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영하 수십 도가 오르내리는 최전방 휴전선에서 청춘을 불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청춘을 불태우는 국군 장병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임진왜란 내내 단잠을 주무시지 못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쟁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5,000만 국민이 갈가리 찢겨져 극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들어가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이끌어갈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도 둘째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애국심으로 무장하는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은 애국지사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공원 옆에 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유관순 열사의 말씀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말씀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단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먹고 잘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이봉창 의사의 말씀입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죽으러 가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24살에 순국한 조명화 의사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24살에 일본 왕의 장인을 단검으로 살해한 분입니다. “나는 삼한의 원수를 갚았노라. 아무 할 말은 없다만 죽음의 이 순간을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노라.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 하고 죽는 게 한이다마는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조국의 독립을 계속하리라.”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대한의 젊은이여 고국을 굳게 지켜다오. 고국을 잃어버리면 자유, 평화, 정의를 어디서 찾는다는 말이냐? 나라 잃은 백성은 오직 노예의 굴욕과 방황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결코 타살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내분과 분열로 자살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동서고금 인류사에 나라의 멸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바로 우리의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중이 눈앞의 이익에 휩쓸리고 지도자가 거기에 휩쓸리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트럼프의 태풍, 그리고 중국의 위협, 북한의 핵무기가 큰 걱정거리입니다마는 정말 큰 걱정거리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를 우리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헤쳐 나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 달서구의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해결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하여 폐해가 너무 심각하였기 때문에 2016년 1월 개정되고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2항]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9월 1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0조6항]은 임대차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정원으로 산정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된 곳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5개 단지 중 66개소에 이릅니다. 2016년 9월 1일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신고일은 2016년 12월 11일까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잘 준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개정 신고 이후에도 실제로는 임대차 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곳도 꽤 나타났고,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100분의 10까지 운영하는 단지도 있었고 임대금액 한도를 아예 규정하지 않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계약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단지와 임대료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지를 각각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하였지만, 처벌이나 의무가 다르지 않는 준칙 사안이라 당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성을 가진 보육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이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지금의 현 실태는 분명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보육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의 재원으로만 생각한다면 비싼 임대료로 인한 저렴한 보육 서비스의 피해는 바로 우리 아들 딸, 손자와 손녀가 입게 됨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준칙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이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없기에 이에 본 의원은 입법 미비 현실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감과 동시에 아파트 측의 일방 통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준칙 준수 사항을 대단위 아파트에 적극 홍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준칙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준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동떨어져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문제가 되는 단지를 감사를 함과 동시에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조례 개정 사례를 검토하여 필요 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의 개정을 대구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경우 어린이집 임대에 대한 준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를 계량화해서 단지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등 모범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구가 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길 바랍니다. 넷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규약과 달리 어린이집 사업자에게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부당하게 임대료를 추가로 걷는 일이 없도록 계약 시에 철저하게 감독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과 리모델링 등의 초기비용이 발생하며 이후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자를 감안하고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육 정원은 같은데도 지역에 따라 임대료도 천차만별인 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보호에 관련된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 조항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역 내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도원동 62번지 등 11필지를 대곡동으로, 대곡동 559-1번지 등 8필지를 도원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부칙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역 내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지난 2016년 7월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지번별 조서 작성 등을 거쳐 경계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당동 통합 이후 주민이용의 편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당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달서구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을 앞두고 종래 소재지를 이전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우수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달서구 관내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및 지역 고유문화 창달 효과가 있는 지역 축제의 행사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별도의 심의·자문을 할 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축제 관련 행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매년 시행한 축제 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의 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책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의한 위탁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경우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 자구를 “구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로 수정하여 축제의 성격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경우 축제위원의 장기간 연임에 대한 특혜 발생 및 유착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어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별도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달서구민의 다양한 재능기부 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재능기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민의 재능기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기 시행 중인 재능기부 행정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본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중 [제1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근거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내용을 개정 및 신설 하였고, [제4조]의 경우에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4조의2]에서는 사건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그 사건과 관련된 위원을 제척 또는 기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의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의 조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본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중 [제1조]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임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의 관련 법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법”을 “주택법”으로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도시건설국장”을 “관련업무국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타 조문의 내용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