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차고지증명 관련.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아까 강익자 위원님, 전기차 사면서 폐차한 건데 이것이 어떤 취지의 건지 정확히…… 전기차 구입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연관이 안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일기념관 이재부 관장님 오셨나요? 자리에. 이따 업무보고 들어갈 때 배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문원일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예방과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안전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한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안전·안심·편안한 제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 통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 안전문화 생활화,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에 두고 다섯 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협업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된 이후에 1월 20일부터 안전관리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행정시, 13개 협업부서 간 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제주 현장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결과 2015년도에 발표한 도부 6위와 변동은 없었지만 자연재해 분야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정방식의 불합리라든지 개선할 점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참고하실 사항은 올해 추진한 안전지수를 위한 노력 결과는 내년도 발표자료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수습여부는 13개 협업부서와 행정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상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시와 재난관리 책임기관까지 확대해서 전문가 육성을 통한 재난안전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현행 방재성능목표는 2012년 8월에 공표한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출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편차가 커서 일괄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마침 국민안전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우리 도의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공표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적용해서 모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과 분기별 안전강조주간 중점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안실련 등을 활용한 ‘3고 막줄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생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신문고 활성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생활 속의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조치하도록 함으로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안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도민 생활 속의 위해요인 신고사항에 대해 안전신고 수용·불수용 여부를 신고부터 완료 시까지 모니터링과 신고자에 대해 처리결과 통보를 확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2014년도 3월 우리 도에서 개발한 시책으로 그동안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상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조치 이행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365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관광시설물, 지역축제장, 사업현장 등에 대한 365일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시기별, 분야별 안전점검과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상시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비상대비훈련, 지원·관리, 안보의식 고취 등 비상대비업무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상황실 내의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및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공직자 안보교육과 접경지역 안보현장 견학 등을 통해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도지사 중심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상시에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 장비, 물자를 확충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432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교체, 노후장비와 물자를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방독면을 보급해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을 현재 30%에서 42%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예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자율방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재난발생 시에 주민 대피 유도, 위험지구 순찰, 응급복구 지원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를 강화하여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연계해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우범지역, 범죄취약지구를 선정하여 CCTV 모니터링 관제도 강화하고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생활안전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대 설치와 CCTV 고도화 추진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안심제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도의 안심제주 앱,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생활안전지도 앱,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제주안심나들이 앱을 ‘안심제주 앱’으로 통합해서 3개 외국어 선택 기능과 함께 대피소 내비게이션 기능, 재난국민행동요령 제시, 재난문자서비스 기능 등을 더 보강해서 특히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난문자서비스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도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기상특보, 재난대비문자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연재난 사전대응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민·관·군 역할분담으로 재난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문자·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난피해 예방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위험요인 해소입니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4개 사업 38개 지구에 총 576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사업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진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연중 실제 연습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환경 변화로 대형·복잡·신종·특수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민 안전 위험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난 사전대응을 위한 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신속한 경보발령체계를 강화하고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의 침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진방재를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제주지역에 맞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 33쪽부터 4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네 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은 소방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된 안전기반을 마련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두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황승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영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한경섭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에서 11쪽까지의 2016년 추진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7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생명존중,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제주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밀착형 예방시스템 구축, 선제적 재난대비 안전인프라 조성, 재난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 소방조직 역량제고라는 네 개의 핵심전략을 두고 12개의 세부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민이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사고손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손상항목 분류체계 개선연구용역 등 안전도시 사업의 기반인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옐로카펫 프로젝트 등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에 기반을 둔 10대 분야 89개 맞춤형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와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확대 발령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IFA U-20 월드컵과 전국생활체육축전 등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취약 시기별·계절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판매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컨설팅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서민생활 속 화재안전망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등 기초소방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화재안전마을로 지정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주택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운동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호스릴 소화전을 추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자율 화재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건물 관계인 등이 스스로 안전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 컨설팅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합동단속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 조성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유아, 초·중·고,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민간 자율 화재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민 만족 119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구급인력·차량·장비 등을 고품질 응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 구급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구급차, 펌뷸런스 운영을 통해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1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대응훈련과 119구급대 감염관리시스템 강화 등 병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장비 확충으로 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12대와 현장대원 개인보호장비 등을 교체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대원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를 지난해와 달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전문성 강화입니다. 실질적 긴급구조훈련과 영상작전지휘실 설치 등 통합적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 등 특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테러 특별교육훈련 등 특수사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명구조사 양성 등 전문구조대원을 육성하고 재난환경에 맞는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구조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119상황 관제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보고훈련과 교육 등 상황요원 전문화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고, 노후 119 신고시스템을 고성능으로 교체하고, 소방차량 영상전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최첨단 소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신속하게 재난대응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원 전 단계 구급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활동체계 강화로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실제 화재상황을 가상한 불시출동 훈련과 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소방작전전술 운용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소방차 길터주기 선도자 육성과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체계 확립을 통해서 화재원인 규명률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변화와 소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납품비리 관련에 대하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한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계약, 인허가, 청렴, 인사·조직, 소통분야 등 소방행정·제도 혁신 5대 분야 21개 과제를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도 향상시책을 발굴·추진하여 부패제로, 청렴소방 실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투명한 인사·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계획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체계적 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과 심리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 등 현실적 보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119안전센터 청사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활동 대원의 근무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강사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보험가입 등 지역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당면 현안사항 중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상반기 발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 사업은 현재 헬기 제작 공정률이 70% 정도이고, 올해 말까지 격납고 완공과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여 소방항공대 발대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지역 특성화된 체험시설 설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구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체험콘텐츠건립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 및 체험시설 설계공모를 마치고, 2018년도 건축에 들어가서 20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이래 매 5년마다 재공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 도가 안전도시로 공인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해서 30개 119구급대와 도내 종합병원 사이에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고손상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3월 달에 공인의향서와 5년간 준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에 대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과와 교통관광기획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더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1쪽,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서 31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고씽!’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2월 중에 2차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교통정책 수립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혁신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여부 결정을 위하여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교통수단 품평회를 상반기 내에 개최하고 도내 차량 수용능력 분석용역을 통하여 우리 도에 수용 가능한 적정대수 산정 및 차량총량을 제시하여 단계별 차량관리 매뉴얼 마련 등 차량 총량 관리 법제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고효율 교차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주차정책과 관련된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하여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를 통하여 예측되는 교통문제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쪽까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면시행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후, 8월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분야별 로드맵 수립과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주요내용은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이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수업체별 버스노선 및 증차를 포함한 운행 대수 배정과 공영버스 증차 및 구입 차종을 확정하였고, 노선별 번호체계 부여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상향조정 요구 등이 있어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와 읍·면·동 버스 환승정류소 시설사업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변경되는 요금제 적용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과 증차 차량 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버스디자인 개발 및 랩핑, 관광지 순환노선 교통관광도우미 시범 탑승을 위한 업무협약 등 개편 실행을 대비한 운영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증차로 지방공기업 전환이 불가피한바 5월에 완료되는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편 시행 초기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집중 도민 홍보와 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체감 주차관리대책 본격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를 주차환경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운행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3%를 웃돌고 있지만, 전체 주차장의 73%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 활용 미흡과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등으로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개년 주차종합대책 수립과 주차특별회계 예산 2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읍·면·동별 시범구역을 정하여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보행자 최우선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단계별 유료화, 장비·인력을 총동원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한 실질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업무가 일원화되어 행정시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주차정책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도내 전 지역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을 대비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TF팀을 가동하여 1단계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차고지 거리 제한기준 완화 등 8개 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도민 집중 홍보 등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은 아시다시피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금년 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선진 대중교통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선진대중교통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버스 승차대 비가림 및 안전조명 설치, 시외버스 차량 고급화 사업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감차재원인 출연금 조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 2월 중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총량 고시와 자율감차 공고를 하고 21대에 대한 택시감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 및 소액 카드수수료 지원, 심야시간대 공항 운행 택시 보상, 우수택시인증제 및 친환경택시 보급확대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세버스 고급화·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지난 12월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한시적 허용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어 7월까지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으며 한시적 허용인 만큼 불법 지입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시장질서 안정화를 꾀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 수급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중앙부처 지속 협의 등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를 지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인력 부족,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 등 비효율적 차량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해에 운영시간을 15시간에서 17시간으로 확대하고 조직보강,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운행, 즉시 콜 시스템 재구축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4시간 운행, 비휠체어 장애인용 임차택시를 넉 대에서 일곱 대로 확대하고 이용대상자 확대 및 요금 인하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항 내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입니다. 공항 진출입 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9월에 공항 내 렌터카 하우스를 폐쇄하고 렌터카종합안내센터로 개선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배·반차 전면금지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나가고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도보 이용구간 비가림시설 등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기렌터카 카셰어링사업 추진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비예산사업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상에서 카셰어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렌터카 예약, 반납 등 모든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와 도내 렌터카사의 컨소시엄 구성체계로 이루어지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도내 렌터카사 참여를 통한 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한국관광공사에 협상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재차 매각협상 유보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매각협상 재개 입장변경 등 추이를 주시하여 민간매각을 방지하고 중문관광단지가 공익적 관광인프라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비 131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올해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게스트하우스, 어업센터,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 시설사업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지난해 11월 공사발주 이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가파도가 주민주도형 새로운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3쪽부터 58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정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경찰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관광·근린 특별치안 활동을 통한 안전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 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오늘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되새기며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관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복숙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되 일반현황 및 운영예산은 생략하고 비전 및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대한민국 1% 제주한계를 넘어 치안안전 제주섬 구축”이라는 비전과 “관광·근린 특별치안활동을 통한 안전제주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준 높은 관광경찰 수행, 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밀착치안활동 전개, 제주의 청정가치를 수호하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 제주의 미래를 여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 4개 전략과제와 14개 항목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수준 높은 관광경찰 수행으로 관광 미래 경쟁력 향상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제주관광 질서확립을 위한 관광경찰 활동강화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항만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성산일출봉,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전문경찰관을 배치하여 허위 과대광고와 물품강매,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하므로 고품질의 관광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관광치안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객 밀집지역인 바오젠거리와 탐라문화광장에 관광치안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행위 1485건을 단속하는 등으로 관광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산일출봉과 용두암 두 곳에 관광치안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점 중심, 상시치안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마경찰활동 관련 공감 치안활동 사항입니다. 관광객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기마순찰을 실시하여 제주관광과 연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치안센터 주변 기마위력 순찰로 범죄심리 사전억제와 축제·문화 행사장 질서유지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애학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친화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밀착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진단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반영하여 학교 방범 및 생활안전진단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교통순찰과 관광경찰 업무 수행 시 생활안전진단 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등 체감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관광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안전교통환경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물 TV 송출, 민관 합동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테마별 교통법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교통공원 활성화, 선진교통의식 조기함양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령별 테마형 체험교육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지진, 재난, 화재 등 안전사고 대처요령을 체득케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등과 연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며 눈높이에 맞는 현장체험과 실습위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청정가치를 보호하는 민생사범 경찰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제주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청정과 공존의 가치 보호입니다. 작년 산림·환경 훼손사범 열 명을 구속하고 139건을 입건 조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바 계속하여 금년에도 기동수사반과 기획수사반을 상시 가동하여 제2공항 건설 등에 편승한 부동산 사범과 곶자왈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 산업폐기물 불법폐기, 불법숙박,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집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생명산업인 비상품 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사항입니다. 감귤 출하시기에 맞추어 단계별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도외 대형 도매시장, 상습위반 선과장을 중점 관리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유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미래를 여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사항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인데 작년에 32억 상당을 투입하여 구축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추가하여 금년 사업비 15억 원으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4개소와 통합운영 프로그램,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을 각 설치함으로써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통시설 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20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을 통하여서 교통 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유치원 4개소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7개소, 총 21개소를 개선하므로 교통약자 보행편의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블록형태 포장사업입니다. 시급한 어린이보호구역 5개 지역을 선정하여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교통 혁신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 328개소와 교통혁신 계획구간 교차로 130개소의 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교통흐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 안전점검을 통한 노후 ITS시설 및 교통신호기 관로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나승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으로 부임하신 황승임 보훈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으로 발령받은 황승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의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언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9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고품격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8월 국립묘지법에 반영하여 2012년 9월 국가보훈처와 우리 도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5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3분기 실시계획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8년도 1분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무공간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제주 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은 제주 출신 호국영웅의 위훈과 충혼을 기리고자 2015년도 8월 제주 출신 호국영웅 3인에 대하여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2016년 11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을 호국영웅 ‘강승우홀’로 명명하였으며, 올해 명예도로 표지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호국영웅의 공훈을 선양하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대부 및 주거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 및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국가유공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주택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보훈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불편,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고령 보훈 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훈 섬김이 15명 등 전담인력 18명의 이동복지팀이 고령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고령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의 지원 사업으로써 금년에 참전명예수당 적정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100명으로 기업체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무 고용 미달 업체에 대한 고용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교육지원사업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및 보훈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86명에 대하여 입학지원을 추진하였고, 수업료 면제 혜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에게 교육지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와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강화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 간담회 등 운영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및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사업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내 석면철거 공사와 관람객 및 이용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항일운동의 상징물로서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역사교육 현장체험의 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31쪽부터 4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으로서 보훈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및 도민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훈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승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공개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5년에 이어 도 부분에서 종합 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4대 전략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전개 및 4대악 범죄예방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피해예방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읍·면·동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신변보호용 안심부스 등을 시설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16년 태풍 ‘차바’ 등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재난문자전광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범람,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하천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경지 유실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7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개 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지방하천 중 어음천 및 천미천에 대하여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병문천은 2016년 계속사업으로 2월 중 2차분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년도 내 병문천 정비공사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어음천, 천미천 실시설계용역도 완료하여 시민들의 주민생활 여건개선 및 사전재해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추진입니다. 이번에 한천, 병문천 등 4대 하천 복개구조물 5개소의 통수단면 확보방안,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41개소의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저류지 13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밀진단 과업내용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정밀진단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안에 정밀진단용역을 준공 완료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입니다. 지방하천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타당성 여부 검토 및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 마련, 재해피해 방지, 하천환경 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삼수천 외 8개 하천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2월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심사 및 발주하여 올해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애월읍 소재 덕우물내, 보말내 등 5개 소하천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웅덩이골내, 큰구릉내는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덕우물내, 보말내, 동신술굴내는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 시설은 96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14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에 25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월부터 3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1238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가구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체험·실습형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정예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실천 체험교육을 57회에서 80회로 확대하고, 기본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 대상 생활민방위 교육, 지역 및 각 기관 실정에 맞는 특성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시민안전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마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등 일상 속에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입니다.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인도 위,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인력 48명, 이동식 단속차량 24대를 보강하고,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장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및 시간 확대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0쪽, 시민 중심의 공영버스 서비스 획기적 개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도심지 이면도로 중 교통 혼잡지역인 이도2동 법원지역 일원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구간 내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확충, 안전취약 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 교통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역별 시설물 고장 신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2007년도 2월 1일부터 대형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 1600cc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읍·면지역 위장전입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및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위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장려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차대책 추진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3년 간 950억 원을 투자하여 유효 주차장 확보율을 102.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주차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138억,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60억 원,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제주,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노형동 주민센터 서측 및 본죽 사거리 동측 주차장에 대한 복층화사업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68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건수가 1일 평균 14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업무연찬 및 친절 강사 초빙 교육, 민원창구 단순화를 통해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8건 중 완결 2건, 추진 중이 여섯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7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으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경찰서, 소방서, 안문협 등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지역안전지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하계휴가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각종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신속한 재난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정비 및 재난예방·복구활동을 지원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사전대비 및 현장 중심의 자율방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및 공무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CCTV,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개 지구에 대해 3069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지구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8개 지구에 대해 20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호안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면붕괴, 낙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다섯 개 지구에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4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산 1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3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방산 및 삼매봉지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의식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79대 1만 1108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순한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도·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등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2026년까지 34개 지방하천에 대해 총 6117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홍천 등 2개 하천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목천 외 3개 하천의 5개 우수저류시설에 256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보목천 및 서중천에 7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으로서 대포지구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7개 소하천에 대해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7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골세천 등 6개 소하천에 대해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내습 시 서중천 및 중문천 등 아홉 개의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총 317억 3400만 원입니다. 서중천 등 다섯 개 하천은 총 316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능 및 개선 복구할 계획으로서 상반기 내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문천 등 3개 하천은 총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호안복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전국 3.87%인데 비해 우리 시는 8.47%로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실시하고 유료화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차장 복층화를 위해 15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섯 개소에 826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총 2496면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도 2억 원을 투입하여 차고지증명제 조기 도입 시행과 연계한 차고지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콜센터를 구축, 시범 운영함으로써 야간 무인 정산기를 통한 요금징수를 24시간 가능하도록 하여 인건비 절감 및 미납요금 발생 제로화로 무인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가 금년 1월부터 행정시 이관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 조성을 위해 주차단속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중앙로 등 주요간선도로 23.8km 구간을 불법 주차 개선 시범구간 1단계 대상지로 설정하였고, 올해에는 8개 노선 11.5km를 2단계 추진구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금지 및 단속을 통해 도로기능 회복과 대중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정식 카메라 22대와 이동식 단속장비 여섯 대를 구입하고 단속인력 12명을 채용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이관된 주차단속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차고지증명제 조기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당초 2022년부터였으나 최근의 차량등록 증가율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차고지 전수조사와 DB구축 용역을 수행하여 조기 시행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조기정착에 대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T/F팀을 편성·운영하여 노선 개편에 대비한 10여 건의 주민의견을 수렴, 도에 건의하였으며, 개편 사전준비를 위해 읍·면 지선을 운행하게 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부지 확보에 대해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차량 구입에 대비하여 도 교통관광기획단과 협력하여 운전원 및 정비사를 조기 확보하고, 알찬 견습을 통해 대중교통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체계 조기정착과 더불어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편의를 도모하고 노선 개편 내용을 앱을 통해 활용하는 등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한 안전교통 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항일기념관장 이재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만, 지난 2월 6일에 발생했던 강연회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훈청장님도 2월 6일에 부임하셨죠? 이상하게 날짜가 겹쳤는데 그날 임명장을 받았죠?

예.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나요?

임명장 받는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우리가 대관을 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 것만 행사를 하고 허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주최 측에 시행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보냈는데 왜 행사가 강행됐죠?

그래서 저희 보훈과장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그 행사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약속된…….

이미 사전에 그 현장에는…… 유인물만 봐도 이게 정치 강연회인지 뻔히 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어떤 저의에서 수수방관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안 받았어요? 현장의 유인물이라든지 오늘 강연회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런 사항을 6일 날 당일 날 알게 됐습니다.

당일 날 알았으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공문만 발송하면 책임을 다한 건가요?

해당 단체에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고조치를 할 수 있나요, 보훈청에서?

문서로 앞으로 항일기념관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면 다시 빌려 주겠다는 소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정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추가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에 한해서, 이런 단체에 한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사든 대관을 할 수 없고, 행사 이외의 어떤 것도 못 한다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계속 도민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게. 대관을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관을……. 관장님, 대관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스마트폰 교육만 하고 그냥 강연회로만 알았습니다. 저희들 가서…….

그 당시에 강사로 오시는 사람이 서경석 그분 아니에요? 이분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4.3을 어떻게 왜곡하는 분입니까?

저희들은 사실 서경석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그러니까 대관에 문제가 있는데, 대관을 하기 위해서 달랑 신청서 하나 내면 받고 내주는 건데 앞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겠죠? 대관에 문제가 있어서.

예,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번에 관람료 무료에 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됐잖아요. 이 조례 검토할 때 이런 부분과 앞으로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데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런 조항까지 전부 다 해서 아마 조례가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회에서 조례 통과 시키지 못할 겁니다.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한다고 공문까지 다 보냈잖아요. “시국강연 및 도민사회의 정서에 반하는 강연내용 일체금지”, “항일운동정신에 반하는 강연내용 일체금지”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는 것은 어떤……. 어떤 압력이 있었습니까, 위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무슨 빽을 믿고 이렇게 그냥 진행했죠?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행정에 대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저의 입장은, 저의 불찰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불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우리 관장님, 중간 여론에 보니까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전화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관장님께서? 귀찮아서 안 받은 겁니까? 하도 전화 많이 와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관을 해 줘야 된다고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든가.

잠시 전화가 분실됐었습니다, 사실은.

분실됐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님, 기관경고 받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훈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이러한 부분과 기관경고 조치 받은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경고는…….

계속 보훈청이 말썽이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요. 사전에 행사계획을 받아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요. 또 대관에 대한 범위를 엄격히 정해서 항일기념관 운영취지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조례 검토를 할 적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고요. 앞으로 좀…… 지난번에도 황 청장님인데 이번에도 황 청장님이 오셨네요. 보훈청이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될 건데 계속적으로 작년이든 올해든 연말과 연시에 이렇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언론에 항상. 이런 것들 앞으로 감안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7년도 예산으로 14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 국립묘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립묘지 안장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주도민의 장례문화와 제주보훈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봉안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봉안당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우리 도는 계속하여 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묘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가보훈처와 협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에 국립묘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도에 국립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도 국가보훈처와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국립묘지를 어떤 모양으로 조성하고, 그러기 위한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저희 도는 봉안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에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국립묘지의 형태라든지, 직접적인 묘에 대해서는 용역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의견이 양쪽에서 일치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기재부가 국가보훈처와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봉안묘로 100% 조성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계획을 절충해서 50% 정도는 봉안묘로 조성을 하고 50%는 봉안당으로 조성해서 기재부와 협조를 통해서 국립묘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와 같이 노력해서 예산 편성을 최대한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차선책을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양쪽에서 평행선을 이루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됐을 때 마지막 노선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고요. 저희도 국가보훈처와 협력을 해서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장례문화의 특성과 보훈 대상자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묘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회와 기재부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도민 또 우리 보훈가족, 소통을 강화하고요. 또 국가보훈처와 같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설득하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예.

아, 사유지 매입은 저희들 시설물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이 변경된 것은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토지 매입이 되면 원식생 복원하겠다고 돼 있는 부분…….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매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만 그 사업이 아직 진행 안 되는 거…….

시설사업 하는 것은 이미 다 진행 중에, 공사 중에 있고 원식생 복원이라고 해서 토지가 매입되면 지금 현재 원상태로 있는 것을 환경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의 위원님, 아까 노형동 건축물 심의 받은 자료에 따른 질의내용 있습니까?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예.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대중교통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시의 데이터를 놓고 한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련 없는 대구나 대전은 제가 직접 가서 했고, 서울은 제가 직접 팀장님네하고 버스 타서 했던 부분이고, 직원들은 여기저기 하면서 했는데, 체계 개편 용역을 할 때의 모든 자료는 서울시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용역진에서. 그래서 용역진과 관련 없는 곳들, 객관적으로 최근에 시행되는 곳들은 저희들이 또 현장도 보고.

예, 많이 참고했습니다.

서울은 꽤 됩니다. 서울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50㎞,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로변차로제든…… 가로변차로제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올해 시행되는 중앙차로제 하고, 내년에는 동·서광로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중앙으로 가야 되고 해서, 서울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30㎞ 이상 해야 전체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동·서광로, 그다음에 광양부터 시작해서 제주대학까지 중앙차로…….

교차로가 있으면 그다음은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숫자나 버스정류소 숫자는 같은 거고…….

그게 서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짧은 구간에,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0㎞ 구간 내에서의 정체율이 낮에 편할 때, 한가할 때하고 첨두시간, 출퇴근 시간의 지체율이 어떤 때는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구간에,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역으로 보면 제주도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버스 승차대와 관련해서 하는 민원은 보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바로 도로변 옆에 있는 상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지역이 150군데 있는데, 이번에 중앙으로 가 버리게 되면 그런 민원은 오히려 해소가 됩니다. 상가에서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소지들은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CCTV나 이런 장비로써 하고, 특히 시행 전 한 달하고 후 두 달 정도는 경찰병력 협조나 자치경찰병력이나 모든 교통 관련 단체들 동원해서 안전에 대비해서 몇 개월간은 저희들이 그런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 12개의 급행버스노선은 공항에서 출발하고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지금은 급행버스가 없는데 누구든지,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공항에 내리면…… 거기에 급행버스터미널이 생길 겁니다, 8월 전에. 생기면 그 급행버스가 공항에서 나와서 해태동산을 따라서 동·서광로로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공항이 복잡할 때 해태동산하고 공항까지 그 사이에서 모든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급행버스를 놓는 것은…….

지금도 정체가…….

저번에 우리가 렌터카를 다른 데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이관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정체되는 시간에는 상당히 정체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공항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그 자체를 빠르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에서 나와서 모든 지역에 한 시간 이내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체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입니다. 해태동산까지 중앙차로를 타서 나와서 그다음 가로변우선차로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공항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공항 우회도로도 필요한 이유가 저쪽 다호부락 쪽에서 하는 그것 때문에 공항 우회도로를 하면서는 공항 앞에, 거기에 지하차도까지 계획돼 있는 걸로 설계를 봤는데…….

지금 현재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렌터카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생활습관 자체가 승용차를 갖고 공항에 가서 세우려고 하는 생활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안 갖고 와도 대중교통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정에 사는 사람이 공항 오고 싶으면 이제는 차 끌고 와서 공영주차장에 세우지 않아도 바로 공항 문 앞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 안에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안쪽 차선 두 개는 일체 승용차가 공항 안에 진입, 다른 차선으로 움직이고 안쪽 두 개 정도는 우선차로제로 해 줘야 대중교통이 우선해서 나갈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도시우회도로는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약 70% 정도 동의·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계획은 1차적으로 뜨란채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앞에, 지금 오일시장 앞에서 입체도로로 하느냐 지하도로로 하느냐, 거기까지 설계가 돼 있고, 그 위로는 월산에서 올라갈 것이 아니고 뜨란채 도로에서 바로 직진해서 도로교통공단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하천에 다리 놔서 넘어갈 겁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차…….

그다음 일주도로에서 올라오는 차가 막혀서 밑에까지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항에서부터 거기까지 1차적으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올해 말 되어서, 내년부터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예,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350건에…….

사망사고는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80명 사망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10억 원 잡혀 있고요. 2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설치 의뢰를 하게 되면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가결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치 안 된 게 37건입니다. 가결된 건수 중에 설치 안 된 것이 37건이고, 올해 예산으로 20개소를 설치하니까 17개소는 설치가 어렵게 돼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래 작년에 가결된 것은 올해 예산 반영해서 올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20건은 올해 설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가결과 상관없이 교통신호기가 설치돼야 될 곳은 올해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관광기획단 단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6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고…….

폭이, 도면을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폭은 보통 1m 50에서 2m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한쪽에는 주차를 하고 한쪽은 보도를 만드는데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쪽에는 좀 쉴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역주민 설명회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건의가 됐습니다. 좀 넓혀 달라, 어떤 데는 좀 줄여 달라,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됐습니다.

저희들이 1.5m는 확보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관계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단계.

예, 1단계 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중형차 1월 1일 자로 도입하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형을 해 보니까 대형에는 그 자리에 차고지증명제 해서 차후에 2∼3개월 지나서 현장을 보면, 모니터링을 해 보면 대형차들은 거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다만 적재물이 많이 쌓여서 이용하는 것이 저조했다는 것이 많이 나타났고, 용도 변경도 좀 하는 거…….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우선적 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자기가 세우는 곳에, 시내 중심에 많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많고 주민불편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중형자동차를 도입하면서 보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과태료 부분, 지금은 영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하고 신원 파악하는, 「주민등록법」상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6단계에 건의해 있고, 사업용 자동차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2018년 7월 돼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도에 실시하면, 경차까지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문제는 위장 전입하는 것이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읍·면지역이 작년보다 좀 불어났습니다.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올해 1월 말에 중형이 224대 등록돼 있는데 작년에는 168대가 등록되어서 동보다는 읍·면에서 약 33% 증가됐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차 말고 앞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은. 그러면 좀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는 억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가 제주시만 약 37만 대, 거의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부터 했지만 주차를…….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신청은 우선 동 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차를 사고자 하면 바로 그날로부터 동 주민센터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전화문의를 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 차고지증명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먼저 신청을 해 놓고…….

예. 자기가 차를 사고자 하면 먼저 차고지증명제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고, 차고지증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를 구입해서 그 증명을 갖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있는지. 그것을 못 받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처리기간이 5일인데, 차고지증명제를 두 군데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절차상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할 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고지증명제 절차상의 문제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은 차를 신청하기 전에 차고지를 우선 신청해서 그게 나온 다음에 차를 신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먼저 사인 간에…….

그런데 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접수하잖아요?

예, 사인 간에 거래를 먼저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차고지를 임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차고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가등록번호가 나오면 그 등록번호를 갖고 신청해서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접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바뀐 겁니까?

예.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차고지증명을 먼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먼저…….

그게 지금 대도민 홍보가 돼 있어요?

예, 지금 도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바뀐 걸로 어쨌든 차고지를 우선 확보하고.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질의·답변이 많이 됐었는데 교통행정하고 교통안전이 가는 바람에, 교통관광기획단으로 합병되면서 안전관리실에 대한 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실 소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김향욱 국장님, 전기차 주차 문제가 서귀포 올레시장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장님이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주차장 조성입니까?

주차장 관리.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행정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크시간대를 제외한, 그 시간대는 주차요금을 다른 차량과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분은 면제를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세워서 다음 날 아침까지 그냥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빼 주면 회전율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문화광장사업은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현재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하고 문화광장 조성사업 두 개가 함께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통합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면서 문화광장 및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

문화광장사업을 혹시,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의 철거와 관련된, 시민회관 현재의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복합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 지역주민들하고도 그리고 단체들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단만 갖고 처리를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복합건물 관계는 저도 도정질문에서 했던 부분이고 해서 그 관계는 반드시 자문위원만이 뭐가 아니고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수차례 공청회도 가져야 될 걸로 아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추경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이나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저희 내부 논의를 한다는 것은 내부 검토를 위한 것이고, 당연히 토지주분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할 거고, 복합건물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광장 조성사업은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복합건물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네.

다만 복합건물사업도 우리 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력해서 입지 선정이나 부지 확보 관련해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복합건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만 고도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