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체육시설물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조례안 제19조제3항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광주시장이 환지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또한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시장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필요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