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먼저 5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자치행정과의 주 핵심업무 내용은 민간단체에 대한 그 자치역량 강화를 저희 최우선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민 자치역량 강화 교육으로 올해 신규 3,000만 원을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최고의, 전국 최고의 어떤 이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교수분님을 섭외해서 강사님을 섭외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자치시대에 맞는 역량강화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100만 원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컨설팅을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체육행사는 저희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체육행사에 나가는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각각 단체별로 각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같이 해보자, 같이 해봐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해보고 어떤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음페이지 유관 기관과 소통ㆍ화합 행사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는 바람에 저희 교육자와 함께 하는,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해서 저희가 그 해외연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아니면 교육자의 날에 맞도록 그래서 어떤 이 단체와 논산시의 어떤 유관단체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은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고동락사업 마을이라든지 그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동고동락 그 우수 그 지자체를 견학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안전망은 저희 올해 YWCA와 이 상의해서 어떤 모니터요원 한 50명 여성분을 위촉을 해서 어떤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논산시의 어떤 뭐 발전방안이라든지 어떤 논산시가 어떤 여성분으로 시각 본으로 바라보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 5월중에 저희 모니터요원 한 50명을 위촉해서 그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공원 안전지킴이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는 바람에 지금 매달, 매주 2시간씩 단체별로 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한번 이 단체와 연합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어떤 시민공원에 대해서 야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올해 도에서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장이 되겠습니다. 그 2016년도에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논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이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올해 그 어떤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어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분야와 함께 추진하는 국내교류가 되겠습니다. 그 작년에 서울 서초구는 기 2004년도에 맺었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제천시, 11월 달에 강동구, 그다음에 11월 말에 대전 중구청과 맺었는데 올해도 각 지자체와 어떤 교류 협력을 맺어서 어떤 우리 논산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뭐 추진은 이제 이게 좀 일정이 조금 당초에는 올해 12월, 12월 20일입니다. 근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떤 공직자로서 어떤 중립을 지켜가면서 어떤 선거업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금 이제 시민의 안전을,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100세행복과에서 올해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어떤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는데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 편승해서 어떤 세무라든지 법무라든지 어떤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을 어떤 같이 연합해서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올해 시정에 어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건은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도 어떤 현장, 그 예산도 이번에 1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 인력, 인력도 보강되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재 그때그때 적시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중심의 정보화사업은 저희가 이제 현재 시민 교육장이 시민 상설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으로 찾아가는 강경, 연무 그다음에 또 필요한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요구하면은 저희가 강사를 좀 섭외해서 그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방정부 운영관리에서는 저희가 현실에 부합하는 조직인력 운영 있는데 현재 정원이 933명이지만 상당히 육아휴직 그런 인력 측면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실ㆍ과ㆍ소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1쪽, 그 공무원 능력향상을, 교육훈련 강화는 저희가 각 예산을 세워서 상시학습체제라든지, 공직자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장기교육이라든지, 자체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힐링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관계는 그때그때 적시에 맞도록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잘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활기찬 일터 조성 관련도 저희가 맞춤형복지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퇴직 예정자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자녀 위탁보육이라든지, 생일선물이라든지 이런 후생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른 시에 어떤 그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63쪽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를 참고로 넣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든지, 사랑의 김장담그기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역량강화라든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이라든지, 경로효친마을에 대한 부서이관 사항 이런 사항도 저희가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올해 보완해서 어떤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이에요. 55쪽에 그 민간단체 체육행사 이게 더 크고 더 의미 있게 해서 그 이ㆍ통장연합회,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지금 협의중이에요, 협의 끝났어?

협의 중입니다, 지금.

그래 이 사항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도 이제 절약이 될 테고 또 이제 행사 프로그램도 다양할 테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2017년도 그 업무보고에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그 김용주씨가 뭐 사퇴를 했어요?

예, 김용주 위원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시부장, 도지부장, 그다음에 중앙회장까지 하고 계신데 지금 시지부장님은 1월 달에 이제 사퇴 일단 하셨습니다. 그 2월 달에 아직, 2월 17일 날입니다, 저희 이장단 회의가. 그때 아마 최종 후계자를 이렇게 아니 참 다른 분으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날짜는 모르지만 2월 중순경에 도회장님도 지금 내놓으셔가지고 공주분이 되셨습니다.

아, 그럼은 논산시, 논산시회장을 안하면 도나 중앙단위에 문제가 되나요?

그게 이제 별개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별개인데...,

별개예요?

이제 그 단장님께서 안하겠다, 그래 중앙회장도 내놓으셨고 시지부장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중앙회장님까지는 아직 의사표시를 안 하셨습니다.

아, 시ㆍ도는 내놓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부창동하고 강경, 연무도 이제 단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이장단 임원님들을. 그래서 이참에 같이 3개 읍ㆍ면 빠진 읍ㆍ면을 좀 같이 통합을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3군데가 빠지면 이게 지금 개운하질 않잖아!

예, 예.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58쪽에 그 이제 민간분야와 함께 추진하는 국내교류해서 왜 자매결연을 지금 4군데로 돼 있네요, 그지요?

예, 예.

그 서울 서초구가 2004년도에 그 임성규 시장 있을 때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참석을 이제 조합장 자격으로 해서 갔었는데...,

예.

지금 거래를 지금 이게 자매결연만 하고 거래를 뭐 하는 것 있어요?

그게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좀 활발히는 했습니다. 이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8회 정도해서 저희 시청을 방문한 게 한 370명이 상호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만 하지 않고 사후에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뭐 단체별로 왕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축제때 뭐 초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교류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자매결연 아녀?

예, 예.

형제간에 이제 그런 우애의 돈독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어쨌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좀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축제때 좀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또 이제 농산물 이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열어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도시사람들이 여기 방문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갈 때, 이 시골에는 푸성귀가 많잖아요?

예, 예.

그 한보따리씩 좀 들려주고 그렇게 하고 도시사람들도 농촌의 한참 바쁠 때에 일손 돕기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면 그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저도 조합장할 때 이제 해봤습니다마는 진짜 이 형제처럼...,

알겠습니다.

자매처럼 이렇게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알겠, 예, 알겠습니다.

자꾸 벌려야 돼요.

예, 예, 예.

그 자매결연만 해놓고 그냥 끝내지 말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 자매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를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부분 자치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이제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린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대로 자꾸 읍ㆍ면ㆍ동이 변하고 자생단체가 변해야 논산시 발전이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어떤 최고의 강사를 섭외해서 읍ㆍ면ㆍ동 이렇게 깊숙이 찾아가서 어떤 마을이 변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 그런 방법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 보고 밑에는 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한 380분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 걱정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할 때 잘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전에 이제 이계천 위원님께서 이게 지적하신 내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김장담그기가 아시는 것처럼 야쿠르트에서 했는데 이게 끓어졌습니다, 지금.

끓어져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어떤 농가의 어떤 계약재배도 있고 어떤 논산지역의 농산물 많이 혜택을 봤었는데 없애다보니까 야쿠르트하고 지금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막 찾고 있습니다. 좀 다시 재계약을 한번 해보자!

예, 예, 해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희 생각으로 우리 예산을 좀, 좀 더 세워서 각 단체별로 이만은 못하더라도 어떤, 어떤 김장담그기 사업이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우리 논산시의 어떤 뭐 컨트롤 타워가 전략기획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그럴 겁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 컨트롤타워가 사실상은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장님하고 지근거리에 있고 두 번째는, 논산시의 어떤 성격이 자치행정과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땜에 자치행정과야말로 우리 논산시 행정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하면 또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그 무슨 얘기하면 이게 폭넓은 그 사고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서로가 막힘이 없이 해서 참 적재적소에 배치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 발전하기 바라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사항,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여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맞아요?

예, 예.

어, 그래요!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한참 됐는데 뭐 열심히들 하셔요. 적당하게 경쟁력도 서로가 의식해가면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병춘 위원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행사하잖아요?

예.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하면서 거기에는 강사가 따라요, 강사가.

예, 예.

예를 든다면 노래교실이 있지요?

예, 예, 예.

강사가 따라 가지고 강사님이 아주 노래 가르치면서 그 주민들 화합,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혹시라도 그런 강사 분들이 주민들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다가 서로가 본의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나오는, 나오는 그 말하자면 회원들이 거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어떤 부담을 느끼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내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강사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열심히 잘 가르쳐요. 굉장히 막 형제 같고, 뭐 누나 같고, 동생 같고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가깝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그 위원회에서 자기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강제는 없고 십시일반 돈을 조금 걷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뭔가 이렇게 좀 보답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주민들에게 크든 작든 부담이 가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그분 강사 분들한테는 만족하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서 그 보수를 조금씩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로 끝나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분들한테 조금은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그것을 좀 뭔가 제지시킬 그런 의향 없어요, 과장님?

그건 제가 읍ㆍ면ㆍ동 그 사례를 파악해서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례해도 안했다고 할 테지요, 뭐.

아니 그건 제가 한번 해서 어떤 저희가 이제 우리 과에서 어떤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어떤 지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뭐 어떤 인간적인 뭐 아주 뭐 그런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릴 수는 없지만 어떤 그분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낀다든지 주민들께서, 그런 건 없도록 저희가 그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제 생각에는 그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강사한테도 주지를 시켜, 강사교육 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분들한테 딱 부러지게 해야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 저기 거기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거기 가서 유일하게 낙을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신데 혹시라도 부담 될까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시고요.

예, 예.

또 넘어 갈게요. 56페이지를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모니터단 운영 있지요?

예.

그 안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어요.

예.

선진지, 뭐 선진지 견학, 이 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다른 과에도 많이 하고 있고 하므로 해서 뭔가 좀 거기 소득도 있고 내 그런 걸로 압니다. 근데 선진지 견학이 이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건 어떤 그,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은데 본래의 어떤 목적에 조금 뭐 벗어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선진지 견학이 하도 많고 하다보니까 어떤 거기 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반 정도는 ‘그냥 한번 가는 거다. 이 김에!’

예.

일이 이렇게도 돼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선진지 견학은 이 문자 그대로 이건 업무적인 거예요.

예.

가서 보고, 느끼고, 체크해 와서 우리 논산시에 접목을 해가지고 논산시 발전 도모하고 이런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금 허술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선진지 견학이 이게 좋은 뜻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을 어떻게 곡해하는 ‘이거 별거 뭐 이런 거여!’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잘못되는 것이니까 저는 과장님께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진지 견학 한번 한다하면 강하게 문자 그대로 선진지 견학하고 갔다 온 결과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가 미진하거나 큰 가치가 없게 보, 말하자면 배운 게 없고 하다하면은 “다음에는 여긴 안갑니다. 이 위원회는 안갑니다.”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그 실ㆍ과가 이제 잘 하든 못 하든 또 고생들 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위로성 견학을 따로 딱 한번 하든지, 화끈하게.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확실하게 업무적으로 해라! 잘못하면 여기는 안 보낸다, 이제! 이리 좀 강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그런 걸 한번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59페이지를 보면은 그 직소민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말을 듣기로는 “그 시장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시장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이거 내가 요구하는 것을 시장님 뵙고 싶어 하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중간에 커트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얘기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인상을 받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논산시에서 얼마나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기업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유치를 이제 거기에 호응해서 여기에 이제 와서 하는 그 업체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도 역시 “시장님 만나기가 참 어렵다. 데려다 놨으면 우리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시장님들도 그분들하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만나는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있는데 그때 충분히 얘기하면 또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딱 부러지게 이게 공동으로 만나는 것은 만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할 얘기도 다 못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둘이 만나서 내가 좀 시장님한테 좀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반인도 물론 그렇지만 기업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장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거나 하면은 와서 허심탄회하게, 그래야 우리가 유치해놓고 그분들 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좋고! 이런 어떤 강한 추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직소민원 관계는 올해 이제 위원님께서 예산도 저희 과에다 주셨고 그다음에 인원도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2명 정도 보강이 돼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저희가 즉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비서실에 관한 어떤 소통관계도 이번에 또 많이 그 비서실이 보강이 됐습니다. 어떤 친절공무원을 보강이 되고 그래서 뭐 전에 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시장님과 어떤 직소 이렇게 소통하는 문제도 저희가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언제든지 민원인께서 오시면은 이게 뵐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만나 준다는 그 자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어떤 결과야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뭔가 좀 그 절감도 되고 뭔가 합리적으로 이제 행정이 이렇게 잘 영위되고 한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기 자치과에.

예.

우리 논산시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다 우리 자치과에 다 모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성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

여기 59쪽에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

여기 운영방법 및 방문형식에 보면 주민갈등, 현안사업 등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마을 등 선정해가지고 이게 주민갈등도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좋은 얘기인데요, 오늘도 사실은 그 광석 그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지금 축협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는 또 여기 시청으로 또 와서 또 시위를 한답니다. 마을은 둘로 갈라져 있어요, 현재. 또 광석면 전체가 이거로 인해서 뭐 뒤숭숭 합니다.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미안한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 찾아가는 시장실을 활용을 해서 좀 뭐 시간을 기다릴게 아니라 조금 빨리 좀 어떤 좀 뭐 토론회를 하던가 해서 좀 해소할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더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석면 주민단체장님들 한 8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어떤 사안 때문에 이게 어떤 광석면이 어떤 뽀개지는 것도 좀 모양이 좀 안 좋다. 단체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좀 이렇게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렇게 이제 축협하고도 지속적으로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도 알고 축협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한번 저희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물밑대화도 하고 저희 그다음에 그 사항을 축협하고 상의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시간이 조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분들의 갈등이. 그래서 어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온 위원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광락 회장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이제 포함된 개념인데 저희가 그런 갈등을 잘 풀어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에 이번 한 달, 2월 한 달 동안 위원장님 걱정 안 되시게끔 노력 대화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살벌할 정도의 어떤 그런 괴리감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 동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너는 그쪽 편이지, 너는 이쪽 편이지 막 개념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동네는 갈기갈기 찢겨졌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파생되는 그 광석면 단합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떠올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좀 다 모여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좀 해결점, 합의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이렇게 좀 몇, 몇몇 분도 저기 소중하지만 언제 한번 좀 만남의 장, 광석면 만남의 장 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할 계획 좀 한번 세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피할게 아니더라고요. 부딪쳐야 해결점이 찾아지지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모여서 한번 좀 토론의 장을 한번 축협, 우리 시, 주민 이렇게 해서 할, 좀 계획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축협하고 이제 그전에 이제 강온 위원장하고 이렇게 1차 이제 그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금액이 뭐 1억 5,000, 구체적인 금액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이제 득윤1리라고 해서 그 자원화마을 중심에 있는 마을인데 좀 “자기들은 합의 보는 걸 몰랐다. 몰랐으니까 그걸 좀 시에서 파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축협하고 마을하고 한 1억 5,000 합의문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저분들은 “그걸 내용을 파기시켜 주면 축협하고 본인들이 다시 협의를 하겠다.”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풀라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것도 엮여있고 어떤 지금 위원장님 걱정대로 어떤 두 분 간에 어떤 알력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 있는데 저희도 자치과에선 이건 뭐 절대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저희도 어떻게든지 어떤 주민들 화합도 시키고 좀 대화도 해보고 노력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시에서 개입할 상황이 못 된단 말씀인가요?

시에서 뭐...,

그 금전부분 때문에.

저희가 뭐 방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하고. 했는데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겁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합의 원, 그때 작년에 합의된 것을 깨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축협에다가. 이제 “강온 위원장님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1억 5,000에 합의한 부분을 깨 줘라!”그럼 깨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면 득윤1리가 중심이 돼서 축협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금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든 걸 뭐 금전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은 갈등을 풀어주고 그런 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석면 전체가 만난다든지 해서 좀 무슨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저게. 저희도 절대 방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 끝나면, 저희도 매일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논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석면민 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가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밖에서 지금 또 이렇게 항의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추진목표와 전략은 시민들이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희망이 없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병원비가 걱정이 될 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예측 못한 사고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하소연을 들어주고 소통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따뜻한 동고동락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분들의 등불이 되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그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열정 및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형성입니다. 상단 그 논산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논산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작년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에 실시를, 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9월 7일 주간 중에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논산시민 및 복지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기념식, 홍보관 체험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관련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교육 사업은 논산시 사회복지 협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리더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사 협회에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사회복지사 중에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약 369명에게 위탁교육비로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7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사회,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위원 약 159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 사업은 아래와 같이 6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20억 9,50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그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에 사업비 2억 1,20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와 함께 하는 보훈시설관리는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으로 보훈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순국선열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6,449가구 및 시설에 1만975명이며 사업비는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맞춤형 대상자의 정확한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 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은, 중위소득기준은 4인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439만 1,434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446만 7,380원으로 중위소득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내, 부동산 8,500만 원, 금융재산 그 5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측 못한 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추진입니다. 정과 나눔 실천으로 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 및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 참여 유도로 따뜻한 공동체 논산 만들기 위해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복지허브화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신설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인 추진사항으로 읍ㆍ면ㆍ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도 7월에 2개소 취암동, 부창동에 복지허브화 전담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7개소 강경, 연무, 광석, 성동, 연산면, 양촌면, 은진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서비스지원, 민간조직의 자원 활용, 방문상담 강화, 통합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소외계층 및 경제, 사회적 위기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발굴을 위한 읍ㆍ면ㆍ동 인적 안전망인 행복키움위원회 약 48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워크숍 및 그 교육 그 분기 1회, 연 4회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각각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이 통합사례관리 방문대상자가 방문할 때 그 물품구입비로 읍ㆍ면ㆍ동에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화장실,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비정형으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정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ㆍ장판, 방충망 등 수리 등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50만 원을 조례로,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원을 하고 무상으로 초과분은 유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추진실적은 전기, 가스, 도배ㆍ장판 등 총 140건을 완료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대상은 의료수급권자 1, 2종을 대상으로 7,033명으로 총 21억 3,4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사업은 수급자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요양비, 임신ㆍ출산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반면에 의료관리사로 하여금 부적정 의료 이용수급자를 집중관리해서 365일 초과의료수급 또는 의료수요평등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그 읍ㆍ면ㆍ동 사무보조 환경정비에 2억 8,200만 원으로 그 30여 명이 되겠으며 논산시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 누룽지사업, 참식당, 참재활용, 치밥치킨, 참카페, 참김 사업단 등 6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으로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 제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76쪽, 한번 보시죠. 그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가 보면은 중점관리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한부모, 자활, 장애인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 복지사각지대에 해당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사람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 차상위계층을 중점으로 발굴하고 위기가정도 그 발굴을 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수급자나 이런 받고 있는 사람 이외로 하는 사람은 집중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저 읍ㆍ면 단위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그게 이제 면사무소에 신고도 하게 돼있나요?

행복키움위원회라고 해서 인적안전망 거기를 486명을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분을 이제 주로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복지사각지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 예를 들으면 이제 자식들도 있고 그 자식들 재산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뭐 부자간에 싸움을 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자식들하고 완전 결별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수급자나 이게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러면 사실은 자식들은 있어도 돌보지 않는 노인들,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돌보들 안하는 걸!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뭣도 좀 가서 좀 면사무소 가서 이제 알아서 좀 해드리려고 해도 그런 게 다 이제 걸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답답한 거야! 그게 본인, 본인은 이게 참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새끼들은 다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돌보들 안하니까 혼자 답답해서 그런 자기 설움에 우시는 분을 내가 보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행복키움위원회나 우리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 엊그제께도 자녀가 6명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가족 해체됐다는 그 확인을 조사나 그 본인들 또 그 자녀들한테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으로써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 이 사람은 꼭 가족이 해체됐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관리사가 이 사람을 꼭 차상위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소외된 사람을 구제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엊그제도 한사람이 들어 왔는데 6명의 자녀가 있으나 가족해체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예, 생활민원심의위원회에서...,

예, 해당이 된다하면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예, 예.

예, 그래요. 아이, 그게 나는 있는 줄을 몰랐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아, 이렇게 지금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뭘 해! 돌보들 않고 그 나이는 먹고 그래가지고 참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을 내가 몇 분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네.

예, 참고로 그 작년도에서부터, 그 12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25건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읍ㆍ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심사를 받을 수 없나?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사례관리사가 또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 시에서...,

예, 신청을 이제 읍ㆍ면에 하면 다시 이쪽에서, 왜 그러느냐면 재산조사나 우리 조사하는 기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읍ㆍ면에 신청하면 이제 이리 옵니다.

아, 읍ㆍ면에다 신청하면 이리 올라온다.

예, 예.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여에 따라서...,

조사를 먼저 여기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 맡으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뭔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졌다고 해도 이 과하지 않을 그런 자리예요. 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 주민생활지원과, 이 사실상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 업무는 좀 특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왔지만 올해는 더 좀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들이 이제 면이나 시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그 민원은 그렇게 뭐 유쾌하고 즐겁고 명예로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는 사항은?

예.

그래서 공무원들을 만날 때부터, 만나기 전부터, 올 때부터 상당히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가서 이거, 이거 제대로 되려나.’ 아니면 ‘이거 창피한데.’ 아니면 ‘나 자식도 있는데 이것 또 뭐 좀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나.’ 여러 가지 고민하며 온단 얘기지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앞에 이제 오셔가지고 딱 대화를 나눌 때는 민원을 제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좀 거북한 점이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막 공개적으로 거기서 큰 얘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친절하고 이게 은밀성 있게 비밀을 지켜서 해 줌으로 해가지고, 뭐 해주고 안 해 주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분들이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물론 지금도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 우리 과장님만 쳐다보고 이제 계시니까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리고 71페이지를 보면 그 보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20만 원씩?

예.

근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을 것 같으면 난 당연히 15명밖에 안 되는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여기에 없기에 하는 얘기요.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15분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족요, 유족.

유족요, 이분들은?

예.

아, 유족이고 다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난 유족인지를 몰랐죠. 그래 독립유공자는 우리 논산시에 한분도 이제 안 계시네요?

예, 유족지원만 1,4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위기가정 있잖아요, 긴급복지지원?

예.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심사숙고하시면서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농촌 어렵잖아요.

예.

지금 쌀 한 가마에 10만 원 가요, 10만 2,000이라나! 그런데 그것도 안 가져가고 정미소에서 이제 팔아준다고 하면 팔아주고서 한 달,두 달이 돼도 돈을 안줘요. 그렇다고 현금 받고 장사꾼한테 쌀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간 대요, 또. 그래 일단 팔려고 주고서 돈은 안 오는 거야, 이게. 시골사람들 10만 원이라도 써야 되겠는데. 이게 좀 시골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없고 그래서 아마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더 좀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한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위기가정 그 긴급복지지원 자금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걸 보면은 먼젓번 그 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은 면별로, 지역별로 이 차이가 상당히 나요. 항목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증감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증감이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업무를 하는,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미처 살피지 못한 점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어려울 거니까 그 이장, 이장님들 있잖아요?

예.

이장님들이나 거기 부녀회장님들 있잖아요?

예.

그 회의를 해요, 한 달에 한번씩.

예.

돌아가면서 좀 그분들한테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동네에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면 일단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먼저 하셔 가지고 상의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 꼭 부탁합니다.” 이거 자꾸 얘기 좀 해줘요.

예, 이장님하고 또 행복키움위원회하고 같이 저기를 이장회의때하고 행복키움위원회는 4번 워크숍때나...,

이게 과장님, 내가 믿지 못할 얘기를 할까요. 긴급복지지원자금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장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게 교육을 나는 안했다기보다는 내 일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안두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모르고 그래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단 얘기요, 지속적인. 그래 가지고 좀 내 동네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서 되고 안 되는 건 우리가 평가 할 테니까 뭐 해당된다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면에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게 업무의 특성상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오기 미적거리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논산시의 그 취약자들이 야, 다 그냥 우리 과장님한테만 쫓아오고 과장님이 저기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실 때는 제발 좀 여기서 더하시라고 막 붙잡을 수 있게끔 해보셔요.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어요?

예.

그리고 77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면 이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게 참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이걸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가서 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그 어려운 가정을 신청을 받는 것도 있고...,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또 사례관리사가 갔을 때 그 어려운 가구 방문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신청서를 받아서 또 이렇게 처리도 하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업은 뭐 다른 사업도 많이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사업은 그냥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무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도 좋지만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 나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 어디를 이제 지원해 줬잖아요, 50만 원어치를?

예.

해 줬으면은 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건의사항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자제분들 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집에 살던 뭐 어디 저 나가서 살던 최소한도 자제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드렸다는 그 통보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아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천한말로 공짜단 얘기죠. 그래 나중에는 이것을 갖다 받는 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당연히 또 이 받을 권리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은 보호자들이나 그 자제되는 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뭔가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냥 할 수, 못사는 건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분들한테 이것을 연락해드려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면은 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뭔가 느끼라는 얘기지 나는.

예,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예.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기대가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건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는 변동이 돼도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예. 참고로 그 6.25라든지 참전명예수당이 서산시는 지금 1인당 20만 원, 또 기타시군 절반정도는 15만 원, 또 절반은 지금 10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원을 또 인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엊그저께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실제 시에 직접 건의 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있다.” 그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상계를 안 시키고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는 주는데 기초수급비에서 이 주면 상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한번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을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명수가 꽤 많으면 조금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파악을 해보고, 해보고 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돌아가시니까...,

예, 인원수가 줄어들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는 2017년도에 중요한 사업을 2가지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인지 통계 발간을 실시해서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해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서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지 통계 발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편성을 요구를 해서 성인지 통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교육 실시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360만 원 정도를 책정이 돼서 공무원,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여성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12회 정도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감소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9억 6,9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산시 0세에서 5세 영유아 5,805명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426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는 1,567명이 되고 3세에서 5세 무상보육료는 1,8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신청입니다.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아동이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인 논산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개 정도의 지자체가 가입이 돼있는데 논산시도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 전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안이 마련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4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아동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용역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장애인복지 거점기관을 통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논산시에서 여러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도에 들어와서 인건비가 결정고시가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주간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4월 초가 되면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88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7억 9,300만 원이 되며 사업내용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드림스타트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거는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강, 정서, 인지, 가족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정서, 행동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은 의외로 그 한글을 못 읽는 난독증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체, 건강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인지, 언어 프로그램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창의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등 6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부모의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소득이 얕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가족캠프 등 사업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지역별로 담당제를 구성해서 실시를 하고,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100세행복과가 새로 생겼지요?

예.

그럼 그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외의 업무는 다 100세행복과로 넘어간 거지요?

예, 100세행복과로 이관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이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인도 설치를 하죠, 인도설치, 그지?

예.

예, 인도설치를 하면 그 이스매가 제대로 안돼서 전동카가 그리 못 다니고 도로로 다녀요, 도로로. 그래서 이제 내가 도로교통과한테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도로로 다니다보니까 굉장히 위험도 하고 원래 뭐 인도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된 지역도 인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뭐 좋은 장애인들한테 뭐 회관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먼젓번에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여기도 뭐 여기 논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주 뭐 거기서 뭐 종건소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게 도로로밖에는 전동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 이거 완전 위험이 노출돼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메모를 하셨다가 그 장애인들 돌볼 때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인가,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인데 실행계획이, 계획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부시장실에서 각 실ㆍ과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각 실ㆍ과별로 자기 실ㆍ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합당하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는데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아동들이 다니기 불편한 그런 뭐 교통 장애 사항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계획을 세우고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해소를 해가는 그런 일련의 사업이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공무원들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질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뭐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메모하셨다가 꼭 그 불편하지 않도록 그 해결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제가 그 세부적인 그 분석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예, 이거를 건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그 신생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태어난 애들이, ’16년도에?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돼,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요양원 같은 데도 관리를 하시죠?

이제 그 업무가 100세행복과로...,

그것도 갔다고?

이관이 됐습니다.

아, 100세행복과, 이제 100세행복과로 그리 간 거예요, 이제?

예, 장묘업무, 그런 요양원업무...,

음, 100세로.

경로당업무 이런 업무가 100세행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경로당 뭐 신축하고 하는 것도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네요?

예. 노인관련 업무가...,

노인관련해서 싹...,

100세행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 외성리에 지금 노인, 뭐야 장애인복지관 짓지요?

예.

그거 지금 얼마나 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이제 2017년도 인건비가 결정고시가 되면 그거의 변동에 따라서 실시설계도에 담아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그럼 올부터 그게 막...,

금년 빠르면 3월말 조금 가면 4월 초순에 착공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거잖아요. 설계가 됐다하더라도 그 실행단계에서 어떤 또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고 하면 뭐 조금씩 고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동친화도시 그 지정이 되면은 뭐 중앙에서 우리한테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런 건, 그런 것은 적고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죠.

선언적.

논산시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같이 그런 상징성이 있단 얘기죠?

예.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뭐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이 이렇게 뭔가 약자들 위해서 하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올 1년 또 해 주시기,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재 전승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문화 도시 육성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속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문화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전년도에 신축한 논산문화원에서 10여개의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여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활동을 위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열린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7쪽,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는 소통의 테마 프로젝트 문화공연이었다면 올해는 행복을 테마로 3월 신춘 콘서트를 시작으로 분기별 품격 있는 문화공연과 논산 시민의 날을 맞아 음악회 개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별 수준 높은 우수공연 유치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서원ㆍ향교 등 문화재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 전통과 현대사회가 어우러지는 유ㆍ무형 정신문화 계승으로 문화재 활용을 위한 서원ㆍ향교에서의 논산향시, 찾아가는 예절교육과 성년식, 관내 유적지 답사, 강경에서의 근대건축물 답사와 고택에서의 작은 음악회 등 각종 체험과 교육 등 행사추진으로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제21회 강경젓갈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심지생활형 축제로 개최를 합니다. 2월중 축제개선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심지 축제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축제 지속 성장 방안 토론과 축제에 대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각종 회의 등을 실시하여 도심형 축제에 맞게 축제의 질적 양적으로 강화 노력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이 적은 지역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개최코자 합니다. 지난 1월 중에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추진을 위한 15개의 부읍ㆍ면ㆍ동장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문화서비스관련 기본방향 설명과 지역별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공연일정 및 세부계획이 확정하면 15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통하여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향상과 따뜻하고 행복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웃으며)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가 문화예술과예요. 이 문화예술과가 각종 문화에 대한 어떤 뭐 관심과 안목이 큰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가 뭔가 좀 아쉽고 남길 것도 많고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과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 잘 하실 걸로 믿고 이게 문화,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많잖아요?

예.

문화행사?

예, 예.

많은데 이게 이런 걸 좋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이제 계시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거 좀 줄이지, 이거는 낭비성이지, 이건 또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막 또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사는 데에서 문화행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논산시에서 그 여러 가지 문화행사니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은 없었어요, 이게. 그냥 문화행사 같은 것 그냥 해놓고 ‘이거 하려고하니까 이것 좀 하게 예산 좀 세워 주쇼!’ 그냥 이런 식으로만 했지. 왜냐면 하루 전에 얘기하려니 또 이 잘못하면 또 싫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 이런 것 계획세우고 하실 때는 이 간담회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예.

있으면은 그걸 간담회 알아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수시로 이게 평소에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뜻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도 보고 저 합의점을 만들자는 얘기죠,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얘기요, 나는 쉽게 얘기해서.

예,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 99페이지 보면 서원ㆍ향교 그 문화재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예.

대상이 이제 돈암서원, 연산향교, 충곡서원, 강경 이제 명재고택 이런 데 지금은 이제 2017년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서원을 한다, 이거죠? 돌아가며 순회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암서원하고 연산향교 또 강경의 문화재 등록된 데 하고요 명재고택하고 백일헌 종택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서원이나 향교도 다음에 또 하는 거죠, 이제 뭐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또 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서로가 이제 골고루 하면은 이게 지역이 같이 발전하니까.

예.

그리고 또 101페이지 보면요, 이제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있죠?

예, 예.

여기에 이제 3,000만 원 아니 3억, 아, 3억이네! 그렇죠? 그 2,000만 원씩이네, 1인당, 그렇죠?

아, 이 부분은 그냥 추정치고요 아직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을 지금 담을 건데 그 3억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로 볼 때는 그래요. 하는데 이제 1개면에 이제 2,000만 원씩.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행복콘서트를 하는데 이 예산을 지역에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역에 배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읍ㆍ면...,

여기서 이제 주관해서, 시에서 주관한단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복콘서트 1월 20일 날 또 회의를 한다는 거죠?

1월 20일 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부읍ㆍ면ㆍ동장...,

아, 지났나요, 참, 1월...,

예, 예, 1월 달에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논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로 했단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추진계획하고 일정하고 그런 걸 다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놔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또 계획수립 할 계획입니다.

면단위는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다가 아니네! 맞아요, 15개 읍ㆍ면이 이게 다 하는 거네.

15개 읍ㆍ면인데요, 지금 동은 어차피 우리 여기 시단위에서는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ㆍ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13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골지역으로?

예.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멋있는 선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예.

문화재 보존..., (메모전달) 아, 저희 연산에 돈암서원에 예학관을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0억입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7월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학관.

거기에 한옥마을 있죠?

한옥마을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중단이 됐는데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예, 추경에 담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101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고동락행복콘서트라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부읍ㆍ면ㆍ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청취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장소나 일정 같은 것 받아가지고 세부계획을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예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섭외해서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12월 초정도 될 겁니다. 우리 노성농협 앞에서 우리 논산시 가수협회 회원님들이 주관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간단한 먹거리는 농협에서 이렇게 스폰을 하셔서 이렇게 한 행사가 한번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는 뭐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께서 대단히 호응이 좋았다. 면민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런 행복콘서트를 읍ㆍ면ㆍ동 찾아다니면서 할 거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가수협회 이런 쪽하고 좀 연계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준비과정도 원활하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세부계획 나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거구요, 여기 99쪽에 그 뭐 서원ㆍ향교, 문화재 활성화사업 중에 그 고택 작은음악회라고 밑쪽에 있어요. 공교롭게 이제 우리 노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가을 11월 정도 되면은 우리 명재고택에서 작은음악회를 개최를 해요.

예.

근데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시는 대부분 주민 몇 분 이외에는 다 공주에서 와요. 우리 논산시민들은 참여가 덜 돼요. 이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개개인들 뭐 시간도 이렇게 좀 내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음악회를 하려면 나름대로 우리 논산시민들이 더 참여도 돼야 되고 또 그 음악회의 어떤 질도 좀 향상을 좀 해야 될 그런 환경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각종, 예를 들어서 그 뭐 이 색소폰 단체라든가 이런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 예.

그런 예산은 왜 몇 년 전하고 지금 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예산증액을 못시키고 그러십니까?

아, 올해는 그래도 아마 작년도에,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모 단체의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데 가면 한번 그 이렇게 좀 초청받아서 이렇게 색소폰을 불면 뭐 1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한다는데 우리논산시 예산은 1년에 뭐 80 몇 만 원밖에 안돼요. 그분들한테 이제 주는 저기 그...,

지원액...,

단체보조금이.

예, 예.

근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 않나! 뭐 행사는 뭐 몇 억짜리를 막 푹푹 하면서 그런 진짜 논산시의 뭐 음악을 이끌 어 가시는 분들인데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810만 원인가 그렇게...,

그게 몇 개 단체 겁니까?

단체가 많죠. (자료 검토 중) 가만있어 봐라! 18개...,

18개 단체에 얼마요, 800만 원요? 너무, 너무나...,

아니 전체, 전체적인 지원액은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증액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좀, 좀 더 이렇게 음악인들이 논산시 음악 확대를 위해서 내지는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증액을 좀 해서 그분들이 뭐 전부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맞는 겁니다.

예.

아예 없애려면 전부 없애버리던가! 그거 조금 줘가지고 뭐 생색내기용 해서 오히려 반감만 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하려면 좀 업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전부 없애버리던가 이렇게 결정을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많은 관심 갖고 되도록이면 조금 더 점차적으로, 올해도 좀 증액했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예산은 뭐 몇 억씩은 그냥 팡팡하면서 그런, 그분들은 지속성을 띠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1회성의 행사에 몇 억씩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 문화예술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