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경관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술입니다. 부평의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재환입니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최적가격 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실현하며 계약사무의 통합운영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위해 기존 단가계약 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정계약률 94%를 적용하고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을 대행하겠습니다. 특히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 입찰, 계약, 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단가계약을 124건, 수의계약 적정률 6%, 계약사무 통합운영 10건을 처리하여 9억 233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단가계약을 110건,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 6%, 계약사무 통합운영 10건을 목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714필지, 건물 14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 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실태 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겠으며 지방공제회 정기 및 수시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4억 3800만원 부과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15건에 32억 6527만원과 지방공제회 8494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월에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사용료, 변상금을 수시 부과하겠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은 4월에, 일반재산은 7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영조물과 집기, 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7쪽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은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주민 복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바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여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 맞춤식의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2016년 4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12월에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 석공사와 도장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하여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황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초과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 3500만원 초과로 변경된 사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6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106.2% 달성하였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120.6%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2017년 목표액은 전년 대비 2.4%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세의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황은 과세대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과세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부과처리 전 세액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를 검증하여 정확한 세액 산출로 재산세 부과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사업으로 7월에는 주택 50%와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과세를, 9월에는 주택 50%와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실적은 목표 대비 징수율 107.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2017년 목표액은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 등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정확한 과세를 통해 세수 증대및 세무행정에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내용입니다. 현황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함께 개별주택도 시장가치에 근거한 보유세 형평과세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 추진사업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관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679호의 표준주택을 심의하여 2016년 1월 29일 결정 및 공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1만 6199호를 조사하여 2016년 4월 29일 1만 4208호를 공시하였으며 82호의 이의신청을 받아 27호를 2016년 6월 30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을 근거로 2017년 4월 28일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결정·공시하여 2017년 6월 26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통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내용입니다. 현황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구현은 물론 자주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 납부 편의를 통해 과년도 구세 체납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징수율 110.6%를 달성하였습니다. 148쪽 2017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2%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징수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 확립과 자주적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대한 추진내용입니다. 현황은 세외수입은 다양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이나 지방세에 비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연중 추진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속, 다양한 채권 확보와 납부 불능자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108.4% 달성하였습니다. 150쪽 2017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일정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납부의식 고취를 통한 안정적 지방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재경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방세 ARS 납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2017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ARS 납부, 전자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언론보도와 부평사람들,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의 강화로 본 사업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7억 5000만원이며 취득세 목표액은 1832억 9700만원, 등록면허세는 128억 81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사치성 재산, 상속 부동산 등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진신고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9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를 하게 되겠고 연납 신청차량 차동차세 부과는 선납세액에 10% 세액 공제된 금액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소유권이전, 말소, 전출입 차량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망자 소유 차량 상속 이전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징사유를 안내하고 차량 취득세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시행 예정인 자동차 소유권이전,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시행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액 착오 신고·납부, 민원 처리시간 지연, 전국 무관할 신고 납부에 대한 과세착오, 160페이지입니다. 이전·말소 등록이 당일 이루어지지 않거나 취소될 경우 감액 및 환불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과세 등 민원 불편 등의 사유로 종전대로 납세자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원 발생 해소 및 체납 방지를 위해서 신고납부안내문을 차량등록부서에 비치하고 교부하겠으며 납세고지서상에 수시분 부과 안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차량온라인등록서비스를 통한 세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자동차 전국무관할등록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개발, 기업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해주는 무방문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따라서 저희 구에서 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인해서 34억 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금년도에도 33억 8000만원을 목표로 기업차량 등록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지방소득세는 650억 9600만원, 주민세 균등분은 3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소득세는 매월 10일경에 부과를 하고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는 8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에 대해서 8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게 되겠으며 부과 예상금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홍의석 하나로민원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님인 이순공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네.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이라든지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에 자진해서 취득세 신고가 안 되면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가 안 되는 실정이 있죠?

네.

더러 꽤 많이 있죠?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가 일어났는데,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망인의 소유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포착이 안 되고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예.

방법 없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사전에 가족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망인의 소유로 이전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 여전히 있는 경우가 그 기간이 꽤 되잖아요? 3년, 5년째 있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저희가 2016년도 예를 들면 상속 미신고자 조사를 98건을 했습니다. 일단 사망했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다 조회가 됩니다. 다 조회가 돼가지고 사전에 취득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상속 미신고자를 체크한 인원이 전부 다 상속 게시가 ’15년, ’16년에 일어난 사람들입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것 확인해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보면 2012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16년도에 포착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16년도에 한 번 하셨다면 올해도 챙기셔가지고 늘 그렇게 너무 먼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긴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7년도 추진계획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거래가 신고 위반, 미등기 전매부동산에 관련된 세무조사 해 본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문제가 있고 실거래 신고 위반은 다운계약서를 쓰면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 미등기 전매야 잘 아시겠지만 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넘기는 경우가 해당될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형식하고 실질이 다른 문제라서 형식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절대 알려고 해야 알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부 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문제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실질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계획으로 이왕 올려놓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적인 사항으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150쪽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액 해가지고 2017년도에 19억 7700만원 목표로 잡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체납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잡았는지?

저희 세무1과에서 체납액 240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0억?

네. 그런데 매년 그 부분을 다 잡으면 예산이랑 실제 징수액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걷을 수 있는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예년과 같이 2% 정도 증가한 걸로 잡았습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만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있죠?

네.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일반회계 중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연초에도 똑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20.6% 잡고 특별회계 5.9% 잡았는데,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책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세무1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니, 지금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정하는 것,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상이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정하게 잡아야 됩니다.

전에 세무1과장님도 부평구 예산 다뤄보고 하셨죠?

네.

세무쪽에는 예산이라든가 회계쪽에 밝은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도 연초에 여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20.6%, 5.9% 목표를 잡았어요. 증감률이 한 17.6%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지, 임의로 잡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잡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십칠 점 몇 프로는 작년도에도 잡은 적이 없고요. 작년도에도 2.7% 정도 잡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7% 이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40억에 17%면, 작년도에 106% 잡았다 해도 20억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목표액이.

19억 3800만원입니다.

아니요. 33억 9300……, 아니, 2016년도에 목표액을 잡았는데.

150쪽에 저희들이 자료 낸 부분은 2016년도에 목표액이 19억 3800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건데 여기 2016년도 1월 업무 보고했을 때 그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19억 3800만원이죠?

네.

그런데 2016년도 연초에 할 때는 19억이 아니라 여기는 33억 94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임의대로, 어떻게 그 목표액을 잡는지 거기에 대해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연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2017년도에는 2.0%를 목표로 잡았냐 이거지, 증액을. 3900만원을 더 잡.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연평균 3%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방세는 현재 62억 정도 되고요. 현년도가 22억 정도, 과년도가 40.

62억? 체납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7억 8900만원을 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를 잡은 거야?

전체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게 여기 보니까 3700만원 증액했는데.

예. 18억 2600만원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2% 목표액을 달성했더라고.

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4%로 하면 안 돼요?

4% 했을 경우에 예산액을 잡아놓고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지출하는 게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러면 강력한 행정규제 해가지고 지방세 3회 이상 안 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요구도 하고 또 해외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취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관허사업 제한하고 취소 요구한 게 464명 한 8000만원 정도 되고요. 500만원 이상인 자 공공기록정보 등록하는 거는 192건에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 취합해서.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

또 외국 나가지도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저기도 있죠?

그거는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이제 알았네! 그러니까 세무1과나 2과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식이네. 예? 예산을 잡기 위해서 과하게 잡지 못하고.

예.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무2과도 내용들이 비슷하더라고. 2.9% 잡고, 등록세 면허세도 보면 6.9%, 취득세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대비해서 34.4%를 증감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나는 건지?

네.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이거는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책정을 합니다. 시에서 책정을 하면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예상외로 세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록세면허세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록세면허세는 저희가 하는데 등록세면허세는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 했습니다. 취득세는 많이 늘었고요.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작년도 사업은 70억 예산 잡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아니, 업무보고 아까 하실 때 62억 2600만원 부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순수 구비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2016년도 말에는 한 70억 잡았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총 저희가 사업비만 한 62억 잡았는데 70억 잡은 이유는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려다가 그걸 대부계약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매입은 안 하고 대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모병원 대로변 거기도 건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동사무소 짓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뇌병원은 제가 알겠는데.

아니, 주민센터도 거기다 짓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부평구에서만 그걸 매입을 해야 돼?

지금 그 진입로 부분은 이쪽 옆으로 돌려놨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확정이 되려면 진입로 부분을 변경을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는 것보다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부계약으로 처리함으로써 우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뭐가 궁금하냐면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동 지을 때 셋백해서 공간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지? 주민센터만 왜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완전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부평6동 주민센터 진입하는 데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로개설이 지금 계획에 없기 때문에 6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진입하는 부분만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계약을 맺어서 쓰고 매입하는 건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지금 그 뇌병동 짓는 데 거기에서도 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지금도 교통 혼잡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병동이 더 들어서고 주민센터까지 들어서면 도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하면서도 도로 확보를 하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법령은 모르겠고요. 어쨌든간에 그런 시설물, 교통 유발을 많이 하는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규모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건 어떤 조건을 해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건 한번 건축과나 그런 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지역구고, 지금도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병동이 뇌센터 하면 이용인구가 더 많이 생길 거고 주민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야. 거기다 주민센터 하면 이쪽 구석에 있다가 대로변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교통량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주민센터 지을 때 토지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관계가?

어쨌든 그거는 건축하는 이쪽에다 무한정 부담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논하는 건 좀 그렇고요. 건축과하고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건축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던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논의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더 편리하지 않나 해서! 예,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조금 전에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금액에서 우리가 비율을 낮게 잡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체납비율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어느 정도 돼요?

시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니, 지금 자동차세 시세 아니에요? 구세예요? 시세죠?

네.

재산세 우리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는요?

시세입니다.

시세죠! 체납이 많은 게 시세를 갖다 우리한테 위임을 한 거잖아요?

저희는 체납을 구세만 관리하지 시세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 체납이 4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세가 제일 많아요?

자동차 관련 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 자동차 관련 세면 차동차 취득세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등록세만이잖아요? 그죠?

예.

등록세가 몇%나 돼요?

등록세 부분도 저희들이.

취득세가 몇%예요, 자동차 가액에? 몇% 정해져 있죠? 거기에 등록세가 10%예요? 취득세가 10%예요?

“…….”

아, 모르세요! 자동차 취득세 7%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 세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부분이 많은데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도 있고 손해배상 보장보험 과태료.

아,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것?

예. 그 전체.

예를 들어서 검사 안 받아갖고 검사 해태해가지고 그런 비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이 200여 가지 됩니다.

아, 자동차에 관련해서만 또 세목이?

아니, 자동차만 200여 가지가 아니고.

설마 주정차 위반 그것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과태료를.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관리는 또 이쪽에서 해요?

아니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세금이 많다면 자동차를 다 뺏어버려야 겠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건 기록에다 남겨야 되니까 질문드릴게요. 지금 부평6동 청사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아마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골조가 다 올라갔죠?

골조하고 외벽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 돼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실 때 누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 좀 하시나요?

예. 실무진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재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신동 지을 때도 실무진이 나가서 현장 확인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새고 방수 안 되고! 실무진 왜 나가요, 그것? 이번에 내가 동 감사 나가갖고 현장소장한테 특별하게 부탁해서 옥상 구배하고 방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했는데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봐야 되겠는데. 부평6동 청사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563㎡입니다.

1563이면 500평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 건축면적은 그렇게 안 나올 거고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을 주민센터 건립하는 기준이 있어요? 몇 평을 건립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인구 대비예요? 아니면 면적이 있으면 그냥 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네.

바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왜 동사무소 짓는 것마다 4층만 지을까요? 한 7층, 8층 짓지, 어차피 같은 땅인데 건축비만 더 들이면 땅은 있잖아? 그러면 건축비만 더 들이면 6층, 7층까지 지어서 다른 시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비싼 땅 사가지고 딱 4층까지만 지을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4층만 지으라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없죠! 자,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층에 지금 부평6동 같은 경우에, 물론 청사 옮기는 데다 구립어린이집을 짓지만 청사를 이용해서 문화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노인정도 거기다 할 수도 있고 문화센터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같은 땅바닥에다 짓는데 조금 더 건축비만 들이면 지을 수 있는 걸 왜 꼭 한정된 4층만 짓는가?

위원님, 거기 면적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면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층수를.

주차장 면적 확보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돈 들여서 지하 1층 더 파면 되죠. 어차피 같은 땅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부평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동사무소 지을 때 지하 한 2층까지 더 파요, 건축비 좀 더 들여서.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주차장 1면 하는데 1억이 넘는데요, 지금.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한번 파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쓸 수 있고, 주민들 지금 부평2동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변에다 막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나서서 한 지하 2층까지 파가지고 돌리면 1층당 저 정도 규모 같으면 40면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1면당 1억이면 40억이에요. 그러면 건축비가 과연 40억이 드느냐? 안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관공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부서별 협조도 안 되지만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개혁을 합시다, 의식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은 어차피 6동은 지었지만 앞으로 2동도 있고 부평4동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똑같은 좁은 부평 바닥에서 그나마 공공용지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꼭 4층만 지어요. 그게 법률에 없다면, 물론 용적률에 차이가 있어서 4층 짓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4층에 5층 한 덩어리 조금 나와요. 4층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그게 타성에 젖었어요. 상업지역에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지어요. 상업지역은 20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해서 셰어주택이니 뭐니, 셰어주택, 셰어주택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걸 지으면서 건물을 더 지어서 엘리베이터 했으니까 위에다는 주거용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주상복합 지어서 젊은이들을 유입시켜서 거기다 임대를 놔주면 되잖아요, 임대를? 왜 그런 발상을 안 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일부러 셰어주택 한다고 뭐 찾아다닌다 비전기획단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몇 억을 들여서 한다, 몇 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서 뭐를 하겠다. 아니, 공공용청사 지을 때 거기다 조금 더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대여섯 평 되는 거면 원룸식으로 하면 다닥다닥 다닥 무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공공용청사 지을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같은 땅에다, 땅값은 똑같잖아요, 땅값은? 건축비만 더 들어가면 돼. 그러면 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용적률의 차이 때문에 이용 못 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부평6동 같이 땅바닥이 500평이나 되는 데다 바닥 평수를, 거기가 녹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안 돼 있고 녹지로 돼 있어서 아마 500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도지역이 뭐로 돼 있어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500%예요. 건폐율 60%고 그러면 300평에다 얼마를 짓습니까? 500%면 250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연건평을. 그러면 주변에 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무지하게 많이 쓸 수 있는데도 다 똑같은 평수에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만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바닥 건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연건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건평 말고 바닥 평수! 연건평 몇 평이에요? 연건평 하면 내가 할게.

연면적은 지금 1783㎡입니다.

연면적이 1700이면 500평 조금 넘네요. 그렇죠? 500평 조금 넘으면 층당 120평이라는 소리예요. 123평. 그럼 바닥 123평 깔고 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다, 500평에서 123평 빼면 한 360평 정도는 주차장이다, 그런 얘기네요? 건물 주변이니까 주차장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 넓은 땅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투수층으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깔지 말고 콘크리트도 투수콘크리트가 있어요. 투수콘크리트를 좀 두껍게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해가지고 바닥 모래 하고 중간에 홈 넣고, 아산시청 같으면 들어가는 데가 다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쪼가리 돌로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 씨를 꾸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물을 가둘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변에 나무를 식생을 하면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물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천에 일시적으로 초기 우수가 쓸려 들어가지 않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 넓은 땅이니까 그걸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땅이 남으니 아까 말씀드린 우수저류조를 옥상에서, 관공서니까 그건 분명히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갖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된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완성 안 됐으니까 빗물저류조도 적용을 해보시고 앞으로 부평2동을 지을 때도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를 할 때도 재무과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임시회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재무과, 세무1·2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업무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주실 것이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무과에 이번 올 업무 보고의 내용이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 번째로 부평6동 주민센터의 건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밖에는 없나요?

크게 업무를 잡은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다 넣기 좀 저거하고.

그 외에 넣기가 뭐했던 내용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이걸 압축시켜놓은 거거든요. 이 업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세분화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같은 것도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크게, 크게 압축시켜서 업무 보고를 해드린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작년 10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에 일부 한두 개가 추가된 사항 외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올해 부평2동 동청사를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억 예산 마련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마련이 됐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20억을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업이 작년도 말에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가 없고 편성이 된 후에도 올 연초에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이게 뭡니까? 2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주된 업무보고에 적어도 1번에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왜? 6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금 진행 중이고 골조는 다 올라갔고 하니까 이것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것을 순위에,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저는 다른 어떤 순위보다도 앞서서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보고서 자체도 빠져 있어요. 이거는 부평2동 청사를 안 짓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누락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부평2동.

아니, 말씀을 저는 우리 김종술 재무과장님의 그동안 행정 경험이나 업무능력이나 모든 걸 봐도 이걸 빠트리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른 부분보다도 뒤의 순위로 늦추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으로 발령이 되시고 연초에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중에서 혹시 누락이 되실 수는 있어. 그러면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주셔야 돼.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20억이나 마련을 해서 큰 사업을 한다고, 부평2동 주민센터 그 오랜 숙원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투융자심사 다 끝나고 이제 부지 마련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정말 발 벗고 나서서 해줘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도 동주민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빠져 있다, 의회에 보고조차 안 한다, 이거는 의지도 없고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걸 빠트렸다. 그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현재는 이게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는 추진된 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한테 주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의견을 2월 17일까지 저희한테 한번 다시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공문을 최근에 띄웠습니다. 2월 17일 이후에 공문이 도착하게 되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주 부서가 동사무소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동장님한테 의견을 달라고 며칠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예정 부지로 돼 있는 곳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동 동장님도 초임지로 계셨기 때문에 2동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동민들과의 친화력도 굉장히 높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을 업무 보고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은 보완을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부평2동에서 동장생활을 오래 했고 관내 사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2동 동장님도 하셨고 그런 기대감으로 갖고 있었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위가 앞 순위로 업무 보고가 될 줄 알고 어떤 보고를 하실지, 어떤 긍정적인 보고를 하실지 기대에 차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보고서 이것 만드시고 나서 업무 보고 관련된 것 한번 검토하시죠?

네.

검토하시고 난 후인데 이게 다 유인이 돼서 보고를 의회에 다 전달이 된 사항이고 보고 과정을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사업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 하여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업무 보고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지가 없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획은 지금 일단 동의 의견을 받고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투융자심사해서 한 게 그 대상부지가 지금 새뜰마을 있는 데 거기로 일단 예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부지가 바뀌어진다든지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로 계획돼 있고, 만약에 바뀐다면 계획하는 걸 별도로 또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했던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3월 중에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주 속상하네요. 업무 보고에 유인되지도 않고 보고조차 받지 못한 사업을 제가 구민들한테, 동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제가 ‘20억 홍미영 청장님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동안에 동청사가 없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거기서 노래교실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었는데 새해 첫 업무 보고에 그런 내용 조차 들어가지도 않고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과정에 대한, 또 주민간담회를 어떻게 할 건지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건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무 보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분명히 넣어드릴 거고요. 어차피 부평2동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융자심사나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 투융자심사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지났는데도 업무보고조차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더 애가 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번 임시회 개회식 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동 잘 부탁드린다고?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건 빠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동청사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들이 많아요. 의견들이 막 분분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왜 업무 보고에 빠져서 제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지연하거나 다른 데로, 또는 안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 인근에 뉴스테이 사업 하는 4구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평2동 동수역 부분부터 옛 경인로 남측으로 부일여중 뒤편까지 다 해서 동쪽으로는 성모병원 바로 앞에 골목까지 포함되는 것이 뉴스테이 사업지역, 재개발을 하다 하다 안 돼서 뉴스테이로 바꾼 지역입니다. 그 뉴스테이로 바꾼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부평구에다 작년 ’16년 11월 9일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수신 부평구청장 귀중, 참조 주거환경정책과, 제목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수요조사 요청의 건’ 해가지고 조합장 이름으로 부평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조합에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기 동주민센터 부지가 이쪽이 성모병원입니다. 성모병원 바로 옆에 6동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기부채납을 했던 자리예요, 기정. 이것을 밑에 변경, 여기부터 2동입니다. 이 가운데가 나눠져서 6동, 2동인데 여기부터 2동이에요. 이쪽으로 바꿔서 동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자리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변경을 합니다. 다른 내용도 많지만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왜? 6동 청사는 지금 건립하고 있으니까! 제가 동에다가 ‘홍미영 청장께서 부평2동 주민센터를 지으라고 부지매입비를 20억을 마련해줬다. 고맙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도 생깁니다, 동주민센터가.’ 얘기를 해도 여기 분들은 코웃음 칩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왜? 동주민센터 여기 생길 건데 무슨 얘기하느냐는 거지! 여기 생긴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공문을 들어보이며) 부평4구역에 조합장 이름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문을 부평구청에서 전달을 받습니다. 전달받은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공문을 받은 그 다음날, 공문이 11월 9일 발송을 했는데 11월 10일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공공시설 기부채납 예정에 따른 수요조사’ 공문을 각 과에 다 돌립니다.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 이렇게 빨라요. 9일 발송해서 접수받고 10일 공문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다른 부서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재무과 11월 11일 그 다음날 재무과장 전결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공공시설 기부채납 예정에 따른 수요조사 회신’ 해서 ‘부평2동주민센터 부지로 재무과에서 하겠다’라고 회신을 해요.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안 지으려고 하니까 업무 보고에도 빠트리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지 확보는.

그러면 이때는 20억 예산이 마련되기 전이에요. 20억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부평2동에 동청사를 얼마나 많이 지어주시려고 그러는지 부평2동청사를 뉴스테이 하는 부평4구역에도 지어야 돼.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건 부평2구역 도면이에요. 부평2구역에도 부평2동청사가 있어.

네.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받았어요. 재무과에서 받은 거예요. 20억 편성해주셨어, 부지 사라고. 이게 뭡니까? 그럼 3개를 짓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만 행정적으로 처리를 기부채납하는 부지니까 그것을 공공부지로, 공공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여기도 기부채납한다고 동청사 쓰겠다고 하고, 저기도 기부채납하니까 동청사 쓰겠다고 하고, 땅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하는데 부평구청 재무과에서 재개발조합이나 업자하고 같은 편입니까? 6동에 있던 동청사 짓겠다고 해놓고 2동으로 옮기면서 용적률은 290%에서 330%로 올라가, 자리만 옮기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조합측이나 또 반대하신 분들이나 부평2구역, 4구역은 부평2동의 거의 3분의 2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 면적이 3분의 2예요. 두 조합이 3분의 2도 넘습니다. 하여튼 3분의 2정도 되는데 그 조합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제가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왜? 우리 조합 내에 동청사를 짓겠다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이익성 위원은 쓸데없이 동청사를 짓겠다고 부지매입비를 갖고 오냐? 안 줘도 될 걸, 우리 사업하면 다 될 걸, 4구역은 4구역대로 6동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다 지으면 되지 무슨 의정활동을 저딴 식으로 해? 또 동청사가 하루속히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은 그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10년이 뭐야? 15년이 지났는데 동청사 아직도 못 짓고 있는데 빨리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의원이 능력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어느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까? 저 부평2동 사랑하고 부평2동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홍미영 청장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지금 이영훈 국장님이나 우리 김종술 과장님이나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사전에 이 보고서에 그 2동청사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얘기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조합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 추진이 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동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할 겁니다.’ 얘기를 줘야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게 다 구민들 어렵게 만드시는 거고 또 구민들 갈등 유발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홍미영 청장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시면 잘했다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미영 청장이 신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부평2동 동청사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20억 예산 갖고 왔고 그것으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모자라면 추가 매입비용도 주실 거다라고 제가 인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동의를 하셨어요, 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부평2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말씀주시려고 했는데 말씀 좀 주시죠.

위원님, 하여간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고 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평2동청사를 저희가 지으려고 했던 과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노력이 있었던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부평2동 지역이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저기일 수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동청사를 짓는 게 부지를 확보하려면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설 결정이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결국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를 하면서 소유자가 새뜰마을 같은 데는 지금 16분인가, 17분 이렇게 소유자가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려를 해서 저희가 재개발하고 뉴스테이 사업하고 하는 데 부지를 사실은 공공부지고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재무과에서 확보를 한 거고,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고 이렇게 되면 다른 공공청사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했던 거고, 지금 현재 20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주민들께서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보고 평가라고 할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현재까지 된 사항만 가지고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하여간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연초에 외람되게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게 아주 오래된, 뭐 보통 오래된 민원이 아니거든요. 2동청사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또 전임 선배의원님들도 그러셨고 저 또한 이 부지매입이나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저는 잘 추진하고 진행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지역 내의 분위기가 ‘아, 동청사는 저쪽에 짓는데, 저쪽에 하는데 왜 굳이 부지매입비 하고 뭘 짓는다고 또 저렇게 나서나’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심지어는 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저한테 확인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얘기도 하시고 의회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갈등원인 제공은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여기 짓는다고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여기다 했는데, 그러면 공공청사라고만 돼 있어도 돼. 부평2동 주민센터, 다 그냥!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그거는 향후에 주민센터를 짓고 나서 재개발이나 뉴스테이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시설, 공공시설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자치행정국장님이 한 얘기를 내가 해도 듣지를 않죠.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역에, 그러니까 행정이 본의 아니게, 이건 본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자칫 어떤 행정의 결재 하나, 판단 하나가 그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2동 청사가,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행복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12시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한 가지, 관련된 다른 부분이 더 있어서 일단 정회 후에, 그리고 이따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 오후에 개회할 때까지는 2동 청사에 관련된 업무보고 다시 해주세요. 서면으로 만드셔서 다시 해주십시오. 간략해도 좋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익성 위원님도 추가 질의도 있고 하니까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다시 또 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고 그걸 위원장님과 담당 부서장님께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입장이고 그걸 또 동의해 주셨으니까 편하신 좌석에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종술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으로는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철거하여 지방자치센터에 부합하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편익 증진과 주민이 참여한 맞춤식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동주민센터의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위치는 부평동 760번지 일원 새뜰마을 사업 추진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구유지 382㎡, 국유지 90㎡, 시유지 713㎡ 총 11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8월 제3차 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였으며 그해 9월 부평2동 새뜰마을 사업지구 내로 부지를 변경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해 10월 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반영하고 그해 12월에 부평구의회 제212회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토지매입비 20억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신축부지에 대한 동주민센터와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신축부지 내 관계주민들과 사업 설명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업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특별히 배려해주신 진행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를 추가로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나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그렇게 질의과정에서 조금 목소리가 컸던 것 같고 제 주관적인 입장을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는 듯이 보였을 수 있는 그런 질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진심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저도 의정활동을 4대, 5대, 또 이번에 7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하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 그리고 남부고가교 새로 건립, 이런 것들이 아주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의 부름을 받은 입장에서 제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꼭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다보니까 의욕적으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혹여 질문과정에서 마음에 거북하신 그런, 듣기 거북하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제 의정활동에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까지 토지매입비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따지면 1185㎡.

358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58평, 이 정도 되는 비용을 사실은 20억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선 1185㎡중에 구유지가 382㎡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부지는 803㎡인데 제가 최근에 거기 매입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현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130만원, 최저가 92만원, 그다음에 구유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100만원, 최저가 30만원 이렇게 판단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매입할 때 20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평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울러서 조금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보신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주셨는데 현 매매가는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새뜰마을 사업부지입니다. 바로 뒤가 새뜰마을 사업부지인데 거기는 옛날 미쓰비시사택, 그냥 줄사택으로 공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두 줄을 사서, 매입을 해서 새뜰마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새뜰마을 사업에 보상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새뜰마을 사업의 보상가가 지금 현재에 그 지역에서는 최저치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하려고 하는 위치는 도로로, 부평2동 가운데 중심도로 쪽으로 다 접해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뜰마을 사업지의 보상가보다는 훨씬 요구하는 금액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 동주민센터의 부지매입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부지를 선정하기도 어려웠지만, 장소 선정도 어려웠지만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꾸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매입과정에서 현실에 안 맞는 제안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시다보니까 그분들은 또 매도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의견들이 잘 안 맞고 해가지고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혹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뜰지구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금액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평을 하게 되면 이쪽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를 저희 쪽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들 1인, 1인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 확정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지매입을 올해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지 정해서 장소를 확정하고 부지매입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평2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과장님께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도 정말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잘 해주시리라는 어떤 확신과 또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무 보고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기술팀장님! 6동, 제가 2동은 이걸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믿고 진행과정을 같이 협의하면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팀장님께 질문드리면 오전에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신동 청사에 부실 관련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6동은 그런 부실과 관련된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추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신동은 일신동대로 그걸 갖추느라고, 동 예산으로 잡히니까 그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6동은 부평6동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규모나 면적이 있을 거예요. 실내면적, 건축면적 대비 이런 비율들도 잘 좀 살펴보셔서 부평6동이, 2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일신동은 자체 주민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준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6동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셔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 면이나 다른 부분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동장님하고 준공 후에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이영훈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동 주민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강하게 빠진 부분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요. 그게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충정으로 그렇게 비춰졌으리라 믿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그런 공공청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다 싶어요, 다른 지역도. 그래서 그 다른 지역도 본 위원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혼란스러운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우리 국장님들 회의나 주요 간부님들 회의하실 때 서로 조율이, 지금 이게 보면 과장님 전결인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문서 해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과장 전결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보니까 그냥 과장님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전결로 돼 있다보니까 실, 국이나 전체 구청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파악하신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맞으면 그냥 결정을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이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실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도 사실 그 업무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하고 이런 데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설명이고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청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용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 게, 사실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자체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나 여건은 또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구체적인 시설명을 적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제기를 했는데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고 이런 데는 그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용의 청사라든지 그 부지 활용계획을 받았는데 아마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동이 청사부지 확보하는 걸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현재 이 부지도 토지소유자가 한 20여 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사인 간에 계약을 하는 것 같이, 협의를 해서 순수하게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했던 거고요. 그거는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공용의 청사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합이고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그런 부지를 제공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정 부분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회의든지 아니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김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2동 청사 확보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사업비가 지금 20억이 세워진 부분은 저희가 일정 규모,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일정 부분을 예측을 해서 잡은 부분이고요. 그게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협의가 관건이고요, 부족한 거는 얼마든지 추경이라든지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결국에 가서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임의적인 가격을 저희가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야 되는 한 군데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위원님께서도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모두가 염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역량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새뜰마을 사업부지 위에 있는 358평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2차 부지를 어디 선정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그건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자체를 전체 다 이 부지를 예상을 하고, 예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지라든지 적합한 데가 있다든지 하면 관리계획이고 하는 거를 사전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전에 일부 시간, 또 오후 속개해서 시간까지 동주민센터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6동 주민센터, 또 건립예정인 2동 주민센터의 부지매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토론을 했던 격에 맞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제 질의는 갈음을 하고요. 우리 오늘 세무1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들이시라 새업무를 다 많이 파악하고 그래도 오신 걸로 생각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짜거나 이럴 때 세출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우리 세무1과·2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새로 바뀌셨고 했으니까 올해 세수 증대에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또 재무과장님은 부평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은 오늘 안 계시지만 팀장님 이하 항상 대민업무를 보시느라고 애쓰시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회의 총 일수를 개정을 해서 80일에서 90일 이내로 바뀌면서 올해 처음 88일로 회기일수를 8일 늘렸잖아요. 그게 업무 보고받는 거를 조금 늘려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국마다 하루에 다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이틀 나눠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업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보고를 받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을 위한 조금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올해는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아직 다음 주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저희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에 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한 업무 보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보면 지난번 사업계획 보고한 것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이. 그래서 다음번 업무 보고 때는 위원님들이 조금 그래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세심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 업무 보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세무2과장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