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나 기타자료 작성 시 상세한 내용까지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 사용권고는 이것 또한 주요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및 관련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이 약함으로 상급기관에 관련법 개정요구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규정 강화 건의 공문발송을 2016년 12월 22일 시에 발송하였고 차후에도 복지부 및 시에 교육이 있을 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주요현안사업, 1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1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위기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서는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한국어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보조금 지원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4,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 여성이 각종 폭력과 성매매, 아동학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개최 및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무인 여성안심택배 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자 약자 보호입니다. 성매매 및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6개 지원시설 운영과 4개소 상담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도 시설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3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사업계획은 4개의 한부모복지시설과 청소년 한부모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8,1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요, 특수시책.

네.

이게 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 협약식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지 궁금해서. 이 사업이 뭐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17년 금년 1월 23일 날 한 거예요, 협약식을?

네.

협약식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앞에 박스에 있듯이 여성들이 정책 제안을 훨씬 좀 쉽게 하고 또 이제 여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도시나 기타 사업들 같은 데 여성 발언이 좀 더 들어가고 여성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동등하지 않고 여성들은 정책 입안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정책 제안이나 또 기타 시설을 사용할 때 좀 남자 분들보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도 여성 평등이 모자라다고 느끼죠,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남녀가 뭐 차별이 있다, 이런 것을.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해서 어떻게 변화가 많이 올 것인가, 이런 게 전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사업을 봐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큰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봐서 뭐 그렇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이 나와 있지만 이게 달라지는 건 확실히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실시를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 위원님도 여성 위원님들 일부러 할당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여성정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확 바뀌거나 전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8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로만 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서 뭔가 사실 제도적인 것은 위에 상위법부터 바꿔줘야 된다고요.

네.

중앙에서 바꿔서 여성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전액 이게 구비죠?

네.

전액 구비로 이렇게 써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으면 결과를 한번 두고봐야 되겠죠.

효과가, 죄송한데.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효과가 없는데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자꾸 해야지만 머릿속에 입력이 되거든요, 위원님.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데 논에 물을.

아니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협약식을 한 거예요, 위원님.

그래요, 하여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좋아지면 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74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출소예정자는 저희가 교도소랑.

출소 어디 구치소?

출소, 네. 거기 교화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랑 업무협력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생이 인천 건강가정센터가 인하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인하대생들을 위해서 하면 되고요. 예비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예비 명단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인데 아까 400가구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원이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아, 조사를.

실태조사.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700만원입니까?

네.

400가구에 어떻게 지원하는가 싶어서.

아니요, 실태조사니까. 복지욕구,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무슨 복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남구에 다문화가정이 400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더 많이 되는데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저소득층?

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하는데 이제 예산이 700만원 소요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어린이집 운영에, 88쪽에 보면 있잖아요.

네.

시간제 보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급여를 책정해서 드리나요?

시간제 보육 사업이요?

네.

거기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에.

특수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아니요, 시간제보육사업은 일반 어린이집. 개나리집하고 도화 보듬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아이들을 봐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식 교사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가 따로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근무 외에 또 시간제를 더 쓸 때 지급하는 것?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시책의 102쪽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예산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어요?

네.

3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면 전부 9억 3,210만 4,000원이 토지매입비고요. 그중에서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약금 7,900만원을 세워주셔서 추경에 제출을 했고요. 이번 2017년도에는 3억 5,250만원만 나갑니다.

이것은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 감사한 것 조치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우리 국 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섞여 있어요?

과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정정책과면 가정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면 기초생활보장과.

죄송해요,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하시겠어요?

네.

제가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것 처분결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부당 차입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이것 나와 있거든요. 처분 요구내용에 보면 시정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구와 사전협의 없이 운영비 부당 차입한 228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네.

저희 관내 어린이집 몇 개죠? 260개인가요?

251개요.

251개요?

네.

251개 중에 부당 차입한 어린이집이 218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분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부당 차입한 게 운영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부당 차입한 거죠?

네.

그렇죠. 대부분 어떤 사유로 운영비로 다 부당 차입. 그러면 원장님들 개인 사비를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사결과로 잡힌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따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 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에 뭐 제가 차입금으로 얼마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원장님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다른 분의 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안 되죠, 원장님 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섞여버리죠.

섞여버려요?

보통 자기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뚜렷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게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을 자기가 들어가면 차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도 차입으로 안 잡히나? 사업자인데. 사업자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는 않나요?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차입하는 금액들이 큰가요? 지금 보면 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예탁금에서 어린이집으로 나오는 돈 시기와 본인이 쓰는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

그렇죠, 안 맞죠.

일시차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게 나중에 크게 뭐 저기 뭐야 어려움을 이렇게 겪거나 이러시지는 않지만.

문제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비용이 지출이 발생이 돼야 하는데 어린이집 소유의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원장님이 본인 계좌에서 어린이집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고 비용 지출을 하시는 경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어린이집 개수가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게 다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이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218개소가 이렇게 감사결과에 걸린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서. 구에서 일시차입을 조금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때는 허용하고.

그러니까 허용은...

추후승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지도감독이요, 솔직히 무상보육 2014년부터 이게 강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 상에 지금 우리가 법을 시행할 때 계속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가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 차입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한 것도 1 ∼ 2년 사이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막 이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이게 다 어린이집에 대한 그 시스템이 지금 한 번에 다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가 안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법에는 어쨌든 차입을 한 다음에 추후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전에 그냥 해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저기 뭐야 차입을 했고. 이번에 지적을 당했으면 아마 이 중에서 100개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 쓰시겠죠.

그러니까 알더라도 어쨌든 갑자기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일시차입을 조금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시차입은 허용을 하죠.

차입을 하고 추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추후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지금은 일시차입을...

그런데 위원님, 승인받을 때가 저희가 승인하면 곧장 승인해 주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전화통화는 안 되고요.

안 되고.

공문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힘들죠. 이게 어린이집에 현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문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낼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원장님들이 아세요, 이렇게.

아세요?

네.

그러면 별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네, 일시차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고쳐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어쨌든 올해보다는 그러면 내년 감사 때는.

그렇죠, 원장님은 그동안에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 조금 하루, 이틀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일시차입이라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감독하셔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251개 중에 218개소가 다 진짜 작은 건수로 이렇게 처분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랬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어린이집은 매년 지도점검을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부잡하고 좀 그러는데 1회 이상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2년에 한 번 내려왔고요.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도저히 못하고요.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 꼴로 하게 되죠.

그렇게 점검을 많이 못하네요.

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네, 250개를 다 돌려면 못하죠.

그러면 점검하게 되면 어떤 것을 주로 점검을 하시나요?

점검서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점검서류로 하시는 거예요?

네, 85개 항목을 본다고 하네요.

많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불만이 있으시죠. 너무 서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서류도 서류지만 이렇게 주위 환경 같은 것도 보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 서류가 85개 서류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제가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85개 항목이요?

네, 항목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좀, 다 하신 것 같아서. 저희 남구에서 작년 하반기에 사고 발생된 것 있지 않았나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 처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죠, 완결 난 게?

지금 검찰에 조사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아직도, 진행 중에.

아직도?

네.

그러면 아직 뭐.

내려온 게 없습니다.

학대 사유가 정확하게 한 걸로 나와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학대로 판명이 난 건데요. 이제 처분이나 또 그쪽에서 다시 맞 고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맞 고소는 어디, 어린이집에서?

네.

어린이집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나요?

네.

운영은 계속하고 있나요?

네.

운영하는데 됐다고 해서 문제는 없이?

네.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뭐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해당 학생은 보통 안 다니잖아요, 일이 벌어지면.

그 교사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퇴직했죠.

퇴직하시고요.

네.

어떻게 학대 정도가 좀 심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저의 판단으로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경찰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남구가 학대가 없는 어린이집이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돼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9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좀 약간 빨리 스킵 하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차등운영비 지급하고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신규사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저기 뭐야 어린이집도 평가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멘트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지시가 내려오면 하반기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구 관내에 있는 15개소 아동센터 중에서 운영등급을 평가인증하듯이 등급을 매겨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서가 정확히 안 내려왔는데.

아직 안 내려왔고요?

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할 거예요라는 멘트만 저희가 구두로만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평가등급을 나누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서 평가에 따라서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 더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죠.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냥 지원을 못 받을 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분배를 하겠죠.

예산안에서?

네.

그러면 못 받을, 기본적으로 하는 운영비보다 평가등급을 낮게 받으면.

못 받는 데는 못 받아요. 어린이집도 못 받는 데는 못 받아요.

아, 그러니까 지원금은 따로 측정이 되는 거죠?

네.

운영비 말고.

네.

지원 원래...

이거는 더 드리는 거죠.

더 드리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했을 때 지원이 어떻게 나가나요? 등급을 몇 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뭐 금액이 1등급부터 몇 등급.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원에 그렇게 평가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나가고요.

평가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네.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이집이.

냉난방비.

안 받을 경우에는 우리는 거의 94%가 평가인증을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불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나 처우개선비가 덜 나가요.

덜 나간다고요?

네, 그리고 냉난방비가 더 지원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구활동비가 모든 어린이집에 10만원이 나간다라고 하면 10만원이 기본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평가인증을 잘 받으면 11만원이 나가고 못 받으면 그냥 10만원이 나가고 이건데 지금 말씀은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6만원씩 줬던 것을 평가인증을 받으면 2만원씩 더해서 8만원을 주는 거고 처우개선비도 이제 20% 정도 더 주는 거고 이제 교재교구비의 냉난방비 같은 게 원래 없었는데 평가인증한테는 인증을 안 받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더 해 주겠다, 이렇게 난 거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원래 없는 거니까 받으면 주는 건데.

그렇죠.

교재교구비?

네.

그거랑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네.

아까 말씀하신 그것 같은 경우는 기본 6만원 정해져 있는 것에서 인증을 받으면 20%가.

받으면 2만원을 더 줘서.

더 주고.

8만원.

만약에 못 받으면 그냥 6만원 주고요?

6만원만 주는 거예요.

6만원만 주고, 그게 맞는 거죠?

네.

아까 답변하실 때는 6만원보다 더 적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랬어요?

네, 그러셔서. 일단 기고. 그러면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뭐 거의 비슷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하반기 때 정확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쯤 저기 되나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3월에 내려올 것 같아요.

3월에요?

느낌에.

3월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에 아까 저희 장승덕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 이번에 신규지정 받으셨잖아요, 올해.

네.

받고, 여기 보면 예산에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추진비라고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공모사업은 올해가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기금에서 합니다.

기금에서? 작년도 2016년도에는 안 했죠?

네.

혹시 사업추진 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사업에 대한 일정이요?

네.

2월 17일 날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3월부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해서 그것을 사업하실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그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은 저희가 다 살펴본 다음에 확정을 하고 3월에는 그것 확정이 나면 정식으로 공고를 해야 되겠죠.

거의 지금 예산으로 보면 한 사업 정도.

네, 한 사업뿐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아직 2월 17일 날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어느 사업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리고 저희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정정책과에 배치돼 있으신가요?

올해부터 여성친화 때문에.

올해부터?

네.

지금 선발은 하셨나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들어오지를, 자격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 까다로워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갈 겁니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성친화 쪽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여성친화 쪽의 업무를 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여성친화 업무라는 게.

여성친화만 아니라 여성정책 업무.

정책 업무.

네.

생소해서.

그래서 좀.

까다롭기는 하네요.

다음에는 좀 조건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월 17일 날 위원회 개최하고 사업 추진하시려면.

네.

이 분이 오시면 전담으로 한 분이 다 이 여성친화 관련해서는 다.

네.

하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경제지원과 근무하신 거나 앞으로 경제지원과를 어떻게 잘 추진하실 건가에 대한 포부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 사항들은 처음 하셨지만 위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모든 데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혹시 팀장님들이 해서 전년도와 좀 다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것.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학익1동장에서 경제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곽병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해에는 다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지원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시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물가에 대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각종 자료 작성 시 상세내역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사항 중 농지원부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 주소를 반드시 활용해서 작성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공간 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이후에도 사업이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청년상인 창업 지원 추진의 날 구성, 입점업체 선정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 지원된 10개 청년 창업공간 중 1개 사업장만이 점포를 확장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청년창업자들은 영업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는 청년창업지원추진단이 창업컨설팅을 주도한 결과 청년상인의 업종, 위치 선정, 상권 분석 등이 미흡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가 지원하는 청년창업의 경우 좀 더 입점업체, 위치 지역의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추진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1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첫 번째 113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과 우리 직원을 통해서 매월 1회 개인업소별 현장방문을 통해 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114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에 대해서 T.N.R 사업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116쪽, 관내 석유 판매업소 7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특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117쪽, 관내 가스시설 1,673개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118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소외계층 에너지지원 사업입니다. 구립 경로당 44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일반주택 3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태양광지원사업으로 주택 42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립 경로당 53개소, 복지시설 12개소, 저소득층 147가구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전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등 5가지 사업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좀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23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인권, 고충상담을 위해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인혁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ㆍ남부종합시장과 연합해 지역 선도시장, 2차 연도 육성사업과 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 용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개 시장, 7개 사업에 8억 9,460만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의 공중화장실 설치, 소방시설 보수, LED조명 교체, 용현시장의 LED조명 추가 설치, 주안시민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및 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 사업 등을 조기에 착공하여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최근 현안사항을 하나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지금 우리나라의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AI가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12월 26일 서구 공촌동 소재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12월 26일부터 농림수산부 장관 주제 하에 시ㆍ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현재 59일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28일 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 닭ㆍ오리 예방적 조기 도태계획안이 시달되어 저희 구 관내에 30농가에 485마리의 닭과 오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중 259마리를 도태시키고 현재 106마리가 아직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태 시 우리는 소각시설을 서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소각장을 이용해서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타 군구의 경우 전국에는 매몰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소규모라 소각을 했습니다. 이에 소규모 농가 수매보상금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88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예방적 수매 설득 농가 중 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익동산 안쪽에 약 9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도태 수매를 안 해 주셔서 금일 오후에 저희한테 수매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가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에서 예비비, 추가된 예비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구비에서 135만원가량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보전과에서는 갯골 유수지의 예찰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 출입차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국 사료에 1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농가 출입차량은 GPS 장착을 다 하고 있고 매일 출입 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가금류 사용 농장 조류인풀루엔자 예방 소독약을 구입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중 GPS을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하여 1월 31일자로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해서 송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수봉공원 새우리공원은 출입을 폐쇄조치하였고 현재 매일 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6쪽에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용현동 492-12번지가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누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서류조사는 지금 언제쯤 받나요?

지금 이것은 2월 28일까지 저희가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네, 그것은 기존에 계획된 사항이고요. 학익시장의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심의를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시장진흥공단에서 결론이 지면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류를 다시 안 넣어도.

작년에 기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학익시장 주차장 한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구가 이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사업을 빨리 완료하는 쪽으로 하려면 focus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이것을 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설계용역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지금이면 완전히 그런 것이 준비가 다 돼서 날씨만 풀리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어쨌든 사업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빨리 기왕 해 줄 것 빨리 해 주면 그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급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네.

공장 설립 승인 관련 사후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보면 설립을 하려고 시책을 만약에 했다가 이 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 사업하시려고 한 분들은 많은 지장을, 손해를 끼쳐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 담당 팀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거기 앉아요, 앉아서 해요.

앉아서 해요, 앉아서. 통성명 말씀해 주시고.

네, 기업지원팀장 고병선입니다.

앉으세요.

공장 설립신고를, 공장 등록신고를 저희한테 해 놓고 공장을 실제로 건설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자기들이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본인이 사업을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크를 못해서 그것을 정리를.

아니, 본인이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등록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아줬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세우지를 않은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서를 잘 부착했으면 지적사항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공장 등록을 받고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해 놓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누락되어서 몇 개소가 신고만 되어 있고 현장에는 공장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 118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개요에 네 번째.

네.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이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기존에 계속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내려오던 사업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동절기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연탄하고 난방유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유는 2016년에 한 4가구인가 8가구 정도만 지원이 된 거고요. 연탄은 작년에 186가구 정도가 쿠폰이 지급돼서 1인당 한 250장 정도 쿠폰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지역이 학익1동하고 숭의동 쪽 산동네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119쪽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전액 국비거든요. 지금 이것도 신규인가요?

이것도 작년에 일부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작년에 저희가 121가구를 시공 완료한 사항인데요.

121가구요?

네.

지금 이것 보니까 몇 군데인가도 좀 궁금하고 그 대상가구가 몇 개인가도 궁금했는데 121가구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 전액 지금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구당, 전액지원을 해 주는 건데 가구당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들여서 해 주는 사항.

연?

네.

연 150.

한 집에.

한 집에, 그러니까 연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희 단열 창호, 이런 설비를 해 주는 사업이죠.

개선사업이니까 설비만.

네.

그러면 150만원 들여서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대가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150만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살기 편안하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몇 군데가 되는가 그것도 궁금했었고요. 지금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 궁금해요. 에너지바우처 지금 그것도 빈곤층에서 선택된 에너지 복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국비로 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협의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와 관련 급여를 받든지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런데 대부분이 신청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이 중에서 11월에서 4월까지 가구당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가구 1인인 가구일 경우에 8만 3,000원.

살고 있는 거주자의 숫자에 대해서.

네, 여기 3인 이상일 경우에 11만 6,000원. 이것은 4개월가량 에너지를 쓴 부분, 그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11만 6,000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8만 3,000원 해서 내년 3월까지.

3개월, 4개월인가 3개월, 4개월?

약 3개월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이요.

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잘 이렇게 바우처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쪽에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현장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하려면. 그렇게 해서 모인 내용이 물가 안정화 대책에 대한 모은 자료가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갑니까?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월 1회 업소별로 개인 서비스 업소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지정을 시키는 방향인데요. 여기 저희가 시에도 보고는 합니다. 실적보고는 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 말고 또 내부에 이제 또 조사요원들 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식약청에 있는 농수산부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또 단속을 할 경우에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에 적법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지방물가가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한 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수집이 돼야 중앙에서 물가 안정에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조사를 해서 우리 구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올라가는지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가 안정화 시책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중앙까지 다 간다는 거죠?

일단 저희는 시까지 보고는 하는데요. 그 이상 저기는 저희도 시에서 중앙까지 보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현장조사 대상을 보면 전체가 275개,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물가조사요원 인건비만 1,600만원뿐이 안 돼요.

네.

이 금액으로 이것을 다 조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섯 분이 하는데요. 이 개인 서비스 업소는 월 1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다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저희 업소 중에 나갈 때 이 달에 나가면 그다음 달에 다른 곳으로 가고 한꺼번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전체를.

네, 1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다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네.

전체를 매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저희가 여기 한 300개소 되는 데를.

매월 못한다는 거죠?

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이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관리대상 업소로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250만원이, 254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으로 그분들한테 드리나요?

이번 착한가격업소 50L짜리 쓰레기봉투 30매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네.

쓰레기봉투로.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 차원에서도 또 별도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 이 예산 같은 것은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정말 취업을 위해서 착한업소로서 모범을 보이는 데는 조금 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만 자꾸 더 그런 혜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몇 개 드린다고 해서, 물론 뭐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달라졌다 하는 게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인센티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업소 저희가 추천을 해 주지만 지정 자체는 시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별도로 인센티브가 나간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쪽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우리 비둘기도 관리를, 조류를.

경관녹지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경관녹지과에서 하나요, 비둘기 문제 이런 것은요?

네.

지역에, 시내에.

네. 아, 환경보전과고요. 나우리, 수봉공원에 있는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그런데 이 비둘기도 조류 쪽에 속하지 않느냐는 거지. 혹 우리 지금 강화에서부터 아주 난리잖아요.

지금까지 AI 관련해서 비둘기에서는 고병원성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둘기에서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17쪽에요, 가스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가 있는데.

네.

작년 업무보고 때보다도 다들 조금씩 줄었어요.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 26건, 고압가스는 1건, 도시가스 11건 줄었는데.

업소가.

네, 업소가요. 모두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 자진 폐업인데요. 이제 고압가스, 이런 그만큼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영업장을 폐쇄하는 상태죠, 지금.

영업장 폐쇄로. 그래요,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이것은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여쭤볼게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주택에 LPG 가스통이 있잖아요.

네.

20kg, 20gk짜리.

네.

그 가스통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익1동에 보면 36, 7통에 보면 집 밖으로 나와 있는 가스통들이 많아요.

네.

그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다가.

네, 배관.

배관, 그러니까 옛날에 고무호스를 지금은 파이프 배관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 올해도 그것은 진행을.

신청기간이 지금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상ㆍ하반기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소진이 되면 하반기에는 또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70가구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가요?

이게 국비, 시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70가구가. 가능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한 3월 달인가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이 신청기간은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ㆍ하반기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좀 미비한 데는 신청해도 되겠네요.

올해 사업으로는 안 될 수 있어도 내년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원사항 같구만.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부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보시면 상ㆍ공업 현황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에 전통시장이 작년에는 17개였는데 올해는 1개가 감소돼서 16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감소된 시장이 없어진 시장인가, 이게? 없어졌나 어떻게 16개가.

제 기억으로는 재흥시장이.

재흥시장 때문에.

재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에서 빠져서.

그래서 16개로.

네.

그러면 지금 혹시 16개 시장을 혹시 좀 돌아보셨어요, 전통시장?

전체는 다 못 돌아봤고요. 한 여덟 군데는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전체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 일단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 시장만 먼저 다녔고요.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상인회가 안 된 곳은 아예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시장으로서의 어떤 형태도 못 갖추고 있고 해서 그런 곳은 조금 우리가 지나다니기도 무서울 정도로 비행청소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이라는 이런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오셔서 시장도 다 안 돌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조금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시장 상인들한테 시장상인회를 구성해서 비영리법인을 일단은 등록을 해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 곳은 아예 그냥 지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들은 전달은 했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시장을 없애든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폐허가 돼서 무서울 정도로 그런 곳이 곳곳에 보면 있잖아요, 가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없애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의회 끝나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잘 된 시장만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좀 안 되고 있는 시장 상인들한테도 뭔가 지원이 돼서 좀 원동력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도 좀 추진해 보시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 석바위시장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석바위시장.

용역, 전에 1,900만원인가 용역 그 예산.

네.

그거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저기했던 것 예결산에서 살려서 부활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3월경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그러면 업무보고 집어넣으셔야지.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죄송합니다. 큰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1,900만원도 큰돈이에요.

알겠습니다.

삭감했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16년도에 올라왔던 거 저희가 삭감해서 사업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17년도 예산 올라가서 이것도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내용 용도, 용역에 대한 정확한 취지나 내용을 조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만, 제가 정확하다라는 말씀은 좀 어렵고요. 이 석바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경영혁신사업을 통해서 석바위시장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제가 저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것보다 개념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여기 연구용역하기 전에 어쨌든 발주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은 같은데.

네.

제일 가깝게는 구월동에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금 발전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례를 조금 참조를 하셔서 경기도나 이런 데 보니까 단순하게 시장 상권만을 위한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 과제가 아니라 시장 주변과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남구 전체, 어떻게 보면 주안동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게 용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이거 용역 발주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잘못돼서 억지 예산처럼 되기는 했는데 저도 취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1,9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십 억의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용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조하셔서 다음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저희 간단하게 설명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익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라고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되게 됩니까?

16만원입니다.

16만원?

네, 16만원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하고 일반 보일러하고 시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관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존 보일러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친환경 바꾸는 대신에 16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본 연료도 친환경으로 하면 연료도 조금 저기가 되나요?

이게 가스보일러거든요, 일반 가정용이요.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환영오염을 막는 것이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연료비가 감소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이 덜 나오고 열효율이 높은 그런 보일러로서 환경마크를 획득한 그런 녹색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청받아서 하나?

일단 대상은 세입자를 둔 그 주택 소유주.

아, 세입자를 둔.

아니면 임대주택 세입자. 나중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첫째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있나 뭐, 다들.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237대.

네.

일단은 동사무소 통해서 홍보하셨다가 접수를 그쪽으로 받으시나요?

네, 5월까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둘기는 아까 어디야 경제지원과에서.

아니, 환경보전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가 그건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비둘기 개체수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비둘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야생조류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 인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개체수를 갖다가 거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전에 수봉공원에 엄청나게 비둘기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데 상당히 개체수 자체를 갖다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한 4년 전에 저희 과에서 비둘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 분변, 그런 것으로 해서 주택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엽사를 고용해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없앴는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많이 잡았습니다.

비둘기가 없어졌는데, 없어졌어.

그런데 그 집을 없앴잖아요.

아니, 그것도 없고.

비둘기 집을.

비둘기들이 집을 없앤다고 어디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없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또 늘어났어요, 그때보다.

지하철 처마 밑으로.

지역에.

지하 처마 밑으로.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고속도로 밑이라든지 아니면 도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골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신축건물 앞에 정문에 오른쪽에 건물에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에 비둘기들이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일단 환경보전과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야생조류기 때문에 일반 집비둘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었지만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관리를 해도 관리가 돼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에다가 번식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먹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먹이로 개체수 이거 너무 엄청나게 늘어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화초등학교에도 들어왔고 그쪽에 아주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33쪽, 비산먼지하고 특정 공사사업장 현황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이게 대폭으로 감소가 되었네요. 감소되었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이거 허가제인가. 어떻게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이런 것은?

이건 다 신고제 되겠습니다.

신고제?

네, 공사 끝나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줄어들게 되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잖아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다 할 수는 있는 거고?

조건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유능하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셨다가 처음 복지건설에 오셨는데 또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위생과장님도 잠깐 한 30초나 1분간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생과에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의회 회기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우선 저희 위생과는 식품업소가 7,733개소 또 공중업소가 1,944개로서 많은 업소를 관장하는 곳이 저희 위생과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위생과가 남구에서 건전한 영업 풍토 및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도 저희들이 위원들이 쭉 검토를 해 보더라도 전년도와 크게 없는데 혹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다든가 신규로 편성된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사항이 두 건입니다. 우선 54쪽과 55쪽입니다. 아까 저희 전 과장님들이 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원 시기나 지원 범위, 수혜자 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상세한 내역까지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생활의 주소로 정착시키고 도로명 주소를 꼭 사용할 행정기관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 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보고 업무 중에서 저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7년도 주요현안사업, 17년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15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4쪽에 주요현안사업 목록을 보면 저희가 총 10개 사업에 특수시책 2개 사업을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5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와 164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00인 이하 소규모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지원해서 어린이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위탁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총 사업대상은 233개소(영ㆍ유아 복지시설 및 또 아동시설) 등에서 총 8,837명에 대해서 어린이 식단ㆍ레시피 개발과 또한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용경연대회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또 최신의 미용작품 전시 및 헤어쇼 등을 통해서 저희가 뷰티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용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10월 중에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틈문화창작지대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주관은 대한미용사회 인천남구지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저희가 제6회 미용경연대회로서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와 그분들의 종목은 헤어컷이나 펌, 네일, 메이크업 등 종목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특별한 것 없으시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욕조수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몇 번 하세요?

저희가 지금 욕조수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사우나, 이런 데 가서 느낀 점을 보면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떤 날은 가면 물이 깨끗한데 어떤 때는 뿌옇게 이렇게 되고 이러면. 뿌옇고 이럴 때는 목욕을 해도 사실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늘려서 수시로 먼저 간다고 하지 말고 일시에 닥쳐서 이렇게 해야 만이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목욕탕?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횟수를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대물림 음식점 확대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물림에 지원되는 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특별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요. 이 대물림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또 하나는 시 관광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업소를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어떤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또한 우리 구에서 홍보할 사항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작을 해서. 지금 보니까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요.

네.

우수업소.

우수업체라는 글자를 넣어서 접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상 위에 음식이 나왔을 때 먹고 나면 이 집이 확실히 이제.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제작해서 접시 같은 것을 보급해서 깔끔하게 음식을 깔면 먹고 나서도 기분 좋게 먹었다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물림 업체에 대해서는 현판에 동판으로다가 대물림 업소라고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또 알 수 있도록 식기라든지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 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척사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AI하고 구제역이 심하게 심각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자제하거나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철회하라는 상급 부서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 초청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참석해 달라는 거라든가 그런 말씀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건 다 권고사항인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앞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것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진단 용역결과에 맞춰서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2페이지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현안 그다음에 특수시책 순입니다. 185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저희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91페이지,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할 거고요. 전년도에 392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319건, 약 94%를 처리를 했습니다. 우수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격려시찰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92페이지입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금번 3월 달까지 내부전시 체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경에 저희가 준공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주민이 실천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추진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194페이지, 착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두 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에코센터 개관과 맞춰서 한 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지금 가을쯤에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제안도 해 주셔서 그것을 참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195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기부채납 이행 및 향후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눠드린 보조자료로 최근 자료를 갖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6번,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대수가 조금 증가됐습니다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198페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2건입니다. 201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을 약간 축소해서 올해는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것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마지막으로 폐건지 교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의 일환인데 올해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순위를 매겨서 동에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나누어드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2건이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입니다. 이게 지금 19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저희가 2009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 이후로 계속돼서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인상, 계속 이것을 동결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이것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용역을 했어요. 인천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의 1안, 2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각 시군구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인천시에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1안, 2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1안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안은 기존 보조금에다가 지금 현재 원가 인상분이 있어요. 그것만 그냥 우리가 반영을 해 주자는 거고 두 번째 안은 기존 보조금 플러스 원가 인상 플러스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안 같은 경우는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런 또 민원의 우려가 클 것 같아서 저희는 1안을 동의한다고 해서 시에다 의견을 냈고요. 시에서 취합한 결과 전 군구가 1안으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전 각 군구가 동일하게 4월 1일에 맞춰서 지금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청장 결재를 받았고요. 입법예고를 지금 한 상태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심의회까지 일단 끝냈습니다. 지금 조례는 이번 회기가 아니고요. 다음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낼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대형폐기물은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 구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버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약간 작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군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다음 폐이지에 보면 저희가 2017년도 12월 6일 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대송기업을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방안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권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대송기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경기환경개발은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업체입니다. 2개 업체는 하나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과 관련 돼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기술진단 용역결과가 1안, 2안, 3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안은 지금 현재 시설을 개보수해서 쓸면 될 것 같다, 한 5년 정도는. 그러면 2억 6,200만원 정도를 들이면 개보수해서 쓸 것 같다는 게 1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식사료화를 해라 그래서 건식사료화. 우리가 지금 습식사료를 하고 있는데 건식으로 바꾸게 되면 설치비가 한 10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해서 하는 게 한 104억 정도를 들여서 2안이었고 3안은 유기성 폐... 이게 가장 최근에 신기술이에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이것을 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만 들이면 한 3억, 2억 6,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안으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있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도 어떤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직영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현재는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투명합니다.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좋겠다. 왜냐하면 운영비라든가 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송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집ㆍ운반업 경기환경에 대해서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환경에 다시 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법에 다시 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계속 특혜의 그런 논란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도, 3명의 고문변호사한테도 그걸 자문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더 줄 수는 없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기부체납 받아서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과 수집ㆍ운반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용량입니다. 현재 200톤인데 이건 타 구 거를 다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 100톤 내외로 하겠다. 우리 남구 것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여유분 해서 한 100톤 내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인수인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게 지금 중간처리를, 저희가 중간처리만 하는 거예요. 퇴비화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을, 설치변경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2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해석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