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축산정책팀장 박용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주 축산자원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축산정책팀장인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오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한홍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제역ㆍAI 방역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서 금년도에 처음 발생을 했고 이어서 정읍과 연천에서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도 신속하게 구제역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AI는 지난 11월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고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 서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에서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대규모 산란계 사육농장 앞에서 통제초소를 설치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서식지인 논산천과 탑정호 일원을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하여 AI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소독약품과 구제역 예방백신 등 23억 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광석 양돈단지와 논산계룡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액비순환시설과 퇴비화시설 밀폐 등 9개 시설에 2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축산악취를 저감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개량사업, 고급육생산 및 사육기반 안정화사업, 우수 한우수정란 이식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한우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낙농업 육성 및 우유 소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착유우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젖소유질개선제 및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위생적인 원유생산 및 우유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업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위해 양돈농가 분만틀 지원 및 양계농가 단열처리 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비 12억 6,25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과 심신단련을 위한 승마체험, 그리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점차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주변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한우,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에 조경수 식재, 화단꽃길조성, 울타리 설치 및 축사 경관개선, 우수농장 지정에 따른 현판구입비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환경 미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 사육농가 및 조사료생산경영체에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과 사료작물 종자대 등 7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통해 위생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하고 또한 축산물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내수면 수산자원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미비하고 축산농가의 관련법령미준수로 많은 농가의 축사가 이렇게 무허가로 남아있어 이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에서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침을 만들어서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축산농가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주요 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자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보면 악취개선사업 있지요?

예, 예.

이것이 지금 양돈단지 내에 득윤리 거기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했을 시에 최고로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성광원 같아요. 그거 아시지요?

예.

성광원에도 좀 많은 악취개선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축협 앞에서 지금 그 부락민들 전부 다 나오셔 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시부터는 시청 앞에서 또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기존시설이, 전에 있던 기존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그거에 따른 악취민원이 이렇게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에 2013년도, 또 2016년 12월까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작년도 2016년도에 또 그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냄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여튼 그 악취저감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용하려나 싶었더니 새로 구성된 조직을 가지고들 저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은 축협한테 만 다 맡기지 마시고 축산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원만히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무허가축사 적합화 추진이, 271쪽이에요.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는 데에 현 기존에 상위법상은 사실은 맞지 않아서 오히려 무허가축사를 개선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 땅 경계, 경계에서 축사를 진 그 공간 그 간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충분히 알으셔서 상시적으로라도 이거를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좀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그 우리 논산시 관계에는 무허가 축사가 현재 오백팔십, 59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무허가축사를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592개 중에는 사실은 그 하천 그쪽의 부지에 설치된 거 여러 건이 있고 사실 구제할 수 없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한거리인데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현재 그 면적에 따라서 2m에서 4m까지 이렇게 제한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 협회에서도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거리를 좁혀서 한 0.5m 정도 이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하여튼 이 법은 이것은 원스톱민원과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무허가축산농가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렇게 그 베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m에서 4m의 거리를 0.5m 정도에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항이 좀 필요하다싶어서 원스톱민원과하고 좀 협조 좀 하셔서 거기에 맞는 또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상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국가적인 지금 재앙사태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지, 또 백신접종은 우리 농가 직접 그렇게 백신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다른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은 그 구제역 관계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축방역대책추진본부를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이렇게 격상이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그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반을 편성이 1일 20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백신 관계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모두 접종을 했습니다. 한우라든지 젖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백신 관계 그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그 소규모, 그 전업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지원해서 저희 공수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수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 이상 그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농가는 이게 접종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규모농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들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 구제역발생이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은에서 하고 연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농가들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그 얘기예요. 바로 백신을 주면 뭐여, 50두를 가지고 있으면 50두를 다 이렇게 제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체 덩치가 크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잘못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100% 접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이 그런 데서 비롯해서 나온다. 그래서 농가들 책임이 상당히 있다.” 농가들이 하는 얘기더라고, 이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시내, 시에는 그 백신을 공급할 때 이런 그 두수대로 물론 주겠지만 그걸 제대로 접종을 하는지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거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농가에 대해서는 그 접종관계를 그 읍ㆍ면직원을 이렇게 그 현장에 이렇게 출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직원들, 그것이 읍ㆍ면직원들이 확인 접종을 하고 있나, 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아까 저희 시에서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백신접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백신접종은 항체형성 기간이 한 2주 정도 지나가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 25일 정도 가면 아마 그 항체가 아마 80% 이상 항체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아마 하여튼 그 이후에는 우리 논산에서는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농가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 접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접종을 하라고 백신을 준다고 하면 제대로 하게끄름 계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 그것을 지금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요 1농가 1공무원들하고 1 대 1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 농가에서 그런 것들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만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좀 궁금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계를 볼 때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시는 어떻게 충분하게 이렇게 보급을 하셨나...,

예, 저희 시는 사전에 그 백신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충분히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진계획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이제 약품구입이나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251쪽이에요.

예,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 AI나 구제역은 좀 이렇게 겨울철에 발생이 되지요, 거의가?

AI는 그 겨울철에 추울 때 발생이 되고요 구제역은 조금 이제 지나서 발생이 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일찍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잘 이렇게 맞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 한번 궁금해서...,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거기에 맞게 초동 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땅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건 뭐 이미 공급 다 하시고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263쪽에 그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 지원이 있지요?

예, 예.

이게 글쎄 제가, 제가 다닐 때는 이렇게 제가 잘 뭐 관심 없이 봤는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조경수라든가 그런 꽃길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주로 어느 곳에 이것을 하셨나요?

지금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 그건 이제 축산 그 건물들이 축사가 저희가 보면 노후된 것도 많고 또 그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사들 주변에 어떤 뭐 나무도 심고 뭐 어떤 뭐 꽃 같은 것도 이렇게 조성하고 해서 미관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동안은 안 하셨고 금년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전에도 해 왔던, 이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전에도 하신 사업이세요?

예, 예.

이것은 뭐 대농가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하시나요?

대농가 주로 이제 그...,

대축사! 이제 큰 축사!

그 시설이 좀 미비하고 좀 노후된 그런 축사 주변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올해도 그 광석면하고 채운면하고 이렇게 나오는 악취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욕먹을 생각하니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랑 좀 협업 좀 해 가지고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올해는 좀 악취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잡힐 수 있도록, 시내권에서 주민들한테 올여름에 욕먹을 생각하니까 겁나요. 꼭 좀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예,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그 혹시 저 과수하시는 분들이 과수 폐농하면 왜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폐농하면요? 예, 예.

혹시 축산에 관련돼서 거기 그냥 경영을 하다가, 그동안에 하다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무슨 사업 때문에 인하거나 또 주변에 그 잡음 때문에, 말하자면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 생활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축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 폐농 이런 조례가 있나요? 지원 조례? 그런 조례가 있는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시 말고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사례가 혹시 지원하는 조례냐 이런 게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직원과 대화중) 그런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홍성,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이 홍성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홍성군은 지금 도청이 지금 들어서면서 그 민원제기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도청의 주변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축산을 불가피하게 축산농가들을 이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군데는 익산, 익산 나들목 주변에 10농가인데 이전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지금 국방대 때문에 주변에 지금 축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문제의 소지가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 여론이 이제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군데는 지금 연산면 관동리 축사 왜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그런 데도 지금 본인들이 지금 현재는 폐농을 지금 하고 싶은데 다른 데 가 이전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돼지 돈사인데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논산시에 조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그 조례는 없고요 하여튼 그거 앞으로 점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혹시 다른 시ㆍ군에 뭐 이런 유사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나 봐달라 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가 아니고 득윤리에 지금 사실 축산 그 양돈단지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은 동네지요?

예, 예.

근데 그 동네의 마을 한가운데에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축사가 아니고 소를 키우고 있는데 적법적으로 허가낸 건물이야.

예, 예.

근데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마을 축산 그 저 양돈단지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늘 모이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도 좀 동네분들한테 피해를 덜 주고 하기 위해서 그 냇가 논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자기 땅으로. 그런데 거기가 이제 500m에 걸리는 거예요. 500m에! 그런 경우에 상시적으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을 때 상시적으로 그런 분에 한해서는 부락에서 동의를 얻을 시, 동의를 얻을 시에 옮겨도 된다는 그런 조항을 좀 넣어서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가 이번 기회에 옮길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는 조례를 좀 한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뜻도 그렇더라고,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거리를 꼭 500m가 아니고 동네에서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좀 허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분들 주장이, 그래서 그거를 좀 한시적으로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예, 그 관계는 지금 그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축사 그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500m라는 것은 이것은 제한거리에 이게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우사 같은 것은 500m 이내에 들어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돼지라든가 닭 같은 것은 2km 이내에 들어서면 안 되게끔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환경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는 무허가가 아니고 정식으로 돼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부락민들 하고의 교감을 이루어서 그분이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장병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5급 리더과정 교육 중이며 서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남윤영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서승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박광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안착을 위한 육성 및 지원입니다.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과 안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을 육성 및 지원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9개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분야별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로 우리 시에서는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2차는 혜강공예 등 3개소가 신규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액은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이며 지원 연차별로 비율이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6개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분야별로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입니다. 지원액은 마을기업 창업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며 이외 판로지원 및 교육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화지중앙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중에서 작년에, 지난해 연말 그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제가 되었고 기 지급한 선급한 70%는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회수 중입니다. 선급금을 회수한 후에 재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화지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상인회 사무실 맞은편으로 지난 1월 21일날 중기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2월 2일날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네 번째,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논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외대상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같이 국ㆍ도비지원사업이나 공공근로 대상자들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임금 결정은 향후 논산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지급방법은 매달 급여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만큼 보전수당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꼭 의결해 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생활임금 조례에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경 대표의 발의와 또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가 돼 갖고, 각각 발의돼 갖고 현재 법제처에 심사 의견 수렴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3쪽, 행복한 마을공동체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농촌마을공동체가 자치활동 및 사회적경제 활동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해체된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리더 발굴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주민 주도 농촌마을가꾸기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든 농촌마을 현장포럼을 이수한 마을 중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에 마을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은 1개 마을당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자자본사업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 농촌체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펀(Fun)한 마을, 편(Easy)한 공동체마을사업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 발전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회참여 역량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소규모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3인 이상이 구성된 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선정 시에는 2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는 주민 상향식 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아래 하단에 청소년 소셜캠프 운영지원사업은 관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경제 이해를 스토리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청소년 소셜캠프이며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생 선발 등을 통해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논산시 청소년들의 비전을 우리 지역에서 찾는 것으로 추진시키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접목시키는 행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기업과 시민의 동고동락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구인구직 밀착지원으로 구인자에게는 기업 맞춤형 일자리 인재알선을, 구직자에게는 취업정보 및 심층상담으로 조기취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둘째, 청소년,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드림스케치 운영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이며 취업 청년들에게 첫 출근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정책의 금년도 사업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3.0 대표 협업모델로 행자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금융위 등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주민편리성이 있어서 시에서도 구 사랑한 소 건물에 한 5, 6월경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고용촉진을 위한 박람회개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 관련 등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서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단, 노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향후 주민사업 등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6쪽, 근로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조성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조성코자 합니다. 첫째, 양촌드림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입주예정인 고향식품 등 5개 업체 입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이며 금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상생산단 공동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고향식품 등 5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단계로 공정률은 10% 정도이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7쪽, 취약계층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첫째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은 저소득층 130가구에 대해서 노후화된 백열등을 고효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에서 대상자 선정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은 가구 당 최대 19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용 80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 중입니다. 셋째,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은 개소당 1,8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열 난방시설과 농산물 건조기설치를 지원합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에너지공단에서 공고 중입니다. 넷째,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타이머콕 사업입니다.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서민층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스공사에서 대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청마을이 취암6통, 내동10통, 반월1통, 화지1통 등 4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신청마을에 대해서 지난주에 논산시도시가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한 바 취암6통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여섯 번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LPG저장탱크 공급으로 서민층 에너지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큽니다. 금년도에는 양촌 모촌1리 안띠울마을에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6월경에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서 충남도를 거쳐 10월경에 산자부 위탁사업 기관인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29쪽입니다. 기업 근접지원체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금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개척단 파견 지원은 경기침체로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와 함께 금년 7월 중에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 3개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파견규모는 7, 8개 제조업체를 계획 중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지원을 통하는 기업경영안정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도에서 총괄기금으로 관리하며 융자금은 통상 3억 이내입니다. 유망기업은 1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30개 업체에 94억 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소상공인 특례지원 보증 사업을 현재 관내 9,14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금융지원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담보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로 지난해 54개 업체에 12억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논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230페이지, 주요업무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요,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 입장 지금 여러 모로 어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가구 마을 편입 관계하고 폐수처리장 위치 변경 요구 건인데 그동안 수차 이제 사업측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대안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예, 일부 들었습니다.

그 5가구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그 22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그거를 흡수해서 거기다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항공학교 고도지역이더라고요, 또, 그 5가구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항공학교하고 그 고도지역을 조금 옮겨서라도 그거를 흡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방송도 또 나왔고, 그분들. 그지요? 그 방송 보셨어요?

예, KBS 방송 나왔습니다.

방송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더 과격하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막 하도 얘기를 하시는 통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환경과에다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다가니 그 지역 5집을 흡수하지 않을 시에는 그분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장소를 땅을 서로 분배해서 4개 회사에다가니 팔기 전에 이분들의 뜻을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대화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요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처분신청, 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접촉해서 한번 저희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 해결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TV에 이 동네 이장 양윤직?

양현직!

예,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좀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TV방송을 한번 나온 거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이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시골의 농업경제도 사실은 경제거든요. 중요한 경제예요, 사실 우리 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근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백육십, 226페이지 보면 양촌드림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노성농공단지 고향식품 외 4개사 직원들이 사는 동네를 구성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살기가 어렵게 만들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땅은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한 8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20억 이상을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이런 부분이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 몇 사람, 그 이장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어떻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땅값까지, 물론 땅은 이 사람들이 샀겠지만 20억 이상 투자해 주고, 또 그 밑에 상생공동주택 조성사업 이것도 내내 그 사람들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예.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 논산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지금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분들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우리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올릴게요. 저기 222페이지 그 골목형시장 지금 어떻게 잘 추진돼 갑니까, 올해는?

예, 현재 상황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현재는 저희가 지난 주, 지난 11월 7일날 처음에 수시보고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갑자기 느닷없이 돌출발언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동안의 시장 방문에 의해서 내역을 달라, 수차, 5, 6차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관장님 잠잠 무소식이라 저희가 내용증명 5명 보내고 최후통첩을 해도 연락이 없어갖고 결국은 조달청 통해서 지난 번 1월 2일날, 지난 달 1월 2일날 계약포기서를 받고 1월 5일날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끝났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어때요?

그 후에는 현재 그 선급금이 나간 게 70% 3억 2,900이 나갔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회사에다 현재 선급금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야만 입찰 차후 해 갖고 다시 재공고가 됩니다.

그 회수는 100% 가능한...,

예,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 게 계약 저기 보증금 10% 관계는 업체에서 낸 10% 관계는 본인이 이행 못하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4,700만 원은 시 세입으로 별도로 또 이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몇 월달부터 이게 업체선정하고 이렇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게요?

지금 이달 중에 회수가 되게 되면 3월 중에 재공고하게 되면 4월달 공사를 하게 되면 한 9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화지시장 예스민휴게실 지금 시장에서 유언비어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던데 그 하기 편한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지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편리한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애초에 시행했던 그 자리가 적합지인데 그 시장 어디 한가운데 그냥 빈곳에 하기 쉽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나요? 전달이 되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화지,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냥 했다는 소리 하려고 화지시장 내부에 뭐 빈점포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애초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 봤던 곳 있잖아요? 거기 주인이 다시 한번 다시 매도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재추진해서 꼭 필요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예, 지금 그렇게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안에다가 대충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틀어드리려다 말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적면에 사시는 어떤 여든다섯 살 먹은 어르신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화지시장을, 지금 다닌대요. 다니는데 장사하시기 편리하게 화지시장 쪽에다가 지붕 캐노피를 한 건 좋은데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이 없다, 그런 휴게실을 마련해 달라고 여든다섯 먹은 어르신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녹음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은 어르신들도 눈높이가 그렇구나. 뭐가 필요한지 뭔가 아는 구나.’ 이것이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지시장에 뭐 가깝게 있어서 꼭 너무 일편 편론적으로 제가 거기 편드는가 싶어서 얘기하면 거, 잘못하면 그렇게 전달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요. 여든다섯 먹으신 어르신이 전화해서 분명한, 편리한 그 시설인데 왜 준비 안하고 있느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해서 절 혼내키더라고.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센터하고 추진했던...,

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요?

예,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지금 금년 예산이 아마 회계과에서 4억 6,000만 원을 세웠을 겁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 해서. 현재 금액이 커서 감사계에다가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적절히 됐나, 그게 끝나게 되면 이달 말 정도에 아마 입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아이, 고용센터하고 협의했어요?

예, 협의 했습니다.

가는 걸로, 아니면 못 오는 걸로 어떻게...,

고용센터는 지금 거기가 3층 건물이잖아요?

예, 예.

그 1층, 2층하고 3층 일부 쓰고 저희가는 3층 일부, 한 1개 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 됩니다. 그렇게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리모델링 관계도 지금 고용부에서 쓰는 공간하고 저희가 쓰는 공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그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달 안에 아마...,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여기 시청 앞에 우리가 매입한 건물로 오기로 했고 거기 3, 4층은 우리 시에서 다른 걸로 쓰기로 했다, 용도가?

4층은 작습니다. 4층은 한 15평밖에 안 되고 3층 있는데 공부상에는 74평인데 실질적으로 가용면적은 한 50평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 일부 정도는 쓰고 나머지 일부 정도 우리 쓰는 걸로 합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상공인특례보증 전년에도 1억 했는데 올해도 1억 했거든요? 이거는 1억하면 이렇게 1억씩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규정이 그런가요?

(직원과 대화중)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협약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 한번 맺을 때는 그럼 몇 년 단위로 맺는 거예요?

연단위로 맺습니다.

연단위로?

5년 단위.

전년에도 상반기에 이게 특례보증사업이 다 끝났는데 조금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늘리고 그냥 1억만 똑같이 한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아니면 더하면 시에서 뭐 좀 손해나는 일도 있고 그런가요?

이거 계약 저기 기간이 5년이라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재검토할 때 그때 금액 상향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좀 아까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5년 단위로 안하고?

아이 제가 저기 실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화지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있지요?

예.

거기 주택 1가구 보상 해결됐나요?

1가구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갖고 그 이남규씨 같은데요 그 협의가 끝나고 아마 이달 중에 아마 저희 그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아, 보상 나갔어요?

보상은 지난주까지는 안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구두적으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 세입자 들어가 있죠?

세입자 한 집 있습니다.

전에 전세입자는 보상을 줬고?

현재 세입자는...,

그래서 나갔고! 주인...,

예, 현재 세입자는 공고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데 일단 건물주하고 충분히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전반적인 건 다 협의가 끝났다?

예,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나야 뭐 현지실사 이거 실사 나왔을 때도 하지 그거 1채 덜렁 놓고서 하면 우스운 꼴이잖아요, 그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 나오기 전에 구두협의가 끝났고 아마 조만간에 아마 그 지출을 하게 되면 이달 말 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지전통시장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지만 빈점포를 활용한 뭐 쉼터, 그리고 중간중간 간이의자 설치, 그리고 뭐 보건진료소 찾아오는 뭐 보건진료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걸 누차 지금 ’14년도부터 얘기를 하는데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올해도?

지금 이번에 골목형사업의 입출구에 그 쉼터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건진료 관계는 기존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1층에다가 지금 보건소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아마 빈점포들의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공터 있으면 간이의자라도 놔서 가다가 좀 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되지 않나, 누차 얘기하지만 물건을 사 가지고 가다 잠깐 자리에 앉았을 때 ‘아, 내가 또 뭔 물건을 사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매출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객단가라는 용어를 제가 계속 써주고 있는데도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1회 추경 때는 제자리에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윤기암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진 통합관제센터팀장은 급한 가정사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의 업무추진 목표 및 전략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논산시 구현을 위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선제적 대응,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시설물의 점검 강화 확대, 을지연습, 충무화랑훈련 등 실시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로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업무 목차입니다. 주요업무 총 17개 항목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사업이나 반복사업에 대하여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규위주 사업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93쪽, 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와 인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가입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대중교통 및 자전거이용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2017년 2월 현재 보험사 선정을 위하여 회계과에 발주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팸플릿, 포스터, 전광판,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재난취약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해소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 전기점검사업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재난안전한국훈련, 인명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3,500만 원으로 3월 중 물놀이안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 기간제안전관리요원의 선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물놀이안전특별대책기간 중 집중 관리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수난사고예방 관공선 운영입니다. 축산자원과에서 운영해 오던 어업지도선의 폐선에 따라 탑정호저수지 내 각종 불법행위단속, 수난안전사고 대비, 수상오염 순찰을 위한 관공선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자문,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선박을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100세 시대 고령자 안전의식교육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신체기능의 저하, 판단능력 및 행동반응이 늦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의 경로당을 순회하여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소방, 전기분야, 쯔쯔가무시 등의 질병 등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99쪽, 비상대비태세 강화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의 지원, 체계적인 연습 훈련, 을지ㆍ충무ㆍ화랑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그 국가비상사태시 안정된 정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과 301쪽, 벌곡면 및 가야곡면 의용소방대 신축사업입니다. 각각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으로서 벌곡면의 경우 2016년 12월 공사 발주 및 계약 완료하여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금년 2월말 재착공하여 7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은 2017년도 추진사업으로서 1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4월에 시공업체를 선정,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농촌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주민이 직접 진화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옥외소화전 설치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치장소는 논산소방서와 협의하여 금년 3월에 시공업체 선정,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304쪽입니다. 방축재해위험지구, 연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방축천 및 연산천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마무리단계이며 사업준공 전 현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305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하우스에 대해 재해발생시 실질복구비를 농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온실의 경우 시설물과 농작물을 동시에 보상하여 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차별화돼 있으나 주민 홍보, 설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등화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등화배수펌프장의 펌프시설이 노후하고, 노후되었기에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중펌프 500kw 3대, 250kw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16년 12월 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7년 2월 10일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계약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우기 전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명은 등화배수펌프장 정밀점검용역 및 배다리배수통문 보수 보강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2종시설물인 등화배수펌프장은 중교천이 지방하천으로 변경 지정되었기에 최초 그 정밀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다리배수통로는 석성천 우곤리에 있는 배수통문으로 정기점검 시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우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시민안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추진 목표로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으로 기 설치된 약 800여대의 CCTV에 대한 통합관제용역입니다. ’16년 12월 입찰을 통해 완료되었으며, 계약이, 위탁업체는 청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나스콤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내 CCTV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서 취약지나 어린이공원 등에 CCTV 16개소 설치에 2억 5,000만 원, 차량번호 인식CCTV 설치 5개소에 1억 원으로서 금년 6월 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응급처치교육은 하고 있나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유관기관인 충청남도 소속 논산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그 자단체인 의용소방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금년 예산 중에 마네킹 신규 지원하는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민 뭐 안전보험 들어있고 문화운동도 전개하고 의식교육도 있는데, 지금 뭐 인명구조 실시 그런 훈련도 있고 한데 응급처치에 대한 이런 교육이 우리 자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이건 좀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응급처치교육을 가르쳤으면 어떤가...,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요 저번에 그 예산보고회 때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마을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그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 교육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가르치는 건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교육이라는 건 틀려요.

아, 어디 상처 나거나 뭐 했을 때의 응급처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넘어졌다든가, 골절이 됐다든가, 물에 빠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그 심폐소생술이 응급처치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해요.

그래 저희들이 그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수차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때에 별도의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요,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민방위강사, 뭐 심폐소생술 하지만 우리가 마을에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요.

예.

지금 뭐 재난재해 이거 외에도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것. 우리가 음식을,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다가 혹시 목에 걸렸을 때 그걸 어떻게 후다닥 응급처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119 불러야 되잖아요. 이런 살다보면 우리가 많은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서, 마을에서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 부르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5분서 10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걸 가르칠 수 있는 게 응급처치예요. 그 안에 모든 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들어가 있어요.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위탁했던 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거 하나잖아요, 딱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ㆍ통장님이나 우리 단체장님들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본예산에는 없지만서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그 100세 시대 고령자 안전의식 교육이라고 해서 그 200만 원...,

지금 경로당도 다니시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뭐 화재 지금 예방, 혹시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경로당에도 지금 화재보험 안 들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이런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시민보험도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500여 경로당에 대해서 다 화재보험을 들 수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배스펌프장이요.

예.

혹시 성덕 성평지구 그쪽에 배수펌프장 계획 없나요?

계획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쪽이 지금 집중호우가 났을 때 농경지로 물이 다 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꼭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게 계획이 없어요, 지금요? 지금 농...,

그게 저희들 업무소관이요 그 인명하고 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관련된 그런 어떤 배수펌프시설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그 단순 농경지 어떤 침수 관계는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희망마을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그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연산재해지구 정비사업 관동교 그 몇 년도에 설치한 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관동교는 저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상류부분에 있는 건데요 그것은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저희...,

문화마을에서 송정리까지 아니에요?

관동리까지가 아닙니다. 관동리에서 그 면사무소 앞에 고향리 가는 고향교까지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은 그 연산하수처리장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부터 부황리까지가 저희들 그 업무구간입니다.

문화마을에서 저 밑에?

예, 그렇습니다.

저 부황리까지요?

예, 예.

아,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요, 건설과한테 물을 거고 그다음에 그 관공선이요.

예.

4월달에서 5월달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업지도선 지금 팔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팔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단속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빨리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관공선은 없는데요, 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보트 2대, 제트스키 하나, 그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 보트 2대, 제트스키 하나...,

현재 지금 그...,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있구나. 그러면 어업지도는 그러면 축산과하고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관공선하고?

그 운영의 목적이라든가 그 뭐 운영의 방법, 뭐 운영하는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그 축산자원과하고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좀 조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율 아직 한 건 없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예.

그 100% 책임은 아닐지라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작년 말에 시스템 완료되고 계속 홍보를 교육청이라든가 각급 학교, 각 기관에 그 홍보문건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그 홍보실적 조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8시간씩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직원과 대화중)

예, 예.

예, 예.

4시, 12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오후 4시, 12시, 8시...,

예, 그렇습니다.

...,

그거 저희...,

예, 저희 직원들이 그 현장 출장할 때 출장시에 잠깐씩 보고 하는 식으로 그 점검...,

예, 아직 점검일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사람중심의 소득ㆍ문화ㆍ복지가 충만한 희망마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시스템 구축 및 마을경관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행복논산 건설,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 해결로 불편사항 해소와 영농생활 편익증진 및 농업생산성향상, 그리고 하천치수사업을 통한 재해예방과 친환경하천 조성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분은 1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부터 21번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운면 일원 콘크리트포장, 배수로정비, 아스콘포장 등 총사업비는 35억인데 금년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일원 배수로정비사업도 역시 총사업비는 30억 원인데 금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8월 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착공 및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외 7개 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2.18km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5월 중에 확ㆍ포장사업 착공 및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연산면 어은리 일음골저수지 여수토방수로 개보수사업이 68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양촌면 중산리 세목저수지 제방그라우팅 46m, 삼재저수지 여수토방수로 개보수 14m,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4월에서 11월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착공 및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연무 안심6리 농로포장공사 등 32개 지구로 농로포장 4,8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3월에서 5월 중에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 착공 및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경 산양리, 채운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11지구로 수로관 부설 2만 2,5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 4,400만 원입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 지금 보상이 몇 프로 됐나요?

저기 중교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지시장 부분 건물 철거가 65동중에 2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삼보예식장 앞에 있는 박스를 일부 철거를 하고 교량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유수지 부분인데요 등화배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은 현재 정리가 완료됐고 호안설치 및 제방축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지시장 주변에는 3월 중에 건물 철거를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아직 저기 보상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추진을 해 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3월이면 이제 좀 박스가 뜯기네요, 삼보예식장 앞에부터요?

예, 일부, 이제 교량이 놔져야 되기 때문에 교량 놓기 전에 우선 이제 저기 박스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작업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박스를 뜯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건데 민원이 발생 덜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성덕 성평지구 배수펌프장 어떻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계속 협의 중에는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주 이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 저기 착공을 해 가지고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단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예, 예.

농어촌공사에서요?

예, 예.

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를 알아야 국회의원이 이 일을 어떻게 자기가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성덕 성평지구에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좀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저기 혹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그 모촌리에 구 고속도로 다리 있잖아요?

...,

고속도로 다리!

예, 예, 말씀하세요.

신규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하면서 구 고속도로가 다리가 그냥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다리가 지금 그쪽 가야곡 쪽으로는 그 다리 있는 데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 지금. 그건 아시지요? 아주 깔끔하게 새로 도로를 냈어요. 근데 그...,

예, 예, 그렇습니다.

다리에서 이쪽 모촌리 쪽으로는 도로가 없어요.

예.

혹시 그 계획이 있나요?

그게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요 아직 제가 이제 도로교통과장 할 적에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그 도로를 이제 시도하고는 같이 연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방도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우선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방도로에서는 통하고는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그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혹시 다리를 없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있고 또 그걸 사용한다고, 그 다리가 튼튼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용한다고 보면 지금 얼른 그쪽, 어차피 그 양촌 나들목 그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예.

4차선도로가 확장이 되는 선상에서 보면 그 도로가 불과 1km 이내인데 연결이 되면 벌곡면 주민들하고 양촌 또 가야곡 분들 해서 소통하기가 상당히 좋고 그 다리가 워낙 튼튼하고, 옛날 고속도로 다리라 워낙 좋아서 그걸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를 또 여름철에는 물놀이도 많이 와요, 그 다리 그 지역 주민들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다리를 잘 아름답게 꾸며서 잘 활용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저기 고속도로 부분에 그 교량은요 저희 시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쪽하고 이제 뭐 거기, 그러니까 양촌IC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사업비가 이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고향의 강 사업 하는 제방도로 부분하고 일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고향의 강 사업 하면서요 그 기존에 그 양촌이라는 그 양촌천, 양촌 그 천이 여름에 관광객들 유입이 돼서 그 지역 경제활동 상당히 높거든요, 여름철에 한철에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물놀이할 수 있는 어떤 경관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좀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이제 친수시설이라고 해 갖고 뭐 족구장도 만들고 일부는 뭐 정식적인 뭐 축구는 할 수는 없지만 양촌 곶감축제장 부분에도 일부 이제 조성을 해 주고요 또 이제 캠핑장 정도는 일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꽃 같은 것, 꽃씨 같은 거 뿌리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꽃씨는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친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꽃도 일부 식재를 하는 걸로...,

그 양촌천이 워낙 물놀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그 고향의 강 사업이 결국에는 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재해위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점검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런 환경 쪽으로 이런 전문지식이 있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의원 돼 가지고 이 용ㆍ배수로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잘 하는,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용ㆍ배수로가 많은 설치비율에 높을수록 토양이 나빠지고 또 지하수 오염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물을 좀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다 용배수로 때문에 물이 뭐 빨리 흘러내려가서 그런 것이 좀 나쁜 쪽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용ㆍ배수로에 꼭 필요한 부분은 철거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뭐 환경 쪽으로는 저도 이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뭐 철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금 농경지로 봐서는 이제 뭐 이 치수사업을 저희는 하기 때문에 뭐 물을 적기에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배수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용배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뭐 오염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이 이제 지하수로 침투가 되는 부분도 농지부분에서는 또 이제 많은 면적에서 침투가 되기 때문에 큰 뭐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까이 일본에서도 그 농지에 대한 용ㆍ배수로 부분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하는 데 좀...,

그래 드렸고요, 또 우리 이 시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딸기축제 둔치에, 딸기축제가 이번에 뭐 공설운동장하고 시민공원으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주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둔치에 있던 딸기축제 장소의 그 둔치 바닥이 비만 오면 질퍽거려 가지고, 질퍽거려 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옮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나오는데 매년 그런 이유가 이게 들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조치사항이 없는 거, 그거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 건설과에서 결국은 해야 될 일이긴 일이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요 4대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해 논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워낙 폭이 이렇게 둔치폭이 넓다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또 저기 뭐 축제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문제가 발생되면 건설과에서는 응급조치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기본 시설 돼 있는 건 4대강사업으로 한 거고...,

예, 예, 그 시설을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329쪽에 소도읍육성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이제 저희가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일부 이제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일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 사업은 이제, 사업비는 이제 도시계획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가 됐고요 그건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어느,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연무사거리에서 강경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요, 또 이제 중앙초등학교에서 이쪽 저기 시내권 4차선도로하고 연결되는 이게 일부 구간이...,

국군병원? 옛날 국군병원 쪽?

저 위치를..,,

이게 중앙초등학교에서 옛날 국군병원쪽 거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일부 하고 계시다고? 이게 그러니까 막 여기 저기 나눠지는 거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확실한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금곡2리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아, 전에 이제, 지금은 훈련소 그러니까 앞에 옛날에 보건소 있던 자리...,

그 입소대 옆에, 입소대 바로 거기 붙은 데 그 부분이죠?

입소대하고 담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관리사무소도 들어서요?

관리사무소는...,

아, 여기 보니까 여기 관리사무소도 표시가 되어 있길래...,

관리사무소라고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화장실하고 같이 이렇게, 화장실 정도 관리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냥...,

아, 그런 건 없고?

예, 예.

아, 그냥 거기를 관리하는 데 뭐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창고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326쪽 보시면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개선사업이 있지요?

(자료찾는 중)

326쪽!

예, 예.

다른 지역은 어떠려나는 그러겠지만 제가 병사리를 저번에 마을에 총회가 있어서 좀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거기에 마을 안에 작은 방죽이 있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거기에서 이제 물을 가둬서 농사짓는 데에 보탬도 되고 했었다는데 지금은 그간에 그 마을 전체적인 하숫물까지 다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다 메꿔져 가지고 방죽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분들 그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개선사업 중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방죽을 주축으로 해서 데크길도 만들고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다 메꿔진 그런 데에 너무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해본들 경관사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 방죽을 파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마을하수구가 나오는 데 전체적인 물을 좀 다른 데로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경관사업하는데 돈 나온 그 금으로는 그걸 못하겠더라고,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 방죽에 이제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관정도 좀 하나 파서 물 좀 채울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게 아름답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성을 해본들 안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건데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병사 아니, 병사리 경관개선사업은 금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중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소하천정비사업 중에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5대때부터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노성천이나 주천 또 논산 전체적으로 봐도 하천 안에 나무가 좀 너무 많이 무성하게 자라요. 그리고 그 둑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민원이 있어서 그 하천 둑을 가다보면 승용차를 완전히 다 버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다 긁혀! 그런 거 아시지요?

예.

아카시나무도 많을 뿐더러 풀이 너무나 무성해서 위험해서 이제 하기가 어렵겠지만 둑을 좀 태우고, 하천을 좀 태우고 하는 데에 좀 홍보 좀 하셔서 지역에 소방차들 다 갖다놓고라도 자기지역은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끄름 좀 계몽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일부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또 이제 뭐 불을 이렇게 질러 가지고 태우는 걸 또 안 좋아라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근데 나무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무를 또 정비를 하고 나면 몇 년 후에는 뭐 씨가 떨어진다든가 뭐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이제 나무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무관리 하고요 또 이제 제방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통행량이 많고 한 그 제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 노성천을 보면 하여튼 나무가 특히 아카시나무가 쩔어 가지고 사실 차 끌고 다니기도 어렵다, 교통상에 문제가 있고 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작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천에 안에 나무 있는 경우에 그 면에다 얘기해서 아마 공공근로 이용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