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7년도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 발전과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지난 2013년 11월 콘서트전문공연장으로 재개관을 통해 다양한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을 원하는 예술인이나 단체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고 공연장과 부속설비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재개관 이후 3년간 운영 결과 타 공연장과 비교해 다소 높은 대공연장 사용료와 토·일·공휴일 가산율을 낮추고 또한 문화예술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근거를 보완하고 유·무료회원제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 교향악단의 관할이 문화예술회관장에서 콘서트하우스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콘서트하우스 관할 예술단의 교향악단과 합창단 외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민회관 당시의 대공연장 명칭인 그랜드콘서트홀은 지난해 대구콘서트하우스로 바뀌면서 콘서트 명칭이 중복되므로 조례상 명칭을 그랜드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공연장 사용료 및 토·일·공휴일 가산율 인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서트하우스는 재개관 당시 지역 최고 음향시설을 갖춘 시설에 걸맞게 타 공연장보다 사용료를 높게 정했으나 지난 3년간 운영 결과, 대공연장의 경우 지역 예술인이 이용하기에 다소 높은 대관료와 토·일·공휴일 가산율로 지속적인 인하 요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저렴한 타 공연장을 찾는 요인이 되어 최근 대관 실적도 감소 추세에 있어 사용료 인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성아트피아, 오페라하우스 등 지역 순수예술공연장 일 사용료 평균 172만원과 현재 콘서트하우스 264만원의 중간 수준인 220만원으로 정하고 토·일·공휴일 가산율은 30%에서 20%로 조정하여 우수공연 다수 유치를 통한 공연장 활성화로 공연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부속시설 사용료 중 피아노 사용료는 횟수에서 일 단위로 바꾸고 전시실이 뮤직카페로 변경됨에 따라 전시실 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근거 보완과 유·무료회원제 운영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20인 이상 단체입장에 한해 30% 범위에서 할인하도록 하던 것을 확대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문화소외계층, 예술인, 다자녀가정 회원 등 국가 또는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 추진과 홍보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의 50% 범위에서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클래식음악 대중화를 위해 전석 저가의 관람료를 책정하는 공연은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별도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회원제만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와 콘서트하우스 발전을 위해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유료회원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안 제4조에서는 2016년 12월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공연장 명칭을 그랜드콘서트홀에서 그랜드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별표에서는 사용료 명칭을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사용료에서 대구콘서트하우스 사용료로 개정하며, 대공연장의 사용료도 지역의 다른 공연장보다 높은 실정으로서 순수예술공연 시 현재 240만원을 16.7% 하향 조정된 200만원으로 하고 토·일·공휴일 사용료 가산비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함으로써 대공연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악기, 조명 및 음향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제2항·3항·4항에서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할인근거인 상위법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종 시책과 홍보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조항과 할인율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5항에서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무료초대권 발행대상에 문화소외계층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2에서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유·무료회원제 운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5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대공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 할인을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람료 할인과 무료초대권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만큼 할인권 및 무료초대권 발행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행하는 등 보다 신중한 업무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5년도와 2016년도 대공연장 사용료 수입과 대관횟수를 보면 사용료 수입은 1,227만2,000원, 대관횟수는 11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연장 사용료 인하 조정과 할인율 확대가 사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용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구콘서트하우스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는가요?

예. 저하고 관장님하고 같이 충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에 따르면 대공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용료 하향 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붙임4 표에 보면 연도별 대관현황에서 순수대관이 2014년에 28회, 2015년에 34회, 2016년에 26회 해서 대관율이 그렇게 현저하게 감소했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챔버홀 같은 경우도 순수대관이 2014년에 52회, 2015년이 102회, 2016년이 107회. 이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관횟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취지가 실제 통계상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국장님.

이 건은 우선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관장님이 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문위원 자료가, 여기에서도 보면.

검토보고서 14쪽에 붙임4 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랜드홀의 경우에 2014년에 대관이 38회, 2015년에 49회,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38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6년에 2014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38회에서 49회로 갔다가 다시 38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마련한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늘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이형근 관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콘서트하우스관장 이형근입니다. 저희 콘서트하우스는 그랜드홀과 챔버홀 두 공연장이 있습니다. 챔버홀은 대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랜드홀은 전문예술공연단들이, 사실은 대관을 원하는 단체들이 거의 지역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단체들이 순수예술전문공연단체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좀 높아서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챔버홀은 괜찮고 그랜드홀만 대관률이 좀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인하 요구가 있었던 실정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이 순수예술단체에서 대관료가 비싸서 이용률이 떨어졌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게 콘서트하우스는 우리 시 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을 한 시설이고 본 의회에서도 사실 리모델링을 할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여기에 의기투합을 하셔서 예산이 여러 가지 추가로 편성된 것,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최고급시설을 한 것으로 의회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서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라든지 그런 투자 가치에 대비해서 그에 상당한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대관료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비싸다. 비싸니까 이용료를 내려라. 물론 시장의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도 수렴을 해서 변동성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하나 콘서트하우스가 지역에 있는 다른 예술 장소들과 똑같이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관료가 얼마나 비싸다는 겁니까?

대관료가 그랜드홀은 1,200석 정도 되고 계명아트센터도 상당히 고급공연장인데 거기는 2,000석인데 150만원이고 저희는 1,200석인데 24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예술단체들의 활용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문호를 좀 더 개방하기 위해서 조금 인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콘서트하우스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계명아트센터라든지 수성아트피아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차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나 전문적인 음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곳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고 단순히 금액만 너무 높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지적하신 배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서울에 있는 충무아트센터가 1,300석 정도 됩니다. 우리 콘서트하우스하고 비슷한데 여기가 지금 대공연장이 275만원이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있는 고양 어울림음악당이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거기가 1,500석 정도 되는데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거기는 187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구콘서트하우스랑 격이 비슷하다 할까, 수도권에 있는 이런 데와 비슷하게 맞추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충무아트센터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연도가.

충무아트센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지요? 우리 콘서트하우스 된 지 얼마 됐습니까?

재개관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지요? 리모델링한 지 3년밖에 안 됐지요?

예.

지금 수십 년 된 이런 오래된 시설물하고 우리 리모델링한 지 3년밖에 안 됐는 데하고 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충무아트센터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저도 한번 거기서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서울시 내에서 가장 중심에, 센터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오래됐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런데 여기 지금 275만원을 받는다면서요. 우리 콘서트하우스는 지금 264만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있는 어울림음악당은 약 1,499석인데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예술공연무대 확대라든지 전문예술인들의 무대의 장을 넓혀 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금액을 낮추는 데 있어서 너무 위축되어서 ‘금액 때문에 대관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해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에서 보면 순수대관 이게 전부 이용료 받고 하는 대관 아닙니까?

예.

그지요? 이용료 받고 하는 대관은 크게 감소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약간은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예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추어가 하는 자리가 있는 거고 또 아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구분 없이 예술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여기서 할란다, 다 여기서 하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무대가 있으니까 각각의 기능을 우리가 존중하고, 특히 콘서트하우스는 대구시의 자부심 아닙니까. 문화예술도시 대구시의 격조를 나타내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그건데 너무 금액에 위축이 되셔가지고 금액을 할인해서 대관율을 높여 보겠다는 생각은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일단 가격부터 인하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페라하우스가 1,500석인데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계명아트센터도 16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차원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264만원, 너무 높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초에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대관료는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다 승인을 받고 했는데.

아니, 의회야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지 의회가 처음부터 이거 하는데 개입한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가격을 선정한 겁니까?

그때도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공연장은 대관횟수가 좀 주는.

국장님, 그것은 이용금액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제형편이라든지 또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접근의 불편함이라든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들이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줄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대관료가 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고 일단은 좀 낮추어서 활성화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국장님, 콘서트하우스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서트하우스를 누구나가 다 거기서 공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콘서트하우스에서는 콘서트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질과 품격을 갖춘 공연을 해야 되지 콘서트하우스가 무슨 동네 발표회 하듯이 누구나 다 콘서트하우스, 그것은 저는 활성화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마는 클래식으로서 품격과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시·도, 수도권, 또 우리 시내에 있는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지금까지 콘서트하우스에서도 분석했는 결과라서 이번에 좀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걸 봐가면서 콘서트하우스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다음 기회에 또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격을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꾸 변동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칙을 가지고 품위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걸 저는, 여기 붙임표에 보면 대관횟수도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38회, 49회, 38회, 대관횟수도 그대로고 대관금액도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1,000만원 감소된 걸 가지고 이걸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인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안은 관장님께서 인하 계획을 잡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콘서트하우스가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그때 신축을 해도 될 남을 돈을 투자를 해서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해보고 싶은 것은 대관료 비교를 보니까 오페라하우스나 수성아트피아하고 비교를 해서 콘서트하우스가 비싸다, 이렇게 현재 대충 밝혀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배지숙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마는 콘서트하우스 활성화 방안을 대관료를 낮추고 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연쇄적으로 현행 조례에 20인 이상 단체입장에 한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할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대상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입장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입장료에 관련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관료 인하에다가 입장료를 추가로 더 인하해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겁니까?

하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었는데.

조례의 근거 없이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조례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었단 얘기가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0% 이내에서 인하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25%, 20% 전부 다 세분화해서 그걸 조례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20%를 하든 30%를 하든 지금 하려면 대구시 조례를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감액을 해줘야 되지요.

예. 다른 공연장도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기를 ‘그것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소외계층 예술인하고 다자녀가정 회원들, 또 국가 또는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홍보마케팅을 할 때 관람료 50%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신규로 정해 넣어야 되겠습니다.

‘챙겨 넣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와놓고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거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현재 국정·시정시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할인정책입니다. 그것이 통합문화이용권 50% 할인하고 문화패스 30% 할인권, 이것이 시정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항을 넣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콘서트하우스를 활성화하는 큰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대구시 내에도 여러 가지 대관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본 위원 판단에는 아마 이런 공연장은 첫째는 규모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그 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있습니다.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하폭이 너무 크다. 입장료 문제, 대관료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25조2항을 보면 시장은 문화예술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유·무료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무료회원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연장 입장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유·무료입니다.

홈페이지 유·무료?

홈페이지 관련인데 유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티켓 할인혜택이 있고 무료는 여러 가지 안내나 공보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주고 집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료가요?

예. 유료는 돈을 내면 티켓, 1년 표를 산다면 10%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무료초대권을 누구한테 줘요?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그것은, 아니, 홈페이지 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경우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홈페이지 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장권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입장권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티켓 사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관료 인하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대관료 인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국장님이 재답변을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연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로서 대구 대표시설인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금액을 좀 많이 받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재개관 이후로 3년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 내 타 공연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또 국내에 있는 유수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타.

공연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콘서트하우스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좀 낮추어서 3년 정도 또 한번 해보고 하면서 마케팅도 강화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국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수성아트피아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는 콘서트하우스의 차별화문제, 품격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꼭 대관료의 금액을 인하시키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수성아트피아라든지 등이 대관하고 있는 대관료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니냐, 이게 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콘서트하우스 관장님, 꼭 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다시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대구콘서트하우스가 한국의 최고 공연장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하고자, 특히 그랜드홀, 큰 공연장에 대관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지역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 단체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가 다른 수성아트피아나 보다 조금 높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 대구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그 차원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다시,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1~2년을 더 이용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고 싶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의 수준도 높이고 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하면서 한 1~2년 더 추이를 보고 가는 것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발언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하우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대구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예.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대략적.

잘 모르세요? 5월 7일날 대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장소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입니다.

수성아트피아에서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대구의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큰 공연이 대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 게 피아노라든지 음향시설이 대구에서는 콘서트하우스가 최고인 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공연을 왜 수성아트피아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나요? 콘서트하우스에서는 왜 못 하게 되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인 콘서트하우스대표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은 수성아트피아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를 초청해서 공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진은 한국에서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레벨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은, 수성아트피아에서 조성진도 하고 여러 개 하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저희들은 훨씬 더 레벨이 높은 단체들을 연간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스페인 아티스트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아티스트가 격이 높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조성진 씨 대구공연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슈가 되었거든요. 불과 몇 분 만에 표가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콘서트하우스에 공연을 이쪽에서 의뢰를 해왔습니까? 아니면 수성아트피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혹시 기획팀장이 실무인데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사실 단순하게 예로 든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대구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순수예술을 하지만 아주 유명한 예술인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이 대구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콘서트하우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수성아트피아인 거예요. 그런데 콘서트하우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런 사업적인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가격인하 해가지고 활성화해야겠다. 이래서 아까 제가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담당 팀장인가요?

팀장님.

팀장님, 답변.

안녕하십니까? 콘서트하우스 기획팀장 강두용입니다.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에 소속된 회사는 프랑스에 있는 솔레아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회사에서 섭외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간 곳은 솔레아입니다. 저희는 솔레아에 간 이후에 직접 바로 컨텍을 했습니다. 현재 제일 큰 결정을 한 분이 모친 되시는데 2013년에 저희 극장에서 조성진 씨가 공연할 때 모친하고 저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쇼팽 콩쿠르 대상 이후에 저희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기획사가, 매니지먼트사가 전체 공연을 결정하다 보니까 모친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레아 회사와 계속적으로 유선상 그리고 또 이메일로 계속 접촉 중이었는데 1차적으로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상징적으로 백건우 선생님 정도, 그 이상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협상 중이었습니다. 협상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값을 다 주고라도 하겠다라고 했고, 또 그 사이에 수성아트피아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관 10주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감수하더라도 공연을 유치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협상하고 있었으니까 협상권이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를 못 받은 채 수성아트피아와 통영국제음악당과 공연계약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처리를 못해서 공연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콘서트하우스에서도 그러면 조성진 리사이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콘서트하우스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예.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너무 비쌌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면 그렇게 비싼데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어떻게 유치했습니까?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공연장에서는 유치하는 그 공연을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콘서트하우스에서는 왜 유치를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 있어서 순수예술로 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수성아트피아에서도 소화를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수성아트피아도 콘서트하우스가 생기기 전에는 가장 클래식공연장에 맞도록 되어 있는 공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콘서트하우스와 수성아트피아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우리 공연장이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수성아트피아도 클래식공연장에 상당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선호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가격을 맞춰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가셔서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콘서트하우스가 음향적인 측면이라든지 특히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화된 특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6대 의회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리모델링하고 할 때 예산이 계속해서 추가로 증액되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음향시설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을 세계 최고의 시설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해준 걸로 지금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재준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다 6대 때 우리가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맡고 계신 대표님이 “수성아트피아하고 콘서트하우스가 크게 차이 없다. 수성아트피아도 좋다.” 어이가 없습니다. 콘서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장점을 콘서트하우스에서 왜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은 그만큼 콘서트하우스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제가 볼 때는 콘서트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성진 씨 공연 같은 경우도 불발로 끝난 게 아마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에서 그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콘서트하우스가 아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진하고 있었는데 돈이 비싸서 중간에 불발로 끝났다.” 정말 어이 없는 답변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나누어봐야겠는데 참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문체국하고 콘서트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의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 시민을 위한, 또 우리가 기존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1일 보직 받았습니다. 다음 윤정희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날 보직 받았고요. 다음 김형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같이 1월 1일 보직 받았습니다. 다음 임성재 WMACi추진단장입니다. 박동신 관광과장입니다. 최현묵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다음 최승훈 대구미술관장입니다. 이형근 콘서트하우스관장입니다. 김영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처음에 소개할 때 문화재단대표님하고 오페라하우스대표님 소개 안 하셨지요? 업무보고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개 안 하셨습니까? 아까 다 소개하실 때 계시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오페라하우스하고 문화재단대표님 소개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심재찬 대표님, 소개 겸 여기 와서 인사, 말씀 좀 드리시지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인사만 합시다.

아니, 인사는 필요 없고 그냥 소개는 하셔야 되는데.

배선주 오페라하우스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업무보고를 따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되어 있는데 안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대구게임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게임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교육생이 199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취업이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청년실업을 위해서 대구게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 과정에서 19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에 교육을 받아서 취업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모릅니까? 나중에 자료 해서 좀.

그러면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페이지에 지역체육활동 참여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 인프라 조성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팔달교 쪽에 보면 축구장을 해놨습니다. 그지요? 소프트볼장도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참 어렵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열쇠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은 해놓고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36쪽에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이 관광상품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먹고 또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 특화된 상품이 없어요, 상품.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굉장히 아픈 곳을 지적해 주십니다. 매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아직까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쉽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볼 수 있는 대표지, 먹을 것 대표, 살 것 대표,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꼭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좀 더 관광상품 개발에 조그마한 거라도, 저희 생각은 아주 큰 거라기보다는 1,000원, 2,000원, 1만원 미만의 상품이라도 정말로 대구에 와서 그것은 꼭 사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하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실 1만원 미만, 작은 것, 1,000원, 2,000원이라도 좋아요. 그런 것은 대량으로 팔면 되니까 그런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체육공원 선수촌, 시민운동장 도심복합스포츠타운,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 하중도 있지요? 하중도.

예.

하중도에 우리가 계절마다 꽃 심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하중도에 꽃을 전체 다 심는 것은 아니지요?

다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일부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인야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모양이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안 그래도 야구장을 몇 군데 짓고 있긴 한데 그 하중도에 꽃 심는 데 외에 그걸 활용해서 거기다가 스포츠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우리 문체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그쪽을 관리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아, 그러면 하중도가 대구시 땅이 아니고 부산국토청입니까?

땅이 어디에 있든, 땅도 물론, 그렇지요. 거기가 강이기 때문에 강은 관할을 정부에서 하고요. 천은 시에서 하는데 관할청이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받는 게 행정절차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비산지구의 6개 면도 하고 다른 곳에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45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하시는 것을 오늘 단시간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50쪽에 보면 시티공연플랙스파크 조성이 KISTEP 심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예.

그러면 심사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합니다.

2015년도에 기재부 예타사업은 선정이 되었네요?

이것은 절차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신청을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 중인 과정이, 사실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우리가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무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지요? 대구시에서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계획대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 국장님?

일단은 예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예타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국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기대하기는 작년 말에 통과가 되는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국이 혼란하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3월 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또 통과는 100% 장담하긴 어렵습니다마는 99% 통과된다고 보는데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한 1,60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한 1,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통과가 안 될까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좀 더 떨어져서 규모가 한 800억원 정도까지, 이게 규모문제이지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대구시에서 이 시티공연플랙스파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1,600억원에서 계속 감소해서 아마 800억원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다, 그지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이거 나가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는 1,015억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있는 이 사업비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를.

그런데 여기 민자가 11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자는.

이것은 선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로 국책사업입니다마는 기술 개발하면 국·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술 개발할 때 협력하는 업체가 있으면 말하자면 매칭하는 부분을 민자로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3월달에 좋은 결정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23쪽 업무보고에 문화유산 전승에 경상감영복원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업무보고에는 보면 사적지정이 2017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원정비사업에 문제가 있지요?

언론에 난 것은 복원정비사업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6억여원을 들여서 7년 전에 개·보수를 했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못 했다는 언론 지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적지정예고도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는 중앙정부에 어떻게 지금 의견을 냈느냐 하면 이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대구의 사적으로 있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보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해야 거기에 사적관리소도 설치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에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당초에 저희가 한 2월달에 사적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조금 보류됐다고 그럴까요. 심사하는 시기가 보류가 되어서 3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서 아마 3월 중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상감영복원사업의 개·보수 사업비는 지금 시비로 예산이 투입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비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중간에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7년 전 것이라서 제대로 설계대로 안 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밝히셔가지고 예산이 엉뚱하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앞산 웃는얼굴 캠핑장 조성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7년에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 완공입니까?

지금 시기를, 구체적으로 시기를 아시는 분? 3~4월 경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20억원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가 앞산 자락인데 캠핑장이 공원부지에 조성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진입도로라든지 도로나 이런 부분은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에 도로 건설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로는 아닙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도로 진입이나 이런 게 아주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지금 앞산명소화사업하고 관련해서 단계별로 앞산을 산 정상에는 전망대를 하고 광장도 조성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케이블카까지도 입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니요, 국장님. 웃는얼굴 캠핑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에는 금년 2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듯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

준공이 늦어져서 언제쯤.

아마 3~4월 정도로 실무자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 한두 달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입로는, 거기까지는 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따로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따로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6페이지에 보니까 정원이 한 7명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연구관, 연구사 쪽에서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업무 추진하는 데 관계는 없습니까? 왜 부족한 상태로 그냥 있어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18일날 새로 시험공고를 통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가 약간 빡빡하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연구와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모집하면 안 됩니까? 공모하면 안 됩니까?

그게 보면 예기치 않게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휴직자 7명은 포함 안 됐는 것 같은데요? 포함했는 겁니까?

거기는 미포함됐는 건데.

미포함되면 부족한 숫자가 많잖아요?

그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전부 다 정원이 다 차지는 않고 약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조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AI 때문에 전국이 위험수준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많은 힘이 들었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AI 쪽에는 옛날에 신서동에 조류 때문에 한번 있었는 그 건 외에는 없지요?

대구는 지금 야생조류 큰고니 해가지고 백조, 그게 야생철새인데 원래 철새가 보면 경산하고 우리 대구 금호강 쪽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날아온 철새인데 거기 동구에 한 마리 와가지고 폐쇄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아직까지 대구·경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충청도, 경기도,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예방접종을, 추가접종을 했다고 얘기했지요?

예방접종을 우리 소 전 두수에 대해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가에 조사를 해보면 예방접종을 했다는데 접종했는 효율이, 항체가 턱없이 부족한 데도 있고 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항체발생률이 80%만 넘으면 안전하다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81%인데도 구제역이 왔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방접종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드릴까요?

예. 보고하십시오. 왜 그런지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때 사실 백신 접종량이 2㎜인데 대규모 농가는 자율접종에 맡기는데 소 두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양의 예방백신을 접종을 못하고 한 1㎜나 약간 부족한 양을 접종해서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백신을 놓다 보니까 유산이나 사산 등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 접종을 기피하고, 특히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하다 보니까 백신접종비가 농가 자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백신 항체율이 좀 높았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마리 정도에서는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 지도와 정확한 양의 접종, 정확한 부위에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구제역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요?

예. 해줍니다.

몇 퍼센트 해줍니까?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시가대로 다 해줍니까?

시가대로 100%는 안 되지만 거의 비슷,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경영비하고 해가지고 만족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적어도 농가 농주들이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다 가족 같이 키우고 애착을 가지고 키우고 하는데 백신을 2㎜ 놔야 될 것을 1㎜ 놓는다든지 오히려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착실하게 놓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백신이라는 것이 보관상태가 문제 안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냉장을 시켜가지고 변질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보관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 지도를 해서, 놓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꼭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걱정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80%, 그게 뭡니까?

항체 형성률.

항체가 생기면 되는데 구제역이 생겼는 것을 검사해 보니까 81%인데도 구제역이 왔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히 예방 쪽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지역은 항체 형성률이 소가 99.7%이고 돼지가 81.7%로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지금.

잘 나왔습니까?

예.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 경우에 항체 형성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전국에서 최고 높은 항체 형성률을 보여가지고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