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재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안병욱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한결같은 성원과 따뜻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수돗물 검사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수도 검사는 상수도본부 안에 수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따로 검사하는 것은 없고요. 아파트 저수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춘수
박춘수위원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검사도 검사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가끔 한 번씩 해 보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에는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해서 수돗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때 체크할 때 어땠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다 적합판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그런 검사도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가끔은 한 번씩, 1년에 3~4번씩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돗물 적정평가를 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지점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도수관, 송수관보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말수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예. 관말수를 해봐야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춘수
박춘수위원
세관이 오염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먹는 물을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수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겠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파트 저수조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두 번으로 강화가 됐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저수조에 있는 물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물의 오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수조를 통해서 상수도가, 관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수조가 깨끗해야…….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저수조는 아파트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홍보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 수돗물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검수를 한 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다보면 뭔가 약점이 나온 부분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크로스체크를 할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농산물 농약 검사할 때 새벽에 농산물이 들어오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새벽에 가서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새벽 5시에 첫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경매에 참여할 농산물은 대개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시부터 11시 사이에 나가서 들어와 있는 농산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5시간 안에 전체 검사를 끝내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새벽에 들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여름 아니면 대개 11시 그 정도면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요즘 농가에서 농약 살포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새벽에 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검사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5시 경매 전에, 하여튼 그 경매를 위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 무작위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소비자가 먹는, 우리 시민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도 ― 물론 농가 교육이 필요한데 ― 스스로 농약살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또 100%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화해서 농약검출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후장비교체, 우리가 17년도 예산에 세웠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비 구입은 하고 있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조달청에 구입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저는 장비 구입하는 적정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 사입하는 장비도 있을 건데 최대한 빨리 조기발주해서, 장비는 어차피 제품이나 어떠한 규격에 딱 맞는 제품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월 안에 하세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월 첫 주에 장비스팩심의를, 내부 심의를 다 마쳤고 바로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장이 발부되고 또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면 6월 초, 안 그러면 7월 정도 돼야 장비를 그때부터 가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일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장비를 사입하고, 조기발주를 대부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독촉해서 장비를 빨리 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연초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가 아니고,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있으니 올 한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먼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박춘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인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약간 확인성, 또 올해 안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일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과정 중에 있는 것들, 또 완료됐던 것들은 여기에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는 추가로 포함시켜서 그 궁금함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정원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지금 91명이잖아요. 91명인데 현원은 아래쪽에 보면 8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감 자료에서의 정원은 87명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던 것 같은데, 정원이 지금 더 늘었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원이…….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현원 상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연구부가 식품의약품연구부하고 감염병연구부로 부서가 나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력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현재 결원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연구사 3명은 올해 시험 봐서 채용을 해야 되는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수의연구사는 지난해에 뽑았는데 이 친구가 아직 공익수의사 근무 중이어서 못 왔어요, 아직 근무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7급이, 저희들 조직이 보강되면서 감염병부에 보건7급이 한 명 배정됐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로 보건7급이 발령을 받아서 왔고요. 대신 그 발령으로 인해서 수의7급이 한 자리 비어있는 상황이고 육아휴직은 6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육아휴직은 6명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적절하게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배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서 일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감염병연구부를 분리해놨는데 현재 사실은 부장 혼자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은 거의, 보건직7급만 한 사람 배치되고 보강이 올해 7월 정도 되면 새로운 신규인력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확대해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하여튼 신규인력이 도착할 때까지는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가 전체적으로 정기조직개편이 되면 부서들마다 결원 인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새롭게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부서들마다 그런 인력이 빠져있으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적절한 인력배치들은 착오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아쉬운 점으로 현재 법정감염병 80종 중,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현재 80종 중에서 우리 원에서는 35종에 대한 실험실 진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행 36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향후에 감염병진단 전문인력의 보강시기에 맞춰서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포함된 제4군 및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진단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감염병연구부만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떻게 연동해서 같이 이야기를…….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올해 안에 법정감염병 확진이 가능한 질병을 40종까지 저희들이 늘리겠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가 되면 더 범위를 넓히려고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면 훨씬 더 그에 상향되는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만 검사능력을 갖춘다고 확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키트도 받아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사능력을 완전히 인증을 받아야 확진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달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늘려갈 때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 많이 늘려보려고 저희들이 시도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해마다, 법정감염병도 있고 또 신종 나타나는 감염병들도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절한 인력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검사는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 한 해에 몇 회나 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 174건 검사해서 그 중에 28건이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174건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놀이터에 나가서 1차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서 이상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2차 검사를 의뢰한 게 28건입니다. 대개 중금속부적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중금속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더 특별하게 중금속, 그다음에 석면검사 실시를 했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올해도 계획이 돼 있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올해 몇 건 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아닌 거죠? 그때 그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예년에 했던 것을…….
미정
서미정위원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판단해서 한 150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에서 들어오는 모든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래도 해당 자치구하고 그것은 잘 협조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문제이니까 늘 어른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28일까지면 기한이 되니까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과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3월 중순 정도 그것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게 다 작성이 되면 의회 산건위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4월 18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회기에 산건위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5월에 셋째 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계획위원회의 심의 받아서 그것이 완결되면 종합건설본부에 설계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미정
서미정위원
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측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앞으로 꾸준하게 그 건물을 활용하고 이용하실 건데,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 건물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건물공간에 대한 활용도, 실용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안의 공간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설계를 의뢰해야 그다음부터 종건하고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전 단계를 착실하게 잘 밟아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검토하신 내용이라든가 제안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연구사 관련되어서, 연구사와 연구관 문제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GMO,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해되지 않았던 게 ― 그때는 이해가 됐지만 ― 어떤 부분이냐면 똑같은, 이를테면 대전에서 만들어진 두부가 유통이 된다, 그랬을 때 광주에도 유통이 되고 전남에도 유통이 될 텐데 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인데 전남에서는 GMO 검사에서 발견이 되고 광주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핏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GMO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연구원하고 상호교류를 하다보면, 왜냐면 제조업체가 같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그러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류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첨언 드리자면, 그때 위원님께서 알권리를 위해서 표시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는데 그게 이번 1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강화됐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전에 주요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을 때만 표시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재료를 GMO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표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로….
오섭
조오섭위원
잘됐네요. 12쪽 보면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저는 문자를 받아요. 미세먼저 주의보 해가지고 문자가 와서 “어? 오늘 날씨가, 먼지가 좀 많구나”라고 받거든요. 혹시 문자라든가 그렇게 보내는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주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보내는 건 1만 6,000명한테 보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측정소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사시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나 또 빨리 전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CBS라고 긴급재난문자가 있답니다, 중앙에서 관할하는 건데. 그건 따로 전화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광주에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되면 광주에 있는 4G 핸드폰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문자가 발송되는 CBS, 거기에 우리 미세먼지경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에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된다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한테 자동으로, 여름에 폭염경보,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1만 6,000명에게 보낼 때는 무료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료죠. 무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시청 재난상황실, 또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그런 데서 다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1만 6,000여명 모집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하는 사람들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르신들이라든가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낼 가능성들이 있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핸드폰 번호를 주시는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핸드폰에 앱을 깔면 자동으로 오거든요. 앱만 까시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정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는 앱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데이터를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또 경보가 뜨면 자동적으로 미세먼지경보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앱을 많이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오섭
조오섭위원
문자를 보면 노약자나 임산부, 심신이 정상인에 비해서 ― 다 정상이신데 ― 좀 약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앱을 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 앱이, 신청하는 거든 그 자체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캠페인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자치구, 동사무소로 한다든가 아니면 센터, 노인타운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문제는 CBS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하지만 안 되면, 아직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달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방안들, 즉 1만 6,000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그 문자를 봐요. 문자를 보는데 제가 취하는 행동들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어요. 오직 하나 딱 있네요. 창문을 열지 않은 것, 자동차 달릴 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건강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의외로 이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세먼지경보가 내리면 아침에 전화가 와요.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마스크를 씌워야 되냐, 안 씌워야 되냐, 또 아침에 운동을 나가고 싶은데 운동을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의외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외운동 안 나가고 그 시간에 창문 안 열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손 자주 씻고.
오섭
조오섭위원
(핸드폰을 보이며) 미세먼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문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으로 AI하고 구제역이 창궐하잖아요. 우리 광주에는 지금…….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발생한 것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까지는 잘 막고 있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막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해마다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시장,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안전성검사 문제에 있어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도계되고 있는 닭과 오리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가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때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도 적극적으로 했죠. 위원님께서 여기 환복위에 2년 전에 계실 때 그때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전통시장 다니면서 닭하고 오리 위생검사도 실시하고 2년에 한 번씩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련 주무부서하고 다 공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보내주고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에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때 몇 천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만건이 넘어서고 있는데,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바일앱이라고 하는 것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요. 성인들은 볼 수도 있고 또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면 홍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의 문제이고 실제로 앱을 깐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수, 요즘처럼 앱을 가지고, 자꾸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러시는 대상이지 그야말로 진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한테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거고 사회적 약자, 노약자들한테도 필요한 건데 이들이 그걸 깔아가지고 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주시 인구가 150만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런데 그 중에 만 몇 명은 아직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사람을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구청하고도 연결을 하신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실제 병원이나 각종 기관과 연결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받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관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기관과 연계를 해서도 하고,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걸 조금 확대해 주시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무대책 속에서 AI가 전국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확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지금도 여전히 ING 중이고요. 그런데 AI뿐만 아니라 각종 가축질병이라든가 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동물복지문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아주 가깝게는 김용환 소장님하고 가보고도 그랬지만 동물보호소 내에서 얼마만큼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고 그들은 질병이 없는지, 걔네들한테 질병이 없는지 검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해진 가축에게 무슨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이 어떤가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실 거고 때로는 가지고 와서 보기도, 시료나 이걸 통해서 검사도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유관기관과 유관행정부서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동물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근거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는 관심을 갖고 제안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은 ―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 먹는 동물에 대해서만, 저희 연구원 시험소에서 그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거의 10만 마리 가깝게 시민들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동물보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센터, 또 유기동물보호소, 그런 것을 안아가지고 동물보호과를, 동물보호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를 시험소 안에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시하고도 깊이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저도 동물보호에 대한 업무강화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단순히 유기견과 야생동물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광주에서 그런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어느 정도, 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결국은 청사 이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민건강과 도시환경유해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본부
11시 09분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우리시 정기인사에 따라 전보 발령된 경영부장과 기술부장,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승종 경영부장입니다. 송형석 기술부장입니다. 임종성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 산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2016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사항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검침원 관련되어서 지금 정규직화 하려고 하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정규직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급여의 안정,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목표를 살려서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 물론 사회통합추진단의 소관 업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씩 체크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7쪽에 청정한 원수 확보를 위한 상수원 관리 강화 부분에서 상수원 보호, 그다음에 정화, 수도관까지의 유수률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화순적벽 개방하잖아요.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방을 하시는데 화순군하고, 이게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화순군에서 한 번 하고 시에서 한 번 하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화순군에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화순군에서만 하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 번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세 번?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토·일.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2013년에 제가 환복위 할 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상수도요금을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관련되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중납부를 하고 계시는 꼴이라고 보는 건데, 뭐냐면 사먹는 거요. 집에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기가 설치되어서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요금을 정수기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슈퍼라든가 편의점에서 먹는 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먹는 물 판매에도 우리 시민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라든가, 우리 시청에도 다른 샘물, 우리 상수도가 아닌, 빛여울수가 아닌 다른 물이 들어와 있는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수기통에 담아와서 판매되는 물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부과 성격을 띠고 있다. 충분하게 상수도,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찝찝하거나 약간 불신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수를 한다거나 물을 사먹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사업의 내용 중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상수도요금 말고, 그러니까 수도요금 말고 별도로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걸 실태조사를 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측면에서, 이를테면 2017년도 1월에 약 500억원의 다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 시민이 먹는 물로 인해서 ― 상수도요금 빼고 ― 5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연말에는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면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충분히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체 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협조가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의 내용 중에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맑은 물,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의식 속에 “아, 수돗물은 뭔가 찝찝해” 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일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석회질 물이 나오니까 어차피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음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조사도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아까 우리 박춘수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깨끗한 물인데 과연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급수관, 각 가정에 배급되는 급수관, 그것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급한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가정적인 문제는, 일반 사용자의 문제는 제쳐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급수관, 배수관, 그걸 정말로 완벽하게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녹물이라든가 이물질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정 문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무튼 가능하면, 이 여론조사도 중요한데 사실 직접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얼핏 조사하기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민들께서 따로 이중지출하는 편이거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집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수도에서 정수로 빠져서, 물론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에 대한, 찝찝함에 대한,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찝찝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있고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힘드시더라도 그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
미정
서미정위원
조오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매월 나가는 비용이 수도세 외에 정수비용으로 해서,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이 아니라 임대료죠. 렌탈료로 해서 거기에 4~5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들, 또 하나 외부에 외출 나갈 때는 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들, 그러다 보면 각 가정들마다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적절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먼저 조오섭 위원님이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자체 상수원의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덧붙이자면 상수원의 저수량을 보면 여기 보니까 우리 자체 상수원의 저수량은 8천, 8만, 아니…….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8,100만톤. 좀 어렵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8,100만톤. 광역상수원은 훨씬 더, 세 배가 더 많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워낙 크죠, 거기는.
미정
서미정위원
워낙 크니까 규모에 상관이 된다고 보는데, 자체 상수원을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광역상수원 주암댐 물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암댐 물은 공급이 광주지역 같은 경우 어디 어디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남구, 서구, 광산구 쪽 일원에, 또 동구 쪽도 일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망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자체 상수원의 이용을, 우리 주암댐 물은 이용을 좀 줄이고 동복댐 물을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 대안이 없을까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상형 관로도 설치를, 이번에 용산배수지 건설하면서 환상형을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설명들이 복잡하지만 딱 찍어 얘기하면 국가 쪽에서는, 환경부나 국토부 쪽에서는 광역상수원 물도 소비를 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 일환으로 덕남정수장 용량을 크게 해 놨어요. 그리고 용연 쪽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동복은 용연정수장만 통해서 우리 광주지역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미정
서미정위원
덕남은 그러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은 40만톤인데 거기는 주암댐에서 하는 건데, 통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환상형 관로라 해가지고 우리 용연으로 오는, 그러니까 동복에서 오는 물을 더 빼가지고, 한 5만에서 10만은 더 뺄 수 있으니까 빼가지고 그쪽에서 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고민은 하고 계신다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환상형 관로는 이번에 설치는 합니다, 2020년까지.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관로를 빼가지고 여기 저기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비용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복댐 물을 우리가 더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주암댐 물은 우리가 원수를 사야 되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비용들을 줄이려고 하고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려고 하는 대책들은 꾸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입니다. 국가공인 원생동물검사기관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시 정수장을 연2회 검사한다고 했는데 각 정수장에 2회인가요, 아니면 두 곳을 선택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각각의 정수장에 2회씩 하는 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용연정수장 2회, 덕남정수장 2회, 이렇게 하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우리는 호남권역이니까 타 지자체 정수장들도 우리가 검사를 하시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이것은 법령에 정해 진 거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요청하면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국가 원생동물 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호남, 제주도, 전라남북도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도까지 저희가 검사를 하잖아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호남권의 검사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거기 검사를 하고 출장을 가면 그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죠?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아니, 원생동물은 저희들이 못 가니까 가져오면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져오면?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아, 직접 출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 세입에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옵니까?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한 건당 수수료가 53만 5,200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 건당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2014년에 6건 했습니다. 고흥하고 담양하고 순천 해서 311만원 정도 벌어들였고 2015년에는 전남 고흥, 담양군, 여수시, 해남, 충청남도까지 해서, 경남 함양군 해서 13건 해서 695만 7,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11건 해서 588만 7,000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입은 어느 항목으로 들어오는가요? 세입처리를….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기타수입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기타수입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좀 줄었어요. 그것은 왜 준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수입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세입 예상이 2억 2,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줄었던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수입이 그 정도 돼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좀 낮춘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래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설명은 제가, 그럼 나중에 따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호남권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지역, 전라남북 지역 광주까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자랑도 할 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본부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더 해 주시고요.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이것 시설뿐만 아니고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 작년이었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
미정
서미정위원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을 해 왔잖아요. 해오다가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것은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다 망라해서 하는 거고, 또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12세대 정도 받아가지고 구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에 한 12가구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에 60세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취약계층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먼저 점검해서 수리·교체해 주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사회복지시설들 208개소가 실시가 됐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취약계층은 60개소였고 올해도 비슷하게 27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에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시설들, 취약계층들을 리스트해서 다시 한 번 가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65세 이상 단독, 어렵게 사는 가구하고 또 생보자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12세대씩 추천 받아서 하니까 작년에 했던 데는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동일 대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예.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작년에 시설이나 취약계층들한테 가서 수리를 해드리거나 교체를 해드리거나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혹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대상이 생기면 저는 그 새로운 대상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빛여울수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용기와 관련해 가지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또 이 용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수돗물 용기를 들며) 이것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이고요. 이것은 우리 광주광역시 빛여울수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용기와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춘수
박춘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본부장님께 드리세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 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미정
서미정위원
한번 보시죠.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는 자랑하실만 하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우리 수돗물은 어디 가서나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라고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로 그걸 증명하시겠어요? 말로만 우리가 하는 건데, 말로만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이 있는데 광주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자체 상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체 상수원이 굉장히 청정한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이 일단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고. 위원님께서는 홍보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면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13페이지는 빛여울수와 관련해서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오찬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위원회 석상에서도 그랬고 해서 저도 “그렇게 건의도 있고 그러는데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답니다. 딱 한 손에 들 수 있고 짧고 보관하기 곤란해 가지고, 그리고 (빛여울수를 들며) 이 병이 인기가 많았대요. 또 라벨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도 2월인가 여론조사를 했나 봅니다, 이게 가장 낫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도 있으셨는데, 또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시설비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걸 다시…….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반반이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홍보비가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비가 저희들이 예산상 5억에다, 아니, 5,000만원에다…. (관계 직원에게) 5,000만원 정도입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빛여울수를 생산·공급하고, 또 여러 시설들 행사 때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하죠. (빛여울수를 들며) 이것을 한 60만병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런다면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가 장점을 많이 알려내야 되는데 그 장점을 가지고, 저는 용기 때문에 우리 물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해야지요.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수돗물 검사를 좀 하시라 했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경청했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자체적인 검사를 하시겠지만 크로스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돗물 검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우리 수질연구소가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끔 한 번씩은 외부기관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도 떳떳하고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수질연구소장에게) 예전에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나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강영주입니다.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환경부에서 지시해서 민간합동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장에게) 아니, 그것 말고 보건환경연구원, 외부기관에서, 검사기관에서 한 적이 있냐고 그거예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외부검사는 아니고 저희 상수도본부를 환경부에서 보건환경부에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산자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전에는 크로스해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주
강영주수질연구소장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연구원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연구소기 때문에 서로 신뢰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더 신뢰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봉선배수지 건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봉선동 배수지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의 수압이라든가 수질이 더 좋아집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수압과 또 안정적인 간접급수가 되고, 봉선지구 전체가 한 7%, 우리 광주시의 7% 정도 인구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완공시점을 당겼으면 당겼지 더 연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입주가 18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19년도까지 돼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환상형 관로, 그 관로가 덕남까지, 그게 2020년까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망 쪽에서 보자고 하면…….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원수가 가장 중요하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춘수
박춘수위원
두 번째는 관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집에서는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수조 시설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민이 먹는 급수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충 그 정도가 되겠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 정비를 계속하고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노후관 정비를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2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노후관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20년 사용하면 그것이 노후관 안 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개연성도 있기는 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요즘은 재질이 좋아가지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관망 기술용역을 하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해보고, 물론 20년이 지났다 해도 노후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 진단을 해가지고 노후관이 현재 몇 ㎞다, 이게 나오거든요. 현재는 한 350㎞ 정도를 노후관으로 보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66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50㎞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간이 너무 길다.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20년 전에 했던 것이 20년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또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후관 정비 기간을 20년씩 잡아놓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노후관 쪽에 교체비용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사실은 1년에 20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년 동안 나눠서 하면 1,900억 정도 되니까 1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투입되는 금액이. 그러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25년까지 하려면 150억에서 200억 들어야 돼요, 우리 계획도.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20년 전의 물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20년 후에 물가상승이 10%, 20%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도 금방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예산을 조기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관에서 80㎜ 이하 세관 정비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100m가 직선거리로 돼야 되거든요. 그 직선거리도 조사해 보고 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2015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사업비 1억을 투입해 가지고 1.9㎞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실태조사를 더 하고 있으니까 금년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 그러면 한 1.7㎞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수돗물의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게 급수관이거든요. 공동주택은 저수조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가정집에 들어가는 급수관이 가장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원수는 좋고, 예를 들어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까지는 물이 좋은데 급수관의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관작업을 통해서 우리 용수 수질이 최상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안 됩니다.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지금 계획을 잡아야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 전에 전남일보에 광주시 상수도 민원행정 최상위평가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평가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러 가지 것들 보니까 만족도가 거의 90% 정도 나왔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99%.
춘수
박춘수위원
99% 정도 되어 있는데, 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것은 제가 축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누수처리가 지연되었다” 이걸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구비서류 안내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오면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방문해서 될 것을 두 번 방문하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시게 되면 만족도가 거의 99.9%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도로누수처리 지연, 도로가 누수가 됐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변명 좀 드릴게요. 사실은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전에는 도로누수 신고가 들어오면 한 번 가서 보고 작업반을 불렀는데 지금은 누수되자마자 바로 작업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은 조금 전의 이야기가 된 것 아닌가. 지금 그건 해소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주관성이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누수를 단절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될 가장 큰일은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확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 없이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제여서 올해도 블록시스템구축이나 이걸 통해서 최소한 누수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9개월간 공급 가능한 저수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 겨울에 어떻습니까? 기온에 따라서 눈이 특별히 많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황도 좋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 그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겨울철에 보면 망간 같은 게 올라올까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수원은 충분한 편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착오 없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방금 박춘수 위원님도 수도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얼마만큼 누수를 차단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물 한 방울이라도 다 재원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을 거고 또 대안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과정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빛여울수의 현재 용기와 라벨지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 판을 바꾸는데 예산이 2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벨지도 올 1년 쓸 수 있는 양과 새로 찍었을 때, 이 빛여울수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의 홍보용이에요. 그걸 강화시켜 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답 중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좋고 라벨지도 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죠. 아까 서울 것 보여 드렸는데 다양한 형태, 이 라벨지 다 빼고요. 정말 테스트해서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라벨지도 다양하게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아주 정밀한 조사 없이 그냥 좋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13페이지 바로 마시는 빛여울수 음수환경조성 관련해서, 향후에 동주민센터까지 음수대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가면 정수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치우고 이걸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무리 저희가 수돗물이 좋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게 있는데, 물론 선도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아이들이 노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그 공원에 음수대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지요. 끊임없이 수질과 관련된 검사,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종결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답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답변을,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또 어떤 부분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회의 진행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질의가 다 종결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는데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14시 05분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소원하신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전인근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순희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채경기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미향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손향환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옥윤조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유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도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실현과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미정 위원님, 준비하셨으면 먼저 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우리 광주시의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가정은 우리 사회의 아주 최소단위로서 그 가정이 안전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가족구성원들이 밖으로 나와 사회생활하면서, 또 국가에 이바지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상황들도 잘 돌아간다고 보고 국가의 발전도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가정 안의 구성원들을 위해 올해 안에 우리 여청실에서는 어떤 중점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하실 건지 저는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업무는 가정의 근간 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구절벽인 출산정책과 그다음에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할 때 경제활동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산·취업정책과 함께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 고통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올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여청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 현황표에 보면 매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요? 여성·청소년인구, 여성단체, 단체들의 현황, 그다음에 시설들,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수요자와 공급에 대한, 필요한 공급 시설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중에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늘고 줄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오면서 조금씩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 아동수가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그 수에, 여기에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여러 가지 유형별로 어린이집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시에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였나요, 여청실 소관의 복지시설들, 특히 복지시설들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요즘 도심공동화도 심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없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균형 있는 지역 안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린이집 하면 시설유형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선호하고 계시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왜 선호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은 국공립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니까 신뢰를 더 많이 하겠죠.
미정
서미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이 높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것이고 공공성을 더 담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우리 광주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33개잖아요. 올해 또 한 군데가 생길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혹시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자치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얼마나 선호하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 파악이 되셨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기자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보육시스템에 들어가면 금방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얼마나 선호하고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뽑아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에 먼저 제가 시설들이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 구로 보면 지금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공립이 동구 2개, 서구 10개, 남구 3개, 북구 13개, 광산구 5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아동인구수에 따라서 고루 분배됐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처음에 국공립을 도입할 때도 인구수를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개 국공립은 자치구에서, 또 시청에서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공립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럼 올해 생기는 곳은 어느 쪽에 생기는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구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구에 또 생기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전 신축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전 신축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전 신축하고요. 그다음에 평동…….
미정
서미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이전 신축하는 거예요? 하나 신규가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규 설치는 다른 구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산구 평동비즈니스센터가 생겨요. 거기에다 국공립을 하나 두려고 면적이랑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새로 거기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쪽에 직장어린이집하고 겸해서, 직장이 된 사람들이 평동산단에 많이 있잖아요. 그쪽 수요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수요가 그만큼 된다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이, 또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우리는 없나요, 우리 광주시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는 없고요. 민간과 가정이 공공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죠.
미정
서미정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가 있던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울 중앙단위는 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근에 서울이 파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렸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울에서, 예산이……. 국공립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서울 쪽은 전환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시에서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시도 예산만 된다면, 그리고 계획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광산구 바라밀이 장애아 관련이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전담어린이집?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거기는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타 지자체의 어떤 흐름들과 함께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또 요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요구도.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들의 그런 기대심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런 보육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취지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작년 75개에서 85개로 늘리고요. 평가어린이집도 계속 인증이 올라가고 또 충원율은 떨어지고 이런 애로도 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누구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최고의 시설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돌봄을 받고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에 보내면서도 국공립에 대기자로 신청해놓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다면 그런 민간시설들도 국공립처럼 뭔가 시설의 개선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그만큼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0분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 하고 또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신청이 됐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혹시 끝났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친화도시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에 해서 4개 구는 되고 한 개 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친화도시, 친화마을요?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친화마을 공모신청, 올해 연도 것.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모신청은 지금 자치구까지 와 있고요. 시는, 아직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 공모가 아직 안 올라와 있다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치구에 먼저 접수한 다음에 우리시로 올라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취합이 돼서 시로 올라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번 주부터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시에서는 올해 예산은 이미 1억 5,000만원이라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1억 5,0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잡혀져 있고 우리가 몇 개 이 사업을 참여시킬 것인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고요. 작년에 15개소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5개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게 들어와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비슷하게 하지만 또 심사위원들께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런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광주형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 공모에 있어서 심사위원 중에 여성친화도시역량강화코칭사업을 위탁받은 관계자는 혹시 없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자가 있고요. 그분은 작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 심사위원이고요. 올해는 다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관계성이 있는 분은 배제토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재구성하셔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척사유가 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당연히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한번 그 관련해서 심사위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코칭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심사위원하고 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심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우리 광주가 그렇게 많은 여성인력풀이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저기 유사한 사업들에, 또 유사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 자원이 없으면 중앙단위에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무등유아원에 방문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를 찾아서 위문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힘이 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페이지 청소년활동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부터 실시한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과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안에 계획대로 건립 계획이었고 올해부터 봉선·일곡·용봉·각화, 4개의 신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새롭게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의집도 계획 하에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작년까지 5개 자치구가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이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 5개 구 중 동구와 광산구를 제외한 서구·남구·북구 세 개 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청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의무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설치방법은 단독 또는 공동설치하거나 주변에 위탁보육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시의 의무설치대상은 22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광주의 모 공장만 의무를 미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행하지 않는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보육담당 계장은 강제이행부담금을 적용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2016년 업무계획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동구만 보더라도 이행강제금 8,000만원과 위탁보육지원금 7,500만원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분위기라고 본인은 봅니다.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직원대상 위탁보육료 지원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유예제도일 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시대에 여성사업장과 아까 말씀드린 300인, 이것을 제한 두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작년에 제기되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책적 대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겠으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를 낳는 것은 부부가 같이 낳는 것인데 여성 300인 이상,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요업무계획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지원체계구축은 어머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청실에서도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치구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동구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먼저 하시면…….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가 몇 달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출산휴가요? 3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육아휴가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년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실태조사해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 시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부회의 때 공직자 각종 휴가제도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요.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가보상비도 좀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우리시가 48명이고요. 거기에 남자가 10명, 여자가 38명입니다. 출산휴가는 3달이라 과단위로 하기 때문에 집계가 잡히지 않고요. 가까운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27명인데 일반휴가를 평균 4.7일 하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시청 실·국 전체, 출자출연기관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사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실 소관, 여청실의 소관의 기관들 있죠? 직장맘지원센터도 있고, 또 뭐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련 법인시설, 그런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법인까지 하면 너무 많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여성재단과…….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재단, 센터, 사업소,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리고 아동,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한 기관까지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 번쯤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절벽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본청은 그래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 느낌상 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할 수 있다. 왜냐면 대체인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본부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거기는 우리 본청이나 마찬가지고. 직장맘센터든 육아지원센터든 그런 센터마저도, 우리 실은 그 주무부서니까 우리 실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만이라도 한 번 실태를 보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국청소년영화제, 7쪽입니다.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상페스티벌축제도 개최를 합니다. 이례적 행사 부분,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이례적 행사 부분이잖아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시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평가도 하고 제가 현장에도 갑니다. 그 적은 금액 가지고 그 정도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감동이고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평가를 하시면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정책관님, 가팸 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팸요?
오섭
조오섭위원
가팸. 가출한 청소년 패밀리 구성하는 것을 가팸이라고 부르는 것 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 가팸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가출청소년들 이야기로는 쉼터를 간대요. 단기든 장기든 쉼터를 가요. 가출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집에서 짜여진 틀, 학교에서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쉼터를 가면 거기서 또 다시 짜여진 틀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요. 나와서 가팸을 구성해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요, 돈 떨어지거나 아주 궁하면. 그러면 또 다시 나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입·퇴소를 반복한 사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지금 가출한 상태거든요. 우리 광주시 소재는 아니고 장성에 소재한 아인데 가출해서 첨단에 있어요. 그런데 선도가 잘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쉼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광주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 소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궁극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쉼터의 역할이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기가정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통해서 한 번쯤 더 점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없다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우리시 롯데마트 관련한 사업 해서 유기청소년보호 지금 특별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시지요. 12쪽에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행감과 예산 때 쭉 지적됐던 문제인데 이전계획, 그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전계획은 추경 전까지 하기로 하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하고 예산, 그거 짜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월 추경에는 거기 관련되어서 이전이 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 올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여성의 문제, ―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 성매매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물론 중앙정부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오면 우리 여청실에서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겠으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매매 문제, 여성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조직계하고 여청실에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셨던 게 어떤 거였냐면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다른 데로 바뀌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찝찝했어요. 왜 찝찝했냐면 우리 부서는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새롭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인사이동을 않고 계속 이 업무만 하시는 건가, 그 할머니께서, 당사자께서 외부인을 약간 꺼리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잘못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할머니께서, 지금 담양에 계시잖아요. 이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셨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아요. 찾아오는 것은 좋아하나…….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이 업무를 인권실로 넘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도 다르고 제가 이해한 부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봐 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안부 관점과 여자근로정신대 관점은 좀 다른 거고요. 업무에 있어서 전 시·도가 다 여성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관련법도 저희고, 또 한 분 계시는데 이 업무를 가지고 옮겨주고 말고 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만나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모임 아시잖아요.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했거든요. 거기서도 옮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만약에 정책관님 말씀처럼 한다면 근로정신대 할머니,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제국으로 가야 돼요, 일자리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과 상의하고 그쪽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정 날 수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해 보자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장 효율적으로 모시는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모시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할머니를 효율적으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자치행정국에 청년인재육성과인데 청년정책과로 바뀌었네요. 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여청실의 업무하고 청년정책과 업무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 중복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복지차원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19세까지 보호 내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나이를 훨씬 넘어선 39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업무가 연령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차원으로 하고 청년은 일자리랄지 미래산업에 대한 것이고, 개념이 좀 다른 걸로 하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중복된 부분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는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문구 자체도 비슷하고, 어차피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불편함이 있잖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춘수
박춘수위원
오히려 청년정책과가 여청실로 넘어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조직개편 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 나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많으면 싫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춘수
박춘수위원
청년정책과 업무가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업무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번에 저도 주장을 했어요,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행정부시장님실에서 논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강력히, “청년사업을 시장님 사업으로, 또 공약사업으로 가져가는데 복지 속에 넣을 수는 없다. 복지를 하다보면 청년사업이 아예 없어지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시장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 중복된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청실로 오든지 아니면 여청실 업무를 전부 다 청년정책과 명칭을 바꿔가지고 정책과로 다 넘겨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특별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관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기본현황을 보면 여성긴급전화가 1,366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보시면 정원 외 21명 해서, 21명 중에서 아홉 분이 여성긴급전화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1년에 1,36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1년에 1,366건.
춘수
박춘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대상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했을 때 일시적인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경미한 사항은 합의조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고 위급한 사항일 때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직접 상담원이 나갑니까, 현장으로?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상담원이 나가지 않고요. 전화상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화로 자문을 구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긴급요청할 때는 경찰하고 동행해 가지고 같이 시설로 모시고 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같이? 상담요원이?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하시라고 심의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가능하면 적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절대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절대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요즘은 또 조기집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 봉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보면 설계 용역이 1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설계는 설계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여청실에서 이걸 관리·감독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설계부서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속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7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다만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17년 8월부터 18년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건립해서 문화의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부모모니터링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디죠?
춘수
박춘수위원
11페이지입니다. 16년에 예산이 지방비가 7,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17년에는 국비·시비 해서 국비가 3,6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주부모니터링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6년보다 17년에 금액이 100만원이 늘었어요. 국비가 100만원 늘어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시비는 똑같은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 대 50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50 대 50이면 왜 3,600만원이고 시비는 3,500만원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580만원이고 시비도 3,5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지출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시비·국비 매칭이 5 대 5라는 얘기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능보강이 옥상 방수로 되어 있어요. 기타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기철 오기 전에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 진행하는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립청소년수련원 것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또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해도 그때 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발주해서 우기철 대비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시행하는 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집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조기집행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착수됐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나만, 15쪽 보면 우리 출생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55만원 지원하죠.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셋째아 이상은 똑같이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넷째아, 다섯째아는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마더박스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5억을 확보해서, 아무튼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조로 5만원씩 확대했고요. 그 이상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넷째아 정도는, 물론 10남매도 있고 14남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쨌든 간에 넷째아 낳든 다섯째아 낳든 간에 똑같이 지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타이틀 자체가 출생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확대입니까. 오히려 축소구먼, 축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첫째아도 광역시 최초로…….
춘수
박춘수위원
첫째아 5만원 안 주다가 주는 것 그것이 뭐 확대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역시 최초로 도입했고요. 전체 5억을 확보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억이라는 것 가지고 너무 궁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 받는 것은 고작 해봤자 55만원이에요. 그래서 넷째아, 다섯째아도 차등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세우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올리세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취업 관련해서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여성취업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관계유지가 잘되어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기업들하고, 기업경영마인드, 또 기업이 직원들하고 관계설정에 있어서 여성취업으로 인해서 근무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 기업에서 여성들을 계속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경력단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기업에도 지원금을 우리가…….
춘수
박춘수위원
여청실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가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일관성이 없으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가정양립본부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상대할 때 일가정양립본부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청실이 아니라 경제부시장 내지는 시장이 직접 이런 일을 봐도 시원찮을 판에. 이래 가지고 무슨 출산장려를 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취업상담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력단절…….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취업상담원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취업상담원이 과연 이런 정책적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못하지. 기업총수들이나 기업대표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취업상담원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업무는 힘 있는 부서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정책적으로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미정
서미정위원
정책관님! 아이고, 한숨 좀 쉬어야겠네. 갑자기 숨이 탁……. 여성재단의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따로 하는 일도 없고.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어서 권한대행하고 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근데 자료 안에 없어요, 여성재단 것은. 그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그 부분이 빠졌네요. 날짜를 별도로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그런지 올해 연도 여청실의 업무보고 자료가 왜 이렇게 얇지, 페이지가 왜 이렇게 없지, 다른 때도 그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재단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후에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성재단 관련해서 업무가, 여성재단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광주시의 여성·가족,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까지도, 그쪽의 정책생산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올해 연도에 적어도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를 받고 연구조사용역들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우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나 또 우리 시 행정이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면 서면보고 드리고요. 또 다시 보고를 받아야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리고 저는 내년 업무보고 때는 혹시 되면 폼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청실 관련해서 여성재단이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의 성과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핵심적인 중점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연도 여성정책의 방향이 뭐냐라는 것들이, 저는 첫 페이지 안에 비전과 목표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물론 추진전략이나 이런 것이 여기 앞에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안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일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간략하게 여기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재단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정책관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아직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정
서미정위원
오늘 사무처장도 같이, 여성재단 직원이 하나도 참석 안 하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기 뒤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계십니까, 사무처장님이랑?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사무총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사무총장님…….
미정
서미정위원
계시죠. 여성재단의 이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정책관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 임원은, 지금 이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광역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와 사무총장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자격일 것이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절차요. 이사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임한 자의 임원추천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있는 거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임원들의 변경이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번에 대표이사 공모가 있고요. 6월에 이사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아서 이사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하실 건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현재 이사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남성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여성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총 몇 분 중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총 15명에 남성이 3명, 여성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남성이 3명이고 12명이 여성이시고, 그러면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고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통 위원회에 있어서……. 남성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성평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 쪽 성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80%를 넘으면 안 되죠.
미정
서미정위원
60%.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0%.
미정
서미정위원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성별균형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여청실 소관의 여성재단에서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먼저 지켜야지 다른 단위에도, 다른 위원회에도 여청실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 6월에 이사회 재추진할 때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님, 이제 일이 조금 익숙해 지셨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익숙해 졌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이 좀 보이시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얼른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여전히…….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직장맘지원센터에 상근하는 노무사가 있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직장맘 고충해소를 위해서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노무사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임기제 근로자 한 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명이 고용된 상태이고 기간제 근로제예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아니, 임기제근로자, 지방행정주사보, 주사, 그렇게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급여는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있잖아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마을공동체까지 확대를 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을공동체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마을공동체, 아파트랄지 큰 사업장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데, 마트랄지 그런 데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애로사항들을 들으러 가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작년에 총 175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노무상담이 48건, 보육상담이 61건, 그다음에 심리상담이 6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기업체, 작은 마을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업체까지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기업에 가서 이런 직장맘들을 위한, 그분들이 직장 안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서로 그 직장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도 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강의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고요. 직접 고충해결단이 하는 강의는 없습니다. 상담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인 거잖아요. 고충해결은 사후 해결적인 문제잖아요. 사전에 기업체를 찾아가서 직장맘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고충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가서 특강을 한다든가 하면 저는 사전예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저명인사 초정해서 한 번 했고요. 금년에는 직장맘인파워먼트 교육도 한 번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현장에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이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각도로 기업을 찾아가서 특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여성과 관련된 일들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여청실 안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는 일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또 임산부 관련해서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임산부 관련해서는 그렇고, 또 노인여성이나 장애여성이나 또 임산부 여성들의 주차문제나 차량관련 문제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문제는 교통건설국,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시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여성들과 관련된, 또 여청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업무들을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5개년 계획이나 또 현재 시장님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성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랄지 또 양성평등정책에, 앞으로 2년 후에 5차 계획도 세웁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자료도 받고 협의도 하고 실적도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각 실·국별로도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성인지예산도 마련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협업하는 올해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박춘수 위원님도 그렇고 조세철 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 위원님들이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7월까지 설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장님. 그냥 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청소년삶디자인센터의 최고의 성과라고 한다면 광주시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일해 왔던 형식을 바꿔낸 것이고요. 이게 청소년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최소한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설계용역이 아예 들어가기 전에 운영진들을 먼저 구성하고 나서 이 운영진들이 운영하는 방향에 맞춰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많은 교훈을 얻었었고 큰 성과로 남겨진 거고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타당성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광산까지 합하면 전체 청소년, 광산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 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북구와 남구에 만들어질 4개의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는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삶디지인센터는 운영방식을 다 지어지기, 후에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일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맞춤형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화의집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 녹지부서나 기계설계, 설비분야랄지 또 나머지 시설 쪽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신 것은 아니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방식은 그렇게 하고 싶고요. 다만 땅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먼저, 그런 관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리모델링, 그 어려운 리모델링을 해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뭔가를 진행할 때 맞춤형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계층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맞춤형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으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친화도시팀이 한시적인 기구 맞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는 전국에서 굉장히 모델링이 되고 있는 게 광주광역시입니다. 출발은 유니세프의 청소년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 광주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결코 임시조직으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올해 6월까지 한시조직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조직관리 쪽에서 1년에 두 번은 조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또 확대하는 걸로 계획은 제출하고요. 별도로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두 번째는 예산의 심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 어떤 부분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산의 심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 전체 심의권을 말합니까, 어린이청소년친화사업만….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심의권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예산실에서 일단 검토하고 의회에서 하고 있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죠.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권을 행사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어떤 질의인지 알고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거…….
진숙
전진숙위원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요. 처음에 집행부가 가져왔던 안은 장애아, 셋째아 관련해서 차액 보육료를 우선적으로 예산이 과다함으로 인하여 지금 광주시의 형편상 먼저 하겠다고 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난 본예산 때 차액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차액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으로 인하여 3세아에게 차액 보육료 발생되는 5만원 중에 2만원을 광주시가 부담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6억 4,0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신문기사를 보면 애초에 없었던 항목 3세아나 장애아와 다문화가족이죠,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만들어져서 언론에 공개하셨고 민간어린이집에는 2만원이 아닌 1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의회의 결정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집행부가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관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부 미지원,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법정저소득층, 다문화층에 처음에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요. 정책관님, 다른 답변은, 세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제가 이미 다 듣고 있어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답과, 보편적 복지까지는 아직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런 답이 왔을 때 저희 실무진에서 의원님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원들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신다면 전액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추경 때. 마음대로 하시려면 앞으로 의원들한테 심의 받지 마십시오.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소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께서 의원들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해서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복지부의 취지하고 맞지 않았으면 지난해도 그 말씀을, 그걸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때는 맞아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갑자기 2만원 준다고 하니까, 1만원 생각했다가 2만원 준다고 하니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그때 예산을 더 올려주시고 또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고요. 장애아,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또 3~5세….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올리셔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소통을 하셔야 맞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의원들이 결정한 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2015년부터 준비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여성재단을, 아니,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였냐면 여성과 일자리문제와 집중할 수 있는 기관과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확하게 분리하자고 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재단이 비슷비슷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여성재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성조직을 줄이지 않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 때문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꿔서 역할분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 죄송한데요 ―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여성재단을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여성기관은 위원장님도 아시다 시피 기관 하나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고쳐가면서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재단이 해야 될 핵심 역할이 뭡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을 당초 만들 때 연구를 100% 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여성계의 의견을 감안해서 여성사업과 프로그램, 그것을 정관에 넣어가지고, 연구와 지역사회의 여성계를 지원하는 그 두 개를 축으로 정관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도 업무보고를 갔을 때 아직은 많이 바꿔야겠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끼고 지도하고 있고, 또 새 대표님이 오시면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이 정책관님 말씀대로 많은 걸 바꿔야 된다는데 그 바꿔야 되는 핵심이 뭔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다른 기관에 없는 연구를 강화토록, 그래서 우리시를 지원하고 다른 여성계의 단체에 연구기능이 없는,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한 부서에, 그것은 새 대표가 와서 할 일입니다만, 인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갖는 것이, 그리고 지역 여성계의 토론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 의견을 다시 모아서 그걸 재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두 가지, 제 표현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연구를 강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인적쇄신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광주지역에 있는, 그동안에 여성재단의 연구진으로서 활동을 하셨거나 서포트, 조언 등을 했던, 연구하셨던 교수님들로부터 여성정책에 관련된 연구과제가 심의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큰 사항인데도 모르시네요, 정책관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심의권을 말씀하시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여성재단이 연구과제 세 개의 기본연구용역을 냈는데 이때 형성됐던 연구자들과의 관계형성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연구의 질뿐만 아니라 연구진들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다 못 한다의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정책관님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연구의 질에 있어서는 2017년도 연구에 대한 과제선정을 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맞게 연구를 해라. 이것은 석사논문을 쓰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 정책에 맞는 연구를 해라.” 그러면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관계 직원에게) 이 사항은 저에게 보고를 안 하셨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안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숱하게 쏟아지는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는데 열정도 쏟고 굉장히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여성재단이 내놓는 연구물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광주여성계의, 또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전체 털어서 한번 정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인지. 여성재단 연구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모니터가 필요한 상황이 돼 버리면 서로 불편해 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체의 자립적인 방법을,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재단이 몇 개 3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일을 보다 보면 매너리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는 내부 조직의 인적쇄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재단의 대표이사는 3년 임기에 1년 연임할 수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사무총장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지금 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은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 관련된 규정이 다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 연말에 사무총장과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3+1, 3년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사무총장도 포함이 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포함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 그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잠깐만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모든 규정이 대표이사하고 동일한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총장은 2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년 하고…….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진숙
전진숙위원장
얼마 전에 조오섭 위원님이 조례하면서 나왔던 것과 똑같이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모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정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전체 규정을 다시 한 번 손봐야 되겠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손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장
새로운 사람은 늘 공모해서 새 자리에 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재단이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의 위상에 관련,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면서 내부의 역할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도 현재 상황인 거예요. 어느 자리를 없애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각자가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규정과 시스템이 잘 안착이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지금 5년차, 6년차 돼 가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시점에는 근본적으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연구 강화의 방법, 인적쇄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조만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정
서미정위원
자료 요청.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빠뜨렸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자료, 그거 현황 파악돼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