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귀농 창업자금 실태를 파악해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특히 융자 추천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도 빠져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의 일반 현황과 제주시의 일반 현황이 공개된 자료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나 해서 홈페이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라도 이야기가 있는 제주시를 실현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좀 답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제주시의 산업구조, 1차·2차·3차 산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인당 GRDP는 얼마인지, 고용률은 얼마인지, 다문화가정은 얼마인지, 귀농귀촌 가구는 얼마인지? 일반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우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가끔 홈페이지도 들여다보시고, 아니면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쓰레기 관련해서도, 좀 전에 답변 중에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제주시민을 범죄자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220톤이다. 그런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예측 잘못해서 현재 150톤 처리밖에 못 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령 음식물 폐기 처리 관련해서도 “현재 150톤이 나와서 110톤 처리 규모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시민들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 교육 자체가 수박 겉핥기다. 어떤 정책을 발표해 놓고, 왜 이 정책이 생산되게 되었고, 왜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거예요. 그분들이 집합 교육을 받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 왜 이 정책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분들이 가서 전파가 되느냐 하면 “나도 무슨 얘기 듣고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서귀포시는 자체 사업으로 60억 정도 주차장 설치 사업비를 확보했더라. 제주시는 10원도 없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특계가 각 양 행정시로 업무 이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이거죠. 이를테면 지금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억 정도씩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들께서 강력하게 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해서 양 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게 균형발전 사업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 사업들 아닙니까? 돈 내놔라 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26억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봤더니 정말 가관이죠. 서귀포시에는 교육청 사업들도 하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매년 30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제주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분히 즉흥적이고 관행화되었고 계속돼왔던 사업들에 불과하지,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7개월여 되었고 올해 예산도 편성도 하셨고, 그러면 제주시가 이야기 있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건강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떤 실링에 묶여서 아니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어떤 퍼센티지에 묶여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어요. 오죽해야 작년에, 시장님 다 아실 겁니다. “양 행정시의 예산,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없고,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려 아홉 군데의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주시는 한 건도 없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제주시가 50만 시민을 바라보고 있고 인구밀도가 전국 5위권 이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시장님, 이분법적이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전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이분법적이 아니라 제주시에 그만큼 인구 과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각 읍·면 지역에도 주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느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정도는 받아 둬야 사업이 원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없고, 단지 그러면 사업 완료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료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사업 지연되는 이유는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이미 어떤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는 것입니다. 해 달라는 데 가서 하시고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얘기가 안 됐으면 당연히 저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외돼야……. 저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 하고 좀 어렵지만 양보도 하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데다 들이박아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니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이를테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말 돌리려 하지 마시고, 교육 문제 관련해서 정말 저는 매우 아쉬워요. 시장님 교육 좋아하시고 문화 좋아하시는데 거기 사업은 전무예요, 전무. 그러면 시장님께서 당당하게 제주도에 ― 다 후배 공직자들인데 ― 그 정도 가서 도처럼 내놔라, 아니면 너 알았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500억 출연해라, 왜 이 정도 일을 못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20억 정도 해서 나눠 먹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아요. 시장님, 어제 집안에 경사도 계시고 했는데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이 이 방송 보고 있는데 시정 설명도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빼 주는 심정으로 세세한 부분에 매우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챙겨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요,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 아니면 요새 공교육이 미진한 부분들, 사교육에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다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제주시 사교육 문제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뒤쳐져 ― 뒤쳐졌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 엄마 아빠들 정말 가슴 아프겠어요. 제주시는 그런 일 안 해 주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빼고, 방과후 학교, 교육청에서 학원 못 가는 애들 모아 놓고 유명 강사 모셔다가 해요. 제주시는 시도도 안 하잖아요.

시장님, 말을 마칠게요, 정리해서. 이를테면 제주가 재정 총량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떨어졌어요.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자급률도 50% 내외이고, GRDP 서귀포시가 2800만 원인데, 우리 제주도 평균을 따지면 제주시는 그만큼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많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 예산 38% 이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상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가 독자적으로, 정말 우리 제주시의 삶의 지표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우리 시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 우리 엄마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은 좀 더 시장님께서 발굴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한 요번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윤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정착 주민과 함께 활기찬 마을 조성, 올해도 계속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지 구입 자금 융자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담당 과장님, 자리에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 수고하십니다. 농지 구입 자금 융자 추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융자 추천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융자 추천을 하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대출 실행을 하는데 시에서 융자 추천을 하면 이분은 제주도에 귀농하기 위해서 농지가 필요하다는 증명을 일종의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발급을 하고,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농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제주에 귀농하려고 하니 농지가 필요해서 농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대출을 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하면 농협에서 융자금 회수합니까?

그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이를테면 인천 남동구에 계신 분이 한림 대림의 땅을 삽니다. 농지 구입을 해요. 대전 유성에 계신 분이 농지 구입을 합니다. 부산, 부천 소사에 있는 분이 제주도에 와서 농지 구입을 하고, 경기도 고양에서 주부가 와서 농지를 삽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다 융자 추천을 해 준 겁니다. 영어 번역사가, 서울 은평에 있는 분이 한경면 청수에 와서 땅을 삽니다. 이거 실태 파악 다 해 보셨어요?

알고 있어요.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이 제주도에서 시행되기 이전,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융자 추천을,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민을 아주 바보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아주 조장했어요. 해서 이 농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농지 구입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재테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와 제주도정이 정말 정신 빠졌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농지 자경 기간이 지나면 농지 전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농협이 대출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주도정이나 제주시가 나서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농지 구입 외 목적으로, 자경 기간을 설사 지나서 타 용도로 농지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은 어떻게 보면 금융이기 때문에 조건을 저는 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농지는 농지 이외에 사용하면 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라는 전제를 깔아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이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확인해서 대출 회수를 만약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의 대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대출 목적을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농협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농협을 상대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다 행사하겠습니다. 도 금고 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건 안 되니까요, 이거 당장 조사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공보실의 주요업무가 도의 공보관실, 제주시의 공보실은 시정 업무가 제주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제주시정도 원활하게 하고 제주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정책 이해도를 높여 줘서 시민과 시청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이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업무가 주요 업무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우리 시 공보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공보 자료들, 예를 들어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펼치는 거기에서 시정의 정책 방향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TV, 라디오, 다른 언론매체,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정보가 많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제주시민 70% 정도가 TV 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30% 정도는 거의 관심도 없고요. 즉 얘기해서 공보실 업무가 관행화돼 있다. 저는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6급분들하고 7급분들하고 토론할 땐 겁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되게 유능하고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매년 반복돼 왔던 공보실 업무는 전혀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올 8월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죠?

실장님께서 주로 무슨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역점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아세요?

서귀포시는요…….

아니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그나마 교통, 괜찮아요. 제주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공보실은 자, 권역별 환승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관광객 환승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읍·면·동에 마을버스를 놓겠습니다. 준공영제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실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제주시민들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공보실 업무가 매우 막중한데 공보실이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정소식지, 사실 지금 8000부 매월 보내고 계시다고 하지만 몇 분이나 읽어 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내서, 그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들이고 또 비용 들여가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한 8500부 정도, 저희 집에도 옵니다마는. 정작 우리 제주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제주시의 정책은 이렇대.” 옆의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공보실의 업무가, 실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주도가 공공 갈등이 위험 수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공보실 업무는 정말 막중합니다. 제주시의 정책, 제주도의 정책이 발표되면 저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보 업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죽해야 “제주시에서 발표되는 정책 거꾸로 하면 산다.”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정말 고민을 해 주셔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공시지가 올해 두 번 합니까, 1년에 고시를?

이것은 제가 서귀포 가서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봐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종 의무도 많이 부과됩니다. 이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65세 이상 국민연금 지급 대상, 아니면 노령연금이라든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집 하나 있다고, 밭 하나 있다고 제외되는 경우들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기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실에서도 올해 공시지가 상향 비용 추계를 해 봤더니 재산세나 취득세 관련해서 약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회할 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정의 재정 건전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것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서 공시지가 산정 시에 사회복지 분들하고 토론을 해 주셔서, 서귀포시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문제점들을 좀 찾아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7%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19.1%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 2016년에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정말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분들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맨날 하다 봐도, 표준지가, 그 주변 지가를 산정해서 자꾸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집 한 채 있는데, 예를 들어 실장님 아버님이 계시면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집 한 채 가져 있다고, 땅은 1000평 가져 있다고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러면 먼저 피드백 장치가 있어야죠. 그게 편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탁상 행정 하지 마시고.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니 재산세과장님 계십니까?

정말 고생 많으신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가치 보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이 시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빼 주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재산 가치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토지 이용률 면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공직자분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빼요.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맹지가 불필요하게 생겨요. 해 봐야, 과장님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을 거예요. 한 50평, 30명 진입로만 좀 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예전 업무보고에 보면 “자투리 땅 300평 미만은 토지 이용률 제고나 주변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수의계약 매각하겠습니다.” 이게 주요보고 사항이었는데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이를테면 묘지가 있다거나 이런 데들 보면 다 보상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70평 정도입니다. 100㎡ 이하, 150㎡ 이하도 시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을 한다고, 정말 미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 드리세요. 그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에 협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