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3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2011년 9월 9일 제정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재원 배분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통장 회의 등 각종 단체원 회의 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또한 작년 6월에는 서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 리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민이 제안한 70여개 사업 중 48개 사업에 대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본의원이 타구와 우리 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예산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타 구에 비해 예산 편성 비율이 높고,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실적은 다소 나은 편입니다만 실제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지역회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적 주민참여는 일부 주민 몇 명만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 결과를 일반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하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참여 예산이 몇 건이 제안되었고, 편성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주민센터에 예산의 제안 내용 및 반영 결과와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 위원회 현황은 총 30명으로 공개모집 15명, 지역 추천 13명, 비영리 민간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는 주민의견 수렴 7월, 예산요구 분야별 사업검토를 주관부서에서 하고 난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자료 토론 시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8월이나 9월달에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요구 분야별 사업검토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더 청취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사업검토 시에 예산의 반영이나 미반영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며, 예산을 제안한 주민의 의견을 위원회에서우선순위 사업선정 및 타당성 검토 시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의 사업검토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예산의 반영에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수렴과정이 번거롭다거나 자기 동 위주의 예산만 요구한다는 등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단추가 되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의 직접 참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성숙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인한 역기능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먼저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 약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한다든지,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상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할애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원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평소에 축적하여 예산편성 담당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몇 가지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과정 등을 구민과 집행부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구민과 구청이 함께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을 제고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탄핵, 북핵, 또 사드배치, 참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힘들게 한 것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민물가, 먹을 것이며 입을 것, 주택 월세, 자녀들 등록금,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건강보험료 인상, 난방 연료비 상인 이런 것들이 아니였습니까.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인의 책임으로 돌리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의 뚜렷한 정책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한 실행수단이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예산의 증액 편성과 과감한 지출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이 부활하는 고품격 도시 이것은 우리 서구 슬로건 중의 하나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예전에 부흥했던 도심을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리고 고품격이라는 어젠다를 원도심과 결합시키면 과거의 번성했던 도시를 만들고자하는 희망과 더불어 그 도시는 품격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형의 물질적 자산이든, 무형의 정신적 자산이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량할 것은 개량하되, 전면적으로 현대화가 필요한 것은 현대화시켜서 과거와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세기 초에나 볼 수 있는 열악한 생활 현장을 무슨 관광 상품 인양 겉치레하여 오히려 그 곳 주민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정책이 고품격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재개발의 덫을 깔 수도 물론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사회적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합니다. 물리적 환경 위주의 처방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로 방향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서구의 정책 목표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주관적일 뿐 아니라 아주 추상화 되어 있다 보니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졌으면 그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재개발 사업이든, 도시재생 사업이든, 관광개발 사업이든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공에서 들여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민간에서라도 끌어와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즉 자금의 유치경로를 다양화 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수익 보장이라는 한정이 있는 이 BTL 사업은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도가 어렵습니다. 수익자 책임형인 이 BTO방식의 민간사업은 그 유치에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신청하면 존치의 가치도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존재를 불가사유로 드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장애물은 제거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오히려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규제를 부숴나가야 합니다.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온갖 의혹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사업 환경이 나쁜 곳에 누가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도시를 재생함에 있어서 사업을 싱행하는 측이나 또는 바라보는 측이나 인정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초기에 계획하고 실행했던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그 속에 다양한 전략이 서로 다른 속도로 추진된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격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시행착오를 두고 그 오류에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과에 조급한 초기 단계에서 부터의 부정적 시각, 실패의 두려움 이러한 것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시각은 사업을 실패로 이끄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 예산의 과감한 지출입니다. 복지의 목표는 공존이라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공존입니다. 잠깐 통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지표 중에 가처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축을 하든, 소비를 하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9%만이 가처분이 가능한 소득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30% 내지 40%인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런 부자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저축이나 소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이 고작 27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을 우리나라와 같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가처분소득이 90만원 내지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소득이 높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복지지출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복지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최근 생활 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불발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시의회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잊은 것 입니다. 소득의 불평등을 만든 조세제도의 개혁과 미력한 복지제도의 확대가 위기의 탈출구입니다. 우리 서구의 재량지출 예산 규모 중,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교육, 보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를 합한 금액은 총 재량지출 금액 236억중 21억 6천만원이 고작입니다. 비율로는 9%입니다. 내년에는 더 줄이려나 봅니다. 정주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의 증액 편성과 과감한 지출입니다. 복지예산 증액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통한 휴머니즘의 실현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체는 정치인도 아니요, 우리 관료도 아니요, 노동자나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그 주체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원리에 공감하는 우리 국민이고 구민입니다. 주민의 명령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변화를 잡지 않으면 그 변화가 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