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대영 의료허브조성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이대원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본부장님 및 직원들이 그간 일했는 걸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야말로 향후 대구의 먹거리산업을 이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대로 대구가 전략 산업을 목표로 해놓고 미완으로 끝난 산업들이 많다. 위천산업단지라든지 자동차산업 그룹 유치라든지 등등인데, 이번에야말로 대구가 목표한 대로 달성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런 미래산업 등등이 전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지역사회에 허다하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동시에 백화점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늘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다. 그런 우려가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며칠 전에도 일간지에 ‘춘추전기차시대’ 이런 기사가 났던데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우리 전략산업 중에서도 전략산업인 전기차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뚜렷한 강점이 없다. 형평성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확산정책이라든지, 한다 하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뛰어나가지고 생활 속에 전기차를 완전히 산업으로 배도록 하기에는 계획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2,000대 하는 것도 그렇고, 제주도나 기타 지역보다 많지도 않다.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가 최상급에 있지는 않다. 이래가지고 전략산업에 기초를 아니면 전략산업에 대한 먹거리 산업을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 하고 2개만,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하면서 테크노폴리스하고 있는데 태양광 하면서 뭐 100KW, 200KW, 620KW, 750KW, 이래서 막 장황하게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200KW, 300KW, 500KW, 700KW 하는 것은 양이 적습니다. 대구가 신재생에너지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시적인, 공공시설에 80KW 상수도사업본부 3개소에 80KW, 우리 홍 본부장은 잘 아시지만 80KW 양이 얼마 안 돼,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붕 10가구에 175KW, 뭐 이런 식에, 그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시골에 가면 1,000KW, MW 정도의 발전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시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데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양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이런 것을 보고 이 방면에 전문가라든지 전기자동차의 전문가들은 전시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래가 무슨 산업화와 연결되어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내세울만 하냐, 이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대구가 향후 나아갈 길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내지 글로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내놓는다.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제약이 많겠지, 예산이나 인력이나 등등 예산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식 정책을 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점에 대해서 홍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 과정에서 우리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많은 어떤 정책적인 툴(tool)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박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형 자동차만 해서 전통적인 자동차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부터 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봤을 때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대구에 글로벌회사 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완성차가 들어오고 또 관련된 핵심 전기자동차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언론에 얼마 전에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과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중국에 구룡자동차 중국발음으로 Jiulong 자동차와 생산 관련된 MOU를 했다.’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룡자동차라는 자체가 지금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마이너 회사입니다. 황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이너 회사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퀘스쳔 마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산된 이후에 결국은 판매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동차회사의 브랜드와 A/S망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같이 르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컨소시엄된 것만큼 저는 현재까지는 잘된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관련된 배터리 전기모터 등의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250대를 보급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저희가 올해는 1월 25일부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벌써 신청 확정된 게 30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시내에 많이 운영이 될수록 시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충전기 보급이라든지 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통적인 자동차 육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클린변속시스템 개발 등 관련된 정부dml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여서 R&D 역량이 있는 자동차기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태양광으로 몇 킬로와트 이것은 전반적인 대구의 에너지 규모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의 발전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사실 태양광은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또 아울러 시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이오가스라든지 특히,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한전을 중심으로 한 60MW, 앞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또 연료전지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마이크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관련된 에너지솔루션 기업 등에 산업 분야 육성하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산업에 어떤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들이 역량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반 단독주택 지붕에 있는 게 3KW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이층집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몇 세대 찔끔 이래서는 효과가 없고 정책을 좀 확대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벽에는 조금만 지원을 더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되고 절약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누진제로부터 해방도 되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담 허물기’ 그다음에 ‘2층에 정원 조성하기’, 이런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도 시민들이 상당히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양광은 보여주기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이나 여기에 보급을 한 것은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2006년부터 보급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소형 태양광은 2년 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보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 보급사업의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가 그동안 도심 내 공공기관 중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가 안 되어서 학교 옥상 등에 잘 안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재원을 끌어들여서 교육청 옥상에 대대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하고 또한 에너지 누진제 등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저희들은 보건 및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좀 끌어들여서 올해는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보급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예. 조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박일환 위원님 보충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본부 언론보도되었는 걸, 제가 2017년도에 보니까 한 23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0건이 전기자동차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는 부분이 모 일간지 2월 8일자에 그대로 다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얼마 듭니까? 비용이.

설치 그.

한 대 설치비용이.

비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상황이 배전반하고의 전기, 수전 이런 관계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지금 저희가 현재 예정은 평균적으로 7,000만원을 산정하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예.

완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은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용 충전기 있지요?

예.

휴대용 충전기는 현재 전기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 했는 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 부담으로 해서 구매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휴대용 중에 정식으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상용으로, 휴대용을 구매할 때 비상용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옵션으로 지금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휴대용 충전기는 뭐가 다릅니까?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휴대용 충전기를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전기 누진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자동차 부분에는 과금 즉, 요금을 계산할 때 누진제를 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누진제를 피하는.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누진제를 피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용 충전기는 본인한테 전기요금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급속충전기는 비상시에 쓰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콘센트에 꼽아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쓰는 대로 과금이 되니까 누진제가 적용되는 그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되지요?

급속 이동용 충전기는 작년까지 80만원 상당에.

한 60~70만원 하는데 그거 올랐습니까?

급속충전기는 40~50만원입니다.

40~50만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아파트 등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부분을 신문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아파트연합회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협의회 등과 해서 일단 최대한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한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모할 것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아파트 자체적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동적인 그런 규정 안을 좀 마련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전하고 빨리 이런 충전기를 설치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콜센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비상수리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언론사마다 자료 받는 것 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씩 다른데 현재 2월 13일 오늘까지 대구시에서 설치했는 것, 환경부에서 설치했는 것, 한전에서, 안 그러면 민간사업자 포함해서 급속충전기가 오늘까지 몇 대입니까?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게.

그렇지, 운영되고.

운영 중인 게 현재 대구시, 한전, 민간사업자를 포함을 해서 급속이 56대, 완속이 38대, 총 94대가 운영 중에 있고 설치 중에 있는 게 83대가 있습니다.

완속이 몇 대라고요?

지금 운영 중인 것은 완속이 38대입니다.

38대?

예.

현재 설치 진행 중인 게?

중인 것은 완속이 68대, 급속이 15대입니다.

급속이 15대, 그러면 현재 설치 진행 중인 여기에는 언제까지 설치가 됩니까? 2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2월 말까지는 안 되고 3월 중·하순까지 설치 중인 것은 다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보고 4월 그 이후로는 급속하고 완속이 설치 계획이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총 올해 일단 단기적인 목표를 177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저희들 대구시의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환경부나 그리고 KT, 그리고 한전, 관련된 기관이 설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등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5개 등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이라든지 KT 관련된 물량은 사업자들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급속하고 완속충전기 현재 운행 중인 것하고 설치 계획인 것하고 그 이후로 계획을, 대구시 포함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포함해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특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예.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서 지금 현재 화물차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화물연대 등에서 신규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국토부 등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조금 감소시키고 친환경화물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화물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는 법안을 국토부에서 이우현 의원 등을 통해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등에서 표준운임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화물운수사업자가 화주하고 계약을 할 때 일정 이상에 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운임제를 최인호 의원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또 법안이 계류되어서 작년 12월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는 와중에 의견이 좀 충돌되어서 현재 12월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 때 다시 2월에 법안이 지금 현재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공청회 등을 한 번 거치고 쟁점이 없으면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이 화물연대 등에서 반대 이런 게 조금 심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에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확산되면 현재 부품수 면에서 무려 40% 정도 주는 것이 아닙니까? 2만 5,000개에서 한 1만 5,000개 정도로 이래 된다는데.

예.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시로 민원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계없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대구시에 이제, 물론 홍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해가지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대구시에서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자꾸 부각시키니까 일부에서는 전기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중국에 잘 아시는 것처럼 BYD 같은 경우는 생산금액에서 지금, 생산대수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자동차가 한국에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기자동차가 없으면 중국자동차가 올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번 기회에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되겠고 관련된 부품기업을 조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자동차가 확대되더라도 완전히 지금 기존에 내연차를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타격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첨단 산업에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클린 변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을 통한 육성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가 볼 때는 무한정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이 문제가 저희가 뭐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알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런 보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또 관련된 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희들이 1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중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감명 깊게 봤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고 오토바이도 전부 전기오토바이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경부분에서 가스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되려면 현재 권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자동차 선점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스마트 행복시티 구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두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여기 배터리가 나중에 상당히 소모되고 나서 교체할 때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1,000만원까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용하고 할 때 이게 단점이다.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구매자들에게 비용이 적게 부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시책에도,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 의료관광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예.

그러면 그거 하려고 여기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그러면 이 관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메디시티 대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복지부 인센티브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제도화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대구의료관광정보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 관계를 얼마얼마 하고 죽 해서 ‘이래 갈 것이다.’ 라고 수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배터리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자동차가 고가인 이유가 사실은 배터리 문제입니다. 지금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기자동차 전체 가격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에서 풀옵션 했을 때는 4,300만원인데 그중에 배터리 가격이 1,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가 사실 휴대폰 배터리하고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에서 좀 차이가 나서 배터리 성능 저하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1년, 2년 사용하면, 원래 배터리 효율이 100이라면 1년, 2년 지나면 50으로 확 떨어지게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에 있는 에너지 밀도가 훨씬 휴대폰 배터리보다는 압축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통 자동차회사들이 20만km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향후에 배터리 교체 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배터리 효율이 지금 100으로 봤을 때 90 혹은 80 이 정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환시장은 아직까지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는, ESS에서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회사들이 새로운 배터리를 공급하고 이걸 다시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사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배터리 교체시장도 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독일에 BMW 같은 경우는 그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배터리를 구매할 정도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될 때 저희 시에서도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이 분야의 어떤 산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SNS와 연계한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홈페이지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관광공사라든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해서 홈페이지의 활용도도 높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검색엔진에 검색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왕홍으로 대표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SNS 등에 우리 홈페이지가 연계를 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한방하고 뷰티산업에 대해서 물론 한방치료제 침 개발, 올해 이게 첨단복합단지에 처음 건립하지요?

예.

이거하고 또 우리 한방의료체험시장 해서 처음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약령시에 우리가 보면 한방에 연구를 해서 창업자들에게 창업을 많이 주지요? 한방이나 뭐 어떤 제제를 개발해서 창업을 하도록 많이 주잖아요?

예.

이런 실적들이 매년 보면 창업하는데 실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준다. 창업실적이 해마다 많아야 되는데, 해마다 창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부 RIS사업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령시 내에 있는 업소들이 제조를 중심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조금 미비했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약령시에 관련된 업소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해서,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에 저희가 좀 노력한 결과 약령시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구성되고 그 약령시 내에 2세, 3세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사들이 10여 개 내의 조합사들 중심으로 해서 창업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관련된 제품 생산을 해서 판매가 꽤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창업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약령시한방체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싼 공간을 마련해서 약령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한방 관련된 창업을 유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뷰티산업에 우리가 해마다 대구국제뷰티산업엑스포에서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2월달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행사를 하면 물론 지금 대구가 AI, 조류독감하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외국업체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뷰티산업에 대해서, 물론 뷰티도 이렇게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모든 뷰티, 여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데부터는 전자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편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지만 전시장이 사실은 옳지 않다. 전시를 지금 어디 하고 계십니까?

뷰티 관련된.

뷰티하고 한방에 대한 제품들을 우리 시장님실에 전시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일부 하고 있고 동대구역에.

예. 판매가 동대구역 거기 판매장.

그거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위치 선정이 안 맞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 옮길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래 느끼고 있어서 지금 동대구역 측과 장소 이전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신세계백화점이 오픈되어서 신세계백화점하고 연계되는 그 지역이 핵심지역인데 어쨌든 그 빈공간이 나면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동대구역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호선 한 귀퉁이에 있으면 전시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신세계 이번에 또 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물론 이 뷰티산업에 대해서 저희들 개최할 때 3일간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을, 이번에는 45개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외국업체를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주로 어디 외국업체를 많이 유치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뷰티 관련된 작년까지 외국인들의 주류가 결국은 중국이 50%가 넘었고 그 이외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일본, 그다음에 CIS 국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외국 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관련된 기업 내지는 어떤 기관들과 꾸준히 연계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대구뷰티엑스포에 참가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업체가 50% 참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대폭적으로 줄은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뷰티산업 개최도 성공적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국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도 좀 유치에 힘을 많이 써서, 올해만큼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배터리에 대해서 수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한 20만km까지 무상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현재까지 100%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원래 샀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수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만km 타면 10년 이상은 배터리 하나로 충전하고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 데 보편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현대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이 1,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코스트가 다운이 되는데 현재 현대자동차는 추정이 아마 2024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해서 지금보다는 한 40%선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나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주민들,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배터리 충전을, 물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홍보들이 철저하게 되어야 만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