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계유산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유산본부…….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해서 업무보고를 오전 내로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의 날인데…….

빨리 보고를 해서, 오후에 안건 심사할 것도 있고 해서 제안한 겁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유산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조인숙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세계유산문화재부 12건, 한라산연구부 10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8건의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15쪽, 세계유산문화재부 소관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및 제주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2017년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및 글로벌 포럼, 세계자연유산 제주 방문의 해 등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브랜드 인지도 글로벌 확산을 위해 6개국 9개 자매결연지역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체험·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계자연유산 확대 추진 및 세계유산 타이틀 유지는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통한 IUCN의 권고 이행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 전역에 걸쳐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차귀도, 수월봉, 소천굴 등 4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등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유산의 복원활용 및 제주형 관리계획 수립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발굴 및 활용을 통한 제주문화의 세계화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9쪽,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을 통한 무형유산 전승은 제주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정체성, 문화향유권 및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해 24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 무형유산의 보전 전승기반을 마련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역사문화재의 보존환경 정비는 우리 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재 정비, 모니터링, 보수 등 48개 사업에 95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증을 통한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주 다크 투어리즘 운영입니다. 우리 도는 현대사의 중요하고 어두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현장으로 다양한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현장을 보고 느끼며 교훈을 얻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성산 일출봉 주변 주차공간 부족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2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성산일출봉, 한라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탐방객 총량 및 요금현실화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의회 중간보고 등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는 등 주민갈등을 없애도록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 및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협약 추진의 건입니다. 우리 도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자연 및 문화자원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도와 관광공사, (재)아름지기 간 MOU를 체결 다양한 디자인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적지 조성입니다. 제주목관아 등 문화유적지에 걸맞은 문화유적지 조성, 목관아 야간개장, 성읍민속마을 전통문화 체험 등 문화유적지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후 성곽 복원, 관아건물 복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연구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브랜드 활용,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올해 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질공원의 탐방인프라 구축 및 활용 강화입니다. 지질공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탐방 인프라 구축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확대 배치, 명소 국제트레일 개최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한라산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입니다. 한라산의 자원훼손 예방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사업비 7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다양도, 멸종위기종 등 5개 지수 이외 생태계 특이성 평가지표를 추가 개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구상나무 대량 고사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상나무 복원 기술, 보전방안, 고사 원인 등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한라산 제주조릿대 분포지 확장으로 자생식물이 빠른 속도로 잠식 도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말 방목과 조릿대 벌채 연구 등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 조사입니다. 한라산의 새로운 가치 발굴과 주요 영향인자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로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입하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북동부 지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야생 및 외래동물 서식상황 조사연구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노루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개체수 변화 및 국립공원 내 멧돼지, 들개 서식현황과 구제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산림 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지난해 수목피해 진단 처방 364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110건 발급 등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병해충 조사 등 도민만족 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한라수목원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에도 2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목원 구역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자연생태학습관 전시실 정비 등 수목원을 도심 정원형으로 탈바꿈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한라산 희귀 특산식물 종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상나무, 산철쭉 등 3만 본에 대한 양묘증식 시험포를 조성하고, 대량 증식 및 복원기술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한라산 보호관리 방안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 올해 3억 원을 투입해서 천년만년의 한라산 보전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한라산 예약제 및 입장료 징수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세계 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인 한라산에 탐방객 증가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올해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라산 및 일출봉 등 세계유산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자연에 녹아드는 쾌적한 화장실 조성입니다. 한라산은 지하수 최상류 지역으로 발효식 화장실로 인해 지하수 오염, 악취, 해충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진달래밭, 탐라계곡 화장실을 우선 교체하고, 국비 31억 원을 추가하여 나머지 화장실 5동에 대한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한라산 오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오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라산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1100고지 등 5개소 노후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39억 원을 투입하여 전량 고도처리시설로 교체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한라산 남벽 탐방로 재개방 추진입니다. ’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된 남벽 등산로 정상 구간 개방을 위해 환경단체 등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남벽 탐방로가 재개방되면 모든 탐방로에서 한라산 정상이 탐방되기 때문에 탐방객이 분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2쪽, 쾌적하고 청정한 한라산 환경정비를 위해서 올해도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입구 5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일회용 도시락 반입금지 등 한라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탐방객 안전관리 및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구축입니다. 탐방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증가에 따라서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조교육·모의훈련을 통한 현장 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탐방객과 함께하는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올해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라산 자연해설 및 산악 프로그램,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등 숲 체험을 통한 힐링 장소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홍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덕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종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병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이경도 제주아트센터 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에서부터 15쪽 비전과 목표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제주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입니다. 조냥과 나눔의 제주 정신이 녹아든 김만덕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제작과 제주 문학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국내외 유명 문학인을 초청, 문학인 대회 개최, 문화관광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어 문양 개발 및 매뉴얼 제작·보급하고, 말총을 이용한 공예품 개발 등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항공소음 등으로 문화예술 공연에 어려움이 많은 해변공연장을 대체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과 기존 시민회관 공간에 대하여 주민, 예술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과 읍면 지역의 특화된 생활문화공간 5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원도심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3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문화자원 발굴과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원도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제공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사업과 청년 예술가 등 신인들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한 거리예술제, 용연선상음악회,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도립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 소외 계층 및 마을,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체결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들불축제를 통한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제주 전통문화 홍보, 문화·관광·체육·청소년 교류 등을 확대하고, 국내 교류 도시 간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등 민간 부분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질 높은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는 제주관광 구현을 위해 업종별, 지역별 관광업체 대상 대대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관광객 대상 청정제주 이미지 각인 및 쓰레기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어 만화형 홍보책자, 항공기 및 선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겠으며, 올레길 안전 확보 등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세계로 번지는 글로벌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제20회 제주들불축제가 들불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해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되며, 왕벚꽃축제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농로, 제주대, 장전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레저스포츠축제가 철인 3종 등 6개 종목으로 이호 테우해변 등 6개 지역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31쪽,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전 관광질서 확립입니다. 관광사업체 지도·감독을 통해서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관광시설물 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업체 안전의식 고취로 관광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입니다. 들불축제장인 새별오름 기반시설 조성사업, 김녕 및 곽지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올레길 안전정비, 신비의 도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별빛누리공원 천문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천문과학 체험 특별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친절교육 등을 강화해서 관람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전지훈련 유치 목표를 전년 대비 1000명 증가한 4만 6000명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100세 시대 평생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체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연중 시민건강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7개 종목에 4억 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체력인증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39쪽,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정비입니다. 동복리 체육센터 및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 외도 축구장 조성,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 지붕 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양질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공 및 마을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 전역 체육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적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책임관리제 구축으로 파손 및 보수 필요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책과 사람의 만남, 이야기가 있는 우당도서관 운영입니다. 전 시민이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두드림(Do-Dream) 스마트 도서관 운영,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진흥운동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쾌적한 열람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시민의 가치를 높이는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지식정보 역량 강화, 책 읽는 즐거움 확산으로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1월1고전읽기’, 도서관대학, 탐라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등 시민 참여형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Book Bus, 순회문고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시민의 다양한 공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우수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등에게 문화나눔사업을 전개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4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행정은 지역의 가치가 살아 있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서귀포다움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 관광 기반 구축,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즐겨 찾는 최고의 공연장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책 읽는 서귀포시민 양성 등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영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순열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박평숙 관광지관리소장입니다. 정윤창 관광진흥과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7쪽부터 48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촉진입니다.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5개년간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간 4억 원에 대한 상반기 시민공모를 진행 중이며, 세미나 개최와 문화 멘토단 구성으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작가의 산책길 운영입니다. 작가의 산책길은 2010년 우리 시 직원들로 구성된 액션 러닝팀의 제안으로 채택한 시책사업입니다. 이중섭미술관에서 서복전시관에 이르는 4.9km 코스 내의 문화시설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가의 산책길과 구 서귀포 관광극장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기획공연과 거리공연 등 시민이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 문화 콘텐츠화입니다.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서귀포시 최초 창작 오페레타 ‘이중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당미술관 30주년 기획전시 등 수준 높은 기획공연·전시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립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관광만족도 제고입니다. 야간관광 및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친절교육을 통한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 전문 관광인력 양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관광 개발지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편의 제공 등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과 표선 관광지 주변 개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광숙박업시설 효율적 공급·운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도에서 이관된 관광숙박업 승인 및 등록업무는 현장 위주의 철저한 실사와 검토를 통해 교통체증 및 난개발을 최소화해 나가고, 앞으로 장기 미착공 관광숙박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명품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13개의 지역축제와 3개의 이벤트에 8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전국 공모 등을 통해 축제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성공 개최입니다. U-20 월드컵 축구대회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귀포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홍보와 시설 개·보수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시책 발굴로 3만 5500명의 전지훈련단과 30개 대회 3만 5000명의 전국·국제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57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스포노믹스 도시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체육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체육단체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 등에 30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활체육 수요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예래휴양체육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에 69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단 유치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기획 공연·전시 추진입니다. 중앙단위 공모사업 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소규모 공연 및 프로그램의 소극장 활용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설물 보수 및 안전한 공연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자체·전문기관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공연장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책 속에서 행복한 도서관 운영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의 책 도서 지원, 책 읽기 릴레이 사업,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서관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도서관 승강기 설치와 기적의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광객 유치 홍보 및 청결한 관광지 운영입니다. 자체 친절 전문인력 양성과 관람권 무인발매기 설치 등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주상절리대 관람로 확장사업과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감귤박물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부응한 감귤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방문객들에게 체험문화관광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감귤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 감귤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9쪽부터 71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제주시·서귀포시의 문화관광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업무보고를 전부 받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인가 북촌 4.3길 개통할 때 원 지사께서 참석을 했어요. 북촌리장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하고 관계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답변을 보냈나요? 4.3길 코스 내에 보면 물론 등록은 안……. 비등록 문화재인데 환해장성 있잖아요? 그 복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 내에 보면 등록문화재 309호로 됐는데, 서우봉 진지동굴인가요? 그게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죠?

예.

진입로를 보수해 달라고, 보고 못 받았어요?

진지동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정비계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방, 비개방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같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그때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 답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2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 아마…….

아니, 본부장님! 답변을 보냈거든요. 환해장성 복원하고 서우봉 진지동굴 출입구 진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모르는 답변이 올 리가 있습니까?

그 답변 내용은 아마, 우리가 환해장성이라든가 이쪽 내용은…….

본부장님!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쪽은 4.3길 해서 지사님 통해서 한 내용은…….

동행한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답변이 왔겠죠.

그러면 담당자가 우리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환해장성이라든가 서우봉 진지동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아마…….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얘기를 모르고요? 내용 모르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렇다면 지사님 갔을 때 건의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답변을 보냈죠?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지사한테 건의했을 때는 당연히 담당부서를 통해서 답변서를 보내든 담당부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 해야지 지사님이 직접 답변서를 썼을 리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쪽 내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해결 불가능한 내용이면 대책회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절차상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북촌리장이. 환해장성 복원사업과 서우봉 진지동굴 진입로 개선사업하고. 답변이 왔어요. 본부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하고 멋대로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이렇게 보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분야인 경우에는 우리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담당부서 모르게, 그것도 수장인 본부장 모르게 보냈다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서우봉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협의가 돼서 한 내용이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 내용. 나중에 알아 보셔서…….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기시고, 건의한 분 있잖아요. 건의한 분이 황당해하는 것 같던데 잘하고 그에 합당한 처리 계획을 따로, 본부장님,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원, 언론보도 같은 사항 다 확인해 보면…….

예, 하여튼 좋습니다.

약 130여 건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한 것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작년에 예결위 할 때, 또 우리 예산 할 때도 시민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민회관 활용 방법을 보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진척은 저희들이…….

검토만 하는 중입니까?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된 것 없고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

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기관에 나온 것 봤어요, 국장님? 시민회관 활용…….

예.

어떤 내용이에요, 언론에?

지금 시민회관인 경우에는 공연, 그다음에 집회, 생활체육 공간으로 5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아트센터라든지 대체 건물이 조성이 되니까 시민회관이 주로 생활체육 공간으로

국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도 거론됐었고.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시민회관 공간을 행복주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예, 그것 접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모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하니까 도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100% 동의한다고 했어요. 100%라는 것은 뭐죠? 99%도 아닌 100%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행복주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한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생활문화복합공간이라는 것이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니까 도의 방침과 시의 방침이 자꾸 따로 놀다 보면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 또 제주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생활체육 분야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말씀하는데 그렇게 용역 남발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 또 도에서는 따로 용역을 해 가지고, 행복주택 용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00%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시에서 도 정책에 반하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용역을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도 정책에 반하는 용역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냐고요? 국장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

답변해 보십시오. 원희룡 지사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국장님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도에서 한다는데 시에서 다른 얘기를 해 버리면……. 그렇다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시나 도나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도에서 한다는데 거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 제주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셔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도에서는 벌써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뒤집으려면 당연히 지역주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종합된 정책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을 갖고 용역이니 뭐니……. 용역을 한다고 해서 도 정책에 반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문경복 국장님께서 할 수 있냐 하면 못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부분 그렇게…….

언론에도 나왔고 하니까 심도 있게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에요. 시민회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시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딴 얘기, 시에서 딴 얘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의견을 좀 모아보세요.

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갈등 조장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이 ’72년도에 준공됐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없애서 문화광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원래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요?

이 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이 철거됩니다. 철거에 따른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민회관 철거의 중요성보다 동홍천 복원 그 사업이 중요해요? 동홍천 복원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국토부에 공모해서 지금 현재 약 25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시민회관 있는 부지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이 동홍천 복원사업이에요, 아니면 문화광장 조성사업이에요?

두 개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같이 결부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귀포 시내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많은 문화예술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민회관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창작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그동안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르지 마시고요. 문화예술인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술인들에게 그만한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서귀포시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민문화복합센터를, 지금 시민회관 앞쪽에 20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기에 시민문화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예.

그렇다면 시민회관은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옛것을 너무 가벼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주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45년이 넘은 건축물인데 그런 것을 보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고전적인 것도 이어가면서, 그게 전통의 맥이거든요. 이어가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헐어 버린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할게요.

한마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더 할 것 있어요.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국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얼마 됐어요?

지난 1월 13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몇 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8만…….

50만 가까이 되죠?

그렇습니다.

노형·연동 인구가 대량 몇 만인지 아세요?

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형·연동 합치면 10만 됩니다.

노형·연동 하면 거의 10만 정도.

그러면 20%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영입니다.

김동욱 위원까지 합치면, 노형·연동·외도 ― 신제주권 ― 지역 합치면 13만 인구가 되죠?

예.

노형·연동·외도 지역 합쳐서 문화 인프라 단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문화인프라가 뭐 있는지.

기본적으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일반적인 문화시설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테스트해 보려는 게 아니고 아비투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역, 계급, 돈에 따라서 문화취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아비투스라고 부르디외라는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지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합니까?

문화정책, 문화인프라, 문화자원, 문화 향유…….

아니에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 향유예요. 그러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제주시 인구의 2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격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양 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용역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신제주권 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라든가 문화활동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한 건도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들어가세요. 문경복 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문화 향유에 대해서……. 문화 향유는 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문화격차라는 것은 지역격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자본에 대한 격차, 있는 사람과 없는 분들의 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가져가는가 하는 게 문화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예.

지금 적어도 신제주권에서,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했듯이 외도 포함한 신제주권에 약 13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쪽 분들에 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도가 정책적으로 박탈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문화격차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문화격차가 아니라 향유할 기회를 그쪽 지역 분들이 상실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용역이나 어떻게 정책방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게 정책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 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5월 추경이 있죠?

예.

5월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 시 입장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드시 용역비라도 집어넣어서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것과 계속 연관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수목원 생태 얘기했죠?

예.

수목원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사실 김명만 위원 지역구인 시민복지타운 그쪽의 원래 용도가 뭐였습니까? 원래 전체 용도가 뭐였어요? 공원부지였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였는데 용도가 변경되어서, 사실 그것이 공원화되어 있다면, 용도가 변경 안 되고 공원화되었다면 제주시는 최고의 녹지공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상실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신제주권의 수목원 말이죠. 수목원의 확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도내 수목공원으로 활성화하고 신제주, 연동·노형 이쪽에 있는 분들의 건강, 힐링, 운동코스로…….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활용하고, 학술적 목적, 힐링적 목적,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수목원이라든지 제주시 지역 도시환경의 발전을 가장 저해시키는 요소가 딱 하나 있다면 뭡니까?

발전을 저해시키는…….

확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지 매입 관련이 있습니다. 땅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사유지 매입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역사입니다. 거기에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확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해군기지도 만들어졌고, 거기로도 얼마든지 이전시킬 수 있고 말이죠. 해역사가 이전되면 그 옆의 민오름하고 연결되고 해역사하고 연결해서 완벽한, 아까 시민복지타운 부지 정도의 완벽한 생태축이 형성되고 공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림을 넓게 그렸으면 해요, 저는. 단순히 ‘수목원을 이렇게 하겠다.’ 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녹지면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녹지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그 우리…….

잠깐만요.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부장이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 해역사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는 정책적 제안을 지사한테 하고, 지사가 해군본부나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이번 대선 때 주요정당 후보들한테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란 말이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정의 비전을 지역주민들에게 상기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수목원 구역 확장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약 80억을 투입해서 29㏊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역사 이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만약에 해역사 이전이 국방부 쪽에서 거론된다면 우리 쪽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수목원 관리하는 쪽에서 이런 것도 중장기 비전으로 해서 이전 시 제주시민의 수목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이전이 결정된 다음의 일이고 이전이 퍼스트잖아요. 이전이 먼저니까.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라는 게 심리적 요소가 대단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도가 최우선적으로 도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해역사를 이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도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심리적인 요소라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전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수목원을 관리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본부장께서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사한테도 간부회의 때 건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세계유산 입장료 있죠, 국립공원?

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성산일출봉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탐방예약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연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예약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금 현실화 이쪽은 워킹그룹에서 권고한 자체가 현재 상황이어서…….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권고안이 정책인 양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토론과 검토가 전혀 없이 그냥 올라갔다 말이에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워킹그룹이 뭐예요? 어떤 권한이 있는 기구입니까? 의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기관인 의회가! 왜 워킹그룹을 해서 워킹그룹이 그것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익은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1만 원 받자는 데 도민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2만 원, 1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한다면 문제는 그게 제주도가 도민을 겨냥한 게 아니고 외지인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지인 논점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관광객의 논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의회도 토론하고 다듬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해서 제주도가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게 되고, 이런 설익은 정책이 나가면서 다음에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가고,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연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재차 질의드리고, 답변은 그때 짧게 하십시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의 업무가 자연유산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해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 쪽에서 열정을 갖고 진행하는 내용이고, 그쪽에서 해녀 생활보장이라든가 해녀박물관 그리고 해녀건강, 생활터전,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현재까지 서포트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2009년에 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칠머리당굿은 세계유산본부가 하고, 지난해에 받은 것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산하인 박물관 쪽에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세계유산본부는 명칭을 바꾸셔야죠, 세계자연유산본부로. 그래서 자연유산에 대한 업무만 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끌고 있는 지사나 집행부 공무원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서 업무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요. 조직개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업무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엄중한 약속입니다. 무형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체부와…….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교육문화위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쪽이 아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엉뚱하게 얘기되고 있는 제주해녀문화유산센터도 해녀박물관 등급을 올려서 제주해녀문화유산센터로 가겠다는 그림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선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감을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은 본부장님의 힘이 약해서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해녀문화 발굴조사, 연구보호 관련은 해양산업과로 되어 있고.

하나씩 얘기합시다. 핵심은 제주해녀문화가, 제주해녀가 등재된 게 아니에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지속가능한 문화로 공감을 가기 위해서 이게 된 거죠. 그러면 해녀 숫자도 중요하고 해녀라고 하는 직업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다 어장 관리는 해양산업과든 수산정책과든 해야 되지만 해녀의 정신을 문화로 풀어서 세계로 알리는 것을 해양산업과에서 그 마인드로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12월 14일 날 제주 해녀분들 모셔서 컨벤션센터에서 한 첫 번째 사업에서 지사가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어장관리나 해녀들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지만 문화에 대한 약속이 약한 게 해양산업과에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백업작업을. 참 안타까운 것은 지사를 포함해서 제주의 가치를 세계로 알린다고 했을 때 알리는 브랜드가 무형문화유산이면 무형문화유산에 맞게 이 부분을 속도 있게 정부와 함께 연대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내부적인 밥그릇 싸움인지 해양수산국에서 이걸 안 내놓아서 문화로 꽃피우는 것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제주도정에서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제주해녀유산센터조차도 해양수산국 소관인 제주해녀박물관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유산센터로 가겠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받아도 제주해녀의 정신을 세계로 알리겠다는 자세는 지사를 포함해서 집행부의 자세에 엄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라고 해서 문화재업무와 유산업무를 도정에서 조직개편 때 그것을 나눠줬으면 이 부분에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녀에 대한 통합부서를 만들 필요성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확인한 바로는 해양산업과에서 문화 등에 26억 원을 편성한 내용도 알고 있는데, 해양어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은 해양산업과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녀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소라값 보전이라든가 해녀 육성, 이런 육성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책과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선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해서 통합 쪽으로 가야 되는데 1단계로는 이것하고 연계시키면서 문화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축제 개념에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는 책임 소재를 나누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는 해양수산국에 모든 조례라든가 문화발굴조사, 연구보호, 이런 게 업무분장 되어 있고, 또한 유네스코 관련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는 좌남수 의원님이 제안했듯이 통합부서로 해녀만 별도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 예산 확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해녀육성이라든가 기념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로 제주해녀문화유산 세계화 전략 포함되어 있죠? 제주해녀문화유산 세계화 전략 해서 문화유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계유산본부가 같이 작업했습니까? 작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화 전략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일본하고 같이 문화유산으로 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제주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다는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생활과 연계된 해녀문화를 전 세계에, 제주의 여성상이라든가 생활상을 같이 연계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제주해녀문화를 세계화해 가고, 또 21세기가 핑크칼라, 여성의 시대라고 해서 여성 해양문화로 간다고 하는데 소라어장에 대한 부분, 해녀 잠수병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왜 이 업무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하시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존경을 보냅니다마는 본 의원의 지역구는 해녀분들이 있는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가치를, 제주의 브랜드를 세계로 확산시킬 때 어떤 장치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사의 의지다. 시대를 보는 시대정신, 그리고 세계화에 제주의 가치를 브랜드로 할 때 무엇을 브랜드로 할 것이라는 집행부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고민하고 해양수산국하고…….

고민은 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세계가 제주해녀문화와 그 정신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라는 위대한 선물을 줬지만 그 선물을 선물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정의 한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경복 국장님! 제주도정이 민선6기 들어서 처음으로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도정에서 문화를 신도시권이 아닌 구도시권, 특히 원도심권의 문화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은 제주인이 살아왔던 오랜 역사가 문화로 피어나기를 바라고, 그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일 텐데 지금 제주시 쪽에, 특히 원도심 지역에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이 2012년에서 2016년 33억 3000만 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6억 원, 그리고 5년 계획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37억 5000만 원, 이렇게 76억 8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편의상 반올림해서 77억이라고 했을 때 77억 투자 대비 그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대신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와 재단에서 57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공간 이아’ 사업, 그리고 이앗골. 왜 이렇게 ‘이아’가 부각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앗골 문화재생사업과 ‘예술공간 이아’까지 하게 되면 100억이 넘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원도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한 예로 삼도2동에 빈 점포 입주 예술인 지원 사업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포의 예술인들하고 삼도2동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도2동 지역에 재단 센터에서 하는 56억 7000만 원짜리 사업도 갈 것이고, 이 부분도 재단 내부에서 그들만의 논의로만 활성화되고 있고 그 논의나 열정이 담을 넘어서 그 지역 식당의 장사로, 그리고 골목길의 경제 활성화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왜 문화에 쏟는가? 그들만의 취미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삼도2동 같은 경우에 병원이 있었을 때는 그 지역 상권이 활발했지만 병원이 사라지고 나서 죽어 버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칭 종합문화예술센터 사업을 의회에서도 밀어줬고 힘을 실어 줬던 것인데 예술가들 가 가지고 예술공간 하게 되면 또 죽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 연두방문 때 저도 그 부분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 그다음 거점사업 등 해서 3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 연두방문 때 갔는데 삼도2동 빈 점포에 입주하셨던 예술인들은 그분들대로 “우리가 제주도정이나 시정의 액세서리냐? 재료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점포 하나 임대해 주고 행정은 멈춰 버리고…….”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당신네들 이 동네에 와서 이익을 냈으니 우리한테 무언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오고 있는 이 사업들과 주민들과 연결해 주는, 교감을 해 주는, 서로 소통해 주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과 주민과 그리고 각 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인력이 있어서, 예산을 따로 하지 말고 있는 예산에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과 소통 없이 빵 터트리고, 원도심도 사실은 도정 문화정책의 그냥 하나의 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업무보고인데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도의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유년 한 해 꼭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복 국장님, 김찬호 국장님! 물론 이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들 다 연구하셨을 것이고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먹고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사는 게 안 되면 문화니 체육이니 스포츠니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번 회기에 계속해서 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 저희도 힘듭니다. 나라가 힘들고 우리 제주도 전체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미래에 먹고살 수 있게 해 줄 책임도 저희들한테 있고요. 그래서 두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두 국장님이 계신 문화니 관광이니 이런 부서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창업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 하나 하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우선을 두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또 두 국장님께서 다른 과들과 얘기를 하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도에도 건의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안 주겠습니까? 도에서든 의회에서든 그런 예산을 자르겠습니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자리들 만들 수 있는가 그 안을 내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2017년 본예산 할 때 제가 다크 투어리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반적인 6.25라든가 항몽 이쪽 말고 4.3쪽도 포함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8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데 4.3 유적지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포함을 검토하면서 코스를 약 3개 정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4.3에 관련된 평화공원이라든가 4.3의 준문화재로 추진하는 내용들은 4·3지원과라든가 그쪽 분야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그때 내용이랑 거의 같거든요.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크 투어리즘 대상지 조사 해서 “대몽항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유적 등”인데 “등”이 포함된 겁니까?

지금 우리 쪽에 보게 되면 4.3유적지 해서 세 곳을 확인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그쪽에는 못 올렸는데요. 북촌 너븐숭이, 수악 주둔소, 표선 한모살 이런 형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4·3평화공원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확정을 못 지을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요. 지금 4.3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는 4.3부서이겠지만 유산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사도 하시고, 또 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다면, 물론 4·3지원과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유산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4.3에 대해서도 좀 더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또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70주년이 될 때 뭔가를 보여준다면, 4.3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4.3 유족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수악 주둔소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3지원과에서 담당하죠? 국가문화재 신청하는 부분은?

4.3 관련해서는 문화재부장이…….

그렇게 하십시오.

해설사 같은 경우에 자연유산해설사 교육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30명을 신청받기로 했는데 64명이…….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 내용 하면서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자연유산해설사도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여러 해설사가 있는데 지금 해설사들 활용이 다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질공원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있는데 만약에 다크 투어리즘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원자를 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4.3 해설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가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해설사라는 내용은 신규도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4.3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도 많이 남아요. 새로 공모할 게 아니라,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와 논의돼서 이분들 중에 신청자를 받다가 안 되면 신규 공모하든지 이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모도 내부 공모도 있기 때문에, 공모라는 절차가 꼭 인터넷이나 외부 공모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분들 공모 받아서 옮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활용 안 되는 분들도 어쨌든 일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받고 지원받다가 모자라면 신규로 받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4.3 유적·유물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전지훈련 관련해서 제주시가 2016년 4만 5000명, 서귀포시가 3만 8000명, 자료 받은 것에는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태권도가 주를 이뤄요. 태권도는 계속 늘어나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보면 1만에서 1만 1000명, 작년에는 1만 5000명까지. 가장 중요한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주예요. 그다음에는 거의 줄어들었어요,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태권도만 늘어나고, 다른 종목들은…….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반타작도 안 돼요. 그런데 자료가 달라요. 자료를 봤는데, 축구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전지훈련팀 관련해서 전체 종목 받은 거랑 축구만 해서 받은 거랑 자료도 달라요. 그리고 자료에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어떻게 됐냐면 ― 축구 관련해서는 ― 초등 몇 팀 몇 명 참가, 중등 몇 팀 몇 명 참가, 고등 몇 팀 몇 명 참가,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달라요, 두 개 다. 엄청 많이 달라요. 자료부터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전혀 정확하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초·중·고 따로따로 달라고 했거든요, 축구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그게 되어 있어서 참가 몇 팀, 참가는 몇 명, 초·중·고등별로 다 나와 있어요. 제주시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지금 조릿대 관련해서 예산이 관리방안 연구 해서 4억 원 정도 국비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해 환경부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이 조릿대 공원이 되면 국립공원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릿대 관련해서 현재 1400고지 이상 조사한 바로는 88% 이상이 다 조릿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국립공원이 아니고 조릿대 공원이라는 말까지 했었고, 처방책을 마련 안 하면 심각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다양한 생물종이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네 마리를 풀고 그다음에 1㏊의 조릿대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올해에는 말도 열 마리를 풀어서 좀 더 다양한 조릿대 제거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벌채는 2.5㏊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방법들을 강구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과정이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고지 이상에 88% 정도면 암반지역이나 습지나 이런 것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산철쭉 39.6%가 생육상태 부진이고, 또 0.4%가 고사되고 있고, 또 털진달래 54.4% 생육부진이고, 또 34.6%가 고사되고 있고, 또 9종의 식물 45%가량이 생육상태 부진이고. 종다양성을 전부 해쳐서 소나무재선충병 이상의 재앙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방목 두수를 열 마리 정도로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한라산에 문제가 있는 게 기후온난화, 그다음에 산철쭉이나 털진달래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조릿대가 자라나면 그 밑에 있는 한라산 고유의 식물들이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 정밀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지금 환경청이나 문화재청 이쪽에서도 예산 지원은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방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말 방목이라든가 제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50% 자연에 맡겨 놔두고 50%는 제거를 하는, 제거하더라도 헬리콥터 가져와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소 5개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뿌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 2∼3년 남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원인을 빨리 분석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조릿대가 있을 겁니다마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생물종 다양성이 아주 좋잖아요. 2600여 종이 분포되어 있는데, 말을 방목하는 것도 나무껍질을 벗기는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생태계에 문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조릿대 약효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연구결과가 있어서 약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라산 윗지역에는 채취를 못 하잖아요, 조릿대도.

원래는 문화재청의 심의라든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채취를 못 하게 됐는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그다음 채취허가를 받습니다. 중간에 조릿대를 가져서 음료를 만들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채취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구진과 같이 연구하면서 그걸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 전역 국립공원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릿대 관리도 안 되고 한라산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도 4억 원 투입해서 조릿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국비를 따오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처방책이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한라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고, 아까 조릿대 같은 경우도 조릿대 음료라든가 조릿대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내용들을 바이오센터라든가 TP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릿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원인분석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라산의 식생을 보호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라산 입장료하고 성산일출봉 입장료,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워킹그룹에 도의원 한 분이 들어갔는데 도의회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도 자꾸 나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는 보고도 안 했는데 도의회의 의견처럼 언론보도를 전부 해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 물론 입장료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은 있지만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언론에 보도해 버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2만 원 받을 것이냐, 1만 원 받을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섣부른 정책의 발표죠. 그렇지 않아요? 문광위에 보고도 안 한 상황에서 1만 원, 2만 원 보도해 버리면 섣부른 정책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로 하고, 또 입장료가 워킹그룹의 권고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용역 나온 것을 보면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도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었죠, 한 번? 나온 거 있죠, 용역결과로?

세정과 쪽에서 ‘공공요금 현실화’ 해서 입장료 한 데는 그런 형태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해서 성산일출봉의 경우 입장료가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제시가 됐었고. 용역으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 만장굴도 3000원에서 4000원, 비자림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권고안으로 2만 원, 1만 원 해 버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이 맞는 겁니까, 권고안이 맞는 겁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문광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환경보전국에서 워킹그룹을 해서 제가 참여할 때, 저도 회원이라서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내용은 환경보전국에서 25인 워킹그룹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잡아서 문광위 쪽에 전후좌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전달을 정확히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은 징수요금 1만 원, 2만 원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요금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번 용역에 그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요금 결정도 안 났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얘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용역이 나와야 아까처럼 도민이…….

잠깐만요. 요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문광위에 심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할 예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그 요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저희들도 할 것이고요. 그 요금을 우리한테 언제 올릴 것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5월 정도까지 징수요금 활용안에 대한 원칙을 잡고 그것에 따라 공청회라든가 도민의견이라든가, 지금 성산 쪽의 상가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같은 답변을 계속해 버리면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입장료를 5월 달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5월쯤에 그 논리를 잡고 7∼8월쯤에 협의를 거쳐서 9∼10월쯤에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이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본격 시행은 아마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역 상권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만 원 받겠다고 해 버리고 플러스알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다음에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금인상의 취지나 또 사전예약제나 이런 것도 다 이해합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것은 큰 반발은 없을 거예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이 관광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선 그걸 추진하기 전에 한라산의 주차문제 있죠?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셔틀을 이용해서 한라산을 이용하게 만든다든가. 지금 한라산 등반로 쪽이 버스나 차량으로 뒤죽박죽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라산의 관리방안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용역이 아까 말대로 4000원, 6000원, 3000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권고안은 어떤 용역을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놀면 엇박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잘 검토를 해서, 어쨌든 자연의 가치를 키우고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도민들이 다 찬성하는데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정선을 오버해 버리면 아까 말대로 주민들의 반대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탐방객 수용방안 유사용역 또 있어요, 3억.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방안 수립 용역 이거 3억이죠? 이것도 워킹그룹의 권고안인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이 여기에 또 들어갑니까, 한라산까지?

지금 하게 되는 3억 용역비는, 예를 들어 요금 현실화했을 경우에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요금을 어떻게 환원하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3억 원짜리는 보니까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 권고사항, 탐방예약제 도입 사례 거문오름, 지리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 되어 있네요? 또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탐방예약제를 했을 때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매표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지역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도의회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이 용역비에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할 겁니다.

한라산 가치보전을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연구용역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내용은 한라산의 식생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이것을 천년 동안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해서 한라산에 대한 보호대책만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내용을 막 말씀하시네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라산에는 가치보전 천년대계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유산본부 쪽에는 탐방객 총량제, 요금 현실화, 예약제에 대한 용역이 3억 원인데, 이 두 개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장기적 탐방객 수용방안 연구 또 있죠? 2015년도 6월 달엔가 했죠? 그런데 또 3억 원 예산 들여서 또 하고 있어요. 또 관광국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용역? 관광수용력 연구용역. 이것도 3억인가요? 이거 얼마짜리죠?

그 내용은 아마 전체 공용관광지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용역들이 전부 중복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국하고도 논의하시고, 아까 한라산 쪽하고도 논의하시고 해서 연구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용역 가지고……. 물론 그 내용 자체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수용방안 수립 용역하고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 용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논의를 하셔서, 연구용역이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도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과업지시 할 때 똑같은 용역을 줘 버리면…….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 기간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관광국하고도 논의해서, 이 용역들이 거의 같은 지역에 하는 용역들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용역이 나와서 서로 짜깁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차별화시키도록 하고 중복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죠?

예.

제가 오전에 질의해서 맛없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까지 쭉 진행해 온 것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계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물며 노동위원회까지 갔던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심의·의결기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제3항에 보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중에 10년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 또 단원이 있는데 자매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있지 않나. 또한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정원을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결원되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예.

업무파악 전부 했습니까?

전부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2분과 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분과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계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은 너무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 들어 보셨습니까, 다른 쪽에 있으면서?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원도심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오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또 떠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을 잘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문화예술 쪽만 얘기하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제주도는 너무 배타적이다.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심의·의결기구에 1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관련된 예술인들만 채용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게 있어도 형제간이니까 감싸 돌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다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돌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돌지 않도록”이 아니고요.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까 사항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면 위원회를 빨리 바꿔야죠.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봐서…….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도립입니다, 도립. 본 위원이 엊그제 김현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 국장님도 앉아 계신데 대비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제주시가 워낙 인구가 많고, 서귀포시보다.

예.

또 예산이 실링으로 가다 보니까 서귀포보다 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도에다가 분명하게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모자라니까, 아니면 부당하니까 더 달라고 요구했어야죠. 안 되면 의원을 통하든 지사한테 직접 직언이라도 해서. 예산이 있어야 모든 활동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도 생기고. 보니까…….

16명 결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6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적은 인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넓혀야 됩니다. 특정 위원회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문을 넓혀서 채용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쪽 문화예술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으세요. 우리 제주도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자꾸 불만이……. 오죽해야 시민으로부터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부당한 게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의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채찍질을 받고 있어요. 행정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아우르고, 물론 문경복 국장님이 이제 갔으니까 하나하나 챙기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한라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릿대 문제가 5∼6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외국 학자들이 우리 한라산 보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냐?”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5∼6년 전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 3000평 해서 시험만 하다 보면 끝날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용역을 발주하세요. 우리가 시험적으로 할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다 파괴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식생이 엄청 파괴되고 있어요. 이건 5∼6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험하고 있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본부장님,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단을 내려서 그 시험뿐만 아니고 전문가 집단한테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릿대를 빨리 없앨 것인가, 그것을 해야 돼요. 권위 있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라산을 보면 이 자산은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그것은 뭐냐 하면 생물종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그 자산을 갖고 산업화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 것을 소재로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5∼6년 전부터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데 동감하고, 올해도 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전액 국비로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래 계획으로는…….

본부장님, 일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국비만 기다릴 게 아닙니다. 4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지금 다른 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한라산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세대에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하고 있습니까? 국비만 기다릴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 자금을 이용해서라도, 지방비를 이용해서라도 빨리해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정책 하나 하게 되면 그것에 올인해서 할 게 아니고, 진짜 도민들이 바라는, 한라산은 도민들 마음의 고향 아닙니까? 그것이 파괴되면 우리 정서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소장님도 계시지만 파괴되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원인 규명을 하고 대처방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1000억이 들지 2000억이 들지 몰라요. 그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원인을 규명하는 기간이라서…….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전문 집단, 세계 유명학자들 다 초청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문화예술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이 보전되고 계승·발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중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보면 우리 제주의 소재를 갖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해녀문화를 말씀하시던데 중국 모모 시네마에서 벌써 우리 해녀 소재를 갖고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창조신화 같은 것은 웹툰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제주의 소재를 갖고 다른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쪽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중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대중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승·발전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제주다움의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이라든지 문학인대회, 제주어 문양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다가서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조신화는 우리 제주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리스, 외국 같은 경우는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1만 8000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창조신화는 우리 제주도만 있어요. 그만큼 소재가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쉽게 말해서 헛다리만 짚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재를 갖고 대중화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세계적인 것이 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어느 쪽이 선점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우리다움을 갖고 세계화시키는 게, 글로벌화시키는 게 시급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이기붕 위원님께서 껍데기만 질의한다고 했는데, 속의 것을 질의해 봅시다. 축제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활용하는 게 축제인데 전야제를 시청, 목관아지를 왔다 갔다, 이것도 결정을 못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됐습니다.

목관아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

시청광장에서.

시청광장으로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들불축제 전야제는 새별오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심 속에서도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축제 전야제는 대부분 공연 위주로 이루어져서 한다. 여기에 최고 이해당사자인 애월읍하고는 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통이 이뤄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애월읍의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전야제 행사만 가지고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습니다.

전야제가, 아까도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야제하고 마지막 들불놓기인데 제일 중요한 행사를……. 월드컵도 개막전과 결승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행사를 지역의 이해당사자들하고 소통도 없이 시에서, 이것도 시청광장. 새별오름하고 개념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는 것은,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제주도의 축제가 뭐 있어요? 들불축제 아닙니까?

예.

그거 하나를 잘해 왔는데…….

위원님, 이 부분이 도심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전야제 행사는 도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새별오름에서 해 오던 전야제 특별행사를 전부 시청 앞 광장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야제 저녁 행사만 그렇고, 2일 저녁 행사만 그렇고 3일부터 5일까지는 새별오름에서…….

전야제에서 했던 행사는, 새별오름에서 했던 전야제 행사가 시청광장으로…….

아닙니다. 전야제는 새별오름에서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청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들 어디서 합니까?

구체적인 공연들 거의 대부분이 새별오름에서 이뤄집니다. 20회 이전까지, 지금까지 전야제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했었는데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가 지정될 계획이어서 시청 앞 광장에서 했던 것을 차 없는 거리로 이동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새별오름에서 했던 것을 시청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전야제 콘텐츠가 뭐 있습니까? 시청 앞에서 하는 전야제 콘텐츠가.

지금까지는 공연 위주였고 이번에는 불씨 채화해서…….

아까 삼성혈에서 채화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강화된다고 보세요?

들불의 콘텐츠 부분에서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혈 창조신화와 들불축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죠?

태초 우리 신화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스토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 연결되어야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지 여기 것 저기 것 합쳐진다고 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무조건 형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창조적인 게 안 되고, 여러분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의적인 밑바탕에서 끄집어내야지 무슨 연계가 있냐고요, 고양부 삼성설화와 새별오름 들불축제가? 형식을 위한 것이잖아요. 좀 더 그랜드하게 보이려고, 좀 더 그럴 듯하게 보이려고. 콘텐츠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까지 들불놓기에만 집중됐는데 불씨 생성 부분이…….

불씨 생성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이게 연관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 사회성이. 그냥……. 표현을 하려다가 못 하겠는데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성읍민속마을 정비 해서 국비와 도비 총액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업무보고 때?

5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0년 동안?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약 46억의 국비, 지방비가 투입됐는데요. 올해는 50억 원이 투입되어서 성곽 복원이라든가 도로 정비라든가 초가집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인터넷에 성읍민속마을 딱 치고 들어가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성읍민속마을을 인터넷에서 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까? 밖으로 나와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성읍민속마을의 상업행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성읍민속마을의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향후 10년간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인프라를 만들어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업적인 이미지가 된다면……. 저도 관광인 출신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단속부서하고, 단속만이 아니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서까지 전부 해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말뼈, 가짜 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읍민속마을이 전통가옥으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된다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제 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성읍민속마을에서 파는 것은 도비와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행위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품 검증은 농업기술원이든 어디든 이런 데서 같이 겸해서 성읍민속마을의 이미지를 탈바꿈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제도적 인프라 갖고, 초가 잇고,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계유산본부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고요. 성읍민속마을의 가장 문제점이 말뼈라든가 오미자차, 토산식품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품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관광분야하고 불편분야들은 관광과하고 자치경찰단 등과 주기적으로 통제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긴밀히 해서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범위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인프라 시설하고 겸해서 성읍민속마을의 이미지가 앞으로 백년, 천년……. 아까 “누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거기서 이뤄지는 상행위들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고품질의 퀼리티로 업시켜 주시고 그다음 그것이 검증이 되면 ‘제주마씸’처럼 상품 보조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어떤 분들이라도 거기에 가서 구매했을 때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일부 질 낮은 제품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의욕을 꺾어 버리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이지만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면 성읍민속마을의 지속가능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인프라 해 놓으면 뭐합니까? 콘텐츠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협업하는 부서들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아까 말한 관광국의 지도·단속이라든가 자치경찰단에서 불법, 유해성이 있는 식품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협조부서에 의뢰를 할 것이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쪽에서도 어떤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여기 관광지를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품질을 올리고,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한 백년, 천년 제주의 민속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러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상품에 대한 질을 높이고 검증하는 데 세계유산본부만으로는 안 되니까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재정을 투입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경복 국장님, 저도 들불축제 짚고 가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일단 시청 행사여서, 제주시 행사여서 제주시청이 있는 시청광장에서 전야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민들에게 알릴 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 불의 씨앗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가져서 제주전통의 상징 인프라인 관덕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행정과 지역시민이 안 이뤄지기 때문에 다시 시청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문제는 축제 중에 불이라고 하는 위험할 수도 있는 소재를, 또 가장 위험한 바람이 부는 계절, 그리고 자연에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일한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딴 데도 있습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도 없을 것이고 일본에도 없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장난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이 뭐죠?

불장난입니다.

불장난이라고 합니다. 들불축제 유래는 사실 소와 말을 방목했던 야초지를 한 번 뒤집어지게 태우는 거예요. 경칩 전에 온 섬에 불을 태워서 장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농경문화의 요소인데 축제문화로 된 것이죠. 그리스로마신화에는 제우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화가 있는데 제주신화에는 불을 테마로 한 신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했던 탐라입춘굿은 농경 신으로 자청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 수가 있지만 불은 신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경축제처럼 새별오름을 하기에는 시대에 안 맞고 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논해서, 어쨌든 인접 한·중·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불이라고 하는 가장 재미있지만 위험한 테마, 불의 축제를 단지 제주들불축제다 해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열정, 사랑의 완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축제 트렌드로 변화가 필요하다. 동산 한 번 태우는 장관으로만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21세기형 제주들불축제로 거듭나기 바라고 글로벌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류하고 있는 외국도 산타로사시는 적극적으로 오는데, 다양한 교류 국이 오기를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가 보니까 셔틀버스의 문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걸 알리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제주들불축제만의 SNS를 활용해서 콘텐츠와 교통편, 사실은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주시에서 벌이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되면 쓰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축제는 축제가 제1순위 콘텐츠라야 되는데 쓰레기 없는 환경축제 운영, 들불축제가 어떻게 쓰레기 없는 환경축제입니까? 감동이 있는 제주자연을 활용한, 불을 테마로 한 감동이 있는 아시아 유일의 축제, 이런 게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고경실 시장님이 아무리 “쓰레기 시장님”이라고 해도 모든 것에 쓰레기 문제가 범람하는 것은 진짜 쓰레기 같은 일이에요. 축제는 축제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축제에도 쓰레기가 1순위로 보고상황에 올라와 있고 관광도 쓰레기가……. 그건 버전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왕벚꽃축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로 번지는 글로벌 관광축제 추진이라는 제목하에 세 가지 아이템이 와 있는데 첫 번째가 들불이고 두 번째는 제주왕벚꽃인데, 왕벚꽃도 도심지역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전리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삼도1동 전농로 같은 경우…….

장전리로 가는 것은 개막행사만 갑니다.

예, 압니다. 제주대학교, 장전리, 삼도1동의 전농로잖아요?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어떤 데는 청년회가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축제추진위에서 컨트롤해서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적어도 시가 원하는 축제의 그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3개 지역에 주셔야 돼요. 그리고 3개 지역은 각자 특성이 다릅니다. 전농로는 제주시민이 걷기 좋은 도심형 축제이고, 장전은 작년과 같은 장소라면 들판형이고, 또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의 벚꽃축제라고 하는 콘셉트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과제가 필요하다.

예,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하니까 정산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6개 읍·면·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1개 동 1개 축제로 가고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일하고 있는 3개 동이 속한 지역구는 1동 1축제에 걸려서 나머지 축제를 다 정리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서사라 문화거리는 왕벚꽃축제와 같이 했지만 떨어지는 벚꽃, 낙엽도 동네의 자산이라고 해서 삼도1동 주민들이 낙엽축제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1동에 1축제가 가는데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동네 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1동에 1명품축제라는 것은 결국 제주시의 관광일 수도 있고 축제일 수도 있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50% 자부담하라고 하게 되면 동의 분들은 스폰서를 떼야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힘든 판에.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가? 대단한 액수를 지원해 주면서 50% 자부담하라고 하면 말도 안 하겠는데 동네에, 여러 가지 축제도 아니고 달랑 하나를 잘해서 이 동네가 제주시에 기여하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50%라는 벽이 과연 옳은가? 그 부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해서 탑동 해변공연장을 대체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1995년에 탑동공연장은 제주시지역 야외문화 허브였습니다, 제주문화원도 있고. 그런데 클래식 공연이라고 하는 섬세한 악기가 들어가는 것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하는 락 공연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자이언티가 와서 한 힙합 공연, 젊은이들이 댄스를 하는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탑동공연장의 항공소음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비행기조차도 거기의 비주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향후에 탑동해변공연장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공연장으로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많이 노후화돼서 진단을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1년 됐거든요. 만 20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항공기 소음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공연의 각 특성을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다. 문예회관이나 아트센터에서 하는 집중력을 요하는 공연도 있고 소음조차도 에너지가 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 대표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어디 하실 거예요?

그것은 용역안에서 나올 겁니다.

23페이지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조성,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하는 게 역사·문화도시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현대극장 얘기는 제가 일부러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원도심의 예술가분에게 지적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힘들게 마련해 줘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와 시가 원하는 원도심에 남아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하면서 문화도시 만드는 그림에 필요한 재료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내교회 앞에 초가지붕이 있는 야외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그쪽 공간에서 효과 있는 갤러리인지, 김인영 과장님과 현장점검을 하셔서 필요 없다면 폐쇄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포함되는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제주도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내·외국인 카드 사용을 빅데이터로 조사해 봤는데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가 이호, 연동, 아라동, 예래동, 용담2동으로 나왔고요. 내국인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는 중문동, 성산읍, 안덕면, 우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내국인의 경우에 구도심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용담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이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송산동, 천지동이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은 48.9%를 카드로 쓰고, 관광객은 25.8%,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을 빼면 이 동네에서는 8.7%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소비패턴을 보면서 관광진흥과에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 오종찬 과장님!

예.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자료 없어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찬입니다.

시체육회 업무정지 된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죠?

예.

원래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여섯 분입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 중에 6명이 업무정지 되어 있고.

한 분은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퇴직한 분 빼고 14명입니다.

여섯 분이 업무정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업무정지는 다섯 분입니다.

합쳐서 여섯 분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다섯 분이 업무정지 되어 있고.

예.

그분들 재판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넘어가 있는데 아직 재판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다시 재심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지가 언제부터 됐죠?

작년도 7월 달부터.

7월이요?

예.

그러면 그동안 업무를 나머지 분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로도가 쌓이겠는데요. 스트레스도 쌓이고.

예, 피로도가 쌓여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도 작년도에 했지만 앞으로 체육회와 관련된 보조금과 관련해서 아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아니, 그 부분은 다음이에요.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화될 것 같으면 다른 보완 방법이라도 그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 국장님.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 법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빨리 매듭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것 같으면…….

예,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구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근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만두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많이 고려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야단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니까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거 마저 할게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고, 자료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같이 질의할 텐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팀이 주로 골프, 수영, 야구, 축구, 태권도. 태권도가 제일 많아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권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한 50% 가까이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야구, 축구 다 줄어들었어요. 특히 축구가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예.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축구입니다. 3만 8000명 중에 2만 2500명이 축구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축구에 올인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다른 시설 문제들도 있겠죠. 서귀포 같은 경우 저는 종목을 좀 더 다양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축구도 많이 오신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관리들을 잘해 주셨으면 해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시고, 관리하셔야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죠. 다른 데도 계속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아요. 축구 구장을 한 곳에 몇 면씩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줄어드는데, 물론 제주시나 서귀포나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축구가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을 유치하다 보면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인데 동호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과 맞물려서 전지훈련 유치에 애로를 겪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지훈련을 한 번 오게 되면 장기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지훈련팀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이나 동호인 입장에서는 먼저 사용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전지훈련 유치에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전지훈련의 계획을 우선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동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면 보다 많은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지훈련을 유치만 할 수 있다는 구장을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고, 외도 축구장 하나 더 생길 것이고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 기간에 스토브리그를 한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면 오신 기간 동안 한 달이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브리그가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지사배, 의장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가면 그게 연습경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 만드는 것은 지가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축구장은 더 만들면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축구장 만드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아요, 부지만 있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부 스토브리그를 안 하다가 요번에 축구협회에서 했어요. 1월 달에 했는데, 안 하다가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답니다.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도 좋아하지만 지금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축구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전지훈련팀들하고…….

그렇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육지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여기서 좋은 팀들하고 같이 경기할 수 있어서 좋고.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특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의 스토브리그를 만들수록 경제적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린 친구들을 육지로 안 보내고 비용을 절약하고. 그게 시나 도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여기 부모님도 좋고 육지 팀들도 좋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토브리그 하나 갖고는 잘 안 오려고 한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주도 온 김에 몇 경기 대회를 치르고 전지훈련 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셔서 떨어진 팀들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는 반타작 났어요, ’14년 대비해서. 서귀포시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원하는 게 뭐냐 하면 감귤, 삼다수, JDC 공항면세점 10% 할인권. JDC 10% 할인권은 JDC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비용 지불 없고?

예.

귤은 어떻게 합니까?

귤은 저희들 예산으로.

사서?

예, 사서 드리는 겁니다.

사서 드리는 거죠?

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육지 지자체에서 카드로 만들어서, 20만 원이면 20만 원 카드로 얼마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쓸 수 있게끔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경우까지 있었던 것은……. 최근에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감귤도 저희들이 사서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귤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주시면 제주시 안에서만 쓸 수 있게 20만 원 카드에 넣어서 주면, 숙박 등 정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분들이 시 안에서 어디든 가서 소비를 한다 말입니다. 오전에는 청년실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서울도 나오던데 서울 종로 같은 경우 40미터인가 갈 때마다 폐업한 가게들이 나와요. 제주도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감귤 소비도 좋지만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비용을 치르잖아요, 감귤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축구 학부모한테도 들었고 감독 하시는 분한테도 들었어요.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예.

그래야 안 떠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나 그런 분들은 만약에 20만 원권을 주면 20만 원만 쓰겠냐 이거예요. 더 붙여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품권 갖고 딱 20만 원만 쓸 수는 없잖아요. 더 쓰게끔 만드는 게 상품권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지훈련이 많이 오는데 모자란 부분들을 좀 더 채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해요.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하죠? 서귀포는 2015년부터 했고 제주시는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서귀포는 전부 다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조금 변경시켰어요. 서귀포 먼저 질의할게요.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다 일반공모 했어요. 일반공모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일반공모, 기획공모, 전문공모,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간단히.

일반적으로 공모합니다마는 창작하고 생활예술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평가해 보고 이런 게 좋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냥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는 한 2년 동안 일반공모로 해서 운영해 보니까 그 결과 아마 3개 분야로…….

평가해 보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김희찬입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해 보니까, 물론 많은 공고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긴 했지만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걸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인데, 목적사업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지금 6개 정도로 분류해서 만들었고 그중의 한 가지가 시민공모 사업이에요. 서귀포시는 작년까지는 전체 시민공모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나눠 놨어요.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주시는 예산도 시민참여공모에 얼마 안 넣었어요. 나머지 나눠 놨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 문화도시 사업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공모 사업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 문화플랫폼 운영 사업, 프리사이클 프로젝트, 문화학교 운영, 공예공방, 제주 스토리 디자인, 이렇게 다섯 가지는 단체가 이 사업을 가져갈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서귀포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직접 하게끔 하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일반 예산 갖고 했던 사업이나 똑같거든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느 단체가 그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의도하고 많이 빗나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인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제안을 할 때, 문화도시 조성 제안을 할 때 한정된 콘텐츠를 가지고 제안이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그랬어요?

예. 작년 사업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발전계획 역시 당초 문광부에 제안된 사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문화도시 추진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월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어느 게 결과가 좋을지는 몰라요. 해 봐야 하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서귀포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해 봤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논의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서귀포시 따로 제주시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시면서,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목적대로 가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네 개를 발치해서 발음이 안 좋아요. 이해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하고 안건이 많이 있어서 저도 딱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아까 관광진흥과장 공모직위제 이렇게 했는데 합리적 인사시스템이라고 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직무 관련해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좀 전에 답변할 때? 공모직위제. 아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 안 했나요? 다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공모직위제로 해서 됐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모직위제 하면 아까 좋은 점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 처음으로 공모직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사무관 세 사람, 6급 담당 여섯 사람 해서 아홉 사람을 공모제 시행했는데 평가는 좋습니다.

평가는 좋죠?

예.

어쨌든 인사시스템이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을 꾀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공모직위제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이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지질공원인증 핵심마을하고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3년 지나서 전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지질공원인증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 35억 들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이것도 총사업비 28억, 이렇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3년 차 사업이라서 끝나 버리니까 국비사업 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연계해 가면서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산 지원해 주다가 끝나면 그냥 없애 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3년 동안 해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작년에 세계지질공원인증 핵심마을 활성화사업이 전국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또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의 경우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우수 사업으로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이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낙수효과가 없는 게 관광의 문제점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도. 그러면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최우수 사업으로 인정받았고,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러면 연관되어서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꾸준하게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국비 나오다가 시효가 끝나면 마감해서 끝장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연결해서 마을 지역산업 발전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질공원은 제주관광공사에서 공동마케팅으로 지금도 지오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사업의 경우는 마을발전과 연계해서 지금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면 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이라고 해서 공사하고도 연계되는 것이지만 이 사업들이 우수사업으로 연관되면, 아까 말씀대로 양 행정시에도 약 64억 정도 투여되었고 성과가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야지 끝내 버렸을 때 그다음 후속조치 작업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올레길 주민행복사업 관계는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존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지역밀착형 사업입니까?

예.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예.

하여튼 연계시켜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민회관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인가 예산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도하고 시하고 솔직히 엇박자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회관의 재활용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도하고도 협의해서.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행복주택 얘기 나오고, 한쪽에서는 복합문화공간 만들겠다고 하니까 시민들도 헷갈릴 것이고, 의회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고민이 안 되고, 제주시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잘해서 문제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번씩만 질의하기로 했는데, 질의는 없죠? 고맙습니다. 오후에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부서와 현안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제주어 의무병기 대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탐라해양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인문학 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지금부터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경과 및 2쪽 제12회 제주포럼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포럼 개요입니다. 2017년 제12회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미래비전 공유를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ICC에서 개최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1억 원을 투입하고 외교부 등 30여 개 기관의 후원하에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쪽, 중점 사항입니다. 올해 포럼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초청 특별세션을 운영하고, 포럼의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세션시간을 종전 80분에서 90분으로 조정하고, 외교안보 세션 비중을 50%로 유지하여 평화포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인사 초청입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브라이언 체스키 Airbnb 대표이사,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토레이그룹 회장 등 세계적 기업 CEO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6쪽, 세션 구성안입니다. 이번 세션은 총 64개로 세계지도자 세션 등 전체세션 4개와 동시세션 60개로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도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민간위탁 제목만 말씀하십시오.

1쪽,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건입니다.

금액하고.

이것은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김만덕 객주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계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정책세미나 1000만 원, 평화의 섬 홍보부스 운영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공적개발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2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계유산본부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좀 전처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등 8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사무는 5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무는 사업비 2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제주영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수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관아 야간개방에 따른 공연 사무는 5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제주문화원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주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은 사무는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목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문제선이벤트로 위탁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은 사업비는 8600만 원이며, 수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수탁자는 전문 포획 경험이 풍부한 야생동물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세계유산본부) 첨부)

김홍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이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품 판매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17년 서귀포문예연감 발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이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이중섭 세미나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김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포럼 주요인사 초청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올라온 인사 중에 “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분이 반이 넘거든요. 반 이상이죠. 사무국과 논하셔서 “전”이라도 화재를 끌 수 있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한다든가, 힐러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이번에 재임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니 김용 총재 섭외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보게 되면 Airbnb 이슈가 있는 현 팀도 있는 거예요. 프랑스 국가개혁장관하고 OECD 사무총장은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진행 중이 실패 안 되도록 국장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지난번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에다가 오바마와 힐러리 그 문제는 그쪽과 붙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하실 겁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섭외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흘러간 정치인은 이슈를 못 만들어 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어떻게 통화하실 겁니까? 오바마와 어떻게 통화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무국에다가 그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섭외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만덕 객주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사업을 보면 위탁기관이 제주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그것은 2016년도.

아, 2016년도구나.

그것은 ‘호쏠장’ 운영했던 데이고.

죄송합니다. ’17년도.

건입동마을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가 위탁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 말고. 이것인 줄 알았어요.

올해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김만덕 객주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이것은 김만덕 객주 활성화를 위해서 ‘호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 이것은 2016년도에 했던 거네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호쏠장’이라든지 문화시장 관련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여기서 할 확률이 있습니까?

아마 공모를 하면 저희가 어디를……. 여기도 아마 참여할 겁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바꿔 보시고, 물론 공모해서 선택하겠지만 바꿔 보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하는 데 있으면 거기를 계속 시키세요. 자꾸 바꾼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해 보고 잘하는 팀을 그다음에도 시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데 계속할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디가 잘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제주포럼이 평화의 섬 지정, 그다음에 평화포럼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정례화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줌월트라든가, 아니면 요번에 국정질문에서 나온 공군전략기지라든가. 물론 해군기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따라온다고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상황까지 진척이 됐는데 과연 평화의 섬으로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번 포럼 주제에 이런 것을 한번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의제로. 그렇지 않아요? 평화의 섬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켜내지 못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럼의 의제로라도 이런 걸 하나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에 했던 4.3 있잖아요. 4.3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의제로 했는데, 기본 보고 건에는 없는데…….

4.3은 지금 4·3지원과에서…….

의제 발굴하고 있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국제 정세가 이런데 과연 제주포럼에서 무얼 담아낼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럼 관련해서 자꾸 얘기 나오는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 얘기했지만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도시와의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이것은 교류협력 방안이죠?

예, 교류협력 방안입니다.

어쨌든 평화의 섬이라고 지정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한 주제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섬 관련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션이 지금 없어요. 11개 세션이 있는데 다 다른 내용들 같습니다. 부가가치 향상,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신화역사공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