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지금 기존시설이, 전에 있던 기존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그거에 따른 악취민원이 이렇게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에 2013년도, 또 2016년 12월까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작년도 2016년도에 또 그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냄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여튼 그 악취저감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우리 논산시 관계에는 무허가 축사가 현재 오백팔십, 59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무허가축사를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592개 중에는 사실은 그 하천 그쪽의 부지에 설치된 거 여러 건이 있고 사실 구제할 수 없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한거리인데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현재 그 면적에 따라서 2m에서 4m까지 이렇게 제한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 협회에서도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거리를 좁혀서 한 0.5m 정도 이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하여튼 이 법은 이것은 원스톱민원과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무허가축산농가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렇게 그 베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국가적인 지금 재앙사태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지, 또 백신접종은 우리 농가 직접 그렇게 백신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다른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은 그 구제역 관계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축방역대책추진본부를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이렇게 격상이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그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반을 편성이 1일 20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백신 관계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모두 접종을 했습니다. 한우라든지 젖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백신 관계 그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그 소규모, 그 전업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지원해서 저희 공수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수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 이상 그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농가는 이게 접종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규모농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들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 구제역발생이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은에서 하고 연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농가들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그 얘기예요. 바로 백신을 주면 뭐여, 50두를 가지고 있으면 50두를 다 이렇게 제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체 덩치가 크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잘못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100% 접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이 그런 데서 비롯해서 나온다. 그래서 농가들 책임이 상당히 있다.” 농가들이 하는 얘기더라고, 이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시내, 시에는 그 백신을 공급할 때 이런 그 두수대로 물론 주겠지만 그걸 제대로 접종을 하는지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거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농가에 대해서는 그 접종관계를 그 읍ㆍ면직원을 이렇게 그 현장에 이렇게 출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직원들, 그것이 읍ㆍ면직원들이 확인 접종을 하고 있나, 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아까 저희 시에서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백신접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백신접종은 항체형성 기간이 한 2주 정도 지나가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 25일 정도 가면 아마 그 항체가 아마 80% 이상 항체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아마 하여튼 그 이후에는 우리 논산에서는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농가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 접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접종을 하라고 백신을 준다고 하면 제대로 하게끄름 계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 그것을 지금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요 1농가 1공무원들하고 1 대 1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 농가에서 그런 것들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 관계는 지금 그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축사 그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500m라는 것은 이것은 제한거리에 이게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우사 같은 것은 500m 이내에 들어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돼지라든가 닭 같은 것은 2km 이내에 들어서면 안 되게끔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환경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

조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번에 양성화기간 때에 적합화 됐을 때는 거기 내에서 증축이 아니고 개축을 한다고 했어, 그 평수만큼 했을 경우는...,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거지역으로부터 한 500m 떨어지면 질 수 있도록 그걸 하라는 얘기고...,

예...,

조례에 뭐 70% 돼서 그거 갖다가 뭐 증축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허가축사 적합화 추진하는 부분에 건축경계선이라든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띄우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고 건폐율, 용적률은 맞추되, 지금 농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만 21억이 넘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번 기회에 그러한 개선사업의 취지가 될 수 있도록 592동이 그렇게 적법화 되면서 시설도 현대화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주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 조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예.

하여튼 그 일선에서 AI나 구제역 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것 좀 잘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광석자원순환센터에 오늘 10시서부터 또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고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화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팀장 장병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5급 리더과정 교육 중이며 서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남윤영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서승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박광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안착을 위한 육성 및 지원입니다.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과 안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을 육성 및 지원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9개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분야별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로 우리 시에서는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2차는 혜강공예 등 3개소가 신규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액은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이며 지원 연차별로 비율이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6개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분야별로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입니다. 지원액은 마을기업 창업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며 이외 판로지원 및 교육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화지중앙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중에서 작년에, 지난해 연말 그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제가 되었고 기 지급한 선급한 70%는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회수 중입니다. 선급금을 회수한 후에 재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화지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상인회 사무실 맞은편으로 지난 1월 21일날 중기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2월 2일날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네 번째,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논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외대상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같이 국ㆍ도비지원사업이나 공공근로 대상자들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임금 결정은 향후 논산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지급방법은 매달 급여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만큼 보전수당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꼭 의결해 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생활임금 조례에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경 대표의 발의와 또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가 돼 갖고, 각각 발의돼 갖고 현재 법제처에 심사 의견 수렴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3쪽, 행복한 마을공동체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농촌마을공동체가 자치활동 및 사회적경제 활동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해체된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리더 발굴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주민 주도 농촌마을가꾸기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든 농촌마을 현장포럼을 이수한 마을 중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에 마을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은 1개 마을당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자자본사업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 농촌체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펀(Fun)한 마을, 편(Easy)한 공동체마을사업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 발전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회참여 역량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소규모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3인 이상이 구성된 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선정 시에는 2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는 주민 상향식 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아래 하단에 청소년 소셜캠프 운영지원사업은 관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경제 이해를 스토리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청소년 소셜캠프이며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생 선발 등을 통해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논산시 청소년들의 비전을 우리 지역에서 찾는 것으로 추진시키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접목시키는 행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기업과 시민의 동고동락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구인구직 밀착지원으로 구인자에게는 기업 맞춤형 일자리 인재알선을, 구직자에게는 취업정보 및 심층상담으로 조기취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둘째, 청소년,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드림스케치 운영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이며 취업 청년들에게 첫 출근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정책의 금년도 사업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3.0 대표 협업모델로 행자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금융위 등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주민편리성이 있어서 시에서도 구 사랑한 소 건물에 한 5, 6월경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고용촉진을 위한 박람회개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 관련 등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서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단, 노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향후 주민사업 등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6쪽, 근로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조성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조성코자 합니다. 첫째, 양촌드림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입주예정인 고향식품 등 5개 업체 입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이며 금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상생산단 공동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고향식품 등 5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단계로 공정률은 10% 정도이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7쪽, 취약계층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첫째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은 저소득층 130가구에 대해서 노후화된 백열등을 고효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에서 대상자 선정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가구 당 최대 19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용 80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 중입니다. 셋째,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은 개소당 1,8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열 난방시설과 농산물 건조기설치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에너지공단에서 공고 중입니다. 넷째,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타이머콕 사업입니다.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서민층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스공사에서 대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청마을이 취암6통, 내동10통, 반월1통, 화지1통 등 4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신청마을에 대해서 지난주에 논산시도시가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한 바 취암6통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여섯 번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LPG저장탱크 공급으로 서민층 에너지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큽니다. 금년도에는 양촌 모촌1리 안띠울마을에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6월경에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서 충남도를 거쳐 10월경에 산자부 위탁사업 기관인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29쪽입니다. 기업 근접지원체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금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개척단 파견 지원은 경기침체로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와 함께 금년 7월 중에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 3개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파견규모는 7, 8개 제조업체를 계획 중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지원을 통하는 기업경영안정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도에서 총괄기금으로 관리하며 융자금은 통상 3억 이내입니다. 유망기업은 1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30개 업체에 94억 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소상공인 특례지원 보증 사업을 현재 관내 9,14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금융지원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담보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로 지난해 54개 업체에 12억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논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230페이지, 주요업무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가구 마을 편입 관계하고 폐수처리장 위치 변경 요구 건인데 그동안 수차 이제 사업측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대안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일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KBS 방송 나왔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요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접촉해서 한번 저희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TV에 이 동네 이장 양윤직?

예,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좀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TV방송을 한번 나온 거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이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시골의 농업경제도 사실은 경제거든요. 중요한 경제예요, 사실 우리 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근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백육십, 226페이지 보면 양촌드림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노성농공단지 고향식품 외 4개사 직원들이 사는 동네를 구성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살기가 어렵게 만들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땅은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한 8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20억 이상을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이런 부분이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 몇 사람, 그 이장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어떻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땅값까지, 물론 땅은 이 사람들이 샀겠지만 20억 이상 투자해 주고, 또 그 밑에 상생공동주택 조성사업 이것도 내내 그 사람들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예.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 논산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지금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분들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우리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찾는 중)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병사 아니, 병사리 경관개선사업은 금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중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또 이제 뭐 불을 이렇게 질러 가지고 태우는 걸 또 안 좋아라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근데 나무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무를 또 정비를 하고 나면 몇 년 후에는 뭐 씨가 떨어진다든가 뭐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이제 나무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무관리 하고요 또 이제 제방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통행량이 많고 한 그 제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돼서. 저 우리 과장님 보고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좀 다니는 부분에 데크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데크는 산책로나 등산로 같은 데에 맞는 거예요. 인도에는 이게 지금 낙상사고가 많이 접수가 돼요. 데크는 녹지를 않아요, 눈이 오거나 결빙이 되면. 그게 소도읍육성사업,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데는 인도에 데크를 깔아놓으면 이건 완전히 이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그게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것이 녹지를 않아 가지고, 데크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저희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49억으로 올라왔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정리를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김만중 위원 이석) 저기 김만중 위원님! (김만중 위원 착석)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