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고 가장 서구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1일 비전2030 서구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서구주민들은 문화가 풍부한 도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활 속에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구정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변 환경의 개선과 주거 교육여건 확충은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사항입니다. 서대구KTX 역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을 계기로 문화와 재미가 함유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의 교통편의를 위한 역사로써의 기능을 넘어서 대구시민과 서구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적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자체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국가정책을 최종 실현하는 곳은 기초행정단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다양한 주민요구를 수용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ational Minimum 즉, 국가적 최소주의로써는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담을 수 없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 가장 서구적인 것이 전국적인 것이 되고,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N.M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Civilian Minimum-시민적 최소기준, 도시적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살펴보면 C.M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보급되면, 중앙정부는 이 정책을 입법화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N.M의 확대와 강화를 가져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 실험적 실시를 거친 후 정책을 전국화 함으로써 정책의 실패에 따른 정책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선구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정책의 전국화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있는 14만 도시 무사시노 시의 사례를 보면 전국 최초의 커뮤니티 버스 ‘무-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을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 7개 노선에 하루 7,000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와 재생법”을 제정하여 전국 1,000여개의 지자체로 확대해 실행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그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무사시노 시의 일반폐기물소각시설건설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적 난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부 주변 주민의 반대는 존재했지만, 시민참가와 그 과정에서의 토의,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당국과 시민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 후에도 그 신뢰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건설지 평가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전문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의 걱정이나 관심을 배려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에서도 눈여겨 볼 사례입니다. 2017년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정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에 대한 책임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주차장의 보행로 표식은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문화회관의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선보인 예라 하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에 본의원도 함께 땀 흘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을 포함하여,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 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구민상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수상 후보 추천권자를 확대하는 등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를 서구 거주자 뿐 아니라 서구에 사업장을 둔 자와 소재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공적분야에 경제활성화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 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안 [제3조]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경제분야는 3년 이상 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 조항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 제1항]에 구청장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제1호 라목으로 변경하였고, [제6조 제4호의 2]를 추가하여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2항] 지원 범위에서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과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그리고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단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횟수를 제한하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운영체 발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을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예산안과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어르 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비산 원대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부지 확정으로 가칭 비원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부지 확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변경의 필요성,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명물거리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후 경쟁입찰 위탁시 주차장비용 징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 저조가 우려됨으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해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하여 주차요금 할인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달성토성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관할 동의 주민 자율조직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으로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재신청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고 지원 금액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원 재신청 기간 단축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은 우리 구 재정에도 영향이 있음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