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하동군정 발전에 수고해 주시는 손영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원과 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7년을 성과 달성의 해로 정하고 전략 목표는 창의적 정책기획과 군정 총괄 업무 조정으로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실현을 위한 군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시책개발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정의 기획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군정의 시책 전반을 점검·관리함으로써 하동 군정의 업무 조력자 역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7년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 실적평가 결과는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면 전년도와 달리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의 연례적인 부진지표 등을 1월부터 분석 및 보완하고 체계를 잡아서 자체 보고회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철저한 실적 관리로 도내 군부 1위의 성과를 꼭 달성토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33회 군민의 날 및 제50회 군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금년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4월15일은 공설운동장 및 읍내 일원에서 기념식, 대축제와 문화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역동적 도약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군민 대화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시 사전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많은 읍·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간담회에 보고토록 하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7년 재정현황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3,851억1,900만 원, 특별회계가 289억9,1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액은 4,141억900만 원이 되겠으며, 안전적인 재정 운용과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민간보조사업에는 책임성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1회 추경도 전년도와 같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3월 중에 편성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의 불확실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 신속집행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전체 3,037억1,800만 원 중에 목표액은 2,203억9,200만 원으로 정하고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예를 들면 1억3,500만 원을 우리군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주력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국·도비, 교부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목표액으로는 2017년 대비 313억6,900만 원이 증가된 1,600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2018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하여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또한 사전에 도나 중앙정부에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을 한발 앞당겨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변화에 발맞춘 다변화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서 홍보효과가 큰 국내·외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드론이나 헬리캠 등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해서 하동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을 다각적으로 헬리캠이나 드론으로 찍어서 대내·외적으로 생동감 있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언론 등에 배포해서 하동군의 이미지 제고와 하동을 꼭 한번 와볼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강력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횡령 등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엄격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횡령 등에 대해서 공직자는 직위해제 후에 이유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에 징계조치를 할까 합니다. 제공자는 수사기관 고발, 각종 공사 및 보조사업 참여에 배제토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내·외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해서 하동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신고한 자에게는 10배 이내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1건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읍면장, 실과소장의 재량권으로 인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계약업체에 대해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다소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부적으로 1개 업체당 10개 이내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읍면장과 실과소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군청 정보공개 시스템을 연계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예전에는 군청과 읍면에서 따로따로 봤는데 군청과 연계해서 수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실과소에서 중·대규모 사업소의 경우 현장 확인 후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예산확보부터 시행을 마칠 때까지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부정부패 연루 등의 가능성을 배제토록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 징계 강화와 내부고발 시스템을 강화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청렴하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시 감사체계 구축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경남도로부터 우리군 종합감사는 7월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감사는 6개 읍면, 2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 중앙 및 도청, 본청에서 실시하고 복무감사,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3천만 원 이상, 구매 3천만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691건에 2억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184건에 1억6,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감도 100℃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의 현장애로와 군민의 생활 속 불편개선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민생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군에서 좀 활발하게, 야심차게 추진할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에 89건 중에 9건이 정부에서 수용되었으며, 특히 전국 규제지수 실적 제고에서는 경제활동 친화성 S등급으로 우리군이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규제활동을 풀어주고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한 제·개정으로 규제개혁 제도적 기반 강화와 현장 개선사례 발굴 및 관계부처 적극 수용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좀 큰 것부터 작게는 식품업소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 처리하는 부분을 사전에 실과소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불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행정 공무원들이 정확한 지침과 안내를 해 주지 않고 규제를 했는지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편한 생활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역동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현황으로는 국제교류가 3개소, 국내교류가 125개소이며, 행정·교육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하동군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베트남 하노이시는 우리 군수님이 방문하시고 나서 상당히 우리군의 농특산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많으며,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국내 교류도시 발굴 및 교류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농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하동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13,055명이며, 활동 봉사자는 9,3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회봉사단체 테마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우리군이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숨은 곳곳에서 어두운 곳을 밝혀 주고 어려운 가정에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사회봉사단체 테마 릴레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청소년 봉사단과 소규모 봉사단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젊은 층 봉사활동이 전체 자원봉사활동의 18%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약 20% 이상으로 다양한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2017년 주요 업무 및 행사일정, 위원회 현황, 관련단체, 고문변호사, 출입 언론인 현황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군의 총 예산이 4,141억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4,142억이라고 했습니다. 1억이라는 오차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마지막 수치를 높이고 낮추는 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억이 공중에 떴습니까?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연설하실 때에는 4,1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지표상에도 4,140억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1, 2억 수치는 조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실질적인 것은 4,141억9천 몇 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인물마다 다르게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동군 예산은 주로 교부세, 보조금에 의한 의존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립기반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 소멸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촌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농촌이 없어질 확률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고용은 늘었다는데 어디에 고용이 늘었습니까? 정규직이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요즘은 전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규화 해서 근무연수가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수치가 증가되었고 일반 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일용직이라든지 특히 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읍면에 상시 근무하는 분들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에 보조금을 안 내고 자생적으로 고용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 등 6, 7개에는 법정 경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봉사활동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 200만 원, 300만 원 부분은 단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를 지원한 단체는 5, 6개 단체입니다.

법정경비 말고 단체에 주는 총 경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70개 단체가 되는데.....

법정경비를 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억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정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1억이 넘습니다.

경비 들어가는 것은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하나하나 표기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반부패로 인한 징계 공직자가 2016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부패로 인해서 적발된 공무원은 전년도에 없습니다. 단, 감사 지적은 있어도 부패로 인한 징계는 없습니다.

감사로 지적되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징계처분이 82건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는 8명, 훈계가 52명, 주의가 22명입니다.

부패해도 계속 공무원 직책을 완수하고 있지요?

예, 올해는 경상남도도 청렴 1등급을 받은 부분이고 우리군도 소소한 계약이나 인허가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몰아주기 식이라든지 첫 단계에서부터 좀 강화를 하고 내·외부의 고발 시스템이나 포상금 제도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청렴하동이 되도록 공직자와 군민들이 함께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깨끗해야 모든 게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시 감사체계 구축으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사산단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지요?

예, 갈사산단 결과는 군민들께 제대로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결과를 좀 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하동군에 감사를 하고 나서 원내 자체에서는 종합보고서를 올려서 거기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처벌을 하는데 심의위원이라든지 중앙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하동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예, 3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3월까지는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군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하동군의회나 군민들께서 10여년 동안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스크랩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라도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이고 결과는 결과 식으로 해서 오리무중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각 위원회마다 위원을 뽑는 것도 다르겠지만 보면 그 밥에 그 나물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바르게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위원회 인원 합계가 나와 있는데 전체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회별로 다 합하면......

기획조정실의 위원회는 3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마치고 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어떻게 해서 위원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정당별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전체 하동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겠습니다. 전년에 한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하동 군민 전체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소속 단체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하고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위촉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그분이 전문지식이 있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정당별로 위원회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정당별로는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하동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대로만 되면 하동군이 자치단체 중에 최고로 좋은 자치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보고서대로만 되면 더 이상 바꿀 것도 없는데 얼마만큼 업무보고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 예산 2억8천만 원은 순수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 배정 예산은 체육회에 600만 원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400만 원해서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문화제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문화제 행사를 안 했을 때 전체는 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나 의회에서 그동안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읍면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말에 대답은 어느 정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문화제 행사를 안 했습니다. 현재는 체육회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액도 낮았습니다. 돈 500만 원 가지고 군민체육대회 때 면 행사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맹단체에도 행사 하나 하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 주면서 전 읍면을 모아서 행사를 하면서 올해도 이대로 간다면 문화제 행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는 읍면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달랑 600만 원 가지고 전 읍·면민을 동원시켜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몇 번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실장님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획을 충분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과목에 맞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 신속집행이 있는데 2016년도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속집행 대상은 거의 70%를 잡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6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착실하게 빨리 진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약 6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상반기에 내수 진작 시켜서 경기활성화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군 금고에 예치한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아마 시상금 받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하반기에 그만큼 경기가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무리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규제개혁,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작년에도 조례 정비가 주 개정입니다. 말로만 규제개혁이지 추진개요에 보면 경제현장 애로 발굴·개선, 적극 행정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 성과 제고라고 해 놓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 딱 한 번 열렸습니다. 주로 한 게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아니고 추진개요처럼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되는 방향을 이야기해 줘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행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줘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을 위한 규제개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는 선행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적극 행정이 그 말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물론 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는 게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하동군에서 30개, 군 단체 5개, 읍면 93개 해서 총계가 128개 단체라고 자매결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교류 중인 단체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류하는 것이 국제교류가 세 군데인데 현황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애버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베트남 하노이하고 올해 업무와 연관되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국제교류 세 군데, 군 단체나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기관이 25군데로 되어 있고 읍면 마을에 4군데 되어 있고 봉사단체가 33군데입니다.

그럼 지금 교류하고 있는 게 50% 정도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체결만 해 놓고 교류를 안 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당장 군에서도 내년도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주로 신규 위주로밖에 안 되고 있어요. 기존의 교류단체, 군내에서도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3군데 정도 있지요? 실지로 교류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국내교류가 2회에서 적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으로 해서 1,270만 원 정도 농산물 판매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교류는 해 놓았지만 매년 하는 것도 있다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인들이 교류가 있으면 혜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되어 있던 교류단체를.....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에 있던 단체 같은 경우에 하동군에서도 기존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신규로 하는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실적을 전체 나열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교류실적을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단체를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기존에 교류해 놓은 데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현황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지원단체가 있다면 새마을지회를 하나로 하고 괄호안의 수치는 부녀회, 문고, 남녀 등을 구분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잘 되는 사회단체나 법정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읍면장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정단체가 유독 더 심합니다. 1년에 회의 한 번 안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금은 꼬박꼬박 나갑니다. 다른 단체에서 사회봉사할 때 옷 입고 와서 사진 찍고 그걸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사회봉사단체 보조금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늘어납니다. 일반 봉사단체야 지원금이 거의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법정단체나 안전을 위한 단체, 또 뒤에 관련 단체, 협의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법정단체라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돈이면 정말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새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보조금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군민의 날, 읍면체육대회 행사 지원금하고 문화행사 지원금 계획 확정했습니까?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체육회 경비는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600만 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 전체 규모를 짜보고 읍면장 등 여론을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년도보다는 좀 현실성 있게 2017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과목 편성이 맞지 않으면 아마 3월 중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현재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은 군민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시까지 실행계획을 가지고 계획도 안 세우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논해야 됩니까?

하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초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부계획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수립합니다. 그러나.....

그럼 그때 와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겁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수렴해서 간담회 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개 읍면에 군민이 다 있고 한 면에 600만 원이면 6천만 원을 보조해도 그 금액이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을 것인데 왜 군민체육대회 1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실행계획을 아직까지 못 세우고 업무보고 시까지도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면 다음에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저희들이 초기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해서 제가 책임지고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읍면장들에게 군에 올 수 있는 면민을 파악해서 회의를 통해서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거기에 근접하게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도 면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조금 넘어서면 군민체육대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라는 금액은 여론을 들어보고 적정선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런데 면마다 격차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소리와 체육회장인 면장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합쳐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게 한정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민 전체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아직까지도 미진하게 여론수렴을 하겠다, 읍면장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만명 이상 인구 늘리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이 1천만 원 이상 되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금액을 확정 짓는다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사항을 오늘 같으면 그 안을 좀 가지고 와야지요. 올해 문화행사, 가장행렬 지원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전체 가장행렬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너무 고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32회처럼 전체 군민이 어울릴 수 있고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전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계획이 읍면당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군민체육대회 총괄계획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군민의 날 행사비가 2억8천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실장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집행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계획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고 의회 예산심의 때 시스템 설치비, 홍보물, 본행사, 전야제, 식당, 행사장 조성, 이런 부분은 1회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사를 하면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상세한 것이 나오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현실성하고 안 맞고 또 읍면 체육회장들의 회의를 몇 번 거쳐서 행사 개최하는 것도 안을 잡아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600만 원 나가고 문화행사에 나가고.....

그러니까 문화행사에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사에는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전체적으로 가장행렬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경비를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 당연히 예산집행이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읍면민들이 허용할 수 있는 실제 경비를.....

실장님! 답변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승인을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군민체육대회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승인해 줬으면 문화행사, 가장행렬 안 하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고 얼마 정도 예산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올해 얼마 정도 집행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읍면체육대회 지원금하고 문화행사, 가장행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나야만 읍면에서도 준비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까?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본 의원이 볼 때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물론 기획 부서니까 당연히 하동군 중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세워야 되고 감사나 규제, 홍보, 예산 등 전체 하동군의 모든 발전방향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부서 아닙니까? 이번에 읍면정 보고 시에 예산 4천억 넘게 확보해서 하동군이 앞으로 장밋빛 설계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번 읍면정 보고를 마쳤는데 양보면에 읍면정 보고를 마치고 심정이 어떻던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면뿐만 아니라 몇 개 면이 지리적으로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 면민들에게도 제가 읍면정 보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면민들의 의견을 좀 주십사,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정안 선생 부분도 발굴하고 있지만 좀 약한 것 같다, 의견을 주시면 우리군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약한 양보면을 발전시켜 보겠노라고 군수님 군정보고 하기 전에 저도 면민들에게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취약하지만 우리군이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진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좀 부끄럽지 않던가요?

저희들이 군정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무조건적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예산확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는 감시·감독의 의무이고 승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동군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2017년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만큼 실장님이 고심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동군이 문화관광 면에서 보면 화개, 악양, 하동으로 해서 수산에 관련된 진교, 금남, 금성, 고전, 하동읍, 그리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쪽에는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이 없었어요. 제가 예산을 수치로 말하기는 부끄러워서 차마 입을 뗄 수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기획하고 확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데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같이 조정을 하고 균형 있게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군민체육대회 행사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양보면에 대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계획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군민의 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가장행렬 부분은 계획을 세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읍면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지양을 하고 권역별로, 그러니까 몇 개 면을 모아서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로 할까, 권역별로 할까 하고 함께 의식행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면별로는 안 하겠다......

예, 읍면별로 하면 부담도 크고 인력 문제도 있어서 만약에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권역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10일부터 17일까지 하면 8일간인데 그렇게 긴 이유가 있습니까? 8일 동안 뭐 할 겁니까?

저희들이 전부터 문화제행사를 하면 예총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기간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며칠 정도로 했습니까?

예년에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해서.....

이번에는 8일이나 되어서 특별히 할 게 있나 싶고 그다음에 군민상은 상금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고 패만 주는 거지요?

군수가 체육회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다사대상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민간인이 구성하고 재원도 우리군 예산이 아닌 민간인이.....

군 예산은 안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원은 누가 댈 겁니까?

재원은 민간인이 후원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제되어 있으나.....

조례상에 재원은 외부인이 조달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서규정이 아니고 군수가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게 예산도 수반됨으로써 첫 해에는 후원자가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에 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받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해마다 차이가 나겠네요?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심의위원회도 그분의 공적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상금을 확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첫 해에는 후원자가 이 정도로 시상을 하라고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3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한다사대상을 정해 놓고 군수 명의로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수 명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 해 줄 이유가 없지요. 민간인이 주도를 해야지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 놓았잖아요?

조례를 하면서 군과 민간인이 함께 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과 체제는 군이 같이 하고 예산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해에는 후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후원자의 기금으로 하면서.....

후원자가 누구입니까?

금성 향우인데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입금되었습니다.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 조례가 있으면서 시상을 하는 사람이 군수가 아니다, 그럼 누구 명의로 줄 겁니까?

그것은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 공동명의로 갑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군민의 날에 준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동군이 절차를 밟으면서 조례를 해서 민간인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군수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해야지요.

조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군 명의로 주는 게 아닌데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민간인이 시상하는 걸 군 조례로 만들어 줄 겁니까?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문제는 시상금 관계 때문에 군수가 주지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 주 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게 강화되어서 시상금을 군수가 직접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은 안 만들어야지요? 민간인이 주도해서 민간 차원에서 끝나야 되는 조례를 군에서 만들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당시 2015년에 제정할 때하고 지금 법이 변화가 되어서.....

물론, 김영란법이 생겼지만 굳이 김영란법이 없더라도 선거직은 종이 한 장 줄 걸 패 하나 주고 했지 시상금을 못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시상금을 군수가 직접 안 하고 다른 분이 지급을 하면 가능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엄격해서 시상은 군수가 하고 시상금은 타인이 주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상 자체를 폐지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 간담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상하고 한다사대상하고 시기를 같이 주면 하나는 시상금이 있는데 하나는 시상금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군민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주면서 한 쪽은 패만 주고 한 쪽은 시상금을 얼마 줄지 모르지만 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달리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모였을 때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한다사대상은 국제적으로 하동군을 빛내는 등 범위는 좀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민상은 하동에 국한되지만 그것은 국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군민의 날을 개최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날 드리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상은 군민만 해당되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사대상은 외부인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조율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0쪽에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감사가 3월 중에 끝난다고 했지요?

예, 저희들이 늦어도 3월까지는 통보를 내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흘리기도 그렇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지소 직원이 옛날에는 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한 분이 있는 보건지소가 적량, 고전, 금남, 청암 등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계속 그렇게 1명씩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2명에서 1명으로 계속 전환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지소마다 진료를 보는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동군 정원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인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보건지소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는데 고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소 사역을 하는 분이 1명 계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공공근로라고 하던데 보니까 없어요.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기에 “그분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자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보건소에 물으니까 공공근로를 경제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핑계, 저쪽 핑계로 탁구를 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수산과에 질의를 하니까 예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하반기 때는 한번 보자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직원 1명 있는 곳에서 1명이 청소 다 하고 진료보고 하려면 그게 격무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까지 가야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건소하고 경제수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혼자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규제개혁에 보면 지방행정주사 김명지 분장사무에 보면 행사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지요?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 대외협력 부분에 군집 가로기 관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도계나 중간 중간에 군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업무에 보면 T/F팀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공모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에 있던 업무가 지금은 미래전략과로 공모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 자료는 국비 확보하는 금액만 제가 가지고 있고 부서마다 공모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T/F팀이 기획조정실에만 구성되어 있던 팀입니까?

합동평가하고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되었으면 하동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전반적인 T/F팀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부서에 난제가 있습니다. 해야 될 사항인가, 우리군하고 맞는 것인가 그럴 때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모아서......

지금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은 각 실과소에 사업부서, 지원부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T/F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이 필요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집중적으로 조기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도 인센티브 1억3,500만 원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70%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금고의 이자율도 따라줘야 되지만 지금 조기집행에서 읍면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있지요?

예, 읍면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고유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재배정 사업이 조기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읍면의 조기집행 실적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예산이 재정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정이 되면 그 읍면의 재정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집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기집행에 있어서 재배정 된 기성금 지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 하는데 사업이 착공되고 나면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 비율에 의해서 프로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공사하기 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 읍면에 표본조사만 몇 군데 해도 답이 나옵니다. 공사도 하기 전에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계약하고 나면 프로테지는 부분부분 다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실적만 대비해서 논할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사하기도 전에 기성금이 지급되고, 그런 걸 실적 잡아버리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기성금이라는 전체 공사금액의 프로테지에 의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만 읍면장이 주고 그것은 읍면장이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체 사업비를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기성금은 그 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실장님! 당초예산이라도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규제개혁에 보면 실제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행정의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 마하행정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제로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민원인입니다. 그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압니까?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실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시적인 부분만 표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이 있는데 4월, 5월에 아이들 중국 쪽으로 교류단 방문이 있지요?

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내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국 물건을 전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국 쪽으로 문화교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제자매도시가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효과가 커서 올해도 시행을 하는데 지금 관계되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체적으로 정세를 파악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국내 정치가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무조건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교류협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 평가요원이 40명 되어 있는데 40명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계층은 다양한 봉사단체, 또 읍면의 추천, 실과소의 추천을 받아서 분야 분야에 구성을 했습니다.

군수공약 평가위원회 40명 인적 구성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연초에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격려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쪽에 한번 보시면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에서 2016년도에 1위를 했습니까?

예, 군부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2017년 실적으로 2018년도에도 1등을 해서 가등급을 받아서 4억의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꼭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에도 보니까 올해 1,286억3,100만 원을 확보했지요? 그래서 2018년도 목표액은 313억6,900만 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당찬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인구도 적은 군부로 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왔고 또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격려차 열심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기진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6기에 모든 사업달성을 3차 연도에 100%를 다 쓰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달성의 해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계획된 일을 빨리 하는 것은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년 1년 동안은 뭐할 겁니까?

의원님! 업무가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6기가 시행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다짐입니다.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섬호정에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숲을 민선5기 때 데크로 멋있게,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6기 때 무조건 다 파기하고 지금 올라가 보면 데크 멋있게 된 걸 다 허물어 버리고 흙을 뜯어서 그 길에 물이 흘러서 대나무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가보셨습니까? 한 번씩 가 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읍면정 보고회 자료에 보니까 지금의 그림을 안 쓰고 그때 멋있게 된 데크를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가봐서도 새로 바꿔 놓은 게 안 좋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앞에 민선5기 때 한 것은 무조건 뜯어버리고 아무리 돈을 800억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 예산을 쓰고 싶을 때 써야 될 텐데 무조건 뜯어고치고 3년 만에 다 마치겠다고 하는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천천히 하면서 여론수렴을 하고 옛날에 좋은 것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무조건 바꾸는 경향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옛날 대나무 숲은 아주 좋았는데 지금 가면 화가 난다고 해요. 다 뜯어 고쳐서 흙이 흘러서 이상한 데로 가고 대나무를 무조건 쳐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무조건 뜯어고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허투루 쓴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하동은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멋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업은 완성이 되면 지금 읍민들과 군민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작하는 모든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 보시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나무 숲이 아직 미완성입니까?

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몇 분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에서 의원님께 사업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1년 후에 됩니까? 지금 당장 됩니까?

관계 부서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귀한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뜯어고치지 말고 멋있게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총괄보고를 받고 오늘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12페이지 군수공약사항이 100% 목표달성 했다고 한 줄 해 놓았는데 군수공약사항이 민선6기에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100%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군정 중에서도 군수공약사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혀 언급이 없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있고 또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서 소송관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소송이 다 끝나서 그런 것인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공약사항이라든지 소송 진행상황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언급이 없이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챙겨야 될 본연의 업무를 안 챙기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2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항은 우리군이 총 66건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추진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상반기까지 70%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소송 관련 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서별 업무를 나열하기에는 좀 많아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안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13건 중에 종결이 2건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군민들한테 군에서 알려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군수공약사항도 몇 건 중에서 70%를 했다면 작년 연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군수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3차 연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 군수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은 홈페이지에 전체 게시를 했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다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이 업무도 전부 홈페이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상세히 나열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공약사항, 소송 진행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해서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송도 중요한 게 뭐가 남아있는지, 갈사산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갈사산단도 포함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갈사산단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고 우리군의....

그것은 하동군과 관계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특수하게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장님! 하동군수하고 관련이 있다면 특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동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소송이 갈사산단 문제인데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소송 지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소송 관련 공무원들......

있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지휘는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소송 업무를 그렇게 한다면.....

소송 비용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별도로 산단조성과에 했는데 상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도 총괄 지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다사대상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민간인이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시상은 하동군수가 수여하되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니까 폐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폐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다음 주 간담회에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을 개정한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조례를 입법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개정을 하고, 좋습니다. 개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도 안 하고, 또 1년도 안 됐는데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조례 입법사항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입법도 하고 또 그걸 시행해 보고 그래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 조례 제정하고 보니까 잘못 되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입법 관계를 총괄 지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히 좀 해 주세요. 한다사대상 시상 중에서 시상자 명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 명의로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지금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를 누가 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동군수의 협조를 구해서 일단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현재 문화원장입니다. 그 위원회를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은 심사위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도 없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시행도 하기 전에, 여기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군수하고 기관 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는 빠지고 사회단체 명의로 한다, 별도로 추진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이게 2015년 1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김영란법이 공포되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조례를 내용이라도 바꿔서 그래도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군수가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의회에 조례 개정하고 그런 식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부 마음대로 행정입니까? 김영란법을 작년에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개정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의회에 설명 내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입법을 시켜줬는데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한다사대상을 뭐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까? 왜 법에도 없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요? 실장님! 여기 하동군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집행부를 뒷바라지 해 주는 기관입니까?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하동군의회와 같이 동반해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다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물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실무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서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그게 모두 위법사항 아닙니까? 한다사대상 공고는 취소를 하세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현황이 있는데 좋습니다. 거기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실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밑에 적극, 안정, 책임성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의 내실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소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예산절감을 하겠다든지 아무런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또 16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70%라고 하는데 조기집행이 중앙의 지시입니까?

예, 이것은 정부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70%라는 것은 전체 예산액이 아니고.....

대상 중에서 70%라면 200억 중에서 150억 했다는 말 아닙니까?

2,190억 정도 됩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뭐가 따릅니까?

제일 큰 장점이라면 이 예산은 하동군의 군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빠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면 전반적인 장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알파도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도에도 총체적인 예산을 수립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할 때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신속집행 대상 수치를 할 때 상반기에 150억은 순수한 사업비로 현금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이 제대로 수입이 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지방교부세라고 하지만 국·도비가 내려온 것 말고 상반기에 현금 집행해야 될 게 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사업비만 해도 70%라면 153억 원입니다. 이걸 상반기의 재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일정기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도 받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당해 연도 재정에 안 되면 적립된 걸 풀어서 예산집행 해야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놓고 이 대상액을 굳이 200억을 가지고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이라든지 일상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고에 넣어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안 맞다는 겁니까?

사업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금액이 이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연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안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조기집행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4/4분기까지 집행하게 되면 다소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는 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진행을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일반 대형사업이라도 착실히 추진해서 지역 경제를 풀어주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풀되 우리 재정형편에 맞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상을 전체 이월한 것이 300억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3천억입니다.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좀 최소화 시켜서 자금도 풀어야 되지만 그 자금을 천천히 풀더라도 자체수입인 이자수입도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유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역동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동군에서 명예군민을 위촉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했으면 역동적으로 그분들의 근황을 챙기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위촉만 해 놓고 있지 말고 수시로 군에서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해서 역동적으로 하시라는 뜻에서 아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경제수산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 보내주시는 정의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경제수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성과와 반성, 2017년도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정원·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9명에 현원 1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하동군 수산조정위원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마을기업 및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현황은 편안한 집 등 6개의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쪽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한구자리 채울 등 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하동공설시장 등 7개 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6쪽에서 7쪽 해양수산 현황 및 내수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9쪽입니다. 2016년도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확대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발굴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4억500만 원의 사업비로 1단계 38명, 2단계 38명 총 76명이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관리 및 환경정화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도·군비 사업으로 1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1차 14명, 2차 14명해서 28명을 사업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군비 사업으로 5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등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국·도·군비 사업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마을기업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군비 사업으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단계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신청 공모는 2월 중에 신청 공모를 받아서 6월까지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억8천만 원으로 국비, 기금,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사업에 20억8천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는 시설 현대화사업은 하동시장 일원입니다. 어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구 롯데슈퍼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어시장 리모델링, 아케이드 교체 및 스프링클러 교체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0월에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2016년 시설 현대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 10월에 2차 시설 현대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어시장 사용자 영업 손실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올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어시장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군비 9억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인 재생력 강화, 이벤트 홍보, 기반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어 2015년 10월부터 1년차 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 3월부터 3년차 사업이 진행되겠으며,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적량면 영신원마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축사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2.7㎿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과 간이 양로시설 건립사업,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영신원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6년 9월 태양광300㎾ 사업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융·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한국에너지공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부터 융·복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태양광 발전사업 2.7㎿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융·복합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 자립 행복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메스, 연료전지)를 설치, 에너지 자립 및 세외수입 확보를 통한 무상급식·교육 등 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투자협약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동우이앤씨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공유 유휴재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4월 에너지 자립 행복도시 MOU를 체결하고 8월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0월 부지사용 동의 및 임대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발전사업 3.5㎿ 6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 대상지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위성기지 건설에 10억, 배관매설에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급 가구 수는 1천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방식은 탱크로리 공급방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 도시가스 착공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12월 하동읍 도시가스 530세대에 대해서 개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올 2월부터 하동읍사무소에서 송보파인빌 구간과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경아파트 구간은 배관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운영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장환길입니다. 시설 현황은 종합센터에 숙박시설 13실, 식당 1개소, 판매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낚시터에 가두리 8대, 콘도형 3대, 좌대형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 갯벌 체험장 4㏊, 샤워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6월에 해양낚시터를 준공하였고 2016년 3월 종합센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31일 정식 개장이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분야에 천장 단열 및 창호공사에 5천만 원, 숙박시설 방음공사에 3천만 원, 체험 분야에 인공해변 조성공사 5천만 원, 바다 전망 체험 부교 설치에 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에 어린이 갯벌체험교실 운영에 4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술상항 항로표지 등대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항로표지 등대 2개소와 부대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처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2월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을 건의하여 작년 9월에 올해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현장방문 등 수차 협의를 거쳐 등대 제작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10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등대 점등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협의 결과 최대한 전어 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청장님과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등대가 설치되면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포토존 설치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섬진강 물 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상저구와 하저구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4억2천만 원, 군비가 13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경관조성으로 수변산책로 1.2㎞, 도로정비 1.5㎞, 포구 조성, 편의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 정비, 포켓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체험공간 조성으로 재첩 채집 및 가공체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6차산업 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였으며, 2016년 2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어촌 체험관광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탐방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양식 새우 어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바이오플락 새우양식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 2억 원, 자담 1억 원입니다. 사업자는 관내 양식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 남해와 제주도의 광어 등 양식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종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광어 양식은 중간어 육성장으로는 우수하나 성육장 조성에는 부적합하여 새우양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게 된 내용은 먼저 15～33℃의 고수온에서 양식 품종이며 환경 내성이 높고 연구와 양식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염분 내성이 높아 내수면 양식에도 적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순환식 친환경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락을 접목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플락이란 미생물이 대사 노폐물 등 오염물질을 자연 분해, 정화시켜 섭취가 가능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으로 전환하여 오염물을 제거하는 무순환식 친환경 양식기술입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이번 2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한 후 6월부터 시범양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구 롯데슈퍼 앞에 처음에 주차면적을 몇 대쯤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72면을 계획했는데 현재 50면은 확보가 가능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2면 계획인데 50면이면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 확보된 것은 50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겁니까?

평면식으로 50면을 설치하여 주차 부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만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출입이 어디에서 어디로 됩니까?

현재 시장 주차장 앞에 있는 민속 떡 방앗간에서 진·출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구를 하면 오히려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우려를 하던데요?

그래도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계획 하에서 그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획에는 그쪽에 어시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어시장은 현재의 어시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계획으로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시장을 다 뜯어버리고.....

추가로 땅을 확보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어렵고 현재에 있는 어시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고 새로 현대식으로.....

수차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 온 결과 그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는데 주차료가 세입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시장 주변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 주변에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지분석에서는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올해 하는 주차장이 마무리되면 동선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차단속 실적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이 57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1천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530세대 했다는 말입니까?

1차 개통구역이 530세대 마무리했고 송보아파트가 공급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터미널에서 대경아파트까지 광평 구간에 공급이 추가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작한 것 중에서 도시가스와 LPG가스 공급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봤습니까?

이익 부분은 가스 열효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가정집에서는 LPG가스 배달을 이용하고 여기는 한번 공급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공급되는 편리성 부분입니다.

도시가스와 LPG가스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요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금은 LPG 대비 LNG가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써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던데요?

지금 공급할 때 초기 비용, 가스레인지라든지 배관 등 자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다른 지역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주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해도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레인지라든지 각종 보일러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까?

초기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초기 비용도 부담이 되고 바꿔보니까 이상하다는 말이 있어서 공급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희망 신청자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담분까지 전체 지원은 안 되고 가스배관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별로 효과를 못 본다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현재는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공급계획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은데 LPG가격이 도시가스 대비 가격 차이가 현재는 많이 안 나는데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인상되고 있어서 LPG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효과가 많이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인데 종합센터하고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41억2,800만 원입니다.

옛날에 이불, TV 등 해서 약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천장 단열, 창호공사 5천만 원, 숙박시설 방음공사에 3천만 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가 보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2016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창호공사 부분에 단열이나 채광이 그 당시의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거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 단열하고 창호공사하고 숙박시설 방음공사를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됩니다. 그러고 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 콘도가 있지만 해안가에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에 1년 사용료를 얼마에 빌려줬습니까?

지금 하동군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만들 때는 하나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걸 꼭 해야 됩니까?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국민들이 해양문화 쪽에 많이 접근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장점을 살려서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올해 공사를 보완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계속 1년에 1, 2억씩 들어가서는 하동군 예산이 거덜나겠습니다. 또 22쪽에 모래를 송림에 갖다 부었지요? 그게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해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모래를 갖다 붓고 여름에 물이 다 흘렀을 때 모래가 차서 또 하고 1년마다 1억씩 모래를 채우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재첩 채취 어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유수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송림 앞 다리 밑에 계속 부어도 쓸려 내려옵니다. 또 그만큼 하면 재첩을 잡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비용이 좀 지출되더라도 우리 지역 특산물인 재첩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첩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유속을 중간에 바꿔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강의 물 흐름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입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재첩 채취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모래는 계속.....

그러면 1년마다 돈을.....

매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용역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용역을 잘 하던데......

그 부분도 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더 의논하고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래 갖다 붓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래가 많이 없다는 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의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모래 갖다 넣고 쓸려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신데 보고하신다고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2쪽, 14쪽하고 연계된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이 2개 사업만 봐도 68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68억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사를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하동시장을 활성화 했다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우리 상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문제는 한 해, 두 해 있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은 현재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확정은 2015년에 됐는데 2016년, 2017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시장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토지매입만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시장 주변에 그런 규모의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조그마한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날에 공연을 한다든지 어쨌든 군민들이 피부로 크게 느끼는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을 때 향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교육 등을 통해서 조그마한 사업이 많은데 공방사업이라든지 2, 7일 장날 풍류 마당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많은 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0억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동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영화관을 짓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사실상 시가지의 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동읍 중심지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목적에 맞게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하동 군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영화관을 짓는 데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작은 영화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에서 돈이 들어갈 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살리기 위해서 30억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처음에 72대로 계획했으나 현재 50대라고 하는데 영화관을 밤에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밤에는 장사를 안 하니까 주차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은 오전부터 계속 하루에 4회 상영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며,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과장님도 안을 내놓는 게 무엇을 사러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마음 놓고 주차해 놓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여유를 갖게 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의 대수도 50대 정도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잡하게 영화관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2층에 시설이 들어서도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세부 내용은 모르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위치는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한다면 주차타워를 세우세요. 진주 중앙시장처럼 주차타워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주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다는 게 읍 사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차요금을 받고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2016년 12월22일 어시장 사용자 영업 손실 보상 완료라 해서 1억8,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시장에 47명의 상인이 계신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어시장을 철거하게 되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어시장 상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어시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당분간 영업을 못하게끔 할 겁니까?

그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시장은 별도로 개설하는데 그동안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영업 손실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예, 3년간 지원이 됩니다.

18억 공모사업을 가지고 시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벤트도 하고 정말 공무원들께서 뭔가 시장을 살려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경제성은 없었다는 게 상인들의 말씀이고 화장실은 김진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해서 청소 자체는 깨끗이 개선되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화장실에 비하면 옛 것에 청소만 해서 깨끗이 해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화장실이라도 이 사업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전국에서 오는 시장 안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물론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쾌적함이라는 것은 전혀 느껴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물 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에서 옛것으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밑에 어촌 체험공간 조성에 보면 재첩 채집 및 가공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섬진강 재첩 테마조성사업 할 때 재첩에 대한 전시관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하고 이중적인 사업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마을 내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재첩을 채취하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하는 사업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재첩 테마공원은 재첩 가공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에는 가공 체험관까지 한다고 했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과 동시에 가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이중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 위치가 어시장 위치입니까?

현재 어시장 있는 곳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거하고 어시장을 다시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 몇 층으로 합니까?

단층입니다. 옥상에는 배다구 건조장 덕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결식으로.....

예, 슬러브 형식으로.....

위에는 전체 지붕형식으로 할 겁니까?

예.

아케이드는 뭡니까?

비가림 식으로 해서 하동시장 중앙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높고 채광도 잘 되는 그런 형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도 새로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최근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우선해서 시장을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스프링클러를.....

그리고 13페이지 조감도에 보면 어시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시장 전체가 오래 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옥상 사용이 조금.....

다 들어낼 계획입니까?

예.

구역을 표시해 놓고 위에는 아케이드 교체이고 밑에는 어시장 리모델링인데 구역이 같은 사항입니까?

어시장은 어시장 전체를 하고 그 부근에 아케이드를 예산에 맞춰서 일부분 설치해서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사진 상에 한꺼번에 표시를 못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시장 내에 같은 위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밑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시장 건너편 위치입니까?

맞은편에 수협 지나서 구 롯데마트 부지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확보된 면적이 1,710㎡입니다. 550평 정도 됩니다.

매수는 다 했습니까?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보상은 마쳤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주차장을 하는데 평면식으로 한다,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평면식입니다.

단층입니까?

예.

비싸게 보상을 했으면 주차타워를 2층, 3층으로 안 하고 비싼 토지에 보상을 해 주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주요 위치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550평해서 50대 수용이 가능하냐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주차타워 식으로 2층, 3층으로 해서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해야지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가 변두리도 아니고 요지에다가 토지보상까지 다 마쳐서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때요?

사실 토지 지가나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싼데 그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로 지난해부터 고민을 해 봤는데 평면식으로 하는 걸로 우선 최종 결정이.....

평면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되지만 시장을 출입하는 차를 가진 분들의 편의를 위하고 주차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지에다가 2층으로 높여서 타워 식으로 하면 더 경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년에 다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위치가 중요하고 차를 50대 대서는 하동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진교 공영주차장이 1,500평입니다. 거기에도 단층인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군에 타워 식으로 하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지금 진교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나니까 평일에는 70, 80% 차고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시장에 차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왕 하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주차타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해 놓고 어차피 재정이 문제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동시장입니다. 이것은 시설사업보다는 교육, 공방 운영, 장날 풍류마당 등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위치가 없어서 하동시장이면 하동시장 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동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남에서 3개가 되면서 하동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이벤트하고 영화관도 들어갑니까?

영화 상영은 안 하고 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감나게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날 공연장을 이용해서 풍류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축제처럼 사람을 일시에 끌어 모으는 행사는 아니고 연중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비, 군비 6억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크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하동시장 상인들의 정서를 바꾸는데 참고가 될는지 몰라도 그게 크게 경제성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공모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도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료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동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뒤따라서 그렇게 됨으로써 하동시장 상인들이나 번영회 측의 정서가 따라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주도하는 방향하고 시장 상인들이 실감하는 것은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하나 보다’하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하동시장에 시설을 하는 것은 하동 상인들의 정서에 맞고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에너지자립 행복도시 장소가 군내 전체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국·공유지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국·공유지로서 유휴재산이 좀 있습니까?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6건에 대해서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는데 위치는.......

사업허가를 받았으면 위치가 왜 안 나옵니까?

위치가 횡천 학리 구학마을 들어가는 하천 주변, 금성 궁항 객길 쪽에 하천 부지, 그다음에 진교 폐 고속도로 부지, IC 안에 구간......

거기에 그걸 합니까? 구 고속도로 밑에 화포 간척지.....

거기에는 안 됐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한다고......

그 부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수산과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동우이엔씨와 협약을 해서......

그 지구도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진교 간척지 구 고속도로 주변 밑에 골프장 하는 걸 알고 있지요?

예.

그 위쪽에도 계획을 했다가 개인이 임대를 받아 있습니까? 진교 파크골프장 위에 구 고속도로 뒤쪽으로.....

화포마을 앞에는 현재 허가는 안 났는데 개인이 사용허가를 받아 있던 부분을 동우이앤씨 사업자가 이전 승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이 임대 받아 놓은 것을 여기 투자협약기관에서 받았어요? 앞으로 거기도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참고적으로 화포 주민들의 반발이 나서 민원이 있고 작년에 골프장으로 구거를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구거를 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회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서포까지 해서 6개 면 정도로 100여명 회원이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희망을 하고 지난번 군수님 읍면 순시 때에도 건의를 하던데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읍 도시가스 사업은 경제수산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예, 도시가스는 경제수산과 소관입니다.

사업 전체를 어디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선로 전체를?

예.

도시가스하고 지중화사업을 통합해서 합니까?

지중화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24페이지 맨 마지막에 친환경 양식 어업 바이오플락 새우양식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술상마을의 공유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술상 들어가면 입구에 넓은 공터, 왼쪽 바닷가 쪽입니다. 술상항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 쪽입니다. 이것은 육상양식입니다.

거기 공유지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설을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700평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적지라고 판단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쪽이 현재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이고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술상만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에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예.

㈜편안한 집 있지요? 사회적기업도 되고 마을기업도 되고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집이 고전 신월에 있지요? 구 초등학교......

고전농협 옆, 솔잎한우 맞은편에 있습니다.

철물점, 그게 ㈜편안한 집입니까?

예.

그러면 옛날 신월초등학교 있는 데 있는 것은 뭡니까?

그쪽으로 사업장을 옮겨서 전시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신월초등학교 옆에는 공장이고 거기에는 전시관도 지어놓고.....

그러니까 신월초등학교 폐교된 부분에 있는 게 ㈜편안한 집 아닙니까?

거기는 자기들 공장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걸 관리합니까?

예.

거기에 가봤습니까?

공장은 안 가보고 전시관은 한번 가봤습니다.

전도에?

예.

거기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 없지요. 사무실이 신월초등학교에 있지요.

거기를 작업장으로 쓰고 전시관만 제가 봤습니다.

사무실이 신월초등학교 폐교된 데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를 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에 엉망입니다. 제가 자활센터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따위로 하려면 철거를 하든지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도 아니고 분명히 한번 가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 지원은 됩니까?

편안한 집은 2016년에 지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3년간......

3년간 지원을 했어요?

예비 사회적기업 2년까지 해서 총 5년간입니다.

어쨌든 ㈜편안한 집, 고전면 신월초등학교 폐교된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공공근로 있지요?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고전 보건지소에 공공근로를 하다가 공공근로가 끊겼는데 예산이 없다, 사실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예산 문제도 있지만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사무실 근무나 단순 업무 보조보다는 현장위주로 사업이 바뀐 부분입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조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보건지소 12개 중에 고전하고 몇 군데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직원 1명이 청소하고 진료하고 다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그대로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도 모르면서 그걸 없애버려요? 1, 2층 건물을 혼자서 어떻게 청소하고 진료하고 다 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타령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원래 30억인데 구 등기소 자리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다가 롯데슈퍼 부지로 옮긴 것은 아시지요?

최종 선정지는 롯데마트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등기소 자리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롯데슈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 30억을 가지고 차량 50대를 댄다면 1대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대 대는데 사업비가 6천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억을 들여서 차 50대 댈 겁니까?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당연히 주차타워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영화관 짓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본 의원이 2층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1층 슬러브만 치면 주차 대수를 훨씬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을 가지고 차 50대, 70대,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영화관은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영화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하면 되지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영화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해야지 2층을 올리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18억이 더 추가로 든다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무슨 영화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부서 간에 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차타워를 올리든지 주차 면을 더 늘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30억을 가지고 50대, 60대 차 대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페이지 사회적 기업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이나 조합이나 회사나 공익 법인 등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3년 동안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성면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되어 있거든요. 1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전 같은 경우에는 고전면 발전협의회도 있고 다른 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통시장 있지요? 악양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악양 공설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으로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시장 상인들이나 악양면에서 그 부분은 이미 시장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폐지하고 악양면에서 하는 면소재지 종합사업에 반영해서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 내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악양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심지 사업에 이 계획안이 들어 있습니까?

중심지 사업에 포함을 시킬지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이게 다 편입되고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대안 제시를 하든지 중심지 사업을 하는 계획안에 접목시키든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시장 부서에서는 시장으로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앞서 현황에 보면 전통시장은 기존에 계속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왔던 것이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정한 사업명이 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하동 전통시장 명칭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계속 불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명입니다.

제가 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의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주거환경사업이 벌써 50억이 넘어가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지금 하동시장이 우리 공유재산이지요?

예, 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2년 단위로 사용허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하는데 임대차 계약 같으면 추첨이라든지 입점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자기가 포기를 하거나 사용을 안 하는 점포가 있을 시에는 추첨을 통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할 겁니까?

지금 통보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를 하신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자리 때문에라도 민원의 소지들이 많던데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주도권을 못 가져가고 결국 상인들한테 주도권을 뺏기면서 일의 진척도가 늦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분은 사용허가 취소 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2월13일 청문실시 계획까지도 통보를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무질서한 부분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이 1년씩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은 2년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2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갱신을 합니까?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갱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계속함으로써 내부적으로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까? 안 생기고 있습니까?

시장에 점포가 약 460여칸 있는데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계속 파악 중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좀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 실태조사를 하고 빈 점포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허가자 외의 사용 등 모든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지금 하동시장이 1, 2년 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하동시장에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실제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동시장에 투입된 예산으로 신축건물을 완공해도 얼마든지 완공을 하고도 남을 예산이었어요. 그런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주차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돈을 30억씩 투자해야 되고 만약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어시장 같은 데는 보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은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 부분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 손실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업 보상에 1억8,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연도별로 쏟아 붓고 있어요. 활성화 때문에 매실장터부터 시작해서 봄나물장터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따라가면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동시장의 전체적인 신축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도 올해 일시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자산관리공사에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도 성과하고 11페이지 공공근로 부분이라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6개지요?

예.

9페이지에는 또 7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성과는 2016년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49명인데 이번에 76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예, 인원을 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은 또 많이 줄어들었네요? 53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은 2016년도에 1억3천만 원, 올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2,200만 원으로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이 변화가 없는데.....

당초에 53명으로 전체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하는 부분인데 연말에 가면 이 부분은 전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성과라고 내놓으면 안 되지요. 11페이지 예비사회적 기업 5년, 사회적기업 인정을 예비로 하고 나서 2년, 정상적으로 하고 나서 3년 해서 5년 동안 지원하고 나면 지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원은 없어집니다.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5억2,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대상자도 6개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체 사업 대상자가 6개인데 편안한 집은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보이는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자꾸 내놓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산이 5억2,300만 원이면 그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6개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개소밖에 안 됩니다.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성과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객들도 1만명 오면 10만명 왔다고 해 버리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12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도 하동공설시장입니다. 동료의원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 한 해 하동공설시장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설 사업비가 이월 사업비 포함해서 50억하고 6억 해서 56억 원이 지원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타나는 것,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비에 50억, 문화관광형 부분이 아니고 올 한 해만 해도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3명 정도 또 들어갑니다. 제세공과금 군에서 다 내줍니다. 공설시장 국유지 사용 변상금 줍니다. 공설시장 국유지 매입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하동공설시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올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시설 사업비, 국유지 매입비,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이 전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동군 예산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가 안 나올 것인데 하동공설시장에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전체 투자한 부분은 2004년부터는 자료가 있는데 현재 45억 원 정도.....

그것밖에 투자를 안 했다고요?

현대화 사업에만 그렇습니다.

하동공설시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전체 금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업손실 보상금 11억8,900만 원,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아케이드 교체한다는데 그걸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한 걸 새로 손보는 게 아니고 어시장 쪽에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다. 어시장을 재정비하고 나면 지금 있는 중앙통로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교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비가림시설을 뜯어내고.....

그걸 애초에는 군에서 설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 현대화 부분은 2004년부터 매년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시설 현대화 부분만 45억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만 해도 하동공설시장에 기간제 근로자에 5,200만 원, 제세공과금하고 소방안전 대행,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몇 천만 원 됩니다. 국유지 사용 변상금 1억2천만 원, 국유지 매입 올해 부분만 3억,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만 9억,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사업 시장 육성비 3억, 여기도 벌써 얼마입니까? 2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까지 40억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시설 보수하는데 들어간 돈이.....

그래서 저도 동료의원이 질의한 근본 취지에 동의를 해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 붓고 나서도 일반 군민들은 전통시장 이용을 안 합니다. 전부 외부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화장실 관리비 등 수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끌어 모으면 하동군 예산도 넘을 거라고 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할 거라고 용역도 몇 번을 줬을 겁니다. 용역비도 몇 억이 들어갔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지 날마다 돈만 생기면 갖다 붓습니다. 군수 바뀌면 다른 사업으로 갖다 붓고, 해 바뀌면 또 다른 사업으로 갖다 붓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쉽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쏟아 부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진교까지 했는데 그다음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6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학 다리 건너편 하천부지, 그다음에 금성 객길마을 하천부지, 그다음에 진교 폐 고속도로 장례식장 앞하고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고전 생활체육공원, 악양 생활체육공원 유휴지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치로 인해서 인근에 민원 엄청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적량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허가가 나 있어요. 물론, 담당과에서는 면에 의견수렴을 해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담당 마을에서는 이제 알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물어서 허가를 내줬는지 저도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세요. 지금 6군데 하는 것도 물론 국·공유지에 설치하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최소한 설명회라도 하고 동의를 얻으십시오.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요는 늘어나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마찰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그걸 허용해서 설치도 하고 계속해서 읍면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30억이었지요? 30억 중에 땅 매입비는 얼마였습니까?

부지 매입비가 21억 소요됐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0억, 땅 매입에 21억이면 51억 해서......

이 부분은 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억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평면식으로 계획된 부분인데 사실상 시설비는 평면식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철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거는 다 되어 있고 바닥에 콘크리트 부분만 정비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얼마 나올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평당 400만 원 선으로 매입했습니다.

땅 매입가는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15쪽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동황금발전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6년 8월에 설립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하동황금발전소가 그 앞에 사업을 했던 분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입니까?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영신원마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법인 SPC를 설립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회사에 자본금이라든지 총자산이나 순자산을 보고 하는데 이 분의 실질적인 재산은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오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회사입니까?

예, 영신원마을에서 내일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되면 저도 하동 군민으로서 정말 좋은 현상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땅한지, 좋은 장소인지 물으니까 태양광은 태양의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태양이 뜨는 지속적인 시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성은 크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지조사는 다 거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것인데 하동군에 어업인들의 어장이 줄고 있지요?

지금 하동화력을 건설하면서 소멸된 어장 외에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동군에서 생산하는 어류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겠지요? 군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지고 군민들의 먹거리, 식단에 올라갈 수 있는 충족량이......

사실 연안지역이 우리군에 3개 면에 해당되고 내수면 쪽이 섬진강 주변에 3개 읍면 등 사실상 그렇게 규모가 큰 부분은 아닌데 계통 판매하는 위판 실적이 350억 원 정도로 군 전체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과장님한테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민들의 어장관리나 군민들한테 청정 수산물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앞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사업예산이고 하동 전통시장 건물 사업이고 부지정리 사업이고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하동군 바다에서 어민들이 어떻게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게 경제수산과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수산과에서 할 일이 좋은 하동의 바다에서 어민들한테 어떻게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 최소한 하동군 지역에서 채취하는 수산물로 소득도 중요하고 하동 군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의 방향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보면 친환경 양식새우 하나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 하동을 살리려고 하면 본 의원도 하동 읍내시장이 살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 노령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동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들이 이용하기가 제일 불편한 지역이 하동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한 흔적이 안 보여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비 안 맞고 시장 보고 차 진·출입로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주차장 확보해 주고 물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과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경제수산과 업무는 업무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소득을 위한 예산은 내수면 육성이라든지 연안어업 육성의 방향이 없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이 열악한 내수면이라든지 연안어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뒤에 동료직원들! 인정합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인 바다 어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내수면, 특히 재첩 같은 것은 하동군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연안어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정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국가어항을 노량에 하고 있지요? 군에서 사업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상황은 계속 협의를.....

전체적으로 국가어항 노량항 사업추진 규모라든지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 현황만 한번 파악을 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사항도 금남, 금성에 가면 국가어항 노량항을 한다면 뭘 하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노량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방향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술상항이 나오는데 과장님 오셔서 술상항 관계를 작년까지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4년 만에 마치고 작년에 준공을 하면서 술상전어축제도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 하반기에 태풍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 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설계라든지 예산파악이 못 되어서 배가 대피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방파제가 부족하다, 위쪽 진교 쪽으로 방파제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마친 사항인데 건의를 해서 보강을 해 줘야 다기능어항 자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다기능어항 사업이 선착장 증설 문제하고 부잔교를 금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데 이것도 공간이 좁아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설도 공간이 좁아서 정말 어려워요. 이 사항을 파악해서 실정에 맞게, 다음에 태풍이 와도 부잔교가 흔들려서 한 쪽으로 쏠려서 작년에는 잘못하면 배를 다 파손할 위험단계까지 가다가 끌어들여서 부잔교를 매어서 피해를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술상에 데크를 하기 위해서 도비 1억을 받아놓은 걸로 듣고 있는데 데크도 좋습니다. 그러나 데크사업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도 앞에 술상항 선착장 증설에 대한 문제를 1억 가지고는 턱도 없겠지만 가능하면 급한 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지면 데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데크사업은 당장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데크사업을 가지고 술상 어민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급한 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상 어민들이 설명을 듣고 데크를 하자고 하면 하는 게 좋고 데크를 하는 것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술상항을 먼저 보강해 달라고 하면 술상항 선착장 보강을 먼저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술상 선착장 문제는 10억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설계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보강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도 가지고 기반을 하면서 보강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현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과 함께 합동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본현황,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지난 해 주요 성과,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금년도에 변경되는 복지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며, 이 중에 3명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 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지 분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총평을 보고 드리면 복잡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2016년 5월부터 신설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에 대한 체감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987-1번지 외 1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면적 4,087㎡이며, 연면적은 5,618㎡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30억 원, 군비가 1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에 중앙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16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2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은 사업비 4,500만 원으로 경로당을 작업장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공동 생산품을 판매하고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와의 연계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소재 발굴 및 지역별 전통공예 기술 계승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 어려움으로 읍면 참여율 저조를 우려하였으나 사업 홍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도에는 13개 전 읍면에서 15개 분야에 사업신청이 있어서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전하는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특성 및 욕구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 및 취업처 발굴과 전문적인 직업교육 훈련 실시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창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복지회관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궁항리 1400번지 일대 1,4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와 내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공사비는 31억 원으로 금년도에 16억 원, 2018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건축면적 558.96㎡, 연면적은 1,385㎡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3월경에 경상남도와 계약 심사절차를 이행하고 5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기술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5억1,850만 원을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 및 장애물 없는 편안한 세상 만들기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단체, 시설 및 비영리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산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다목적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76개 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13억1,800만 원, 경로당 신축·개보수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어르신 지원사업 강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에 수혜 대상자 220명,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제공에 600명 등 6개 분야의 단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 확대로 평등문화를 확산하는 시책입니다. 여성 취업확대 및 여성 지도자 양성,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지원,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 권익증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양성평등 지원사업 공고로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특성화 사업의 중점 발굴, 여성대학 위탁운영으로 여성 지도자를 신규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당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공고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하동 여성대학 위탁 운영입니다. 3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주 수요일에 40명 규모의 평생대학원을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수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통합조사 관리로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보장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조사입니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매월 초에 제공되는 소득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시조사는 사망, 전출·입, 가구원 변동, 근로능력 평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후 급여, 자격 변동 처리하게 되며, 탈락자 등 보호조치는 다른 법으로 보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담과 필요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566세대에 2,30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별 관리기간을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유형별 사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의료급여 이용 세부내역 및 건강정보지 발송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급여 상해요인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결정 및 의료급여 비용 환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사랑곳간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및 공공기관 협약을 통해 신규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음식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 복지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소로 하동, 진교, 옥종공설시장 내에 적정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냉장고 3대를 구입, 비치하여 비치된 냉장고에 잉여 식자재 등을 기부 받아 보관하고 저소득 계층에 식자재를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체계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금년도에 변경이 되는 복지제도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 1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14개 사업이 신청되었다는데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제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감들을 우선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우려한 것은 2016년도에 신청해서 운영한 결과 7개 경로당에서 참여하여 이 정도 수준이면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집중 홍보한 결과 지금 보고서에는 14개인데 엊그제 하나 더 들어와서 15개 경로당에서 1일감 갖기 운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만 원의 예산을 해당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짚신공예라든지 털모자 뜨기, 유과 제조, 천연비누 만들기, 다시마 건조 포장 등 사업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얼마이고, 최저 지원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 내외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4,500만 원 계상되어서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로 한다면 최고로 많이 지원해 준 게 얼마이며, 최저로 지원해 준 사업이 얼마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전년도 계획을 보면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은 데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많이 지원이 됐네요?

올해는 4,5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어르신들 소득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경로당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정말 좋다고 만족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냉·난방비는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쌀을 줘서 밥을 잘 해 드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지원사업으로 운동기구도 해 줬는데 요즘은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업은 없어졌다고 했고 안마기구도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없어서 폐지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면 제일 중요한 게 냉장고라든지, 또 냉장고는 있는데 김치를 내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김치가 시어서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6대 때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감사로 인해서 못한다고 해서 운영비로 해라, 아니면 옆에 잘 사는 분들한테 기증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1, 2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물품 구입을 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읍면정보고 때 냉장고 구입을 건의하는 경로당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 복귀하는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늘 해 왔던 사업이고 여성대학 위탁교육 40명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공고가 되었습니까?

3월 중에 개강할 목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30페이지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이 하동군에서는 참전이나 6.25나 월남이나 다른 군에 앞서 10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부터 6.25 참전 유공자는 20만 원으로 한다는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10만 원 나갑니까?

도비를 1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군비 10만 원하고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가 20만 원 준다고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던데 10만 원 더 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더 받는 격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당초에 6.25전쟁 참전자나 월남 참전자를 동일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별화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가 다릅니다마는 같은 대우를 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대상자 해 봐야 월남 참전자 254명, 전몰 40명 해서 300명인데 꼭 차별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든 우리군은 당초부터 다른 군에 앞서서 전체 10만 원씩 지급한 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도비가 10만 원 추가로 지원되면서.....

사실 도비 주는 것은 별도로 작년에 떠들어서 10만 원 내려온 사항은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도비 10만 원 받는 조건으로 결론적으로 기존에 6.25나 월남참전이나 전몰을 같이 대접했던 것을 차별화함으로써 월남참전은 소외되는 계산이 되거든요. 다 해 봐야 300명인데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월남전 참전협의회라든지 전몰군경 유족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자구책으로 국·군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같이 동등한 대우가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도에서 10만 원 더 받아서 결론적으로 군에서 주니까 차별화되는 격이 되면 지금까지 같이 대접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민행복과 금년도 군정보고를 받아보면서 주민행복과 업무가 어려운 가정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우리 관내에 1,819세대에 2,449명이 있는데 차상위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겠지요. 이런 세대 현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하동군에서 이분들을 대접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 주된 업무가 빠져 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은 당연히 따라가는 사항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지침에 의존하고 있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기준을 해서 30% 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1인 가구에 최고 50만 원, 그런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보고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의 재량권 없이 법적인 사무 비슷하게 해서 아무런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 봐야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의해서 컴퓨터 두드려서 바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농촌에서 홀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가정에서는 시집 간 딸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딸한테 가서 보태줘야 될 판인데 딸로 인해서 부양가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외되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민행복과에서 지방재정의 재량성이 없이 어려운 계층을 말로만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복지 허브화 한다는 지침이 있지요?

예.

그것은 주민행복과에서 내용을 압니까? 행정과에서 조례가 넘어와서 유보를 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 허브화 권역을 우리군에 3개 권역으로 구성해서 현재 읍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팀의 구성원이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이나 적량, 악양, 화개를 전담해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책이 주민행복과에서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시책이냐, 제도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왜 제가 그런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복지 허브 제도가 금년에는 하동읍이 센터가 되어서 화개, 악양, 적량을 하고 내년에는 진교, 옥종에서 센터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행복과의 직원 1명씩을 감해서 결론적으로 3개 면 센터에 이관하는 것으로 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결정한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복지공무원들께서 어떤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야 지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본청 업무 조직하고 읍면 허브 조직을 해 놓으면 옥상옥으로 업무의 이중성만 생기고 계통만 어지럽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복지 허브 제도를 만들어서 3개 읍면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2명이 3개, 4개 면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재량성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와주는 범위가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해 봐야 허울 좋은 기구밖에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어려운 계층을 복지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완화시키든지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든지 해서 권한을 거머쥐고 허브 제도가 생겨야 되는데 아무런 재량성이 없는 걸 놓고 직원만 3명 빼서 3개 읍면에 나눠주는 게 과연 좋은 복지 허브 제도가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복지 허브화는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과에 긴급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이 1억5,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화를 당하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생활이 갑자기 기울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브팀을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도는 복지허브를 안 해도 지금 부서의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허브제도라고 해서 3개, 4개 면을 관장해서 옥종, 진교, 하동읍에서 조사해서 결국 군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단계 더 거침으로써 오히려 복잡해진다, 또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돈 1억 가지고 복지 허브라고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뭔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려운 계층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을 보완해서 이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현재 상태를 가지고 허브 제도라 해서 읍면에 묶어서 한다는데 과장님은 그 시책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적패나 부당성을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제도 가지고는 괜히 정부에서 우리 농촌지구에,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허브 제도 시책을 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그 업무가 이원화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청 주민행복과에 1명을 감해서 3명을 증 시켜서 업무를 보게 해서 소리를 나게 해 봐야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정부에서, 군에서 복지 허브 제도를 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행정과의 조례 개정을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어쨌든 주민행복과하고 행정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 업무가 효율성이 있지 현재 제도로 봐서는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25쪽 양성평등 지원사업에 있어서 알프스하동 여성대학, 노인대학, 노인대학원도 있지요?

예.

그러면 노인대학은 몇 세부터 할 수 있습니까?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65세 이하 여성이니까......

여기에는 이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프스하동 여성대학을 하면 또 대학원 만들겠네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학 개념은 아니고......

위탁교육이니까 대학은 아니지요. 그럼 또 40명에 1인당 50만 원이면 2천만 원인데 또 자부담이 20만 원 있네요?

예, 이것은 1인당 수료하는데 연 40명을 하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또 20만 원 있네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업료는 전액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현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따른 수당......

기타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모두 우리군에서 해 주는데 활동비만 2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부담 20만 원이 있어서 70만 원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잘 알겠고 양성평등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변화하는 가정에 행복 리더 양성교육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다든지 가족 간의 소통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시부모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럼 하고자 하는 주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주제가 없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 11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동군은 초노령인구가 3분의 1 정도 되고 장애인도 잘 되어 있고 중간에 노인대학, 노인대학원은 잘 되어 있는데 청년·학생들, 30대나 40대 분들은 지원사업이 잘 안 되네요? 그것만 좀 연구하시면 잘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주요 시책이라든지 뒤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화재경보기 아시지요?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일반주택에 올해 2월4일까지 설치 의무화 되었을 것인데 군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노인 계층에 대해서 화재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소방서하고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서나....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간이소화기하고 천장에 달린 화재경보기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2월4일까지 주택관리법에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외에 노인 혼자 사는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설치 의무화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경보기 1대 해 봐야 1만 원 안팎이고 간이소화기 해 봐야 1개에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하동군이 앞서 가는 지자체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돈은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이라도 어차피 법이 의무화 됐고 2월4일까지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도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의 결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계속 지원될 사업들인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우미 파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우미 추진보다 실제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노인 지회장이라든지 회장들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1회용 도우미를 언제까지 파견할 겁니까? 결산할 때마다 파견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경로당에 예산지원은 정말 풍족한데 회계결산 정리 부분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밑에 보면 대안으로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우미 파견 추진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노인 지도자 전문교육 신규 지원을 해서 운영에 대한 회계 관리의 전문성을 지원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문 회계를 어시스트하는 전문인력을 30명 정도 확보해서 필요시에 경로당별로 회계결산 정리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가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계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회계교육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나 결산 때 보면 실제 읍면에 와서 결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 모든 정산될 수 있게끔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결산 요령에 대한 집합교육도 실시를 했다는데 성과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이 일정한 주기로 집행 완료시기가 되면 회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현지 지도와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처리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에 다문화가족 변동 추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이 하동에 총 몇 가구나 됩니까?

297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 있는데 연도별 이혼이나 이주 등의 수치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면 296세대에 1천명이 조금 넘게 있는데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출생률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혼율에 대한 수치 변동이라든지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혼율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는 부분이 다문화가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서 가정이 안 깨지도록 원인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우리 군내에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접수해서 선정됐습니다.

아닙니다. 전액 군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성대학 위탁교육은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에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군내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여성단체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행복리더 양성교육을 한다면 그 부분에 전문식견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왼쪽의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총괄 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은 있기 마련인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하동읍에 다녀보면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됐다는 것은 다 듣고 있습니까?

예,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지중화 사업 후 인도에 시설해 놓은 게 뭡니까?

변전기를 설치한 겁니다.

그것도 당초 설계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인데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그리고 어떤 집 앞에는 컸다가 작았다가 또 인도에 면적을 차지하는데 바로 못 하니까 별도의 공간에 하는데 그것도 어떤 지역은 넓고 어떤 지역은 좁고 들쑥날쑥 해서 제가 읍에 한번 걸어보니까 방금 그 시설이 어떤 데는 크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면적이 크게 되어 있고 그게 아직도 포장이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치도 왔다 갔다 하고, 크기도 다르고 또 인도에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걸 일률적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 그 부분 전체가 보도는 폭이 똑같은데 주차장 부지 폭이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많이 좁아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많이 감지했었고 개인별로 상가 앞에는 다 만나서 양해는 구했습니다.

물론, 양해는 구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보니까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대비를 하니까 어떤 데는 바닥에 접하는 부분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크기가 달라야 되는지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게 하든지 불공평하게 한 그 자체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또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동읍 시가지입니다. 노면을 가포장이라도 반듯하게 하면 될 것인데 그냥 공사 업주 편의주의로 그냥 펴서 울퉁불퉁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그렇고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한데 공사를 그렇게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중화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그쪽에 상수도, 통신 등 5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지금 2구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1구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감해서 2구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한전하고 통신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현장감독을 심도 있게 하면서 주민들 편에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업자한테 맡겨놓고 군청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민원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소화 시켜서 불공평하지 않도록 노출되는 구조물이라든지 밑에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일관되게 똑같이 해서, 누가 봐도 똑같게, 또 왜 그 앞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도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불평 아닙니까? 가로수도 물론 베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온 읍을 시끄럽게 하고 심지어 일부 읍면에서는 당초부터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베어 버리는지, 결론적으로 지중화 사업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불만은 불만이고 나쁘게 말하면 “공사를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좀 참으시오.”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포장하는 것도 그래요. 며칠을 두더라도 좀 매끄럽게 해서 신경을 써서 차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좁은 길에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 보도블록은 걷어놓았지, 어쨌든 지나간 민원이지만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자주 가보고 내 집 앞이라도 괜찮겠는지 생각해 보고 내가 다니는데 내 집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지 그냥 업자한테 줘버리고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 될 일입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남은 구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기 마무리가 되어 가는 구간 중에서도 노출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바닥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업자 위주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할 것이라고 두면 안 되고 이제 포장 마치면 인도도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만 빠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방치하는 식으로 하는데다가 늦게 하니까 민원이 많은데 챙기고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군정이 욕을 덜 먹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안심골목길은 진교 안심입니까?

진교 안심이 아니고 안심하고 골목길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안 정했고 작년도에는 하동여고 주변으로 골목길 벽화사업하고 소공원 조성을 했었습니다.

벽화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예, 하동여고 주변을 전체 다 했습니다.

다른 데는 한 데가 없습니까?

예, 거기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과장이 문화관광실에 있을 때 사방을 다니면서 문화관광 관계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걸 투명성 있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퇴색이 되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이 골목사업도 돈 들여서 해 놓았는데 세월이 조금 흘러버리면 퇴색이 되고 오고 가면서 낙서라도 해 버리면 그게 꼴불견이 되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쪽 하동 만지 명품거리 있지요? 그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선과장을 33동 그 거리에 아무 설치도 안 하고 그것만 할 겁니까?

앞에 보도도 다 설치하고 중간에 휴게공간도 한 군데 하고 전체적으로 2.2㎞, 폭 2.5m에 보도블록을 다 설치하고 선과장 앞에는 4m 정도로 해서 약간 크게 보도블록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칼라 콘크리트하고 그렇게 하면 거리가 멋있게 될까요?

일단 조형물을 좀 멋있게 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이 다 군비네요? 명품거리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고 주위에 가니까 통영처럼 깨끗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범지역에 잘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면 전봇대 바닥에 야광 설비를 해서 번호를 매겨서 도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범지역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전봇대 고유번호 몇 번으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고 그런 시스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전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앞으로 전주에 대한 번호를 매길 때 야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돈도 얼마 안 들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도시지역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동군도 셉테드 지역이 안 나타나고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품거리 사업이 ’11년부터 ’17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물론, 그 과정에 기존 국도로 전환하는 부분도 행정절차가 필요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과장 위치 선정을 해서 배치가 끝났지요?

1동 빼놓고 다 끝났습니다.

지금 위치가 획일적인 것보다 선과장 갖다 놓고 앞에 자기들이 부수적으로 가설대 설치하고 달아내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은 인도하고 도로하고 또 어떤 사업이 남았습니까?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은 사업비가 6억9,6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선과장을 지금 갖다놓아도 정말 어수선해요. 뒤에 보면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걸 구태여 군비를 편성해야 됩니까? 사업비 6억9,600만 원 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구태여 군비 1억을 또 편성해야 됩니까?

조형물은 좀 특이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잉여금 남은 것으로 올해.....

이런 사업비도 군비 편성보다 전체 사업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어떤 거리를 어떻게 만들지 가히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과장 배치하는 부분부터도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 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33개 농가하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선과장 끝에서 도로 방향 쪽으로는 아무 것도 설치를 하지 않고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었고 또 선과장 오른쪽 끝에서 안쪽으로는 자기 땅이니까 괜찮은데 도로 쪽으로는 앞에 포장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신도 없고 가설건물도 많은데 정리를 잘 해 놓겠습니다.

거기 판매대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선별용으로 해서 들어갔습니까?

그 밑에 농가 외의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몇 가구 안 되는데 10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이 오랜 시간 끌어왔던 만큼 집중도를 높여서 죽어있는 하동의 명품거리 조성으로 만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은 잘 받고 계십니까?

예.

11쪽에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군 전체 계획이지요?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싶은데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서 더 이상 짓지 못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왜 그렇게 4층까지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고전면 전도는 앞에 계획 수립할 때 4층까지로 되어 있고 금남면 계천리에는 좀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 전도리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4층까지밖에 안 되어서 인구 유입을 봐서라도 입지는 좋은데 좀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지번하고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쪽에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폐철도에는 주차장은 안 만들 겁니까?

현재 계획은 군청 들어오는 옛날 철길 건널목 옆에 하고 현재 그쪽에서 구 하동 역사로 가는 중간 지점 등 세 군데하고 주차장은 충분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청 들어오는 건널목하고 그다음에 연화동 앞하고 구 하동 역사 주변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1년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에 재첩특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첩특화마을 들어올 때 보면 간판이 크게 재첩특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오든지 가든지 상하로 했을 때 거기에 특화마을이 있다는 간판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특화마을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진입하기 전 700m 정도에 식당이 있다는 간판만 하나 세워 줘도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재첩특화마을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귀 기울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가 경제수산과입니까?

예.

서로 의논하셔서 멀리서 왔을 때 간판이 있어서 식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보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나오거든요. 하동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은 터미널 뒤에 보면 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노후가 되어서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에 주민위원회가 있어서 돈을 적립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물이 새는 데도 수리할 수가 없고 전기선이 물을 타고 와서 불이 날 정도가 되어서 한전에 의뢰했더니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하동군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여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20세대 이상 전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 놓고 거기에 총무가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직원하고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아카이브센터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시실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한글 놔두고 꼭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정확한 뜻이 뭔지 내내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1970관을 조성한다고 하면 옛날 위주로 한다는 것인데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꼭 있어 보이는 것인지 한글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섬진교에서 하동역까지는 폐철도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양보에서 북천까지는 문화관광실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역에서 적량, 횡천, 양보 구간은 담당 부서가 도시건축과지요?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작년에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앞에 보니까 횡천역하고 하동역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같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행했을 때 B/C가 안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 부분은 좀 색다른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문화관광실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철도 주변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 합니다. 두전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건너갈 수 있는 도로를 동네 주민들은 지금까지 몇 십년을 돌아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철로가 이설됨으로써 레일만 없애주면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펜스도 철거해 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쪽에 통과를 시키도록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담당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하동산 있는 데하고 횡천도 한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횡천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구학 가는 길하고 그런 부분은 소통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지 작년에 풀도 안 베고 그대로 처박아 놓았어요. 계획이 나올 때까지라도 담당과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복합민원처리에 건축 인허가 관계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악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동하고 상신하고 노전이 있습니다. 취수원이 정동은 건축허가 난 지역 밑이고 상신은 바로 옆이고 노전은 조금 위입니다. 세 동네 취수원 있는 곳에다가 사찰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물론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현장도 가고 해당 읍면의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동네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먹는 물 위에다가 사찰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밑에도 절이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허가까지 다 내줬더라고요. 그럼 그게 결국 똥물 나오는 걸 받아먹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최소한 인근 동네 이장들한테라도 의견을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2월 말까지 중지는 시켜 놓았는데 사찰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마을에서 사라 그러고 자기들도 지금까지 건축비에다가 건축허가 낸 것에다가 설계비에다가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건축주하고 주민 간에 협의를 계속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값만 해도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설계비에다가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은 일단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한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리기한 단축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리기한 단축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최소한 인근 이장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허가를 다 내주면 그 오폐수 처리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그 냇가로 안 들어갑니까? 주민들하고 사찰을 지으려고 하는 스님하고 시간 벌어놓은 게 2월말까지인데 어쨌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0관이라고 해서 옛날 하동읍을 복원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970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이 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

전시실입니다.

옛날 사진도 전시하고 수시로 하동읍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것도 전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3층 다목적실은 회의실하고 교육장, 취미교실 등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비워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하고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3층 건물입니다.

군비가 30%입니다.

지금 95% 공정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5월 준공 이전에 운영계획을 잡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공감을 했고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