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고충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경실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승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먼저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혹시 인사 시스템 중에 전문관들이 계시죠? 전문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 몇 명이나 돼 있는지. 몇 년도…….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5명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올해에 5명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제까지 5명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자료 요구가 그냥 말씀으로…….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느, 어느 과인지 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귀농 창업자금 실태를 파악해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특히 융자 추천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도 빠져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13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고경실 제주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벽두 우리 제주시정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올해는 더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태건 공보실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정호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과장입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교통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위원님께서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폭설, 폭서, ‘차바’ 태풍 등 다사다난한 일들이 시정 환경을 어렵게 했지만 우리 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지역 브랜드의 상승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 위에 올해는 안전 문제, 쓰레기 줄이기, 교통과 주차 문제, 시민복지, 문화, 1차 산업과 기업경제 등 도정에서 추진하는 도민 행복 5대 과제 실현을 가시화시켜 나가는 한편, 저희 시에서도 기본이 바로선 제주시, 변화와 혁신으로 앞당기고, 쓰레기 줄이기와 시민 문화생활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주차 문화로 개선을 해 나가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다움을 담은 도시 디자인을 구현해 나가고, 제주 색(色)이 살아 있는 제주형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튼튼한 지역경제를 일구는 데 저희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불편 해소를 넘어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경진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 더 큰 성원과 발전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한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다른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원
손유원위원
시장님, 어저께 많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쉬지도 못하고 오늘 나오셨고. 읍·면 연두순시는 다 끝났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지금 절반 정도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가서 보니까 읍·면의 불편 사항들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 아픈 점을 못 느꼈습니까? 뭐가 제일 마음 아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읍·면·동 주민불편 건의 사항 해소 예산이 9억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읍·면만 해도 7개 아닙니까? 한 읍·면에 1억씩만 줘도 다 되고, 동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보면서 제주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정 현황을 좀 봤는데 재정 현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비였습니다. 이게 제주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가 넘고 있어요. 금방 40%를 육박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13개 분야가 되지만 손도 못 댈 정도 아닙니까? 이런 데서 모든 게 시정이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설명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서귀포시를 예를 들겠는데, 서귀포시 복지 예산이 제주시와 거의 10%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30%가 안 돼요. 제주도 복지비도 19.2%밖에 안 돼서 의회에서 20% 이상으로 올려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시만 38%를 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 파손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마다 도로 보수비는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주차장 조성비가 금년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주차…….
유원
손유원위원
주차환경 조성비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주차특계가 지금…….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특계 있지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
유원
손유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주차특계 조례가 작년 연말에야 저희 행정시로 업무 위임이 돼서 저희들…….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아니, 특계 자체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서 100억 내외 정도…….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서귀포시는 6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 앓고 열심히 전쟁하다시피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환경에 대해서 시장님은 저보다 깊이 알 겁니다. 인구밀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 494명입니다, 제주시 전체. 서귀포가 얼마냐? 절반도 안 됩니다. 인구 분포상의 차이는 몇 배입니까? 엄청 차이 나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제주시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교를 하는 건데, 그것은 주거환경, 생활환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삶의 질하고도 연관되고 있어요. 2014년도 기준인데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보면 제주시 동 지역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되는 가구 수가 44.6%입니다. 읍·면이 28.2%예요. 그런데 서귀포 동 지역은 39.3%, 동 지역 기준은 제주시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읍·면 지역은 제주시 읍·면 지역보다 높아요. 몇 프로가 더 높으냐? 4%가 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서귀포 인구가 이십육점 몇 프로일 겁니다. 3% 정도 되는데, 지금 지역 내 GRDP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30%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귀포가 이렇게 높으면 제주시는 적어질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본다면? 그리고 서귀포 1인당 GRDP가 제주도 평균보다 2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그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죠. 한 4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 이거지. 이런 환경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을 좀 개선하려니 돈 문제에 또 봉착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한번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의 어려운 실정, 제주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만 하더라도 제주시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역 예산 배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힘을 보태 주셔 가지고 5.9 대 몇, 그런 균형성 예산을 6.2 대 이런 식으로 예산 균형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해당 국·과를 통해서 그러한 취약점을 갖는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행정시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한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서 읍·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동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이번 연두방문을 통해서 수렴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포괄적이고 실천이 어느 정도,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얘기인데 지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중앙정부를, 도를 통해서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모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는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 환경이 너무 나빠요. 정말 이러다가는 헬코리아가 아니라 헬제주시티가 나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밀도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은 시 전체지만 시내 중심 시가화 지역과 연관된 동의 인구밀도가 3300명입니다.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을 겁니다마는. 저는 오늘 해 봤어요. 3300명이면, 부산이 4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구 2700. 대구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밀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 문제, 교통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빼더라도. 복지 예산 10%면, 제주시 예산이 1조 1400억 정도 되니까 얼마입니까? 1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림잡아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0억이 복지 예산에 덜 들어간다면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고, 도로도 좀 넓힐 수 있는 데가 있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이런 사실을 도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 예산 안 보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읍·면·동 방문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말이지 가서 주민들 건의 들어온 불편 사항 해소시키는 돈이 9억밖에 없다는 것, 솔직히 저도 우스갯소리지만 한 2억 조천읍에 따로 쓰려고 부탁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예산 딱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도저히. 읍·면·동까지 하면 몇 천만 원, 이래 갖고 무슨 주민 불편 사항 해소시키겠습니까? 시장님, 임명제 시장이기 때문에,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 뜻을 상당히 거스를 수 없지만 ― 거스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 그러나 건전한, 또 바람직한 건의, 이것은 지사님과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단둘이 많이 얘기를 해서 좀 풀어야지 이것 못 풀면 솔직히 다 제주시 떠납니다. 제주시 시가화 중심 지역 인구밀도가 3300명이나 된다는 것 제주시 사람 아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왜 교통이 혼잡하고 있는지가 과학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 지금 안 주고 있다 말이에요. 주차장 조성비도 하나도 없고. 다른 시는 있어요, 60억이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소득도 연관되고 있어요. 서귀포는 그 10% 갖고 1차 산업 정말 여유 있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의 읍·면·동 소득이 제주시보다 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1%든 2%든 기분의, 정서의 문제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가,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가 쓰레기 대란, 오폐수 처리 대란, 교통 대란, 정말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제주 이미지도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쾌적하고 품격 높은 제주시가 되고 있는가?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사실 변변한 공원 하나도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나 관광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관련 문제는 워낙 시장님이 앞장서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리수거라든가 요일별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설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잘 받아서 함께 협조하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고요. 지난 김병립 시장님 때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도 제주시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이도2동이 교통이나 행정이나 상업이나 문화나 여러 부분에 중심적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 유동 인구가 엄청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에 정말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연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문화광장,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 하나 없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화광장 조성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다 반영해서, 2016년도에 민원실 등 일부를 뜯어서 400여 평 규모의 문화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부서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아예 사업계획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계속 시장님께도 주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복지 문제, 예산 문제, 그런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쪽에 행정의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는 제가 본론을 먼저 던지고 서론은 나중에 가는 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디테일하게 시민들과 협업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는 세분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만 하더라도 중간 거치대를 많이 만들면서 전광판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통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 디테일하게 지역적 현황을 좀 감안하면서 보완을 시킨다면 이 부분은 시민문화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내놓는 문제도 주말 정도를 더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문제는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구 보건소이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 건물 전체를 허물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공간을 5층이나 6층으로 올려서 청사를 정비하고, 이쪽 광장에 있는 과들을 그쪽으로 부서를 옮겨서 이쪽 건물을 헐어서 광장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앞의 정보화 건물하고 옆에 있는 민간 건물을 이번 추경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걸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일단 구 보건소 건물에 있는 부서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그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최소한도 올해 이내로 시민들이 공연도 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차 문제도 도하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장의 주차 문제를 지하로 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시청 광장에 있는 차들을 지하로 담고 위에는 광장으로 같이 쓸 수 있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든다면 서울의 서울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돼서 저 건물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이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고 계셔서 저희가 보기에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제가 올해 행정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임기 내에 이 부분이 잘 정비되고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소통과 문화의 광장으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이쪽 부분의 생활환경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적극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계속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광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민원실 앞에 있는 좁은 4차선 도로를 고맙게도 고경실 시장님이 주말 촛불 집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도 해 주셨는데,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민가들이 없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는 지역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어울림광장 앞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조그마한 전시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광장, 시민광장이 생길 때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바로 시청 서쪽에 있는 4차선 도로, 민원실 앞에 있는 그 도로를 개방을 해서 시민광장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기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집회할 수 있는 경우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유연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을 물론 민원실 쪽에도 주차장이 일부 있고 해서 차량 통행이 있긴 한데 당장 안 된다면 주말에라도, 주말에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실 이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주중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임시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민광장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만 이런 최소한의 소통과 문화의 광장도 없다는 건 상당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쨌든 지난달부터 그 거리는 주말에는 거의 공연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인구가 또 많이 모이는 행사인 경우에 작은 공간이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민의 거리로 주말에라도 활용하지 않겠는가. 저희 시에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교통 문제나 이런 걸 정리를 잘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많이 주말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주말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시장님으로서 일을 시작한 지가 7개월 정도…….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이제 8개월…….
경희
홍경희위원
8개월 접어들었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2년 다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 고경실 시장님 이름을 많이 듣고 얼굴도 너무 많이 보고, 이랬기 때문에 오래됐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님이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새삼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장님과 제가 저번에도, 쓰레기 문제 행감 때 얘기하면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꿈의 도시, 환경도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생각하면서 그 도시를 모델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할 때 앞으로 재활용을 70%까지 만들고 매립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제주시를 이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의 공로로, 앞으로 역사에 남을 일이다 할 정도로 이번에 어느 동에서 얘기할 때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프라이부르크가 ’15년에 수원이랑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자매도시.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을 제주도가, 제주시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의회가 원전을 반대해 가지고 환경도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회이기 때문에 그 의회가 광역은 아니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쪽을 탐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프라이부르크라든가 그런 환경도시와 자매도시가 될 수 있다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은, 프라이부르크는 각 나라의 한 도시만 한다는 게 있어서 아마 이미, 저는 그게 아쉬워서, 시장님이 처장님 시절에 거기 갔다 오기도 하고 분명히 여기랑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이거 뺏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원래 그렇게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혹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주시가, 지금 현재는 1일 배출 쓰레기양도 최고이고, 거의 1위죠. 자동차 대수도 제일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가 2년 안에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많고 안전의 문제도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제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가 서귀포시를 이번에 방문했을 때 서귀포시는 굉장히 뭔가 조용하면서도 진중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인구수가 다르고. 서귀포시는 예전에 깨끗한 도시, 품격 있는 도시를 추구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분리수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요일제만 다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나 안 되어 있는 제주시에 와서 이것을 하려니까 굉장히 분주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저기 나타나시고 이러시는데 아마…….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서 조금 이제는……. 이번 읍·면·동 연두방문이 끝나면 어떻게 약간은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하루아침에 뚝딱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미 지사님께서 올해 5대 행복 프로젝트 안에 일순위로 이것을 놔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모범적인 환경정책의 어떤 시효가 되어야 된다. 행정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이슈가 되고 일부분 정리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제는 하여튼 시장님이 하시던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맡기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일에 전념하시면서, 아마 저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시장을 2년 하기엔 너무 짧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으세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진 않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저는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고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래서 시장님이 행정체제개편에 시장 직선제를 찬성하지 않을까, 굉장히 찬성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대답 안 하시겠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임명직 시장 입장에서 행정체제개편에 이런 안이든 저런 안이든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자칫하면 제가 그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 같은, 공정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한 가지만……. 쓰레기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제주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도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관리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016년 감사에 제주시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보고 책자에 제주시는 기록물에 관해 아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저번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서고가 모자라다. 그리고 시장님의 메모나 방명록, 그리고 일정표 이런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공개 정보가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주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는 아는데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제주시가 그 내용에 대한 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만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주시에서는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우리가 늘상 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도보다 현안을 중요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들이 덜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다 더, 한 번 더 챙겨 보고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역대 시장·군수님들을 찾아 가지고 구술을 다 받고자 하는 것을 이번 ’17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구술 기록을 한다. 그 정도로……. 예전의 시장님들이, 군수님들이, 이제는 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시장님들이 그 엄청난 어떤 일을, 이 쓰레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일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기록을 앞으로 남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못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귀포가 나서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구술 기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에까지 지적을 받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대한 중요도를 제주시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요새 기록물에 대한 것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여러 가지 정책 배경에 대한 구술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그게 표면적으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문서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고, 그것은 회고록 성격적 기록물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30년이라든가 40년, 제주시사 40년사, 아니면 30년사 이럴 때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백서와는 다르고요. 그것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는데 업무보고에 중요도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다른 시도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서 쓰레기 문제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CCTV를 왜 활용 안 하느냐? 중앙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자 했는데. 지금 용담2동의 동장님 나오셨나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관제…….
경희
홍경희위원
예. 용담2동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 CCTV에 대해서 중앙 관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동으로 갈 수 있게 그것은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이번 추경에 CCTV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있는 게 시민이 너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하면서 협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CCTV 설치하는 문제들은 외곽 지역에 가다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라든가…….
경희
홍경희위원
CCTV가 보니까, 그 방법으로 앞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중앙 관제에서 도우미가 3명이 있어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잘못 버리는 분한테 방송을 하면서 “잘못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잘 이루어지죠. 그것은 아마, 제주시가 앞으로는 매일 시장님 교육 다니시지 마시고, 여기저기 가서 교육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의 방법은 그 CCTV 모니터링하는 것, 그러면서 바로 방송으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쨌든 그게 연동과 용담2동에, 연동은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용담은 한번 일부 지역만 시범화하고 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올해는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 질의를 해 가지고…….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님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보행도로 관련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관계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이 안전도시, 관광도시 치고는 되게 어둡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연동·노형을 예로 든다면 밖에 있는 도로 속에서의 가로등은 불 비춰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곳,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도1동의 벚꽃축제 하는 거리, 거기 가 보면 인도 쪽에, 나름대로 그쪽은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운전자들 쪽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인도 쪽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 가지고 항상 방범과 관련된 분들과 치안 관계자들과 얘기하면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어둡다. 그런데 시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저도 이상봉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가 좀 어둡다, 관광도시인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많은 시민들도 제주시가 좀 어두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서면 그 위에 나무가 있으면 밑에는 더 어두워 가지고, 벚꽃, 전농로도 그렇고 도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두방문을 해 보면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는데, LED 전등으로 바꾸는 문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에는 볼라드 등이라든가 좀 낮은, 밑바닥을 비추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올해는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로 전체를 밝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신제주성당 쪽에 사건이 있어서 그 지역 삼다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하고, 어두운 공원 그런 쪽에, 어두운 부분에 밝게 만들어 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도시건설국과 가로등만큼은 고장 나면 신속하게 고쳐 주고, 그런 부분들을 샘플링으로 찾아내서 고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두자, 이렇게 저희가 올해 시정 방향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작은 것들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문제, 도로가 패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방치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 관내는 전체적으로 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드는 데 저희가 역점적으로 노력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추가로 확보해서 그 분야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특히 남성들이라든가 젊은 층들 시각에서는 어두운 부분 말씀 안 하겠지만 시장님 말씀처럼 치안 관계자들이라든가 어린애들 그리고 여성층들이 보기에는 저녁에 산책이라든가 혼자 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인구 유입도가 확대되면서 범죄율 증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산책이든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려면, 밝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도정이 건강한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주민들도 마음껏 애들과 걸을 수 있으려면 인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밝은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게 특별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교통사고가 났던 곳에는, 치안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 보면 후속타가 절실히 필요한데, 아까같이 밝게 한다거나 볼라드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를 해 가지고 운전자들의 시각에 띤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잘 검토해 가지고 보행과 교통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시장님께 의논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 분야는 저희가 다른 분야와 달리 예산도 이번에 20억 이상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어떤 도로가 문제가 있다 발견되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분야들을, 도시 곳곳에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참고로 한 해에, 작년입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8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민뿐만이 아니라 관광 와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많으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노형로터리 일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드림타워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 그 뒤쪽 보면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교통량에 비례해 가지고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복층화 사업들은 상당히 더딘 실정입니다. 또 막상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해서 이해 다툼이 있어 가지고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것들을 놔둘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소통의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거점, 거점별로는 복층화 사업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교통 문제들도 풀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 부분은 매우 예측할 수 있는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드림타워가 완성이 되었을 때, 또 그쪽의 건물들이 완성되었을 때 쏟아져 나오는 교통 수요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도의 교통관광기획단과, 이 부분은 행정시 혼자의 능력으로는 해소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도의 정책적 차원의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 중의 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도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풀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정 목표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이왕이면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더 잘 청취해야만 그 얘기 속의 불만의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와 같은 교통 문제,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같이 총체적인, 복합적인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교통 문제만큼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위촉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 문제를 지역마다 특색 있게 풀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마련이 되면 도 정책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푸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의 일반 현황과 제주시의 일반 현황이 공개된 자료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나 해서 홈페이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라도 이야기가 있는 제주시를 실현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좀 답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제주시의 산업구조, 1차·2차·3차 산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인당 GRDP는 얼마인지, 고용률은 얼마인지, 다문화가정은 얼마인지, 귀농귀촌 가구는 얼마인지? 일반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우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가끔 홈페이지도 들여다보시고, 아니면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쓰레기 관련해서도, 좀 전에 답변 중에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제주시민을 범죄자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220톤이다. 그런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예측 잘못해서 현재 150톤 처리밖에 못 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령 음식물 폐기 처리 관련해서도 “현재 150톤이 나와서 110톤 처리 규모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시민들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 교육 자체가 수박 겉핥기다. 어떤 정책을 발표해 놓고, 왜 이 정책이 생산되게 되었고, 왜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거예요. 그분들이 집합 교육을 받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 왜 이 정책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분들이 가서 전파가 되느냐 하면 “나도 무슨 얘기 듣고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서귀포시는 자체 사업으로 60억 정도 주차장 설치 사업비를 확보했더라. 제주시는 10원도 없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특계가 각 양 행정시로 업무 이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이거죠. 이를테면 지금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억 정도씩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들께서 강력하게 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해서 양 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게 균형발전 사업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 사업들 아닙니까? 돈 내놔라 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26억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봤더니 정말 가관이죠. 서귀포시에는 교육청 사업들도 하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매년 30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제주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분히 즉흥적이고 관행화되었고 계속돼왔던 사업들에 불과하지,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7개월여 되었고 올해 예산도 편성도 하셨고, 그러면 제주시가 이야기 있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건강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떤 실링에 묶여서 아니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어떤 퍼센티지에 묶여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어요. 오죽해야 작년에, 시장님 다 아실 겁니다. “양 행정시의 예산,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없고,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려 아홉 군데의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주시는 한 건도 없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제주시가 50만 시민을 바라보고 있고 인구밀도가 전국 5위권 이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주차장은 지금 복층화 사업만 해도 138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서귀포에 60억 확보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원철
박원철위원
시장님, 이분법적이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전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이분법적이 아니라 제주시에 그만큼 인구 과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각 읍·면 지역에도 주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느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정도는 받아 둬야 사업이 원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없고, 단지 그러면 사업 완료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료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사업 지연되는 이유는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이미 어떤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는 것입니다. 해 달라는 데 가서 하시고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얘기가 안 됐으면 당연히 저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외돼야……. 저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 하고 좀 어렵지만 양보도 하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데다 들이박아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니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이를테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말 돌리려 하지 마시고, 교육 문제 관련해서 정말 저는 매우 아쉬워요. 시장님 교육 좋아하시고 문화 좋아하시는데 거기 사업은 전무예요, 전무. 그러면 시장님께서 당당하게 제주도에 ― 다 후배 공직자들인데 ― 그 정도 가서 도처럼 내놔라, 아니면 너 알았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500억 출연해라, 왜 이 정도 일을 못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균형발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
20억 정도 해서 나눠 먹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2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가든 이해관계가 없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올해 우리가 읍·면·동별로 공한지라든지 여러 곳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읍·면·동을 포함해서 하루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주차장 특계 위임 조례가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도 더 힘을 얻어서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분야나 문화 분야도 저희가 올해 문화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특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과보다는 일단 일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면서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하겠다. 자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철
박원철위원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아요. 시장님, 어제 집안에 경사도 계시고 했는데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이 이 방송 보고 있는데 시정 설명도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빼 주는 심정으로 세세한 부분에 매우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챙겨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요,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 아니면 요새 공교육이 미진한 부분들, 사교육에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다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제주시 사교육 문제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뒤쳐져 ― 뒤쳐졌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 엄마 아빠들 정말 가슴 아프겠어요. 제주시는 그런 일 안 해 주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빼고, 방과후 학교, 교육청에서 학원 못 가는 애들 모아 놓고 유명 강사 모셔다가 해요. 제주시는 시도도 안 하잖아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것은 아니고 도지사 관사 했던 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동서 지역에 선임해서 확대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시장님, 말을 마칠게요, 정리해서. 이를테면 제주가 재정 총량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떨어졌어요.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자급률도 50% 내외이고, GRDP 서귀포시가 2800만 원인데, 우리 제주도 평균을 따지면 제주시는 그만큼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많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 예산 38% 이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상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가 독자적으로, 정말 우리 제주시의 삶의 지표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우리 시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 우리 엄마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은 좀 더 시장님께서 발굴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평생학습 이런 분야에 좀 더 정책적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문화라든가 복지는,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제주시의 성장과 맞물려서 예산 투자라든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최소한 요번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피곤하실 텐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아까 앞서 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시장 직선제, 대동제를 비롯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하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답변을 못 하실 거고 조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두루 다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군 있을 때도 직책을 맡으셨고 지금 시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면은 해 주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임기를 일정 보장을 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또 예산권을 어느 정도 확보, 이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시장 직선제를 할 경우 안 할 경우. 시장 직선제 하면 단점이라는 것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임기 보장 문제가 미흡하다. 그리고 시장 직선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주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님 이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찍었다,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시민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임기가 일정 보장이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면만큼은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간단한 말씀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각별히 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도에서 이미 그 분야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업무를 진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특히 행정시에서도 위원 중의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을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다 장단점, 효율성,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임명직 시장제가 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민주화를 조금 더디게 했던 부분들은 또 단점으로 지적되는 학계의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정 운영의 성과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제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학자들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돼서 그러한 분야가 논의되어지는 논의의 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주 말씀을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시정의 정책에 있어서 너무 쓰레기 정책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정책에 조금 소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 집행이 안 된 1차 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30% 미집행이 된 사업이 166건, 999억 원에 이르렀었는데 이 중에 1차 산업 분야가 33건, 159억에 달합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된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장님의 지적 사항 말씀처럼 저희가 핵심 분야로 당장 닥친 현안으로 쓰레기 문제를 짚다 보니까 그게 광범위하게 홍보도 되고 많이 인지가 되면서 그 문제가 전체적인 행정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폭서라든가, 너무 더워서 8월 한 달을 현장을 누비면서 다녀야 됐고, 가을이 되면서 ‘차바’ 태풍이 불어서 한 두 달간 복구 현장을 챙겨야 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집중한 건 12월 한 달간만 했던 것이고, 이번에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지만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현장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민들이 사는 현장에 꼭 반드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정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셨는데, 모처럼 오셨는데 두 분만 나오셔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애월읍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읍·면·동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해서 수상을 하셨는데, 어떤 공적이신지?
민철
강민철제주시애월읍장
애월읍장 강민철입니다.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보면 안전 분야, 재무 분야, 교통 분야, 쓰레기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행정에서의 역할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읍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상도 받으시고, 시장님이 별도로 인센티브 뭘 선물을 해 주셨습니까?
민철
강민철제주시애월읍장
시장님께서 별도로 인센티브 주신 건 없고요. 읍·면·동 종합 평가 재정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있었고 그리고 클린하우스 부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별도는 없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철
강민철제주시애월읍장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은 박인하 봉개동장님! 업무 자료에 보니까, 업무 자료 109쪽에 보면 이주민에게 행정과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을 하는 모습이 수범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이주민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인하
박인하제주시봉개동장
봉개동장 박인하입니다. 우리 동에 정착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착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입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동정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에 오름들이 한 22개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달 오름 등반할 때 이주민들과 같이해 가지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환경 정비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사실 이주민들도 제주도민으로서 제주 발전에 일익을 맡는 분들이거든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한 별도 교육도 있습니까, 이주민들에 대해?
인하
박인하제주시봉개동장
특별하게 교육은 안 하고…….
고충홍위원장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요?
인하
박인하제주시봉개동장
교육은 안 하고 정착주민협의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주민 중에는 결혼 이주민들이 많죠?
인하
박인하제주시봉개동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주민 여성들한테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해야 될 것인데, 남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보통 보면 이주해 온 여성들한테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편은 없거든요.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인하
박인하제주시봉개동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남편 교육을 해서 부인을 어떻게 사랑, 부인이 남편만 봐서 이국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잘해 줘야, 밤늦게 와 버린다거나 이것 참……. 그래서 남편 교육을 해서 자기 부인 국가에 대한 문화도 익히고 또 부인을 사랑하는 법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하
박인하제주시봉개동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퇴장
유원
손유원위원
조천읍장님, 나오셨는가요?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읍장님, 잠깐 좀…….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조천읍장 김정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수 시책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물어보려고 앞으로 나오도록 했는데, ‘아침하늘봉사단’ 운영 이게 정관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좋은 봉사 단체가 있고 또 좋은 시책이 있는 것 같은데, 시책으로 계속 개발할 만한 가치도 있는 거고, 아주 좋은 것 같던데, 이게 운영상에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아직 그런 어려움은 없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한 30년째 규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해서 겉으로 드러낸 게 뭐냐 하면 장학생이라든가 자랑스러운 읍민 표창만이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재능 기부라든가 노력 봉사를 더해 가지고 찾아가는 봉사를 실천하는 걸로 이번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시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추진 방향 보니까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재능 기부 봉사단, 아까 말씀하신 것. 무료 기술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가정 및 복지시설 방문, 환경정비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 전개, 그다음에 지역 내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겁니까, 읍장님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확대시킨 겁니까?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올해부터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런 사업을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홍보 안 했어요?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앞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정관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퇴직한 조천읍 출신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1분기에 연회비를 다 함께 납부. 그런데 이게 퇴직한 공무원도 같이 나중에 합류돼서 계속 봉사 활동해 버리면 친목과 같은 성격이 되거든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봉사단만은 전적으로 조천읍민, 공직자만 해야 된다. 그래야 시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퇴직한 일반인도 같이 들어오면, 물론 처음에 가담했지만 명예회원으로서 같이 좀 하는 건 좋지만 회비를 내면서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시책 사업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정관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재정비하고 이것은 아주 모범 사례로 많이 육성시켜 주시고. 부시장님, 이거 좀 인센티브도 주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달에 돈 5000원, 3000원씩 모아서 봉사 활동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감안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전혀 안 알려졌어요, 이게.
정완
김정완제주시조천읍장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조금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범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주민자치위원 문제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제도 정비, 그다음에 총괄적인 운영계획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다면 시에서는 직접 운영, 실제 운영과 관계된 것을 읍·면에다 일임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관리·감독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보고도 받고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묻겠는데, 구성에 보면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특정인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저해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공모제로 바꾸고 그랬는데 실지 모집한 내용에서 보니까, 공모하는 내용에서 보니까 뭔가 안 맞아요, 그 취지하고. 왜냐? 지역대표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통에서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이나 통장이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제권을 행사해 버리면 공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다 추천 못 하잖아요? 통제권을 행사, 추천한 이장이나 통장이 도장 찍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지역 대표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경유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추천권을 행사해 버리면 이것은 공모라는 원래 사업 정책 목표하고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 대표도 그래요. 직능 대표도 직능 단체 중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직능 단체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공모형 개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추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추천해 줄 사람 어수다.” 하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직능 단체 한 사람만 있는 데도 있고 제로로 돼 있는 데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런 문제점 같은 것 못 느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그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전 조례하고 어떤 모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능·성·지역·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개방형으로 가려면 철저하게 개방형으로 가서, 다만 지역별로 안배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어떤 추천권을 행사해 버리면 공모와 개방의 성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실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하십시오.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 고문을 집어넣지 않는가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으로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자문위원으로 돼야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례에는 자문위원으로 됐는데 고문, 고문은 뒤에서 쳐다보기만 하면서 아무 얘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위원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 주민 이해 조정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그것을 회의록에 기재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 한 번 자문위원 했었지만 한 번도 그런 거 부탁 받아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나한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운영상 문제점 같은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그 문제점을 조례에 반영할 부분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 위촉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다음 위촉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실지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십시오. 주민자치계장인가? 담당이 주민자치계장이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마을공동목장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마을활력과장님 맞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마을공동목장인 경우에는 관리는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도유지인 경우에는 저희도 관리를 합니다, 공유지인 경우에.
강경식위원
공유지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 자신 있는 분이 나와 주십시오. 공유지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재산세과장…….
강경식위원
예, 재산세 관련해서. 좋습니다. 제가 마을공동목장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웬만한 대규모 개발 가능한 토지는 이미 개발 업자나 관광 업자에게 다 넘어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땅이 없어요, 약간 대규모 개발 토지는.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지금 마을공동목장 정도가 남아 있다, 약간 대규모 용지로 봤을 경우.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54개소가 있고, 제주시는 36개소, 서귀포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목장의 경우 예전에는 소나 말을 키우고 목축업 중심의 그러한 부지였지만 지금 현재는 활용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각종 개발 사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어지면 마을에 발전기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보니까 직영도 있고 임대도 있고 개방도 미이용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물론 도에 가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마을공동목장은 엄밀하게 보면 조합원들의 소유로 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소나 말을 키우면서 해 왔던,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중요한 공유재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자꾸 관광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합원들이 좀 팔아서 뭔가 하려고 욕심도 내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보면 중산간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고, 특히 이 지역의 지질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는 이용 가치가 높은 곶자왈이라든가 숨골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이런 생태적인, 지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 욕구에 시달리면서 다 팔아넘겨질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론 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사유지라든가 공동목장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 같은 것을, 물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환경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유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정 매입이 안 되면 50년, 30년 임대를 해서 곶자왈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고 또 잘 관리하면서 일부 수입은 마을에 돌려주고, 또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도나 시에서 손 놓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산 1번지는 마을회 소유이고 산 56번지는 공유재산 도유지입니다. 여기를 사파리 월드 부지로 하려고 사업자가 추진 중인데, 전체 사업 면적의 25.6%는 공유지로 되었습니다. 약 26만……. 얼마죠, 그 규모가? 그게 지금은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산 56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230만 ㎡ 정도 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여기를 사업자는 자기 개인 소유 땅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죠. 공동목장 땅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해 가지고 이런 사파리 월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50년 이후에는 마을에 기부 채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곧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공유지에는 저류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동물병원, 도로, 탐방로,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히 곶자왈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곶자왈 지역으로 되고 있고 희귀 동식물들도 분포되어 있고 또 동백동산 바로 옆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업자가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의 공람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빌려주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동의 관계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저희 부서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발 사업 분야에서 해 가지고 관광 쪽 분야로 모든 사업계획 해 가지고 받지 않았느냐 생각 들어집니다. 산 56번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선흘 쪽에 있는 동백동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모든 토지가 곶자왈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 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가 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업자는 그렇게 빌려줄 걸로 보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세정담당관실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시에도 물어봤는데 아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의 기본 입장은 중요한 곶자왈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도 공동목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곶자왈은 우선 우리가 사들여서 관리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도유지인 부분까지도 좀 빌려줘 버리거나 팔아 버린다거나, 지금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예전에는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이든 파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인 원칙도 그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는 부서가 전혀 없고 사업자 쪽에서는 여기를 저류지나 동물병원, 탐방도로 이런 것도 만들고, 또 그쪽에 조랑말이라든가 노루를 풀어 가지고 동물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들을 정리해 주고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자는 관련 부서 통해 가지고 전부 공람도 돌렸다고 해서 사업계획안에도 책자로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면 구좌읍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후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구좌읍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구좌읍장 홍충효입니다.
강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공유재산 관리는 구좌읍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에게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도의 세정과에서도 모르겠다고 하고 ―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 제주시에서도 모르겠다고 하고 ― 재산세 관련 ― 그리고 구좌읍에서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다 올라와 가지고 공유재산,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다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저희도 언론상으로서만 그 사업성을 확인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구좌읍의 의견을 검토, 의견 수렴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없습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예.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도 공유지인데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책자에는 다 올라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의 엄청난 허점이잖아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상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복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될 그런 토지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그쪽에 허용해 주는 대신에 이 부분은 또 주민들의 입장도 가미된 거니까 해 줘라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전혀 내용들을 아무도 모르고 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역과 그 사업자 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모르고 시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사업자…….
강경식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도나 시에 협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낼모레 제가 다시 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김영훈제주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훈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조 원이 넘었고, 2017년도에는 1조 2000억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작년 대비 20.8% 증가해서 약 6500억 정도를 징수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면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공시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역기능도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세무 부서에서는 부동산이나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운 계약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속여 가지고 탈루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제주시는 과소 신고라든가 잘못된 감면에 대한 추징이라든가 과점 주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 기타 이런 추징을 많이 해서 2016년도에 보니까 약 83억 원의 세원을, 어떻게 보면 약간 누수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세무조사담당 이런 부분도 하고 해서 열심히 탈루되는 세금을 추징해 주신 데 대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탈루되는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오히려 세무직 공무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2012년도에 세무 공무원 비율이 5.2%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2016년 작년 말 기준으로 2.9%밖에 안 되거든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6급은 전무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김영훈제주시세무과장
6급인 경우 7급에서 승진하면 행정직렬로 변하는 거지, 저희 과에서도 세무직 출신 6급 계장님이 대부분입니다.
강경식위원
예?
김영훈제주시세무과장
7급까지는 세무직렬이고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직렬이 변하거든요.
강경식위원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7급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진흥지구에도 2016년도에 보니까 약 32건, 약 11억 정도를, 투자진흥지구는 상당히 세금 감면을 이것저것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 가지고 작년도에 한 11억 정도 탈루될 수 있는 것을 추징하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 역량이라든가 직급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해서, 조금 더 이런 노력을 하면 그래도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에도 좀 제안도 드리고, 갈수록 세무 공무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헌법에 자주재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물론 현재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훈제주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훈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세무 파트에서 하는 일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도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입니다. 우선 최근 2∼3년간 지역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자동차 증가 대수에 따라 취득세 부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경기의 흐름에 따라 향후에 우려되는 면도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는 부과도 있지만 세수 탈루에 대한 것도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난해에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감면이라든지 농·어업 법인 감면에 따른 특례라든지 과점주주에 따른 것, 자경농민 감면에 따른, 임대주택에 따른, 여타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탈루세원, 저희들 세수 증대하는 데 많은 기법과 여러 가지 연찬을 하면서 지방세 세수 증대에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나 정책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개방적으로라도 일부 임용을 한다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더 세밀하게 한다거나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워크숍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 가지고 추징이나 이런 것들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좀 더 도하고도 협의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제주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 파트 공무원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게 가장 잘 아실까요? “일 잘하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인가요,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일 잘하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 인사 혁신이라는 것은 연공서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위주의 인사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 도입으로 인재 육성 및 활용 시스템 구축이 있고, 또 행정 달인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관제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해 보겠다는 거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전문관제 확대 운영은 이미 하고 있지만 확대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직위공모제는 금년도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18년도 인사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위 관계는…….
경희
홍경희위원
전문관제.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 전문관제는 예산이라든지 감사 그리고 세무……. 이쪽에 지금 현재 5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업무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서귀포시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직위공모제를 통한 인사 혁신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주시가 서귀포시를 보고 ‘아, 이거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 분야가 아닌가, 서귀포를 따라가는. 그렇지만 좋은 것은 이렇게 더 큰 제주시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서귀포시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9명의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8 대 1의 경쟁률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직위공모제로 인사를 하는 것과 전문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직위공모제는 지금까지의 연공서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잘해 보겠다 해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심사도 리크루트 업체에서 하는 거죠? 전혀 내부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서귀포도 됐어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바로 6급, 5급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의 동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공무원 공직 사회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도 이런 걸로 한번, 동장님들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느 분야까지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인 사항이고 서귀포에서 추진한 내용,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전문관도 보니까 이제야 발령을 다섯 분이 하셨네요, ’16년 말부터. 이것도 이제야 생긴 제도 같아요, 제주시는? 2016년 발령이 거의 납니다, 12월 8일부터.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전문관 제도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앞으로 확대 운영하시면서 근평에, 직위공모제는 근평도 상위 1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급이 빠를 수 있다는 것. 공무원들이 아시나요? 직위공모제와 전문관 제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잘 모르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직위공모제라든지 전문관제가 지금 정착은 안 되어 있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질 거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직원들 전체한테 공람도 하고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관제도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어떤 분야를 했으면 좋을지,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도 협의를 통하고 우리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확대 범위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마 전문관제는 도가 이번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40명 정도, 40개 직위의 전문관 제도를 둔 것 같아요. 서귀포가 직위공모제 했고 제주시가 뒤따라가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인사 혁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해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조화를 잘 시키면서 할 수 있다면 공무원 세계에 큰, 민간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공무원 세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진급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아까 시장님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다가 맛만 보고 말았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도 사실은 1월 13일 자에 와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떤 걸로 쓰일 겁니까, 그것은?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지하실 쪽에다가, 기록물관리소가 부족하니까 이 구간에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5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아까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감사위원회가 2016년에 지적한 것은 보존서고 면적 문제가 가장 우선이고요. 기록물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1만 7621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은 47만 6837권으로 엄청난 기록물이 남아 있는데, 이 보존서고가 웬만한 장소, 어느 정도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보존서고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시장이나 실·국장님의 업무 관련 메모나 이런 걸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이런 기록에 대한 것을 준영구나 영구적으로 보관하라고 그런 감사위원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일정이나 방문객 명단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홈페이지 관계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겨 두는 거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게 되면…….
경희
홍경희위원
안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동으로 관리하고 보관을 하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안 되어 있다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화로, 이런 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남겨 놔야 된다는 거고요.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끝으로, 매해 엄청난 5만 권 이상의 기록물이 나오는데 이런 걸 평가하고 또 폐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도에서 하는 거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그 평가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도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제주시의 관리가 1명 아닙니까, 전문 기록 관리가? 이런 방대한 양을 그 서면 받은, 폐기에 대한 서면을 받은 것을 그냥 기록 전문관이 폐기를 해 버리는, 결정을 해 버리는 거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인원 보충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6급의 전문관이, 아마 전문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한 양이다. 제주도 전체의 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앞으로 48만 명의 인구가 있는 제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년 업무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상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용담2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용담2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신 거죠? 동장님이 내신 건가요? 동장님, 언제 가셨나요?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용담2동장 양창용입니다. 아이디어는 지금은 도에 갔습니다만 주민자치계장 오 계장님이 아이디어를…….
경희
홍경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그것을 혼내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CCTV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만약에 주민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잘못 분류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서로 통화를, 서로 마주보며 얘기하는 거죠?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예, 양방향 통화가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지적을 하면, 민원인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서로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5개 정도의 CCTV를 하고 앞으로 올해 20개의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제센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통합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해서 3000만 원 들고, 또 클린하우스별로 연결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경희
홍경희위원
아,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예산은 많이 안 드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지금 지킴이가 3명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분들 월급은 따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클린하우스 지킴이 인건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 보니까? 다른 데도 할 만한가요, 아니면…….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하여튼 지금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잡아내는 게 아니고.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예. 그 클린하우스 주변은 상당히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이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모르고 왔다가, 정말 시민들 교육이 아주 깊숙이 다 될 수가 없거든요. 쓰레기 교육이 시장님이 가서 교육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지킴이가 거기 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때 양방향 교육으로 계도가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들고, 앞으로 올해에 20개소를 더 하신다고, 2억을 투자해서 20개를 한다고 하시는데 잘되기 바라고요. 좀 더 이것을 가지고, CCTV를 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해서 주민이 불쾌감을 갖지 않는 방향에서 대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니까 계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올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창용
양창용제주시용담2동장
관심을 줘서 고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첫 번째로 손유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관련 질의들을 했었는데, 제주시 26개 읍·면·동을 살펴보면 4개 동 빼고는 조례에 기준한 35인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노형, 연동, 이도2동, 애월 빼고는 지금도 숫자가 좀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림이다 하면 30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명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모집했을 때 그 숫자를 35명 이내를 하질 않았던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이번에 공모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공모 지역 대표, 직능 대표 그리고 자율, 마을 주민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공모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680명입니다, 기준 면적으로. 읍·면·동별로 또 위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형동처럼 5만 이상의 경우는 35명 이내,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그 주민자치위원 수가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면서,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추첨을 했고, 그 인원이 적정한 경우는 전부 했는데, 이번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들어와서 자진 사퇴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인구 기준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조례요? 어느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인구수…….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상위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침이 상위 제도를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림만 해도 몇 개 이(里)입니까? 21개 이(里)입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30명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원자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35명을 잡아 가지고 했으면, 35명 초과가 됐으면 문제가 되는데 35명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30명.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좌 같은 경우에도, 읍·면이면 나름대로 이(里) 수가 많고 지역 대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충분히 그 정수를, 시내 19개 동 인구수가 좀 적은 동네 빼고는 그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아까같이 정수를 딱 몇 명으로, 27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례에 35인으로 했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게끔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는 원래 30명에서 35명이었거든요. 5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20인 이상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자라든가 우도라든가 인적 자원의 한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15인으로 해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는 숫자들을 공모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한들을 줘 버려 가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속에서 읍·면·동이라든가 추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예를 들어 있다면 추가로 위촉할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정수의 범위 내에서는, 제가 실례로 동장을 할 때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이 내용, 추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한림읍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니면 구좌읍장님이나 읍·면에 있는, 조천읍장님께서 해도 좋습니다. 어디 읍장입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예, 구좌읍장 홍충효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을 몇 명 모집했습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저희들 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을 위촉해서 이번에 1명 사퇴했기 때문에 27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자. 그리고 주민자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심의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학교를 다 이수했지 않습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경우들입니까, 아니면 딱 그 선이면 더 이상……. 읍장님이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5명을 모집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28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8명. 그러면 7명의 위촉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르면?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위촉 권한은 없습니다. 다 추첨제로 됐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조례에는 있어요. 조례에는 정수 모집에 미달된 것은 읍·면·동장님의 위촉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례에는 35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하면서 아까같이, 26명이라고 했습니까? 27명?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28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8명 해 가지고, 29명이 됐었는데, 지역주민끼리 괜히 위화감 조성할 필요 없으니까 쉬운 말로 한 사람 양보해 가지고 딱 인원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충효
홍충효제주시구좌읍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추첨으로 해서, 다만 저희들 정수가 28명이었습니다마는 지역 대표하고 직능 대표는 40% 내에서 선발하게 됐기 때문에 지역 대표하고 직능 대표는 그대로 통과시켰고, 다만 일반 위원들은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 선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읍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실질적인 구성은 15명에서 35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만들기를 읍·면 같은 경우는 1만 명 미만은 15명에서 22명, 다음 1만 명 이상 1만 5000명 미만은 20명에서 25명 해 가지고, 또 최고 35명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읍·면별로 정수를 정한 것은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인구 규모별 상한선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침을 하면 시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지침대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따르는 경우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어떤 면으로는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만든 건데, 15명에서 35명 이 기준에 따른 인구 규모로 만든 것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고자 해 가지고 주민자치학교도 이수하고, 공모 현수막들 거니까 이왕이면 이번에 지역에 봉사해 보자 하려고 했는데 숫자를 딱 제한시켜 가지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35인이에요. 그런데 정수는 예를 들어 27명, 28명으로 딱 끊었어요.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넘쳐요. 그러면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도 행정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이 퇴보되는 게 아니냐. 조례 개정의 취지가, 30인에서 35인으로 늘린 이유 있을 것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15명에서 35명으로 한 이유는 읍·면별 인구수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15명에서 35명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참여의 폭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 50명을 정수로 제안했던 겁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양 시, 도 협의회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참석한 몇 번의 토론회 과정 속에서 50인, 이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여건상 그렇게 숫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저런 애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래도 30명이면 35명, 5명을 더 늘려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예전에 읍·면·동장님이 5명 이내의 위촉권자의 권한을 가졌던 것을 자치역량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5명도 공모로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이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가장 큰 취지였는데, 지금은 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시행해 버렸기 때문에 26개에서 4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족한 동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민자치위원들 참여하는 데 참여를 못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든 지침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불만이 없으면 좋은데 참여 못 해 가지고 떨어졌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 정원 정수에 네 군데 빼고는 다 미달이에요. 아까같이 그렇게 지침대로 모집을 해 버렸기 때문에.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인구 기준해 가지고 상한선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갖다 대어서 만들어 가지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하한선은 15명이고 상한선 35명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구 규모별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상봉
이상봉위원
만들라고 한 것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15인에서 35인 이내에 하자고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35인을 하든 15명 하면 15명 되는 거고 또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읍·면·동장님이 혹시나 아까같이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 여성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모자라면 성비를 살려 가지고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강조하는 건 35인을 정수로 줘 가지고 모집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에서는 도의 지침들을 문제 제기 한 번 하지 않고 아까같이 계속적으로 따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우도라든지 연동이나 같은 위원 수로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만일 우도 같은 적은 데, 5000명도 안 되는 데도 35명, 연동도 35명, 그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읍·면·동 여건에 맞추기 위해 15인 이상 35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한림이 몇 개 이(里)라고, 21개 이(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 대표성 하면 이장님들이 오든,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이장협의회장 당연직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성 있는 분이 올라오면, 올라오기만 해도 21명이에요. 그런데 아까같이 직능 대표다, 사회적 약자 배려다, 그러면 충분히 35명 가능한 데가 읍·면입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숫자가 30명으로 제한됐던 이유들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30명이에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집중됐다고 검토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같이 읍·면장님의 위촉 권한을, 지역 대표성이 부족한 자원들을 5명이면 5명을 활용하면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마을 수라든지, 지금은 인구수로만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마을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다른 과는 몰라도 읍·면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의 진위는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돼야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들은 참여하려고 하는데 까다로운 기준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못 하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월이나 한림 같은 경우는 마을 수가 20개가 넘는데 위원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지역 대표를 1명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고, 직능 대표도 다양한 분야로 위촉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체장 추천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직능별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가 누굽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시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같이 7개 읍·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5명 정원을 채우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학교 이수해 가지고 명망가들이 그 속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촉하는 시간은 지났지만 이제 출발 단계기 때문에 추가 위촉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시장님하고 논의의 틀들을 만드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위촉 시간이 지나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주소지에 살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소지를 떠나면 자동 박탈되죠?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시간이 2년이면, 2년 지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위촉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보궐 위원 위촉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충분히 보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현재 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인을 채우자는 타당성 있는 읍·면·동 혹시나 있으면 추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의견들을, 그런 지역 좀 의논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면 2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읍·면·동별 정수 조정하는 문제는 읍·면·동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업무보고 시기가 아니고 3월 중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점점 위화감만 조성될 거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다음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정말로 행정에서 법정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한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한 대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무엇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정말 예산도 투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연수라든가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자치와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는 학교들을 상설적으로 개설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답게 지역에서 자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논의 과정들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양대윤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착 주민과 함께 활기찬 마을 조성, 올해도 계속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지 구입 자금 융자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농지 구입 자금 융자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절차 관계는 제가 이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담당 과장님, 자리에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마을활력과장 강정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지 구입 자금 융자 추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할 때 배점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융자 추천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추천을 저희 시…….
원철
박원철위원
융자 추천을 하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그다음은 농협에서가 가부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농협에서 대출 실행을 하는데 시에서 융자 추천을 하면 이분은 제주도에 귀농하기 위해서 농지가 필요하다는 증명을 일종의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시에서 발급을 하고,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농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제주에 귀농하려고 하니 농지가 필요해서 농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대출을 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하면 농협에서 융자금 회수합니까?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당연히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이를테면 인천 남동구에 계신 분이 한림 대림의 땅을 삽니다. 농지 구입을 해요. 대전 유성에 계신 분이 농지 구입을 합니다. 부산, 부천 소사에 있는 분이 제주도에 와서 농지 구입을 하고, 경기도 고양에서 주부가 와서 농지를 삽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다 융자 추천을 해 준 겁니다. 영어 번역사가, 서울 은평에 있는 분이 한경면 청수에 와서 땅을 삽니다. 이거 실태 파악 다 해 보셨어요?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아마 그 자료는 종전…….
원철
박원철위원
알고 있어요.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종전 주소지일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이 제주도에서 시행되기 이전,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융자 추천을,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민을 아주 바보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아주 조장했어요. 해서 이 농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농지 구입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재테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와 제주도정이 정말 정신 빠졌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농지 자경 기간이 지나면 농지 전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농협이 대출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주도정이나 제주시가 나서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농지 구입 외 목적으로, 자경 기간을 설사 지나서 타 용도로 농지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은 어떻게 보면 금융이기 때문에 조건을 저는 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농지는 농지 이외에 사용하면 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라는 전제를 깔아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이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확인해서 대출 회수를 만약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의 대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대출 목적을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농협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농협을 상대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다 행사하겠습니다. 도 금고 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정확히 실태 조사한 후 차후에…….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몇 건 안 되니까요, 이거 당장 조사하세요.
정호
강정호제주시마을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김태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생 많으신데, 공보실의 주요업무가 도의 공보관실, 제주시의 공보실은 시정 업무가 제주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제주시정도 원활하게 하고 제주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정책 이해도를 높여 줘서 시민과 시청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이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업무가 주요 업무죠?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우리 시 공보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공보 자료들, 예를 들어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펼치는 거기에서 시정의 정책 방향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TV, 라디오, 다른 언론매체,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정보가 많을까요?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물론 우리 시에서도 시정 홍보를 위한 것들을…….
원철
박원철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원철
박원철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제주시민 70% 정도가 TV 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30% 정도는 거의 관심도 없고요. 즉 얘기해서 공보실 업무가 관행화돼 있다. 저는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6급분들하고 7급분들하고 토론할 땐 겁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되게 유능하고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매년 반복돼 왔던 공보실 업무는 전혀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올 8월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죠?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께서 주로 무슨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역점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아세요?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우리…….
원철
박원철위원
서귀포시는요…….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제주도 전체…….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그나마 교통, 괜찮아요. 제주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공보실은 자, 권역별 환승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관광객 환승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읍·면·동에 마을버스를 놓겠습니다. 준공영제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실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제주시민들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공보실 업무가 매우 막중한데 공보실이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정소식지, 사실 지금 8000부 매월 보내고 계시다고 하지만 몇 분이나 읽어 본다고 보세요?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지금 보급되는 데는 한 8000개소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보내서, 그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들이고 또 비용 들여가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한 8500부 정도, 저희 집에도 옵니다마는. 정작 우리 제주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제주시의 정책은 이렇대.” 옆의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물론 홍보가 저희 제주시에서 시정 홍보 소식지도 있겠지만 이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도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정뿐만이 아니고 도정까지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공보실의 업무가,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주도가 공공 갈등이 위험 수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공보실 업무는 정말 막중합니다. 제주시의 정책, 제주도의 정책이 발표되면 저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보 업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죽해야 “제주시에서 발표되는 정책 거꾸로 하면 산다.”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태건
김태건제주시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말 고민을 해 주셔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공시지가 올해 두 번 합니까, 1년에 고시를?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1년에 5월 31일 자 공시하고, 10월 31일 자 공시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제가 서귀포 가서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봐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럼 각종 의무도 많이 부과됩니다. 이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65세 이상 국민연금 지급 대상, 아니면 노령연금이라든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집 하나 있다고, 밭 하나 있다고 제외되는 경우들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기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실에서도 올해 공시지가 상향 비용 추계를 해 봤더니 재산세나 취득세 관련해서 약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회할 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정의 재정 건전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것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서 공시지가 산정 시에 사회복지 분들하고 토론을 해 주셔서, 서귀포시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문제점들을 좀 찾아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가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국민연금이라든가 모든 기초노령연금 등에 상당한 부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작년에 공시지가가 28.5% 올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올해 20.7%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금년도에는 예상이, 아직 공시는 안 했습니다만 표준지가 그렇게 오를 것으로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도 국토교통부에 손수 올라갔다 왔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8%는 오르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19.1%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 2016년에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정말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분들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실지는 그렇습니다. 표준지가 실거래가가 계속 올라 버리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 얘기는 맨날 하다 봐도, 표준지가, 그 주변 지가를 산정해서 자꾸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집 한 채 있는데, 예를 들어 실장님 아버님이 계시면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집 한 채 가져 있다고, 땅은 1000평 가져 있다고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러면 먼저 피드백 장치가 있어야죠. 그게 편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탁상 행정 하지 마시고.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조사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니 재산세과장님 계십니까?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유태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말 고생 많으신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가치 보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이 시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빼 주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재산 가치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토지 이용률 면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공직자분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빼요.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맹지가 불필요하게 생겨요. 해 봐야, 과장님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을 거예요. 한 50평, 30명 진입로만 좀 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예전 업무보고에 보면 “자투리 땅 300평 미만은 토지 이용률 제고나 주변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수의계약 매각하겠습니다.” 이게 주요보고 사항이었는데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이를테면 묘지가 있다거나 이런 데들 보면 다 보상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70평 정도입니다. 100㎡ 이하, 150㎡ 이하도 시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을 한다고, 정말 미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 위주로, 실수요자 매각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분할 위주로 많이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공유재산이 매각 위주보다는 매입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공유재산을…….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감안하고 그 사항을 한번, 지금도 저희 과에 민원이 많이 제기는 됐습니다. 오는 분들도 많고. 현지 출장을 강화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큰 문제점 없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 드리세요. 그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분들.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에 협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태진
유태진제주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제주시에 공무직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일반 직원이 1400명 정도 되고 공무직도 1200∼1300명 정도…….
고충홍위원장
부시장님, 잘 안 들리는데, 세게 말…….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일반직은 1483명이고 공무직은 904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저도 봤는데 이렇게 공무직이 상당히……. 일반 직원의 61%가 공무직이네요.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래서 사실 시정 운영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공무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공무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못지않게 선발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게 일 잘하는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무직 인사기준 확립 및 교육운영 시스템 강화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충홍위원장
예.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인 경우에도 정원이 904명이고 현재 결원이 14명입니다. 도와 제주시, 행정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공모직도 공개 모집에 의해서, 시험의 절차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고, 단계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부 협의라든지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고충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공무직 인사기준 확립과 교육운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3년간 공무직 특채 비율을 보니까 평균 25%입니다. 전체 공무직 선발 중에 특채로 선발된 분들이 25%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15명 중에 7명이 특채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51명 중에 10명이 특채, 2016년도에는 25명 중에 6명이 특채가 되었는데, 이렇게 특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당시에는 공무직인 경우에는 사실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채 형태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특채 관계는 매립장 협약에 따라서 환경시설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매립장에 근무하는, 봉개 지역의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거기에는 협약을 할 때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분을 우선 채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특채 사유가 설령 그렇게 발생하더라도 일정 능력을 갖춘 그런 분을 잘해서 선정해야지, 그래야 일반 공무원과 화합이 되고 업무 처리가 잘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공모에 의해서 선발하는, 이걸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은 공무직도 일반 필기시험을 거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준배 실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정 정보 공개 비율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2016년 12월 9일 날 정보 공개 실무자 교육도 하고 향후계획에서 분기별로 공개 상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처리 결과 사항에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육지 지방의 웬만한 잘 나가는 자치단체는 정보 공개율이 98%, 99%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주시가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정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정보 공개는 민원실 혼자, 종합민원실에서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 부서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면 부분 공개 16.3%, 비공개 4.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청렴도라든가 시민들 만족도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으로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시정처리 요구사항 부분 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업무계획에도 나와서 제대로 추진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함께 이 부분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준배
부준배제주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비공개율이 최소화로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간단히…….
경희
홍경희위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동문시장의 야시장 다시 설치하는 것 아십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야시장에 야간 관광…….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야시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죠? 동문시장의 야시장.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칠성로 야시장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들었습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문재래시장 거기 야시장…….
경희
홍경희위원
동문재래시장만 야시장…….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진
문경진제주시부시장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과……. 자치행정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10억의 돈이 되어 있긴 하죠?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 나중에 답변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야시장이 예전에 되어 있었는데 없다가 다시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이라서 관심 있게 한번 여쭤 봤습니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멀리서 오신 읍·면·동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제주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