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는 3건으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함에 따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변경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정비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오탈자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 환경부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여건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인정보 표기방식 등을 조례에 반영,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에 따른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권고안’을 반영,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위생문제를 개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은 가축사육 농가,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1항은 뭐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죠? 개인정보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 방지 이런 거네요, 그죠? 다른 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거 저 위원장님, 이거

예, 예.

여기에 뭐 띄어쓰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제명 변경이 있는데 변경된 띄어쓰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변경된 건 띄어쓰기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든 걸로

과거에는 법령을 이제 붙여서 제명을 그래 썼었는데

아니, 그래 띄어쓰기는

맞춤법 따라 띄어쓰기

각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 같으면 이게 “공중”하고 “화장실”하고도 띄어야 안 되나? 이왕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구미시” 띄우고 “공중” 띄우고 “화장실”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뒤에 건 맞는데 “공중화장실” 붙여놨네요?

예, “공중화장실”은 이제 그 명칭 자체가 하나로 이제 명사로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국어 문법에

예, 상위법령에도 이제 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띄우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이것도 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뀐 거라 가지고요. 크게 뭐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예, 가축분뇨 조례 거리제한이라든가 사육제한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무을 같은 경우는 무수리가 1리, 2리, 3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리 하고 3리 하고의 거리가 3.17킬로 정도 되거든요. 3킬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리 쪽에서 아, 1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무수리 같은 경우는 바로 면 소재지 해서 서로 인접되어 있어, 해서 물론 거리상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골짜기로 해서 이쪽 위로 면사무소 쪽으로 그래 그 지형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양돈농가나 있으면 사실은 주거생활에 사실 침해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는 제외하고 일단 돼지하고 그런 것만 사실 제한을 두는 걸로 그래 조정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걱정이 거리가 3킬로 이상이 되는데 같이 묶어놔 가지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견수렴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무을 주민들도 저희들 국장님 방에 가고 저희들 부서에 오고 의견도 충분히 개진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동료 위원이 대망리에 민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망리도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지역으로 일부 되고 자꾸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고아읍에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나는 악취로 민원이 사실 여름만 되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망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소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허가대상 이상 시설은 제한하는 걸로 하고 소규모로 하는, 부업으로 하는 거 그거는 또 우리가 큰 제한을, 그래 하도록 조정도 했습니다. 기존 기 허가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그걸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이거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 협의되었습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정근수 위원님.

허가지역으로 권장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정 위원 의견에 조금 덧붙이면 그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에 닭 키우는 거 알고 있죠?

예, 예.

그거 허가시설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아파트 앞에다가 그래 해 놨는데도 그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조례 개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조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집단 거주지역에 밀집지역 앞에 도로 바로 붙여가지고 그 닭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도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제 조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존치가 되니까 그쪽에서 도량동, 원호 지금 봉곡 이쪽에서도 지금 들성지까지 운동을 많이 하러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계란 같은 것도 때로는 인도에다가 내놓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우기철이나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퍼진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리제한 이거 조례 만들어 봐야 이게 그냥 탁상공론이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 우리 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건이나 함안농장 건이나 우리 여기에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있는 육계농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권기만 위원님.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보자, 구미에도 개 사육 허가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개정하기 전에는 이거 내용들 없어요? 자료들 없어요?

개정하기 전에 자료 있습니다.

자료들 여기 유인물에 없네? 뭐 우예 지금 현재는 어떤데 지금 어떻게 개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주셔야 되지.

그때는 이제 통별로 그래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억수로 이거 강화되는 건데?

구미가 강화,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하다고, 강화되었다고 그래 볼 수는 없습니다.

하매 지을 사람 다 지어 놔버렸는데 뭐, 지을 사람 다 지어 가지고 이제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는데 하루 늦게 이래이래 하면 행정이 뒷북치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자, 저 과장님 사소한 거 한 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고 사육두수 제한을 두는 거는 몇 마리 내에 어떠한 주위에 냄새, 오염 영향 미치는 거 어느 정도 측정을 해 가지고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생각하신 겁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그 마릿수로 해서 권고안에 이제 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아, 몇m

아무래도 마릿수가 이제 많으면 배출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1,000마리 예를 들어 1,000마리, 500m 이러면 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제한한다?

예, 예.

그러면 그 거리하고 사육두수는 허가 시점의 어떠한 측정치죠? 그러니까 허가 시점에 자, 여기는 500마리를 먹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허가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증축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건축과하고 더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이제 설계 모델이 있기 때문에 소를 몇 마리 먹인다 그러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먹이려 그러면 또 사실 더 증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읍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강화되는 점 때문에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도시가 팽창되니까 주거지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강화되어 하는 거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는 또 예를 들어 얼마 정도로, 신고 규모로 허가를 받아놨다가 또 나중에 더 많이 먹여갖고 하면 그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최초등록 때 그거는 저희들이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과장님, 이참에 고마 우리 구미시도 파악을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한번 하죠, 이참에. 저도 내 초선 때부터 부르짖은 게 그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일 잘 먹는데 지금 돈사, 양계장은 또 못 짓게 해요. 대개 민원이 우사는 좀 덜한데 그래도

예, 예.

덜한데 이참에 구미시도 어떨지는 몰라도 과장님, 이거 나랑 같이 파악을 해서 저도 이래 보면 뭐 지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요. 다 제한구역 묶어버리면.

예.

이참에 이제 선진화로 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이라요. 오염총량제도 묶이고 뭐도 묶이고 공단 묶이고 이래 하니까 어느 지역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쓰레기소각장 같이 그다음에 화장장 같이 이거를 한번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지역을 현대화 하면 관리도 잘, 체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지적인데

이걸 한번 하자고 그렇게 내 초선 때부터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게 면적이 소각장이라든지 또 우리 또 추모공원매로 그래 면적이 어느 정도 한정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축산농가다 보니까 이 면적이 보통 면적이 있어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할 그런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살아나려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언젠가는 살아나려 하면 이제는 영세농가는 자꾸 도탄에 빠져서 안 되거든요. 뭐 소 2마리, 3마리, 돼지 10마리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일반 동 지역에 뭐 닭 몇 마리 키우고 그거는 자기들 취미로 키우는 거지 그걸 뭐 돈으로 생각해서는 아닌데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 구미시도 전체 인구를 봐서 2020년도에 인구 55만 잡듯이 또 그다음에 2035년 이렇게 잡듯이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가서 돈사농장, 양계장, 우사 이걸 현대화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 하면 바람직한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해서 맞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 봐요.

다 잘한다 하니 뭐 해 드리긴 해 드려야 안 되겠나.

우리 이래 하면 그래 지을 장소가 별로 없잖아, 이제.

아이구, 전부 다 또 나중 의원님들 다 몫이라, 또 민원 들어온다.

아까 하듯이 저도 우리도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개발하면.

안 그래도 이거 조례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니까 10월 달에 했었는데 막 빗발쳤습니다, 사실 민원이. 그래서 저희들 과뿐만 아니고 막 축협으로 저리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의견조율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몇 번 거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의견의 접근은 많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출자해서 축협, 농협 이렇게 해서 시 이렇게 해서 한번 현대화로 가는 걸로 한번 봐 봐요, 구미시도.

예, 예.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축협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했겠지.

예,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개나 염소 잡으려면 김천까지 가야 되잖아.

우리 이거 잘못 조례안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 이제 난리 납니다. 우리 위원들은 괜찮다마는.

자, 저도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그러면 이제 축산단체 되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 하면 뭐 하지만 많은 의견을 좀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 우리 근래에 근교에, 근교에 이런 이제 제한구역을 해서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교에

시, 타 시.

타 시에요?

예.

지금 타 시는 일부 뭐 시가, 김천시도 그렇고요. 몇 군데 했는데 더 구미보다 사실은 더 강화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례가 군위 같은 데서 구미 쪽으로 오는 사례들도 혹시 있습니까?

군위는 이제 전 지역으로 못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지금 넘쳐가지고 모아놨으니까 구미로 올 우려도 있는데 구미도 이제 기존 농가들만 이제 좀 약간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실제로 이제

외지에서

예, 외지에서 오는 거를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법안이 이제 개정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우사, 밀도 수 혹시 한번 체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다섯 마리, 열 마리 이하 되는 농가에 우사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로 빈 마구 만들어 한 마리도 안 먹이는 경우도, 한 마리 정도 하는 데도 있고 한 세 마리 정도 넣어 놔놓고 나중을 위한, 아까도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말씀 지적하다시피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했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 못 해 보셨죠?

수량은 파악을 제가 다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허가 냈을 때에 하는 분 계시죠?

축산농가에 이래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농가에서는 좀 이래 증축도 하고 그래 놓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제 축산농가가 앞으로의 계속 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증축을 거의 다 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대한 게 이제 차단이 좀 될 것이고

예,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어요. 만약에 지금 한 20여 년 만에 우리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환경법은 실제로 강화가 많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까 그런 냄새가 나요. 축산농가 허가된 게 아까 뭐 함안농장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구미시가 어쨌든 그때는 이만큼 법이 강화가 안 됐겠지만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위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래 구미시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원인하고 끊임없이 대립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환경규정 강화라든지 그 어떤 농장 특정인, 이 농장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농장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구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특히 우사보다는 돈사가 이제 문제인데 분하고 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제 새로 또 시설 증설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금오공대 뒤쪽에 비료 자원화시설 거기도 이제 일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그걸 하면 또 시설로 그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적기에 또 이래 처리하게 되면 그런 악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 예측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시골 같은 데도 자기 땅 놔두고 다른 데 사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기존에 땅을 가진 농업을 하는 사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우리 면 단위 지역에서도 우리 A라 하는 동네가 안 된다고 B는 이제 완화가 돼 가지고 그리로 간다, 이게 쉽지 않걸랑요. 쉽지 않은데 제일 큰 거는 외부에서 집단농장들 이런 것들 솔직히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지역 사람 아닌 분들이 구미시의 특정한 지역에 이것이 많이 이제 우리가 폐지가, 풀려 있으니까 단체로 들어오는 것들 특히 아까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강화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예, 예, 한번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양면성이 다 있지, 양면성이 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