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미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서부권 자치단체인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이상 8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은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주요 처리사무, 회의방법,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경북 중․서부권 8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중․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예, 자,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게 비용은 1/n로 똑같습니까? 시․군이.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구미하고 다른 데 두 군데 어디 안 됐다 했죠?

지금 성주, 칠곡, 구미 요렇게.

아, 성주, 칠곡?

예. 2월～3월달에 이제.

세 군데 하면 다 한단 말이죠?

예.

이것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우예됩니까? 빠져.

그래 보니까 전부 다.

예산도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보니까 이 비용추계에 보니까 전체 다 합치면 총 2억 8,000이네? 전체 다 따져 계산해 보니까. 그죠?

이제 연구용역비 부담금 2,000만 원 하고.

8개 전부 다 합치면 그래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용을 해서 하는데 잘 서로 간에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라는 이 자체 룰에 의해 뭐 이 목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 이 동의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합쳐서 이게 된 겁니까?

예, 지난해에 공동협약을 하고 간담회 때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8개 시․군이 다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지 받아서 이제 이거를 일괄 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은 통과를 했고 저희 이제 구미하고 성주, 칠곡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협의회에 구성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창립총회를 거쳐야지 안건도 내고 해서 이렇게 지금 뭐 기존에 이렇게 이제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서 틀 안에서 한 번 논의도 하고 하려고 지금 이거를 지금 최초로 올린 겁니다.

이제 요 설명 조례안에는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요렇게 포괄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면 조금 자세한 사업이 있다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아직은 예, 안을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용역을 한 번 거쳐 가지고 발췌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목적사업 큰 테두리만 두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세부 안들이 전혀 나온 게 없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예,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연말에 뭐 예산 2,000만 원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히 보는 시각에 따라가 우리가 그것 뭐야 예산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건지 또 상생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예상되는 사업이 공통분모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사실 가고 과거에도 뭐 특출 나게 도출해낸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요.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또 이 안을 동의를 해 주고 구미시가 또 빠지는 것도 또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 동의안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예.

중․서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실 의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죠?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중․서부권은 뭐 만나가 화합의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지난해 뭐 구제역 때문에 못 했고 이것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뭐 안주찬 위원님 의견에 뭐 따르면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반대하는 위원님한테 한 번 물어봐요.

예, 예, 예.

아까 말씀했잖아.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손홍섭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잠깐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보류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내용을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지금 계속 이렇게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칠 부분은 합치고 또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은 나눠 가지고 의견을 읍면에서 한 번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상반기 말쯤이나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작년에 보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이렇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지난 1년 한 2년 사이에 인구가 크게 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는 전출인구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리는 자꾸 늘어나고 반도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합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자꾸 뭐 자료만 지금 “조사 중이다” 뭐 완벽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파악은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지금 작년 12월달하고 올해 1월달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15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줄다가 이제 지금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출을 갔다가 지금 선산 e편한이라든지 산동 우미린3차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일부 하락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통반을 새로 조정을 해서.

합쳐야 될 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게 지금 저희들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한 2만 9,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개정이 지금 필요한 데가 지금 보면 한 18개 정도 통리가 지금 늘어날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산 교리 e편한, 형곡 금호 어울림, 이렇게 이제 금년도 5월달, 6월달 해서 쭉 2018년도까지 8월달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늘어날 곳은 많은데 그래 뭐 정리되는 곳은 없고 아까 정리되는 곳을 제가, 예, 예.

예, 정리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읍면동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늘이는 것뿐 아니고.

합쳐야 될 데도.

합치는 것도 이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합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통은 이렇게 합치기가 좋은데 자연부락하고 통하고는 이렇게 이제 좀 어렵다 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인원이 적더라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리단위는 이장님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하고 이렇게 균등하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예, 강승수 위원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절차상 올 하반기쯤에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저거를 합니다. 하는데 또 1개 보고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한 6월달경이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고아읍에 요번 해당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 지역과 자연부락에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그죠?

예.

인구 과밀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행정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또 행정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아파트지역과 자연부락에서는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또 일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라 칭하죠?

예.

이장님들이 1개의 마실에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원만하게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았어요.

예, 예.

그래 작년에 뭐 어떤 이유로 부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요게 좀 지연되다보니까 마을에 어떤 아파트와 자연부락 간에 어떤 분란도 없지 않아 좀 일어나고 해서 실제 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한 가지.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안주찬 위원을 보며)

해보이소.

예, 안주찬 위원님.

실제 3개 지역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통이 늘어나는 부분이?

예.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타 동이나 면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게 문제잖아 현실적인 문제가요? 다시 말해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지는 안 하잖아요?

예, 이제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양포나 산동이나 선산이나 이런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 동지역에서는 또 형곡이라든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면 통지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 입주가 되다보니까 일부는 옆에 인근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이제 보통 보면 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조정을 거기 맞춰서 해줘야지 이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래 지적하고 싶은 거는 통반이 만약에 10개가 늘어난다 이래 가정했을 경우는 우리가 인구 대비해가 증감이 없었다고 이래 가정하면 구미시 전체로 보면요. 10개가 또 없어진다 하는 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3개나 4개, 5개 정도 과반수가 좀 못 미치더라도 줄어드는 정책을 써야 된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예, 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10개 늘려놓고 나중에 “검토 다 됐습니다.” 하고 이제 뭐 “줄어들 소지가 없습니다.” 뭐 이래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이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부분도 염두 해 두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동의안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통이 예를 들어서 10개 통이 있는데서 3개 통이 없다고 해서 3개 통을 빼버리면 지금 내가 4통인데 이게 또 막 뒤에가 다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그렇죠.

읍면동하고 일단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예, 자, 과장님.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지금 2번 항하고 3번 항하고 똑같은 뭐 한 안으로 봐야 되는데.

예.

늘어난 반, 통장 늘어나나 뭐 반 늘어나나.

맞습니다.

통 늘어나나 똑같은 논리인데.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거환경이 자꾸 이렇게 좀 노후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서 또 하나 이제 어떤 아파트를 만들고 주거환경을 만드니까 또 거기 하나 신설하고 그래도 여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안 줄잖아요?

예.

또 그대로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 설명 한 번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2010년도에 제가 이것 우리 6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비하면 요것 늘어나면 거의 약 50명 정도가 늘어, 몇 명 늘어납니까? 2010년도에 비하면?

'10년도 비하면 제가 여기.

40?

1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인구가.

2010년도.

예, 10년간 2만 8,523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통이 말이라. 통 숫자?

아, 통이 늘어났는 거는.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10년도가 605명이던가 600명, 하여튼 600명 약간 됐어.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 늘어나면 649명 되잖아요?

예, 예.

매년 늘어나는 거야. 매년. 구미시 인구는 똑같은데. 그래 600명, 65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결국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래 하는데 아까 과장님 내년까지 하면 올 연말까지 하면 18개 통이 더 늘어난다 그랬습니까?

예, 예. 요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 정확한 거는.

현재 7개 포함해서? 7개 빼고?

빼내고 이제.

또 새로 18개 늘어난다고?

예, 예.

야, 참.

2018년 8월까지 이제 대충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까지.

야, 계속 늘어나네.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 관내에 한 2만 9,000세대 지금 신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전부 입주가 되고 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여 우리 관내에도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하는 게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만큼 늘어나요. 맞아요. 늘어나는 거 맞는데 우리 원평 같은 데만 해도 5,000세대야 또 형곡 같은 데 형곡 같은 데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지 1통하고 2통 거기는 늘어나봤자 뭐 통 수는 안 늘어나지 싶은데 내. 지금 현재하고 거의 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어봐야. 우리 여 한신 같은 데는 송정 한신 같은 데는 400세대에 800세대에 2개 통이거든요.

예, 예.

그래 크게 뭐 늘어날 일은 없지. 우예든 간에 여기 계속 인원 전체 시 인구는 똑같은데 자꾸 통은 늘어나는 거라. 지금 현재 요번에 7개 통에 반이 642개 반이 몇 개 늘어나노.

74개 늘어납니다.

아, 74개?

예.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늡니까? 늘어나는 비용은?

비용?

비용. 이 늘어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 반장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74개 반이네.

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1, 5×7＝35, 한 2,500～2,600만 원 되겠네.

이장이 이제 한 328만 원 정도로 보면 7명이면 3×7＝21 예 2,100만 원.

예, 21에 또 5만 원씩 5×7＝35.

예.

반은 5만 원씩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들어가는 거네.

예.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예든간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도 참 우리 그렇지 작년도지요. 작년도 보류할 적에도 이게 통장들 너무 이렇게 말이 많고 하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그런 단서를 달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읍면동에 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지역구 이제 시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하여튼 내.

예.

이거는, 타 시군 사례는 봤습니까? 쉽게 말해가 최고 그게 오늘날 문제점이요.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통반은 자꾸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것 비용지출이 많아진다.

예, 인구는 이제 지금 각 도내에 볼 때도 전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구미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만 다른 시군은 전부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령 인구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러니 늘어난 것만큼 비례해 줄일 수는 없지만 반비례할 정도로는 좀 뭐라 강제하더라도 좀 줄여야 된다 이거죠. 인구가 줄어든 데는 합치든지. 물리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향후 뭐 우리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야기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군 단위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부터 인원이 줄어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군 단위는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기준에도 이제 그래 돼가 있습니다. 크게 인구가 안 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원조례가 크게 1년 내 가도 한 번도 할동말동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고.

예, 예.

구미가 한 2년 정체했는데 지금 통리만 자꾸 늘어 가지고는 이게 뭔가 언밸런스 하지 않느냐 우리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그만 여 뭐.

예, 예. 한성희 위원님.

2, 3, 4번이 지난번에.

2항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목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동료 위원들이 말씀은 다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는 10년 동안 공무원, 리통장 수만 늘어나고 인구는 2만 5,000에서 2만 8,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한 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대안이 없는데 제가 지금 산동면에 우미린3차가 입주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1,226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장 1명이다. 또 옆에 지금 인덕2리는 정말로 살고 있는 주민은 몇 집이 안 되는데 이장이 1명이다.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무슨 좀 대안이 나는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올 연말쯤 가서 올 하반기에 가서 뭐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8월달에 또 지금 옆에 중앙하고 골드클래스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산동은 문제가 1,220세대에 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정을 어차피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러한 현실을 잘 파악해서 옆에는 주민이 정말로 몇 집이 없는 데도 이장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또 이렇게 많은 입주자가 지금 약 2,000 벌써 뭐 3～400명이 입주를 했는데도 이장이 1명이다. 2명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하여튼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뭐 특별히 같은 내용이니까 뭐 질의 안 해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아까 충분히 토론을 다 한 걸로?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개인 사생활보호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지침 조례 권장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변화하는 작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 사생활보호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덕수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가 보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말이죠.

예, 안주찬 위원님.

핵심 요점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게 통합관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 조례 개정은요. 옛날에 이 통합방위업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이제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안전재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보던 총무 간사를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찰이 당초 처음 조례에는 경찰 간사가 없는데 경찰 그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경찰 간사를 하나 추가로 또 넣었습니다. 넣고 나머지 이제 각종 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조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재정비하는 요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우리 영상정보기기 통합관제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예, 손홍섭 위원님.

결론을 저렇게.

예, 지금 과장님.

예, 예.

우리 여 위원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수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요것 재상정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지금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