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인권평화협력관실, 수영대회지원본부, 자치행정국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감사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마이크 꺼짐)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먼저, 주종욱 사무관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진 감사위원입니다. 이석환 청렴예방감사담당입니다. 이상재 자체감사1담당입니다. 박인기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이한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한용 조사담당과 이계상 자체감사2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위원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잦은 야근, 주말까지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 특성상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야근이라든가 업무 형편을 봐서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피감기관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하고, 감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회 내에서도 서로 직원들끼리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들을 처리해나가도록, 조직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야근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야근을 계속할 것인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할 것인지 이러한 예방대책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는 업무에 대해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초과근무를 해라 이런 것은 않습니다. 다만 감사를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감사대상기관이 여러 곳이 되다보니까 업무특성상 돌아가면서 감사주간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정리하는데 시간들이 다른 감사관들하고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야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강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업무 형편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고, 주간에 집중적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상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다시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야근을 종용해서 하겠습니까,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탄력적으로,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의 과중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영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어진 업무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물적,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칭찬보다는 남을 질타하고 지적하는 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분들의 심적 받는, 더더욱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는 잘 좀 헤아려주시고. 그와 곁들여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관님 바로 밑에 5개, 조직구성원을 보게 되면 6개 담당들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기 진작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또 하나는 우리 감사관님이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기에는 큰 틀에 있어서만 방향을 잡아가지, 그렇지 않겠냐. 그런다고 보면 최소한 직제가 과장 한 분은 계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와 의논은 좀 해보셨습니까?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현재 우리 시 형편이 직제가,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어서 직원들 30명 정도가, 현재 정원이 줄어들었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도 한 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마 40명 정도가 더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의 정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 한 분하고 회계사 부분들을 별도, 정원 외로 확보해서 법률검토라든가 회계 검토하는 부분을 부담시키면서 가는 것이 어떨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표에 보게 되면 재정 감사TF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신분이?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재정 감사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두 분을, 구청에서 파견 들어와서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부분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
이정현위원
구청에서 파견 와 있나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예. 금년 안에 정원으로 확충해서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유재산 감사를 실시해서 전남도와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했던 부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구청이나 우리 시청에서 1,574필지 정도의 공유재산이 누락된 것들을 금년에 대부료나 변상금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작년 연말부터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환급받아오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23억을 국세청에 환급 신청해 놓고, 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한50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국세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감사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규조직으로 격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굉장히 순기능이 많습니다. 다만 묘하게, 그러다보니까 능동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네, 너무 좀 심하지 않냐는 것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위원회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의결 건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 과도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는 정말 정당하게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나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문의결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위원장님 금년도 방침이나,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저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사회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검찰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 징계양정기준에 적합 하냐 안 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게 주 임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는 것 밖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위원회보다는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되어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면책요건을 저희들이 할 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성이라든가 타당성, 투명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행정면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알아주셔야 할 게 징계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경고성 성격인 훈계 부분은 정확히 판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되었을 때 징계를, 잘못된 부분들을 훈계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주고, 또 일을 잘하시는 부분들은 지적을 받으신 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되고 근평할 때 혜택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일빌딩 안전진단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하셨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전일빌딩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 D등급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D등급이 실질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개했고, 또 소송할 때도 그 부분을 낸 것은 부적절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회계 상 돈을 집행할 때 사후에 서류를 만들어서 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D등급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었고, 또 명도소송 관계에서 D등급이라고 법원에 서류들을 낸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소송을 걸고, 또 피해자한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검토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한국구조기술원에서 작년에, 2015년도에 C등급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등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입찰을 한 결과, C등급 안전등급을 했던 업체가 또 1순위로 되어서 그 부분은 부적절 했지만, 실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다른 업체들 2개, 학회나 관련 업체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결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말씀하면 재안전 입찰을 했는데 옛날에 부적격을 했던,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가 다시 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러니까 D등급 할 때, 자체 점검을 할 때, 아마 한국기술구조연구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인력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도에는 정식 용역으로 해서 C등급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C등급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심적으로 그분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어떤 후속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 역시 직원의 어려움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17년에도 감사 예정표에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7개 기관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정부합동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정의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광주시를 매우 곤욕스럽게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중에 하나가 예방감사 활동문제가 있고 자율감사, 내부 스스로의 이런 감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잘 했더라면 광주시의 지난해와 같은 신뢰의 추락은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할 수 없었다, 못하고 말았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일들이 안 있어야 되지요. 결코 다시 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남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도 구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면서도 공정한 감사인가,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타깃 감사도 있어왔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논란은 있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논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바라봐지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비춰볼 때 올해는 이러한 자세를 조금 더 견지하면서 광주시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여러 논란들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로 하는 부분으로, 온정이라든가 혈연·지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게 상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쪽이. 저도 전국적으로 쭉 돌아봤는데 사실은 광주공동체는 그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민주·평화·인권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감사 대상들한테 감사 나갈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조금 따뜻한 감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청렴도 결과를 저희들이 봤을 때 외부청렴도, 시민들이 평가해주는 부분은 전체 백분율에서 61% 정도가 들어가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한 8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 평가해주는, 25% 정도가 됩니다, 반영을 해주는 게. 내부청렴도로는 한 14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고객에서 평가해주는 부분이 1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나 언론,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에게 저희 청렴도 받은 게 한 15위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이런 것을 평가해줬을 때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8위권이지만 그 부분으로 공직자들을 평가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비해서 두 계단 상승한 9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에서도 노조라든가 직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청렴실천협의회나 반부패협약을 체결하는 청렴네트워크,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시민과도 소통하고 공직자하고도 소통하면서 감사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업무라는 것들을 공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시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응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실태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 뒤에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그다음 후속조치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나면 컨설팅 차원에서 했던 부분은 주로 시정조치를 하고요. 정규 감사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항은 그러면 컨설팅 정도인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보시면 컨설팅 정도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시민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편의시설은 이미 감사를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위탁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위탁업체 이 부분도 협업위주로 해서 지도·감독 부서인 실무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약관련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공약관련해서는 금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정표가……. (관계직원 자료 전달) 5월부터 6월 초까지 각종 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누구보다도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가장,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프실 것인데요.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명랑해야 그분들이 하시는 그 다음 일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혹시 저는, 아까 광주광역시 전체 청렴도 이런 문제는 이것대로 중요한데 부서에서 일하시는, 감사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변화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 사건 뒤로. 여전히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는 있어야 이 사람들도, 봄에 새싹이 나서 기지개 펴고 무엇을 또 새롭게 희망을 갖고 하는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들, 특히나 관장하고 계시는 감사위원장님도 제일 가슴이 아프실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함께 일하시는 가족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일 보는 이분들이 상실감이 클 텐데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주시고, 변화를 해야 새롭게 명랑하게 나가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당장은 혹시나 없으시다 하더라도 꼭 봄이 오기 전에, 조금 더 명랑하고 아무튼 즐겁고, 조금 더 가볍게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일을 조금 줄이시오, 잔업·철야, 특근을 하지 마시오.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업무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남아서 하는 것이, 하시잖아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 아픈 일을 겪은 이 상황에서는 뭔가 변화를 한 가지라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일을 많이 주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해당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어깨에 짓눌려있는 것들도 털고 명랑하게 또 2017년을, 엄청 많구먼요, 일. 엄청 많구먼요. 각종 감사가 엄청 나는데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싶어서.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감사계획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계획대로 감사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지만, 물론 워크숍이라든가 직원들 단합대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하지만, 특히 저희들은 교육들을 보통 한 1주씩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미옥
이미옥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새로운 일이 되겠는데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한 1주 정도 갔다오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직원들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취하면 조금 더 털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것 하는 것하고, 실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교육하고 뭐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실은 저도 있을 때가…….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원에, 이번에도 두 분 팀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하는 데에 보내드렸고. 또 직원들 본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내부통제평가원에 가서 3일 정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식도 겸해서 새로운 감사기법이나 지식도 배워오도록, 그렇게 해서 부담이 안 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업무의 연장 내지는, 이야기를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진짜로 명랑하고 즐겁게 일 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이번 계기에 뭔가 하나라도 바꿔보는 것. 그래서 다음에 혹시 “어떤 것으로, 어떻게 바꿔보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같이 즐겁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 이것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질의 하나만 짧게 할게요. 청년도시컨퍼런스 감사 진행 하셨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청년…….
미옥
이미옥위원
2016년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했었던 청년도시컨퍼런스 감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관계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것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컨퍼런스 관련 그 부분. 커퍼런스 관련해서 진행한 것이잖아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컨퍼런스,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김제동씨 오셔가지고 했던 행사 그게 청년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청년컨퍼런스 맞는 것이잖아요. 혹시 뭣 때문에 감사하셔서, 결과가 혹시 나왔는가 싶어서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쪽에서, 잇다 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것을 했었더니, 아마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계획이,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실외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대 설치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 시에서 조금 잘못했던 부분들은 협의를 원만히 진행해서 했지만, 그 용역을 수행하는 잇다라는 업체에서는 조금 더 경비를 많이 써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으로 처리한 행사는 정산을 했어야 됐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대설치비용 한 1,000만원~1,500만원 정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감사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무대 설치했던 업체하고 그 용역을 했던 업체하고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감사결과는 나왔겠네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청년정책과에서 업무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협의를 잘 못했던 직원에 대해서 주의처분 하는 것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민원이 입장에서는 또다시 용역회사하고 실제로 실행했던 회사 두 군데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년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잇다 관계자하고, 그리고 무대 설치했던.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회사가 있어요.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 세분들을 저희들이 면담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근데 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한 일은 주의조치로 그쳤고, 그 문제해결은 결국 용역회사하고 두 군데가 알아서 해라.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행정의 방식이에요. 행정은 쏙 빠지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했고 잇다 측에서 제시한 문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일정 부분 하는 측면은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죠. 한계라는 게.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위원장님,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항상 정산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는 외빈 초청했던 경비 있잖습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게 되면 그 액수로 충분히 커버된다는 입장이고, 잇다 측에서는 무대 경비로 해갖고 전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 정산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저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시민의 입장에서 겪으면 그런 거예요. 그 업체대표가 저한테도 서류를 이만치 보내고 저한테도 와서 설명했어요. 그게 또 답답하니 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에 갔어요. 감사위원회에 또 가고, 이 사람은 나중에 행정법원까지 가야 해요, 어찌 보면, 일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행정의 절차적 과정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이. 민원인 입장이라는 것이. 저도, 의회라는 데가, 그분들의 정산문제에 대해서 저도 직접 담당자 불러다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쪽과 원만히 대화하도록 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그쪽에서 온 이야기는 그쪽하고 두 군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항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꼭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더라는 것이죠. 행정은 항시, 굉장히 형식적인 책임 내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 절차적으로 마무리해버리고 마는데 실질적 피해, 시민이 원하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어떤, 그 일들에 대한 명백히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포기를 하라고 그러든지,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배상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결론이 안내려지고 어떤, ‘행정도 약간 잘못하기도 했는데 변상할 책임은 없는데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행정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제가 뭘 주장하는 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다는 그 업체와 관련되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본인들이 우리 청년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남기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카톡으로 남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회사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을 위해서도 소송하시라고.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행사를 주관하는 직원들이 행사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서로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사계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 담당자한테 그쪽 회사에서 보냈던 카톡 내용도 있고, 인지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제도개선을 하고 협의절차를 잘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업무보고여서 더 질의를 안 했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11시 13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권평화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정현규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장봉주 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 현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박선태 5·18민주선양담당입니다. 김재식 5·18시설담당입니다. 고경석 5·18보상담당입니다. 문연식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영 5·18진실규명지원단장입니다. 이번 2월 6일에 발족했습니다. 이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주 기능이 그런 인권의 문제라든지 5·18과 관련된 관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 5·18진실규명지원단을 구성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어디에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원단까지 구성했을 정도면 최소한 여기에 몇 명의 구성원으로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2월 6일날 발족하면서 업무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갑 자문관을 5·18진실규명자문관으로, 지원단 자문관으로 위촉했고 5·18진실규명지원단은 총 3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관을 포함해서 총 4명으로 지원단이 구성되고요. 그와 별도로 기록관 산하에 2명의 학예연구사를 추가로 채용·배치해서 두 축으로, 즉 지원단과 기록관 측에서 두 측으로 해가지고 전국적 여론 형성 및 실천 로드맵 마련 부분. 그 다음에 기존자료라든지 추가 어떤 5·18진실규명을 위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5·18이 생긴 지가 37년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5·18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보관도 하고 학술연구를 통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2월 6일 갑자기 했다고 하는, 그렇게 급격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원단까지 꾸려서 했는데도, 사람도 아까 말한대로 5급이 한 분, 6급이 두 분, 지원단까지해서 네 분. 또 앞으로 학예연구사를 충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데 아마 5·18기록관이나 그쪽에 학예연구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학예연구사가 지금 1명이 배치되어있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동기가 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5·18현안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 국과수에서 전일빌딩 10층에 있었던 탄흔자국이 헬기에 의한, 헬기에서 사격된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진실규명 부분에 있어서, 발포 명령권자 부분에 있어서 자위권 발동이 아닌 헬기에서 발사된 것 같은 경우에는 발포 명령권자가 체계상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선 정국을 맞이해서 차기정부의 주요 의제로 할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한번 짚고 가냐면 그렇지 않아도 5·18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고 집행부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지나 않을지. 아니면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 부분의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인지, 한시적인 것인지 이런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여쭸고요. 이 지원단은 언제까지, 한시적인 가요, 아니면 계속 존속할 계획인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일단 임시적, 한시적으로 출범했고요. 그다음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 혹시 정식기구로 출범할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는 한시적으로 출범한 상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5·18진실규명지원단이 이렇게 꾸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말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5·18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앞으로도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원님들께,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지난번에 혹시 어떻게 고민해보신가 여쭤봤던 것, 올해 2017년 5·18행사에 표찰 없이 함께 해 볼, 여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5·18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나 광주광역시 의지로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긴 하나 진행되는 정황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표찰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 다만 5·18행사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집행위원회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셨고, 과거에는 5월 18일이면 시민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념식을 진행했는데, 이제 VIP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18일 날은 할 생각 안 해 버려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굉장히 형식적인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훈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행사위 쪽에서는 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곧 있으면, 곧 3월이 되어버리면 본격적으로 5·18행사가 추진되고 준비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면 어쩐가 싶어서요. 만만치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법률적용이 달라서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저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시청 잔디밭 위에 계시는 소녀상, 이것이 여성가족부 법률적…….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여성청소년가족.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로 본다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진행하는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여성의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여성청소년과가 맞기는 한데, 이것이 단순한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 이게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관장하는 게 어쩌냐, 이게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렇게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있어서 민원이, 실은 들어왔어요. “아니, 뭣하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혼자 세워둘 것이냐.” 이래서, 생각해보니까 무엇인가 정말 최소한 광주, 5·18의 중심도시인 광주시청 앞마당에 있으면 좀 안온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게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지, 저렇게 그냥 내팽개친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그러면서 저도 봐 봤더니 관리는 거기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또 인권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실에서 하고 이래서 이게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정신대 문제라든지, — 저는 위안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 일제 강제 성적노예문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와의 체계라든지 어떤 체계상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주시니까 방금 제기하신 문제는 꼭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청실과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정립이 잘 안되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5·18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청문제, 원형보존문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원형보존이라는 단어가 건물자체를 완전히 보존하는 게 원형보존의 범주에 속한 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이 개념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크게 두 가지로 도청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형보존과 원형복원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보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건물 전체로 할지 아니면 그러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 같고요. 현재 도청문제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상무관하고 본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닥마감재를 바꾸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형보존 형태로 잘 되어있어서 안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만 제대로 의견을 받아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시·도민대책위원회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 밝혀졌던 보존연구팀의 안은 도청, 그리고 도청 본관 같은 경우는 원형보존이 아니라, 특히 상황실·방송실을 포함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들은 원형복원의 형태로,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존의 형태라고 한다면 몰딩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적벽돌을 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사람이 안에 들어갔을 때 옛날 전남도청의 느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일빌딩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전일빌딩 리모델링 총괄부서는 문화도시정책관실인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원단과 자문위원회가 곧,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18사적지 지정이라든지 원형보존의 부분에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평가 내용을 좀 받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총탄이라든지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지 대략적인 공간의 범위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원형보존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종국에 가서는 한국의 건물양식이 지속적으로 건물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형보존이라는 이 자체가 복원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무부와 재경부랑 같이 되어있는가요. 기획재정부와 같이 맞물려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협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협의가 어떻게 원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것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 광주교도소부지는 작년 10월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재작년 10월인가요, 교도소부지가……. 15년 10월에 교도소부지가 삼각동으로 새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리청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무상양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 로파크 부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요. 거기가 들어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 용도폐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청이 기재부로 넘어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상양여에 대한 최종적인 실무선에서의 협의라든지 승인에 관련 된 것은 기재부와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솔로몬 로파크 부지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자체 예비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7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 7월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올해 7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그 직후에 바로 법무부에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폐기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와 중점적으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가서 했던 것은 국고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보니까 이러한 큰 덩치의 토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기재부 내부방침으로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선 공약과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푸시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만 이게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법률적으로는 「5·18특별법」과 관련된, 무상양여와 관련된 법령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무상양여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부딪혀있다고 이렇게 주는 말씀이시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과거 상무대 무상양여, 그리고 국군통합병원과 505보안부대의 일부 무상양여와 관련된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예요.
재신
반재신위원
범위를 줄여서 교도소 부지 개방문제가 거론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과거 조오섭 의원님도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해서 법무부에 저희가 두세 차례 공문을 보내서 전면, 일부, 시민들에 대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부지의 전면 개방 또는 일부 개방, 그리고 플러스 작년에는 5월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민들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지만,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온 상태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현실과 부딪혀 있는 것인데,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고 폐쇄적으로 되고 부서지기 쉬운데. 그러면 5·18사적의 문제는 완전히 더 망가질 우려가 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다시 시민개방 이전에, 지금 관리가 어쨌든 1년 넘게 비어있기 때문에 5·18단체,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가 같이 들어가서 실사를 한번하고 싶다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직까지 법무부 쪽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은 국회에서 법무부 상대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질의해야 될 안건일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5·18교육관은, 왜 단 한 줄도 보고가 없는 것입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5·18교육관은 저희 출자, 저희 사업…….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탁.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민간위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현
김보현위원장
민간위탁사업인데, 가급적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재를 해줘야 되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주요 업무죠. 5·18교육관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주요업무인데 보고가 없고. 지금 사실은 행정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해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서도 항시 그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위·수탁 관련해서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최소한 상임위에 보고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하고 한국민주주의 전당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떠오를 것이고요. 떠오를 것이고, 굉장히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주장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준비가, 새로운 운영주체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정부나 행정의 계획만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 지역의,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지역의 시민사회, 전문가 이러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어서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도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진전했으면 합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권평화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동찬·임 택 의원 발의)
11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없습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1시 51분
11시 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4분
11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 57분
11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논의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13시 35분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진 수영대회지원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승 대회지원과장입니다. 윤광재 경기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대회개요, 대회목표와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먼저 공식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가 이렇게 발족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그 중책에 본부장님께서 맡으신 것에 대해서 곁들여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계 U대회에 이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치러지는 국제대회,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나(FINA)하고의 관계라든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시 자체 내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지금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나름대로 대·내외적으로 염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총사업비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63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피나(FINA)와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의 나름대로 확정한 예산이 1,935억원입니다. 3배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하고 사업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도록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지난 1월말에 문체부와 기재부에 각각 제출해서, 문체부에서는 사전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4월말이나 5월초쯤이면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게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각종, 국회라든지 지방정치권하고도 연결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이고. 선수촌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선수촌 문제도, 이건 물리적으로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선수촌과 관련해서 주경기장하고 진입도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1㎞가 그것입니까, 무진로와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1㎞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설계를.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한 6월부터나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 건널목 관계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종건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어차피 건널목을 건너서 선수촌을 진입해야 하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굉장히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또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굉장히 폭이 좁은데 어쩌면, 지금 어느 정도 넓혀 쓸 계획이라고 보면 그쪽하고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널목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시설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시죠. 우리 윤 과장님.
광재
윤광재경기시설과장
경기시설과장 윤광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건에서 설계 및 모든 관계를 협의,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 때문에 종건에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정 그렇다 하더라도 종건에서 알아서,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부분은 한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저도 따로 종건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영선수권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난번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세계수영선수권을 앞두고 수영의 붐, 또 활력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치죠. 이런 것이 조례로인가 사업으로 한번 제안된 적이 있었지 않는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만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영대회를 앞두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한 가지 숙제잖아요. 앞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또 한 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시민들이 수영대회와 관련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차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고민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준비가 차질 없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에 호주에서의 개최도시를 혹시 아신가요? 떠들어봐야 알죠. 그냥은 모르시죠. 호주에서 대회가 3번 있었습니다. 멜버른, 퍼스. 일본에서 개최가 2001년에 있었는데 어디에서 된 지 아신가요? 이것도 봐야 알지요. 후쿠오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회를 열심히 개최하고 나면 도시브랜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유발효과를 1조, 2조 내놓죠. 2,000억 들여서 1조 4,000억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계대회를, 어찌되었든 치르게 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국내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대회 종목에 대한 경기력 향상도 해야 될 것이고 시 조직의 인사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이게. 고육지책으로 합니다. 하는 만큼은 잘 해야 합니다. 설명하다시피 600억, 700억 미만으로 당초에 설계한 예산액이 2,000억으로 3배 증가해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용역보고서를 열심히 냈는데 그 용역보고서 아무 소용이 없는 보고서를 내놓고, 3배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전에 했던 용역보고서 신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증가시켜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선수촌도 6,500명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상했었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는 계림8구역 쪽을 예상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처음에 광주시가 의회에 선수촌 문제를 제기할 때 2만명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마스터즈대회와 선수권대회가 종합해서, 분리해서 치르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만명 짜리가 6,500명, 플러스 해서 대학가 해서 하면 1만명, 이 정도의 대회로 치르려고 계획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선수권대회는 3,000명 이내의 선수가 오고,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마스터즈대회는 최대 선수가 1만 2,500명, 1만 2,000명 한 것이 있고, 그 대회 밑에는 7,000명이고 2015년에 벌어진 카잔대회는 2,500명이고 그러잖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륙별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했던 대회도 7,000명 내외이고 로마에서 했던 대회도 가장 큰, 많은 인원이 몰렸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동하기 쉬웠겠죠.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1만 2,000명을 해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1만 2,000명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만 2,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인센티브를 막 제공하는 이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홍보비 책정은 1만 2,000명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U대회를 치르면서 400억의 정산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U대회 정산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산을 안 내놓습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조직위원회에서 꽉 틀어잡고 안 내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수영선수권대회만큼은 정산을 하지 않으려면 시비를 타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잘 모르겠어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원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의 정산문제에 자신이 없으면 시비 신청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다 쓰고 어디에다 썼는지도 보고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와의 연관이 있어서 그것은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민한테 보고하고 시민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옳지, 중앙부처, 시비예산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산하지 않고 보고를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제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달라고. 그런데 아직, 수영선수권대회본부장으로 가실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번 수영선수권대회부터는 정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사업비를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총사업비가 확정되게 되면 시장하고 문체부장관하고 기재부장관하고 셋이 협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고, 정산결과도 대회가 개최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산서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로 제출하는데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기재부와 문체부에.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하시고 여기에는 않잖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여기에다 당연히 제출을 하죠.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또 하나는 협약서를 쓰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만 동의 받아요. 예산만 동의 받고 가져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후 정산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세계선수권수영대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의회에 정산보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러면 그때, 동의안을 요구할 때, 그때 그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반드시 의회에 정산 보고를 한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사업진행시부터 정산까지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문제의 문제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대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정산문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립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분명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즈대회를 무리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유치하려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또 헝가리대회에 대회기 인수하러 갈 때 참가단 속에 언론이 빠졌는데 언론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보고서에 보면.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대회기 인수 때 말씀입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대회기 인수…….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당연히 언론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기재를 안 했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보니까 언론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문체부, 광주시, 경기단체 등’ 써져있고 언론은 들어있지 않아요.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일부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재를 안 한 것입니까?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질의종결에 앞서서 “대회개요” 해가지고 선수단 1만 2,000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것입니다. 저희는 러시아 카잔도 직접 갔다왔거든요. 가서 느낀 건데 유럽지역하고 비유럽지역의 마스터즈대회 참가인원의 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리적 한계가 있는 것인데.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요를 1만 2,000명 해놓으면 지금 선수촌 사용계획이라든지 제반의 전체적인 대회 준비과정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회개요 자체에다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절대 5,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선수단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도쿄 같은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적으로 드러난 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도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1,700명, 그다음에 모로코 카사블랑카는, 모로코는 유럽에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1,954명, 카잔도 사실 모스크바에 갔다가 카잔으로 가고 이런 교통편이 불편해 2,700명. 그러니까 2,000명 내외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에요, 마스터즈도. 그것도 성공적으로 와야. 우리는 사실 그것도 우려해야죠. 마스터즈 개최 사상 가장 최소 선수단 참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나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지명도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면밀한, 참가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회준비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수영대회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14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4시 22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궁금했었던 것인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었나 싶어가지고, 가볍게. 전라남도하고 광산구하고 공유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각각 시·도, 자치구와 협의해가지고 돌려받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원래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으시면 특별히.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과 협의해서 현재 자문을 받을 내용들, 우리 시 입장과 도의 입장을 각기, 우리 시는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전남도도 도에서 네 분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상호조율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차례 정도 상호 자문을 받을 내용들을 우리 시와 전남도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자문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직 본격적인 협의는 안 들어갔구먼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인 준비하는데, 전남은 특히나 내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것 때문에.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현재 기본입장은 누락되었던 재산들은 돌려주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당초 공영재산 중에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건건이 검토를 한 뒤에 자문을 받고 돌려주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때 관심이 원체 많았던 것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나면 내용이 나오겠네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22쪽예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국 핵심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여성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제 광주광역시가 너무 큰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누구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행정이나 등등 이런 것 관련해서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각종 계약의, 각 부서에서 의뢰해오게 되면 계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할 것들은 1,000만원 이하에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절차와 과정은 그렇게 되실 것인데.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특히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여기는 계약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계약과 나라장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체 광주광역시의 큰살림을 하고 있는 부서다보니까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조금 더 많은 약자기업들이라고 해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물품과 공사용역들을 의뢰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특히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기업 제품은 약 156건에 약 36억, 장애인생산물품은 38건에 약30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은 299건에 약 114억 정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들도 중소기업 제품과 여성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등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 특히 구매총액의 약 5%이상을,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약 구매총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토록 각 부서에 협의,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을 여쭤보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장애인·여성기업 이런 데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더 많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25쪽이요. 청년도시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작년 성과가 어땠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감사까지 간 상황이고 이래서 이 성과가 작년, 2016년에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성과가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구종천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청년들이 참석하는 청년 당사자회의. 그리고 대구라든가 지방정부가 함께 해서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정부회의. 세 가지 섹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청년네트워크 회의. 이 세 가지를 지역사회에서 이런 청년을 주제로 해가지고 1박2일 동안 세 가지 섹터로 논의를 해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용역사 간의 문제는, 어찌되었든.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작년에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나서 그 성과가, 혹시 정리하신 것이 있으면 그 성과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페이퍼로 된 성과에 대해서는.
미옥
이미옥위원
행사취지, 행사를 여기 광주에서 진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취지로 보면 된 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광주 민선6기에서 저희가 청년전담부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한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해외, 그 다음에 청년, 전국에 있는 청년당사자들, 그리고 지방정부에도 광주가 청년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놀라움과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행사개최의 주도, 무게를 두는 의미네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봤다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딱히 성과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 김예요. 연관된 것이라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8쪽에 광주 청년드림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부서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구체적인 사업적 계획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서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 산건위에서 당초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편성했던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과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중앙정부하고, 최근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의 청년배당문제는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고 지금 제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광주에서는 보완해서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했었을 때 근로활동에 참여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고 플러스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의, 일정부분의 수당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거네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미옥
이미옥위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정부와의 마찰 여러 등을 포함했을 때 방향성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두 차례의 테스크포스(Task Forc)를 거쳤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혹평을 받았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 그래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수당과 배당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바로 받지만, 광주형 청년드림사업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한 구직청년들에게 일정한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혹평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방향성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개요인 것이고 그 개요가 구체화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렇다고 할 것이…….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현재 테스크포스 두 차례 거쳤습니다만, 지하철공사라든가 그린카진흥원,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유형,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유형, 그다음에 저희가 800여개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유형, 그다음에 청년단체나 청년활동가, 그다음에 청년들이 자기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하는 사업 이런 정도의 유형까지는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016년에도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그때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됐었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에 이런 분들의 취직이 몇 명이 됐었다라는 것이냐 했을 때 취직이 거의 안 된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저러한 의견들도 서로 오갔었는데. 이게 규모가 더 커진 거잖아요. 25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처음부터 청년정책과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에 있었던 사업이 청년정책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어서 구체적 사업이 듣고 싶었습니다. 방향성 말고 구체적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거의 다 논의과정…. 예.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끝나면 저희 한번 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나중에 다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광주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서에다 최소한 대로, 전남도로부터 찾지 못한 재산을 찾기 위해 작년에 TF팀도 구성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업무보고서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21억에 달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 안 넣어도 되는 건지.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까?
조율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언론에,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허술” 해가지고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연간 업무, 의회의 운영계획을 받아보시죠.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행정감사는 언제이고 추경예산은 언제이고 업무보고는 언제이고 쭉 나와 있잖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1월 24일에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러면 2월 8일부터 우리 의회 회기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달 전이라도 인사를 해줘서 업무파악이라도 하고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부서에 전화해보면 “제가 이제 와가지고 모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옆 사람도 이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계획을 받아봤다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한 달 이전에는 인사를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늦게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1월 24일 부서에 오신 분이 2주 만에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국장님, 파악하겠습니까?
이유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최소한 1달 전에 업무분장을 맡아가지고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국장님도 돌아가셔서 어느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여쭤 보세요, 어떤 궁금한 사항을. “저 이제 와서 모르는데요.” 답변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겠으며, 저희들도 보고 받으면서 답답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옆 사람도 그래요. “저 이제 와서 전혀 모르는데요.” 다 몰라요, 다 몰라. 거기에 이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으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있기 전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2월 8일 경이 되면 회기가 보통 열리기 때문에 1월 8일까지는 항상 마무리 해주세요. 국장님, 계속 계실건가요? 안 계시면 업무 인수인계 때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시·도에서 전문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전문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8명 직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직위, 어느 직위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가 2015년부터 전문관 직위를. 지금 18명이 있어야 되는데 13명.
그렇죠. 그러면 다섯 직위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신청자가 없었죠.
신청자가 없는 다섯 직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봐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한 대로, 교통에서도 안전·시설, 예산에서도 국비·공유재산, 도시계획, 재생 이런 분야에서는 추천해서, 각 국에서 추천을 받지요.
추천을 받을 게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을, 진실적으로 그 사람이, 전문관 직위를 활용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대구하고 부산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임무를 주기 위해서 직제에다도 ‘전문관’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우리 시는 안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부를 봐도 어느 국의 누가 전문관인가, 대구하고 부산은 되어있거든요. 우리 시도 전문관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관의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또한 직위 표에도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10개 분야 전문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8년도까지 60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관 제도를 하겠다고 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우리 시도 18개 분야만 할 게 아니고 대구처럼 60개 분야는 되지 않지만, 최소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까 같이 예산, 예산에서도 국비 분야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에서도 안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요.
전문관으로서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서에서도, 지금 국에서 추천을 하는데 국에서 추천을 받을 게 아니고, 국장님, 전반적으로 알잖아요. 건축이면 어느 어느 분야를 누가 잘 알고 있고, 폐기물이면 폐기물을 누가 잘 알고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사람을, 전문인을 잘 발굴해 주셔서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에서 협업하고 협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아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실·국간의 협업과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광주라고 하는 것은 단일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소통이나 협업·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련의 상황이나 과정들을 놓고 보면 조금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진한 것 같다. 단적인 예로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님들끼리 모임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사안별로 참석하는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시가 주관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모임하는데 시장님이 가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구청장님 모임도 정례화가 아닌 그저 한다고 해서 해만 했지 작년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인사 문제든 각종 사업의 문제든 중복사업의 문제든 여러 가지가 함께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구청장이면 구청장, 그다음에 직급별로라도 무엇인가 서로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소통의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예로 들어서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그런데 제가 중간에 파악해놓고 보면 그쪽에서는 6급, 5급이 오고요. 이쪽에서는 계장님 가셔서 업무한다는 수준이에요. 그 문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어도 실·국장님들이 나서서 협의를 안 하고. 결국은 의회가 나서서 중재해서 부구청장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회의 부쳐서 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조금 더 잘 가동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의결과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회의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주제를 놓고 회의를 했고 어떤 것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갖춰놓고 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 전체의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은 행정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놓고 보면 정원대비 결원·과원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2월 10일자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51명이 과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계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결원이 더 많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원관리 대비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A라는 과를 봤더니요. 2004년도에 정원을 조정해서 그대로 갑니다. 5년 정도 가다가 정원을 늘려요.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원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결원이 2명, 3명이 생기는. 현원 그대로 갔어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늘려놓고 실질적으로는 현원을 주지 않으니까 결원만 생기는,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과연 정원을 늘리고, 결원관리라든가 과원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결국은 인사가 만사이고 우리 3,000여 공직자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서 저는 어떤 시정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답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신가요?
저는 아까 그런 이유, 사유를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결원, 정원관리, 그다음에 과원관리, 결원관리 마찬가지죠.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 실·국하고 논의하고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대체인력도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대체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근본적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닌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빼다가 거기에다 다시 투입하다보니 결국은 다른 쪽이 힘들어지고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인력운용의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일은, 물론 급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교육 관련입니다. 저는 교육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다만 이 교육이 정말 다녀와서 시정에 반영시키고 그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데, 인사관리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 예로 정말 교육을 다녀와서 1년 만에 다시 와서 시정 업무 파악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또 교육을 보냅니다. 이게 과연 무슨 교육이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인력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정말 실무자 중심으로, 물론 관리자 중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영관리라든지 정책파트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실무자들이 교육 한 번씩 가려면 굉장히 강화해서 오히려 하고, 상위 쪽은 어떻게든 교육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신가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시스템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직들 해외연수 관련인데, 지금 일반직들은 각종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장기근속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가는데 공무직은 이런저런 부분으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똑같이 와서 광주시 공무원으로서 함께 일하면서 복리후생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회는 공정하게 주고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오히려 이반시키는 계기가 아닌 사기진작을 높이는 계기로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큰 시스템적인 측면, 앞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3년째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요구가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산서를 내주세요, 정산서를. 그리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입찰을 했는데, 입찰내용이 완전입찰인가요 협상이 들어간 입찰인가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물어 보면 협상이라고 하시면 되지, 입찰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정정도의 규격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3년간 한 업체가 하게 되어 있죠, 현재 계약을.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아니요. 연차별로.
재신
반재신위원
연차별로 했는데, 했는데 공교롭게도.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아닙니다. 해년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바뀌었어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2013년에는 주식회사 세양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필드레저산업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어떻게 했는가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내용을 세세항목별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얼마정도, 7,000만원을 주고 운영비에 들어가고 더, 보조금이 더 있는데, 수익금도 있는데 이게 적자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를 세세항목별로 내주세요. 정산서 자체를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본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강조해 오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역량강화, 공직자 역량강화는 여전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인사제도혁신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최소한 공무원교육원과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수요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빅데이터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에서도 끊임없이 내부교육들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어르신들 말이 있잖아요. ‘머슴을 부리더라도 알아야 일을 시킨다’고, 소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아우트라인, 개요, 행정에 계신 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개념과 그것의 흐름과 일의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야 우리가 외부의 전문가들과 업무를 협의하든 뭘 하든. 사실 저희들은 프로페셔널 보다는 소위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정가들도.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그런 정도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입에 올려있는 말이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대선공약 정리하면서 다 나오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모범도시 광주 건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게 화두로 떠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저기 좋은 공간 있잖습니까. 인권평화협력관실 앞에, 안전체험관 위에. 우리가 특강, 월요특강, 수요특강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새로운 행정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거기에서 강의를 듣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에 위탁교육을 과감히 맡기자 이 말이죠. 학위과정이라도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획, 인사, 공무원교육원 세 분이 만나서 협의를 해봅시다, 그런 새로운 어떤, 우리 공무원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원에 들어가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도, 우리가 새롭게 제기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협업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여성 공직자 역량 강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공직자들 간부육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소위 공직자 역량 강화이고, 조직문화 속에서 어떻게 여성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가라는 문제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과감히 사무관, 서기관 승진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특진제도 만듭시다. 여성공직자 TO를 정해놓으면 일정 TO는 반드시 특진시키자, 심지어 이게 나중에 나가서는 부이사관으로도 특진시켜야죠. 전체 국장 중에 준국장 빼놓고 여성국장 한 명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말로만 소수직렬·여성·장애인 공무원들 배려하는 균형인사, 그러니까 소수직렬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공무원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나날이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직사회에서 여성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지난번에 우리가 여성재단에서 모니터링 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성관리직, 여성간부직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최소한 인사방침이라든지 조직역량강화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역량강화와 아울러서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할 때요. 이것 일반 여행사에 맡기지 마십시오.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요.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빙자 한 해외관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서울에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데. 흔히 또 형식적으로 너무 하는 데 말고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복지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분야들,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고 공부 좀 빡세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반 여행사가 아닌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구도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있어서, 오늘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초기부터 정치권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의장단하고 교섭단체대표 간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이 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역과제를 일정 정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의회가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뚜렷한 원칙을 갖고, 우리가 대의명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선거구 조정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구간경계조정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행자부가 그것도 불허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어차피 이 구간경계조정도, 동 간 경계조정 과정이 공유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전체 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원칙부터, 우리가 소위말해서 선거구제도도 인구편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간 인구편차를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원칙들부터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한번 구간경계조정의 용역의 원칙과 과제들을 설정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누구도 자기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소위말해서 거부하는 사태가 없도록 처음부터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가 사용하는 것, 공직자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간부 자기 휴가 사용하는 거 아니죠? 자기 조직원들 휴가 잘 보내면…….
자기 휴가 많이 간 사람 점수 주지 말고 자기 조직원 휴가 잘 보낸 간부들 점수 줍시다. (방청석에서 “간부님들이 먼저 가야” 하는 직원 있음) 아, 간부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야 간다고요. 아무튼,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육아·출산 휴가 여러 가지 이것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다음 회의가 또 있습니까?
15시 17분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자리에서) 현장방문.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15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18분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