과 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지구는 18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사전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관내저수지 314개소에 대한 국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 금년에 11억 2천 5백만 원으로 9개 저수지와 이월사업비 2억 9천 2백만 원으로 4개소 등 13개소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안전점검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등급결정 및 보수보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소방교부세 사업입니다.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저수지를 정밀안전진단 하여 재해위험 원인분석과 적절한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하여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개량사업을 실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40억 1백만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완료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율은 59%이고 농로포장 70.3%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수 예지리와 아산 하갑 지구 50헥타르에 대해서 농로 4.6km, 배수로 2.0km 등을 11억 2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공고 및 승인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측량 중에 있으며 공사는 착공하여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5억 5천만 원 사업비로 경작로 포장 14개 지구 60km는 12억 6천 4백만 원, 군으로 시행하고 2억 8천 6백만 원은 농어촌공사에 자본보조하여 2.2km정도를 농로포장 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5월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신림 덕화 유점마을 진입로 206호선을 1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입 추진과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후화로 균열 및 파손이 많아 5억 원의 사업비로 7km정도를 아스콘 덧씌우기 위한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및 교통시설물을 관리 유지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3천만 원 사업비로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차선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차선도색 등을 완료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반사경 등 민원발생시 수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대산 용강마을 진입로 250m를 3억 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고수 문수사 입구에서 장성 금곡 영화마을까지 연결도로 및 성내 관동 진입로 확포장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추경 또는 1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현대아파트 뒤 등 5개소에 대하여 1.08km를 폭 6m내지 11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 이행 후 4월부터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솔제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물의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박물관 유적지와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 공연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산리 위험 청솔 저수지 하류, 즉 고인돌 박물관 좌측 농경지 10여 헥타르 면적에 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97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체험 숲 등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군 관리계획 공원시설 용역추진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사업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편입 토지 등 매입하고 2018년도에 환경부 예산이 지원이 되면 2018년도에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1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 사업비로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이상인 농어촌 지역 미운행,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3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콜제 택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6대 운영경비로 대당 2천 8백만 원씩 1억 6천 8백만 원으로 위탁업체에 위탁 시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택시자율감차 지원사업입니다. 적정규모의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택시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사업으로 우리 군 택시 82대 중 37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16년도에 16대를 감차하였으며 금년에 10대, 18년 이후 17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운수종사자의 소득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까지 감찰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통학환경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등하교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통학거리가 2km이상으로 통학 가능한 버스가 없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천 원을 자부담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3월 개학과 동시에 시행하여 중·고등학생 등·하교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여 경영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 33대 89개 노선을 17년도 재정지원을 위한 용역을 16년도에 시행결과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하여 1억 9천 9백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서 농어촌버스 운영경영 및 대중교통에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원의 사업비로 월곡 지하차도 앞과 새마을공원에 주차장은 3월에 착공하여 4월까지 완료하고 미풍정 일원은 미풍정 뒤 건물 주택까지 매입 후 일괄 주차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촌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창 죽림리 및 덕정리 일원으로 14년부터 15년까지 시행계획으로 기초생활권 정비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다목적 공간조성과 경관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중으로 2015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16년도에는 시공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 승인 완료 후 본격 추진하여 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다수민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면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계획 승인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흥덕은 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흥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흥덕 지구도 기본설계 등이 완료되어 금년 3, 4월 달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금년에 착공하여 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리 지구는 47억 으로 흥덕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지구는 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고 17년부터 본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특성화로 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수연동과 아산 주진마을을 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8월 경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18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사회자원을 토대로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0억 원으로 민간업체와 공동 투자한 사업으로 공공시설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추진하고 현재 공정율은 95% 완료하였으며 민자시설은 상하키친 등 관리사무소 등을 완료하고 현재 빌리지 스파 및 파머스 빌리지 등 숙박시설은 공사중으로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청북동 일원 약 3.3헥타르에 63가구에 대하여 16년부터 18년까지 주택정비와 마을공동 이용시설 정비 및 마을환경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7억 1백만 원으로 1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마을 모든 보수 등 25건과 민자 25건과 시설비 229건에 39억 7천 1백만 원 등 43억 2백만 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등을 완료하고 5월까지 시설비를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사업으로 고수면 등 13개 면에 안길정비공사 등 14개소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형관정 23공을 개발하기 위한 이월액 6억 6천 7백만 원으로 2월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등 3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을 계속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발주하여 …… 4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확보한 6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실시설계 중으로 영농기 이후인 9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하여 18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아산면 소재지에서 선운사 입구까지 9.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690억 4천 5백만 원으로 4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617억 4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7.6km 완공하고 잔여구간 1.2km에 대하여 15년부터 추진하여 16년 이월액과 금년도 본예산 등 35억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 공정율은 67%입니다. 전구간이 완료되는 고창에서 선운사까지 4차선으로 되어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 되어 석정온천,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등과 연계한 선운사 관광객이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도로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의거 고창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고창월곡에서 신림면 반룡, 부안면 운암까지 연결하는 구간 중 미개설구간 2개소에 대해서, 2개소 4.7km를 도로폭 9내지 12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국비 90%인 125억 원과 군비 10%인 14억 원으로 총사업비 138억 8천 5백만 원으로 2014년부터 사업추진중 14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중 특정지역 개발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1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54억 6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전 공정 40%를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개입연도 2019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다. 인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수면 봉산리 진입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 공사구군 내 고인돌 시굴 및 발굴 용역 이행으로 공사 중지 되어 사업비가 이월 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창읍의 남동을 연결하여 우회도로 개설로 남고창 IC를 통과하는 차량이 석정온천까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농공단지 입구에서 노동저수지 상류 호돈교까지 1.7km를 폭 10m로 18년까지 총사업비 3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16년도에 6억 5천 1백만 원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3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4월에 16년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금년도 예산 15억 원 등으로 총액발주하여 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재정비 공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진입도로로써 선사시대 분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느낌을 주고 방문객에게 청정한 경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산리 일원에, 당초에 580m, 폭 20m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재정비를 해서 620m에 16m 4차선 도로를, 도로 2차선, 탐방열차 1차선, 가로수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2억 5천 6만 원을 이월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현 공정율 85%로 포장공사 등 잔여공사에 대하여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흥덕문화마을에서 동사삼거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현장 280m를 폭 10m로 개량 신설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공사중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2천 3백만 원을 이월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현공정 75%로 포장 등 잔여공사는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고창군 토지의 공간정책 및 이용 계획수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보존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 평가 용역으로 우리 군 면적 607.8km ^{2}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601.27km ^{2}에 대하여 토지의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 등과 토지적성 등급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토지적성 평가 시스템을 작성하여 군 관리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괄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6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으로 2월까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검증의 결과물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스템도입 및 테스트 완료 후 개발행위 등 인허가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창군 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용역입니다. 20쪽에서 설명 드렸던 청솔제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으로 2억으로 용역 중 절대공기 부족하여 1억 6천 3백만 원을 이월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 후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6월말까지 완료하여 청솔제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어 노상주차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바 2013년부터 추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4년도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15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토지수용을 16년 12월 20일에 완료하여 법원에 공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토지주의 중앙 토지수용 재심의 요청으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월 10일 경 오늘 감정평가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탁과 별개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명도소송 계획 중입니다. 최대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보상하여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주차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중앙가구 앞 1,119m ^{2}에 대하여 주차계획으로 추진 중 1필지 토지주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지 상태로 토지수용 요청 중으로 현재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토지수용이 재결되면 보상비 등을 공탁 계획이나 토지주가 봄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바 이왕이면 협의보상을 최대로 추진하여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요. 본 의원이 마을택시운행에 관해서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1km 이상에 버스정류장부터 회관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도, 한쪽만 1km이상은 넘은데 고창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 가가지고 고창으로만 나가는 일방통행만 하는, 예를 들어 무장, 그것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최대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작년에는 26개 마을을 했는데 마을을 늘려서 금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계속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파악하는 것은 무장, 월평 같은 곳은 1.5km되어버려요. 아무튼 1km는 넘어요. 그런데 고창으로만 일방통행을 해. 차가, 버스가. 그런데 생활권은 무장 장을 보고 작은 목욕탕도 무장을 해야 돼.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번 가봤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시면 가운데가 깊다보니까 경사가 심한데요. 그 양쪽 시점하고 종점을 경사지게, 말하자면 일정하게 경사지게 하려고 하면 양쪽 토지가, 또 산위에 있는 토지 등은 너무 깊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일률적인경사가 아니고 경사면이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사거리 쪽은 그쪽은 아직 계획에 안 들어있고 중앙주유소 쪽은 신호등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꼭 신호등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60cm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2006년도인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애매하고 해서 그때 설계했던 그 도면을 활용해서 변경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넓히면 양쪽 논들이, 현재도 거의 5, 6m정도 됩니다. 한 1에서 2m 정도 더 올려야합니다. 그러면 양쪽 논들이 완전히.

아니, 현재 위에 남아있는 땅들이 아주 골짜기가 되어 버려가지고,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잔여 있는 토지들도,

예.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고생들 하시는데 당부 겸 해서 현황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농군이라서 농사짓는 유지가 사실은 많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나 이 부분에 과연 전체예산에서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또 건설과 예산중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가?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매년 용배수로나 농로포장 이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고 매년 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또 들에 나가서 보면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행정비용을 뺀 건설과 정책사업 이 부분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은 8%대, 전체예산으로 봤었을 때에는 0.8%밖에는 안 되니까 그렇고요.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었을 때에 0.3% 비율 밖에 안 되고. 건설과 예산도 따져봤을 때 3%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언제쯤 늘려질 수 있을까? 방금 자료 가져다 놓은 댐이나 이런 곳만 해도 벌써 몇 십억씩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뭔가 조금 농지 전용도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용배수로 쪽에 예산이 조금 더 할애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면 더 좋고요.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비가 40억 1천만 원,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15억, 예산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는 지특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유지관리사업비 40억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저희 예산이 502억 정도 됩니다만 국비가 10.5%, 지특이 24.5%, 도비가 5.1% 군비가 59.9%, 한 60% 정도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사실 많이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최근 군수님 들어서는 기존보다는, 거의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 사업에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앞으로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국도 23호선이죠? 거기 신림초등학교 앞에요.

예.

국도 주변은 같이 하나요? 국도 유지, 주변하고 연계된 군도는 어떻게 하나요?

국도주변에서 마을진입도로나 그것은 국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팀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신림초등학교 앞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 보고 가고요. 저희들이 작년에인가 국도변, 진입로 개량해야 할 때를 일괄 보고 했거든요.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내 두 군데가 그 사업을 끝내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시급한 것이 소재지로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가감선이 없어가지고 많이 위험하거든요. 조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리로 간판개선사업 그 업자가 계속해서 또 나머지도 다 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장이 있어요?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거기 주민 자체에서 위원장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간판을 도시화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간판 글씨가 작아서 쉽게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간판 이미지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있냐고 제가, 그런데 사실 간판, 위원장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위원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회사하고 업체하고 어떤 분하고 그냥 앉아서 일괄적으로 서류만 넣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금년에는 사업비도 많이 되고. 전체 한번 검침을 해서요.

글씨도 여기에 맞게끔 너무 작은 글씨가 아닌, 그래도 노인 분들, 어르신들이 오셔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글씨로 조금 해주시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간판에 대한 A/S를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전혀 저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업체를,

한 번 고쳐드린 것으로 아는데. 안 고쳤어요?

예. 그 업체가 그대로 가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에 서재형입니다. 산림보호팀장에 김진현입니다. 경관조경팀장에 이희경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에 윤병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조림사업 등 주요업무, 통합 숲 가꾸기 사업 등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직 포함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31명으로 공무직 2명이 결원입니다. 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6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은 조림사업 등 10개 사업에 93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업무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임도신설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사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경관 등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9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93헥타르에 편백, 백합, 매실 등 수목 18만 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조림목적에 따라 경제수 조림, 재해방지 조림, 큰나무공익 조림, 특화 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림적기인 2월부터 5월까지 벌채지 73헥타르에 대해서 봄철조림사업을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조림목 활착조사를 시행하겠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철 조림사업 대상지 20헥타르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사업비 12억 8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900헥타르에 대해서 숲을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조림지 덩굴제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베기 가꾸기 사업 등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사업 250헥타르, 조림지 가꾸기 사업 550헥타르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있습니다. 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과 가치를 증진하고자 사업비 9억 9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18km 등 임도시설 4km와 기존임도 2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임도시설은 고창 월암에서 월산까지, 작업임도는 공음 용수에서 구암, 구조개량은 아산 운곡에서 부안 운양까지, 보수는 기 시설임도 16개 노선 109km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 추진입니다. 산불의 초동진화 체계구축과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3천 8백만 원을 투입,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91명의 감시원 및 진화대를 선발 배치하며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장비를 확충 또는 관리하는 사업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재기간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게 되며 특히 이 기간에는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산불초동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산출취약 지역 순찰활동과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천 4백만 원을 투입, 산림과 수목 등 158헥타르에 대해서 산리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부안면 검산리 산림 20헥타르에 대해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고창읍성, 가로수, 공원 등 138헥타르에 대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2명, 1조로 구성된 소나무 재선충 예찰방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림병해충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수려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투입 국가지원지방도 제15호선 및 관내 주요도로변 4.76km에 대해서 대왕참, 왕벚, 단풍, 배롱 등 1,900본의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 식재예정 지역 일부 구간은 현재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4월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 식재 구간은 12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벌 체험객과 하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힐링 숲을 조성하여 심리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2억 9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하전리에 사구숲, 치유숲, 생태습지, 편익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약 6,000m ^{2}의 테마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 및 농지전용허가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이 끝나면 1차사업인 기반시설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고창 농산물유통센터와 고창 IC진입로 주변 군유지 2곳에 370m ^{2}, 1,764m ^{2}의 녹색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수화목과 초화 등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 2월중에 착공하여 5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과 녹색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11개소와 산림휴양시설 4개소에 대한 시설정비 및 유지 관리, 수목의 점검 및 보식 그리고 풀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의 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5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솔제 주변에 생태탐방 데크와 쉼터를 조성하고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설도시과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도솔댐 건설공사를 신청할 계획에 있어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와 …… 부지 녹지공원화 사업으로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로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500m와 조경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정자 및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발주하여 조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성수기에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명품 도립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차 주차 공간 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면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 19억을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여건상 그중 10억 원만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9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에 3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통합 가꾸기 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2016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동절기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에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억 6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노동리에서 월암리까지 약 1.6km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산림소유주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노선이 변경되어 이월하게 되었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이며 2월중에 공사중지 해제 후 3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 해리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억 원을 투입하여 해리면 소재지 및 고십재 도로변에 이팝나무 45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에 계상 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초에 착공하여 5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금년도 주요역점 사업 내용 중에 전체적인 게 역점사업 중에 산림경영하고 경관조경, 선운산공원, 이 업무만 소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산림보호팀은, 빠져있어요.

아닙니다. 산림보호팀에서 산불하고 산림병해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이 부분은 주요사업이 아니라서 빠져있는가? 이것은 뭐 그렇고요. 산림보호팀에 주 업무 내용을 보니까 산림보호팀에 가서 산불방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1억 3천 8백만 원, 이거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는 산림경영팀에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아,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확인한번 해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선운산 주차장 있잖아요. 매표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말을 들었거든요. 매표소를 없앤다는 소리가 떠돌던데 아시는 것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매표소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가 일부 체계가 바뀌고 오토캠핑장을 저희가 사실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일부 3억 정도 수익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3억을 확보하면 우리 선운산 입장하는 탐방객에게 무료로 입장 가능하겠다. 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이것이 와전 됐는지 더 상당히 그 말이 떠돌아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말을 듣고 아직 의회에서도 설명 들은 것도 없고 왜 이런 말이 떠도는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와전됐다면 이해를 했고요. 그런 오해될만한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러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군민들이 진짜 여러 말,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 선운사가 지역구가 아니지만 관통하잖아요. 성내, 흥덕, 부안면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무료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무료입장이면 좋겠죠. 주차장을 더 만들었고. 매표소까지 해가지고, 와전됐다면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요. 그런 취지였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AI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은 강창엽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에 정운경입니다. 축산진흥팀장에 이동태입니다. 가축분뇨팀장에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에 봉원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축산경쟁력 강화 등 10개 주요사업 과 별지로 드린 AI,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정원, 현황은 결원은 없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143억 2천 1백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축산경쟁력 강화지원에 승마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8천만 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6천 6백만 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등 7개 사업에 35억 7천 2백만 원, 3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에 1억 3천만 원, 구제역, AI 방역대책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5천 5백만 원,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구축에 가축방역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43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17년도 사고·사업현황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추진율은 90%이상이며 AI가 종식이 되면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인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개 사업에 21억 3백만 원으로 축종별 주요사업은 양돈 2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양봉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 말 3개 7억 2천만 원, 환경개선 3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 축산재해 3개 사업에 4억 4천 8백만 원 등으로 추진계획은 생산성 향상과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기자재지원과 승마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승마시설 지원, 축산 피해발생시 신속복구를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19억 4천 9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5개소에 1억 1천만 원, 액비저장조 15기에 2억 1,200만 원, 액비살포비 1,000헥르에 2억 원, 미생물 제조시설 1개소에 8억 원, 환경처리제 10톤에 1억 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가축분뇨 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조기에 인허가를 맡아서 적법시설을 추진하고 축산기자재는 성능이 우수하고 A/S가 가능한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50억 6천 2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수확제조비 지원에 2,218헥타르에 26억 6천 1백만 원, 생산장려금 3억 9천 5백만 원, 종자대 7억 8천만 원, 장비지원에 26대에 10억 8천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가교육과 생육상태 조사, 비배관리와 적기 수확지도 조사료 생산 장비 기자재 지원 및 이용관리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자급 조사요 생산증대로 효율적인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한우사육 농가는 791호에 2만 5천여두입니다. 사업량은 15개 사업에 9억 3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한우개량사업 7개 사업에 4억 4천 2백만 원, 축산물 공급기반 사업 4개 사업에 2억 1백만 원, 한우기반 육성사업 4개 사업에 2억 6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우량정액과 수정란 이식, 친자감별 등 한우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축산물 공급기반을 위한 HACCP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추진으로 한우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소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낙농산업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젖소사육 농가는 81호에 9,775두로 착유도수는 4,790두로 50%정도 됩니다. 원유생산은 1일 116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8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낙농헬퍼 지원에 72개소 8천 7백만 원, 젖소우량정액 공급에 5천만 원, 착유시설 개·보수 1억 8천만 원, 무주유식 진공펌프 10대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헬퍼 지원과 젖소개량과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착유시설 및 세척제 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95톤으로 사업량은 2개 사업에 11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그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8억 8천 8백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3억 1천 1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음면 주변지역 주민화합 및 복지지원에 9천만 원,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에 1억 8천만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퇴비 성분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방류수 자가수질 검사는 매일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퇴비 인근지역 농가 무상공급은 연중 하고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AI·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18억 7천 8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백신공급에 8억 2천 1백만 원, 백신접종시술에 1억 4천 6백만 원, 가금질병컨설팅에 2억 원, 매몰지 사후관리에 1억 3천만 원, 또 구제역·AI 긴급방역에 4억 1천 1백만 원 등으로 추진계획은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및 접종지원,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구제역·AI 방역을 위한 언업농가 소독약품 공급, 폐사가축 공동처리장비 이용 매몰지 소멸처리로 구제역, AI 재발을 방지하고 질병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49억 2천 9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예방약품지원에 8억 5천 6백만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4억 1천 1백만 원, 브루셀라검사 7천 5백만 원,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하단 방역 창고 신축 1동에 2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백신을 상·하반기 적기에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 청정을 위한 검사, 질병, 환기, 사양 등 돼지 소모성 컨설팅 지원 등 주요 가축 전염병 근절과 발생 최소화로 축산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이 42기에 4억 3천 1백만 원으로 액비저장조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38개, 추진 중이 4기입니다.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4개소, 추진 중이 1개소입니다. 신림면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서 농장 방문심사나 컨설팅 인증 불가로 해서 사업이 지금 중지되어있는데 AI 종식 후에 컨설팅 사업을 재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별지로 드린, 현재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AI·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41건이 발생을 해서 3,300여수가 살처분 되어 매몰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6년 12월 8일 날 신림면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해서 15,242수를 살처분해서 매몰처리하고 지금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주요도로변에 거점소독장소 4개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지난 12월 14일 날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 동림저수지 탐조객 통제를 위해서 통제초소 10개소와 소독초소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3일 날, 4일 날 동림저수지에서 폐사체가 40수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가창오리에서 4건, 쇠기러기 1건이 H5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서 지금 동림저수지 10km 이내 가금농가 4호 182,600수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계속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림저수지 주변 가금농가 진입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가 완전히 이동할 때까지 철저하게 차단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발생현황은 지난 2월 5일 날 충북 보은군 젖소, 또 2월 6일 날 전북 정읍시, 또 경기도 연천 등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13개 농장에 825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우리 군 추진상황은 우제류 사육농가가 947호에 15만 5천 두입니다. 그중 우제류 사육농가 947호에 대해서 긴급전화예찰과 의심 증상 발견즉시 신고토록 조치를 하고, 특히 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810호 34,544두에 대해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거점소독장소를 통합해서 구제역 거점 소독장소로 통합해서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과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을 거점소독소에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발급을 하고 농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군청, 읍·면사무소, 농·수·축협, 예식장, 장래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발판소독제와 손 소독제를 설치를 해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수의, 읍·면 직원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정적으로 예찰을 하고 농장차단 방역과 출입통제, 백신접종 등을 완료하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엽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AI와 구제역 방역대책에 힘쓰시는데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기도 미안한 마음이지만 또 정확히 인지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작년 11월, 특히 12월부터는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전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물론 AI가 마무리 되겠거니 하는 시점에서 다시 구제역이 터지고 보니까 불안하기 그지없고요. 본 의원도 개인적인 거지만 어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농장 소독하고 백신투입하고 스트레스 완화제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농가 된 입장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간에 지금 매몰하게 될 때 만약에 매몰하게 될 때 매몰지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한 가지씩 여쭤볼까요.

예. 매몰지는 발생 농장 내에, 농가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농장 내에 토지에?

예. 발생농장 토지에 매몰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매몰처리를 한 후에 재사육 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돼지 같은 경우는 매몰처리를 하고 30일 간, 저희들이 임상검사, 환경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 입식을 합니다.

한우는?

한우도 기존 매뉴얼은 돼지와 같습니다.

그래요? 젖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한 농장에서 감염된 해당, 해당 두수만 매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장 안에 있는 것은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금류 같은 경우는 발생농장하고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3km 농가까지 전량 살처분해서 매몰을 합니다. 단 구제역은 발생농장에 발생 두수를 1차적으로 매몰을 하고 임상예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발생농장 전체 매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지원책은,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상책은 발병을 하면, 발생해서 살처분 매몰하면 현 시간에 80%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농가가 소홀하게 백신접종을, 예를 들어서 소홀하게 해서 했다면 또 20% 삭감을 하고 또 소독이랄지 외국인 고용 근로자를 제대로 신고 안했다. 그런 부분이 농가가 해태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감액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낙농이나 이쪽에 한우 봤을 때 열악한 축종이 어느 쪽이 더 피해가 많았어요?

구제역은 지금까지는 주로 돼지에서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돼지 전염속도가 빠르고 돼지가 약합니다. 백신접종 항체율도 돼지가 낮고요. 그리고 소 쪽에서는 지금까지 한우 쪽에서 많이 발병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젖소에서 최초로 발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 AI나 구제역에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백신은 완전히 준비가 됐고, 아까 설명을 보니까 12일까지 접종 다 한다고 했어요.

소에 대해서만. 소가 저희들이 3만 4천 5백두 정도인데 전부 다 필요량을 공급을 해서 12일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돼지는 어떻게 돼요? 아직 돼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돼지도 저희들이 지금 백신 필요량이 한 4,700병정도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630병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00병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긴급하게 축협을 통해서 조달요청을 해서 들어오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돼지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접종을 하게 되나요?

지금 소는 일제점검을 하거든요. 소가 끝나면 아마 돼지도 일제접종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 말씀대로면 돼지 백신도 큰 문제없겠다.

돼지 백신이 지금 현재 구제역이 지금 O형이 있고 OA형이 있거든요. O형은 지금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A형은 지금까지 발생을 않다 보니까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A형이 2월말쯤 수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조치가 되면 바로 접종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은 아까 돼지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지금 아까 준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죠. 돼지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도 매뉴얼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일제접종은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AI 방역은 거의 잘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제역이 나타나니까 더 힘든 상황인 건 알고요. 어제 회의장에서 그걸 들었는데 아산에서 뭔 소, 폐사된 소를 버리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설명 드려도 됩니다. 전부 검사결과가 나와서요. 아산에 사시는 분이 완주하고 정읍에서 젖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젖소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것을 갖고 왔는데 그걸 왜 갖고 왔느냐고 했더니 농가에서 이 젖소가 오래 되고 산유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젖소를 가져다 폐기처분을 하나 봐요. 그 젖소를 이 상황에서 갖고 들어왔어요. 아산분이. 그래가지고 아산처리장 쪽에다 폐기 하려고 그 상황에서 환경감시원한테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 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축산관리팀장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구제역 증상은 없어요. 구제역 증상이 입에 막 수포가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구제역 증상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문기관에 병성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어제 저녁 8시쯤에 통보가 왔는데 구제역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무단투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폐기처리 할 겁니다.

그 당사자한테는 행정처분이 들어가나요?

네. 그럼요.

아산분이라고 했죠? 아산분이면, 그런 것이 지금 아마 그분에 한해서만 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안 되나요? 혹시 소 판매하시는 분들이 젖소를 사다가 고기도 팔고 그러잖아요. 한우로 둔갑해서 팔고. 그런 것은 또 염려가 안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상황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암암리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이 어떤 업자에요? 아니면 장사꾼이에요? 뭐하는 분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제 그 말을 듣고 하필이면 이 상황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 분이 어떤 육점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부탁을 하면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살아있으면 소를 마장동에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전혀, 소를 키운달지 그런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중간 수집상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폐사된 소를 가져다 마장동에 비싸게 파려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정확히 잘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이에요. 때가 때인 만큼 이런 것은, 설사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공정한 판매, 농축산물 판매에 어떤 공정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생하시는데, 질의하기도 부담이 가네요. 그런데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충 말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분이 아산에서 소를 키워요. 자그마하게. 이사 온지는 얼마 안 된, 부안면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연고가. 그런데 소를 키우다가 사육해서 버리는 목적으로는, 순수 축산 농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젖소 같으면 어떤 유량의 문제라든지 또 한우 같은 경우는 소로써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처분하는데 그걸 수집해가지고 유통전문업자에요. 대규모 사육업체에 가서 그런 것을 사다가 먹거리 장터에 파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러갔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신용도 있고 내 농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주면 소를 잘 주기도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견한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소를 처분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니까 이거 내가 치워주면 다음에 이런 소를 나를 주쇼. 해가지고 갖고 와버렸다는 소리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구제역일 때 고창 사람이 구제역에 대한 인식, 축산농가단 말이에요. 이거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돼요.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이나 질병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랬을까. 단순하게 …… 이해를 해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우사에 잠깐 놨다가 고기로 팔아버려. 지금 시기적으로 구제역이어서 문제고,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외국축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죽네. 어쩌네. 이러면서도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불법유통을.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행히 행정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고창군에는 적어도 없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소를 주기적으로 생후 몇 개월에 1차 접종, 그다음에 1개월에 2차 접종, 그다음에 계속 접종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그것도 마리 수에 한해서 지원 금액은 달라요. 어쨌든 농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항체율로는 전국대비 90% 이상이라라고 해요. 전라북도 96, 97% 그런데 항체형성율로 보면 저번에 5% 나와 버렸죠? 우리 고창은 몇 프로나 나와요?

고창이 소는 97%. 돼지가 68%정도 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항체율로 지금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비율로 따졌을 때 항체율로 본인은 이해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농가에서 했다고 하면 믿어. 어떻게 했느냐면 약병 가져다주면 약병 대비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그러고 가죠. 그것을 기점으로 발생이 딱 터지니까 실질적으로 항체 성공율이 몇 프로냐? 했더니 5% 나와 버렸어요. 전라북도에 97% 항체율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한우농가, 대표적인 곳이 정읍이죠. 5%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항체율의, 형성율이 몇 프로인지는 또 다른 문제에요. 우리나라에서 50%미만이라고 대부분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고창군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율이라도 수시로 점검했으면 좋겠다. 더욱 이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 우리는 O형만 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A형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예방체계 제로상태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를 예를 들면 다행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OA형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O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구제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과실이, 사람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런 진통을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교훈으로 삼아야 해요. 다행히 고창군은 A형 접종할 수 있는 약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O형만으로 전라북도가 하기 때문에 O형만 해서, 예방책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멍이 가장 크게 뚫려버려서,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수입해가지고 접종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기적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손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늘만 보고 있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고창군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시는데 긴 말 해서 이해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백신이 만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신이 만능은 아니고. 백신도 거기 접종주기에 따라서 제대로 놔야 하고 두 번째는 농가들의 의식, 또 이렇게 터지면 농가가 하는 것. 축산사람이랄지 사람의 소독 이게 같이 되어야만 방역이 되지. 백신만 가지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카톡방을 개설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이 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말 하기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하죠? 벌금 나가는 것이 고창군 행정처분이 다 인가요? 과태료 내는 것이 전부냐는 거죠.

현재는 과태료 처분을 하죠.

마칠게요. 현장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안 하면 행정처분 과태료를 낸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걸 심각하게 어떤 농가에 대해서 진짜로 심각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처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 안줘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017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