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도시과장으로 부임한 김선문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강은하 도시재생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구역별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한뼘의 행복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부평동 759-11번지 빈집을 철거하여 부평2동 주민센터의 사랑의 온실사업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빈집에 대한 한뼘의 행복프로젝트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03쪽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분양 우려로 2010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청천2구역은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7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고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를 한 후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금청산자, 영업권자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주민이주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주민이주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6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뉴스테이를 도입하여 총 5,67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2016년 3월 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한 후 2016년 7월 2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2017년 1월 22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계획이 가결되었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3월중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하반기 착공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성마을은 2016년 11월 16일 시공업체 등과 계약 및 공사 착수하였으며 동암마을과 부평고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6년 4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나 시비지원이 미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영성마을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이며 동암마을과 부평고교 주변은 2016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씩 확보되어 사업시행인가 및 공동시설 부지매입을 진행할 것이며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개업공인중개업소는 무료중개업소 35개소를 포함한 954개 업소이며 부동산중개업자는 1,445명입니다.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로 중개업소 및 관련 종사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을 수립 성실히 수행하고자합니다.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185건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34건에 대하여 과태료 8,124만 원을 징수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 대상교육, 결격사유 일제조사,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하여 35개 업소 참여 20건에 228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추진계획이 있어 2017년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두번째로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입니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017년 5월 23일 한시적으로 운영이 마무리 됩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124 대상필지 중 56필지 분할 완료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6회 개최, 등기촉탁 65필지, 87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무로 미신청된 3필지에 대하여 신청토록 개별통지하고 홍보를 통하여 적용대상 필지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 우리 구는 4만 5,000여 필지를 관여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맞지 않는 토지를 색출하여 현황과 동일한 목적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21쪽입니다. 2017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서 5월에 건축물관리대장 및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6월에는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합니다. 토지이동대상은 토지지목 변경과 토지합병이 되겠습니다.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네번째로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전체사업대상 6,443필지중 일신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65필지에 대하여 완료하고 2지구 1,010필지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특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동시다발적 지구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신2지구 507필지에 대한 점검을 3월중에 마무리 하고 십정열우물 지구 503필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및 조정금에 대하여 마무리 짓고자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는 청천1지구 국가산업단지 296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다섯번째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1200 지역과 임야지역을 제외한 600분의 1 지역, 500분의 1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1만 2,917필지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부평2지구 외 5개 지구 6,861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년 부평택지지구 외 5개 지구 1만 2,91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부평2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3월에 사업지구 지정, 5월에 사업지구 자료조사를 한 후 공통점 측량 및 경계검증 측량을 실시하여 12월에 지적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1,267필지를 제외한 4만 4,0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017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에 걸쳐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4만 3,114필지에 대한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이의신청 242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통하여 338필지를 주민, 평가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검증 실시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퀴즈 골든벨을 통하여 우리 구 백운초등학교 외 9개교를 방문 부평의 토지 역사 및 부평구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활용 및 조사방법, 결정ㆍ공시 추진일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을 좀더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 활용도는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91% 인지하고 활용도는 70%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는 활용도를 80% 이상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만 2,000여개에 달하는 도로명안내시설을 좀더 확충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전입자 5만 3,133세대 중 3만 3,345전입자에게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부평구청역,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와 함께 도로명사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도로명주소 기반 각종 주제도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정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놀이문화 윷놀이를 활용한 노년층 홍보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SNS의 콩메신저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170회 팝업기사를 제공하고 4만회의 수신인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안내시설 관리는 시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현황조사를 통하여 현수식 93개를 추가했고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176개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도로명 현장체험 및 맞춤형 방문교육 등 공감적 전략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촉진 및 생활주소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만점인 시책을 발굴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생활주소로 정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안내시설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통한 이색거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거리는 부평 문화의 거리, 해물탕거리, 테마의 거리로 특색에 맞는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고 유튜브, SNS 등 정기적 홍보를 통하여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기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장님 금년 사업계획 내놓으시고 하시겠다고 의지 표명하셨는데 우리 미래도시과는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해서 일이 앞으로 더 넓어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담당팀장님 누구지요?

예,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부평 관내에 원도심 이런 것을 다 개발해서 환경개선하는데 큰 역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항상 제가 봐도 든든하신데 올해 어떤 의지로 임하실 건지 간단하게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층주거지사업은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영성마을은 3월에 착공해서 12월경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고교하고 동암마을은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이 각각 10억씩 교부가 돼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시비보조되는 상황을 봐서 상황별 용역을 들어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뤄져 있고 다 무산됐던 것 이런 것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개발계획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부평구가 개발대책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장님도 올해 과장님 책임이 어떤 의지로 끌어가실 계획인지 간단히 의지 표명 좀 해주시지요.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업무가 단일업무가 아니고 다 각각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들이랑 열심히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역할은 부동산거래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 부동산이라는 게 자기 재산인만큼 거래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명확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명주소도 거의 막바지에 온 것 아닙니까? 홍보도,

글쎄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잖아요, 구민들한테 아직 흡수가. 그래서 이문제도 제가 몇년 해왔지만 그렇게 빨리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올해 적극 홍보하셔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의지로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장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어떻게 보면 최종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만큼 그 의지를 금방 얘기했듯이 올해 하나하나 실천하셔서 주민들한테 가치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어서 그러면 우리 미래도시과에 오재화 팀장님,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 전에 질의하다가 또 추가질의 할 내용이 있어서, 오재화 팀장님,

예,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222쪽 보시면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296필지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국가산업단지가 대우자동차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맞은편이요?

북측. 대우자동차 북측.

북측이요?

예.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렇게 북측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신동 일부하고요 십정동 열우물지구 진행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는 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 23일날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시설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이온스밸리 위에, 그 건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적도가 종이도면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게 1910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보니까 현황과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 현황 저기가 아니고 측량 자체가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을 재작성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류성이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일치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현황과. 도면과 현장을 일치작업 시키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가 안 맞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의 오류사항이 15%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아, 오차율이 15% 정도가 있다고요?

오차율보다는 현장과 맞지 않는 거지요. 그 오류형이 불규칙형, 이치형, 편형,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산곡1동 롯데마트 맞은편에 보시면 거기가 현장은 바로 되어 있지만 지적도가 도로변으로 2m 이상 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통해서 바로잡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은 계속 구간을 바꾸면서 하겠네요?

이게 2030년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지구가 축소되긴 했지만 주택사업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비사업지구 빼놓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천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에는 그렇게 예정을 잡았는데요 거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우림라이온스,

거기가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7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청천1동 주민센터니까 같은 지역구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여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하는지 알고 또 그러면 청천1동 주민들이 여기서 또 하는지 알아야 되고 알려드려야 될 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오차가 혼동하지 않게,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계속 한번 재조사사업을 하면 10년, 20년 뒤에 또 해야 된다 그런 관련 조항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좌표계가 3개 좌표계가 있어요. 저희가 좌표계를 쓰고 있는 건 동경좌표계를 쓰고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 통일좌표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변환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측량 자체를. GPS측량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평구 전체를 하는데 일신동, 차근차근 해나가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좌표변환사업이랑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요 좌표변환사업은 600분의 1 지역이랑 500분의 1, 이미 수치화된 지역은 통일좌표계로 바꾸기 위한 변환작업을 하는 것이고 처리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없기 때문에 재조사측량을 통해서 좌표계로 변환하는 작업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주민 70여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청천1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70여분 정도 되는 거예요?

총 90명입니다. 90명인데 그분이 아마 다 못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90여명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 1지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소유자들이 90여명이 해당되는 거지요?

예. 대부분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단 법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동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고 토지소유자들, 거기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공장들이니까 거기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런 인원이 90여명이 된다는 말씀이지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장정욱 위원님이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적재조사사업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좌표변환사업이 있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신동부터 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앞서서 장정욱 위원님 때문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좌표변환사업은 20년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좌표변환, 그리고 여기가 사업지구 선정이 이렇게 부평2지구 동암역 수출공단 이렇게 지구가 돼 있는데 좌표 지구로 필지가 돼 있는 게 사업 때문에 지정을 먼저 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좌표변환사업은 우리가 1972년부터 부평1지구, 2지구, 3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600지역, 수치를 좌표화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500지역도 마찬가지고. 수치화된 좌표를 세계통일좌표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따로따로 들어가도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특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필지별로 그 사업에 맞춰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들어갔을 때 사업에 어떤, 여기가 특정한 사업이 있다든가 공장지구, 농장지구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좌표변환사업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좌표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그랬는데 동암역이고 청천지구, 신촌지구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간 것 같아서 거기에 왜 그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갔는지 그게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순차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일원이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신지구하고 난 다음에 열우물지구하고 청천1지구하고 딱 지정해서 했는데 좌표는 중간중간 5개 지역을 해서 그 지역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그게 궁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지정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정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실 도심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신동 같은 데는 건물 같은 경우가 별로 없는 지역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어쨌든 부평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십몇년 동안 순차적으로 한다는 계산이고 아까도 15%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건물이나 모든 경계가 정확하지 않고 15% 정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아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행자부 통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지도는 91.5%고 활용도가 70%라고 그랬는데 80%까지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평구에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부평구 설문조사 외에는 저희가 통계 잡은 게 없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우리 자체 내에 통계가 나온 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통계를 한번 뽑아본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없습니다.

자체조사가 있어서 부평통계는 어느 정도 잡혔나, 그런데 어느 정도했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시행한지가 좀 됐고 이제 안착이 됐다 싶으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니까 또 보안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이 관내도 자체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통계잡은 건 설문조사를 통해서 풍물축제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 부분을 통계를 잡아보면 대다수가 70% 정도는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지도가 90% 넘는 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면 우체국 역시 70% 정도로 활용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도 쓰다보면 신주소로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셔요, 많이. 그러면 다시 구주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약간은 지역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구주소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서 계속 인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몇 %나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는 지금쯤에는 한번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행자부 통계만 보지 말고 부평구의 통계도 있어야 되겠다. 부평풍물축제라든가 이랬을 때 통계를 잡아볼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대규모행사 때 통계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미래도시과 팀장님 186쪽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공모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라고 대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움직임이 보입니까? 공모사업쪽에서.

예,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 최태섭 과장님은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해결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상 저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한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사업이 장기화되고 보니까 지금도 재개발쪽에서는 해지해 달라는 소위 말해서 내재산 지킴이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찬성쪽이 많으면 찬성쪽으로, 해지쪽이 많으면 해지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등에서 계속 해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청장님을 좀 뵙게 해줄 수 없느냐고 계속 질문이 오면 저는 제 선에서 절단해요. 그건 어렵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지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을 연결해 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서운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셨거나 그런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잘 조정하셔서 어느 한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지속운영이라고 돼 있어도 재산 같은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운영을 지난해에 못 하셨는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민원인과 조합측에서 누구 하나라도 운영위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라도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었고요 또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화로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될 사항 같으면 위원회를 운영해서 협의를 마칠 수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극단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조합을 없애달라 아니면 정비사업을 해지해 달라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어떤 선에서든 이해를 돕고 또 어차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설득이라든가 합리적인 방안 대화를 많이 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럴 때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사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잘 해주십사,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추진해 놓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스럽고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십정2구역에 지난번에 방금 보고하실 때도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60몇%로 통과가 됐지요? 찬성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재산지킴이가 활발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항의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200억 원을 도시공사측에서 내놔서 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200억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투자자쪽에서 100억,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100억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는 주민들과 합의하에 이것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하에 나중에 추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합의하에 한다 그러면 못 믿겠다라는 얘기,

그것을 명시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양가를 몇% 남기고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토지등소유자라든가 상대성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화가 부족한 건지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뭐를 뭐를 해주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0억을 나중에 가서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신뢰를 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물어봐서 거기에서도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놓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놓는 건 분명하지만 자기네들이 혜택이 돌아갈 때 요구하는 게 뭔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해주었다고 요구하면 그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명시를 안 해주어서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해주었으면 자기네들도 마음이 편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쟁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게 미비해서 분쟁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나중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명확하게 그분들의 뜻도 전달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소리지르고 내재산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차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제시를 해서 신뢰가 가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평의 뉴스테이사업이 청천동하고 십정동하고 하고 있는데 또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요청한 곳이 부평4구역, 십정5구역이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예비지역으로만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평에 뉴스테이사업 이건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하니 안하니 하니까 잘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신문에도 인천에 뉴스테이사업이 도시공사 과잉공급이다라는 경고가 떠있는데 이렇게 부작용도 많고 그런 사업에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지금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게 재개발사업에 시공사가 조합에서 자금을 다 부담하는 것이 종전에 재개발사업이었는데 조합에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가 시공자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부동산의 길이에 따라서 정체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 투자자 펀드 또는 유치나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뉴스테이사업이 도입됐습니다. 즉 말해서 사전에 매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 도시공사 사장이 과잉이다라는 얘기는 뉴스테이사업의 전반적인 게 임대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수요나 이런 것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테이사업으로 가는 게 자금을 유입하기 편하니까 자꾸 확대하는 것이 우려스럽다하는 것으로 저는 신호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그냥 뉴스테이사업이 아니고 재개발로 하는 사업들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되는 데는. 이제 시공사나 이런 데서 기피를 해서 별도의 자금을 조합에서 충당하는 건 가급적 정부에서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자금투자자들의 일부의 보증이 있어서 신뢰성이 가니까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는 신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까 우리 강은하 팀장이 얘기했지만 이게 국정에 어떤 부분이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정구역이 2개,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자기들이 관리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것은 정책적으로 좀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뉴스테이사업이 한마디로 임대사업에 더 관심이 많고 임대사업이라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좀 낙후되는 느낌도 받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한가지는 임대사업이 어느 기업만 나중에는 키워주지 않냐.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집 사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임대사업으로 가다보면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한 가지는 임대로 하다 보니까 공급하는 것에서 정말 갑자기 세대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뉴스테이사업으로 가다 보면. 그러다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이 없는 사람 위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소리도 일부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으로 보자면 아마 임대가 현재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나. 두 번째 사업이 좀 괜찮다라는 평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하다보면 지난번 재개발처럼 한꺼번에 밀착이 돼서 힘들어지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러지 않냐라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그렇잖아요. 그때 왜 승인을 다 해주었냐. 무조건 승인해주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나중에 또 본인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조건이 달라지면 또 이런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 행정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수급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지금 도시형주택도 부평에 많이 마구잡이로 해주어서 수급조절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듯이 이건 한번 정해놓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일수록 전부다 장기적으로 어떤 좋은 점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안 좋은 점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안 좋은 점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추진해서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할 때 좋은 점만 절대 말씀하시지 말고 뉴스테이사업으로 갔을 때 폐단, 안 좋은 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그것도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밋빛 환상만 주지 정말 안 좋은 것, 내가 부담을 얼마나 더해야 될지 뉴스테이사업으로 갔을 때는 정말 질도 안 좋아지고 평형수도 적어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다 해놓고 놨을 때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과장님, 2017년 주요사업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도시관리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19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동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은 아까 장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응과의 별도의 악취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부평동 일원 하수도재정비사업은 복원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환경부에 선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하천하고 주변 하수도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은 하천 내에 다만 차집관거, 주변의 하수도를 별도로 뺀 그것만 그 안에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유입되는 기존의 하수도를 새로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생활하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놔두게 되면 하천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냥 오수나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따로 빼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평상시에는 흐르도록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차집관로 설치하고 하수관로 설치 이 사업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부평동 일원 하수도재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 착수하셨고 작년도에, 또 12월에 중간보고하셨고 민간협의회까지 구성돼서 개최까지 하신 거지요?

예, 최태섭입니다.

206페이지 앞에서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강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질문에서 최태섭 과장님 답변 저도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 동네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주민간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 아주 참 어렵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주민분들을 이해시켜드리는데 행정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강 위원님 질문에서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200억이 소유자분들한테 돌아오는데 그게 사실상 인천도시공사에서 100억, 알이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200억을 내놓으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으로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언제쯤 이게 200억이 토지등소유자 보상에 어떻게 플러스가 될지 이 부분이 아무 근거가 없다 보니까 방향이 우리 신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청도 그렇고 주민분들로 하여금 자꾸 신뢰가 안 가고 명시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각종 유언비어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네가 어수선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60%, 거의 75% 정도 찬성을 하셨지요. 찬성을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나갈 사업들이, 앞으로 나갈 단계가 상당히 이제는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가신다라고만 결정이 됐지 이제 앞으로 갈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의 사용 용도는 어쩔 수 없이 도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출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방향제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방향의 설정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00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쓰겠다고 내놓기가 주민대표회의나 도시공사 쪽에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보니까 아마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확정된 것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주민분들한테 신뢰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명확한 답이 인천도시공사든 또 알이의 투자기업이든 그런 말씀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분들이 이 사업이 앞으로 가는 길에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 시작해서 자꾸 주민분들 언성만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총회 때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도 봤고 또 저도 총회 장소에 가서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저도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 재산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감정평가가 주민분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차이 나게 평가되고 보상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십정5구역이 뉴스테이사업 예정지구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토부에 신청중에 계신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십정5구역은 일단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춰져야 1차적으로 예비투자지원으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하고 투자자 선정이요?

예.

이게 준비돼야 승인을 받게 되나요?

예.

그러면 조합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조합장이나 이분들은?

조합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상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치는 하셨습니까?

예.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적과 과장님,

예,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한 가지만 222페이지 앞에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열우물지구 거기 503필지를 진행하고 계신다는데 거기가 작년 3월에 새소망교회에서 설명회를 2월에 가졌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동의가 한 90% 정도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는 소유자동의는 70% 이상이고요 토지면적 갖고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진행되는 겁니다. 열우물지구는 70.5%가 소유자가 동의하셨고 면적상으로는 90.0%가 동의했기 때문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황측량을 80% 했고요 경계조정위원회는 8월이나 9월에 열어서 마무리 지으려고 올해 안에,

현황측량은 80%가 완료됐습니까?

예. 올해 거의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대부분 경계조정은,

경계조정?

예. 그것을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중에 계시다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들은 좀 있고 그 후에 최근에 신축된 주택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들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옛날에 기준에 있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존에 있던 주택들에 맹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한테 많은 것들이 포함되거나 현황 측량에서 많이 가옥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직까지 측량은 완전히 100%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해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후에 만약에 맹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현황에 맞춰서 토지소유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민분들 고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태섭입니다.

청천2지구 관련해서 지금 이주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현재 73% 이주율,

혹시 이주를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거부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 청산자들, 그분들은 어차피 청산금을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협의중에 있거든요. 청산자들하고 보상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나가면 되시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거주하고 계시고요,

여기 3월부터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것은 계획상이기 때문에 계획상에 3월에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어쨌든 그런 것은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214페이지 보면 중개업소 관련해서 요즘에 새롭게 인터넷을 통해서 직방이나 다방 TV에서 광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관련해서 분쟁이 새로운 민원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허위광고 되겠지요, 과대광고나. 그리고 경쟁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 부평구로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민원이.

이번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동구에서 오면서 허위광고로 인해서 민원이 1건만 생겼고 현재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또 새로운 민원의 형태인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22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업무 관련해서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연속성이 단절된다고 하는데 이건 인사팀과 어떻게 얘기된 사항인가요?

실질적으로 내부사항이긴 하지만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사팀과 얘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면 끝나나요? 유용균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조금전에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새뜰마을 지금 보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마스터플랜 안에는 현재 상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경찰학교부지 관련해서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건축심의시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201쪽에 정비사업대상 구역에서 총 44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가로안에 종류별로 쭉 있는데 이 세부현황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것 주시면서 아래쪽에 단계별 추진상황 지금 나와 있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쪽에 빈집 활용하는 프로젝트 있지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부평6동 4구역 내에 빈집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만들 수도 있지요?

현재는 4구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예.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쪽 부평2구역 쪽은요?

부평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가시적인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거기 텃밭인가 뭐 하나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부평2동 주민센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의견청취 올라와 있지요, 4구역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공공부지로 해서 동주민센터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동주민센터로 국한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일단은 목적이 나와야,

공공부지로만 해놔도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공공부지라고 그러면 공공부지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인수받아야 될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의견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부서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공부지로도 그쪽에는 부평2동사무소가 가는 것으로 사전에 협약이 돼서 갔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동 청사가 거기에 안 들어서고 다른 데 확정이 되면 그때는,

그럼 바꿀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 자체는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용도는,

지금 주민들이 혼선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그 위치하고 지금 재개발쪽에서 하겠다는 위치하고 양쪽으로만 돼 있으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두 군데 하는 쪽이 빨리 되는 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