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붉은 닭의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시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 총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본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백승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이희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서민주택난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정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용어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서민의 개념은 중산층 이하의 일반시민들이라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서민주택난 해소사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사업을 보면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이 주내용이네요. 그래서 서민의 개념과 주거취약계층의 개념은 좀 다른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의 범주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의 개념은 사실 서민주택난 해소사업이라고 큰 타이틀을 붙이고 그 내용 중에 큰 꼭지로 해서 매입임대도 있고 전세임대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선 집이 없는 서민의 입장,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용어를 붙여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서민주택정책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주택정책의 원칙과 체계부터 바로 세워서 지역의 주택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저렴한 양질의 서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주거복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주거복지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2013년 363호에서 꾸준히 감소를 했고 2015년 288호, 2016년에는 168호입니다. 2017년에는 또 150호 계획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물론 민간기부를 통한 사업예산이기는 하지만 점차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2015년도에 16억6,6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13억8,000만원, 2017년도에는 11억1,4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역시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데 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발품을 팔아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업체나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지원을, 세대당 한 200만원 정도 해서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또 지역 경기와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기업체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해봅니다만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모금을 해서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토부의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국토부 자체에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해서 우리만이 아닌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끔 저희들이 건의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주거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매입임대, 전세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교부액 감소로 사업이 사실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국장님,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축소를 하더라도 대구시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를 좀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참 좋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선에 주거복지사업의 범주라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주택난 해소로 해서 기존 주택 매입이나 기존 주택 전세임대를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거개선이 또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다음에 주거안정책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우리 사회가 좀 보호해 줘야 될 주거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나 사업시행 방안과 중장기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가 작년 9월에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 농촌의 빈집 정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도심의 현 특성을 살려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이나 공공용지 등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관련 빈집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하면 구에서 시행하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올해 조례 정비하고 나서 첫해인데 빈집 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 한 8억3,300만원으로 해서 한 45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는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이렇게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빈집을 철거도 하지만 리모델링해서 그걸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들어오는 입주자에게는 시세의 반값 정도로 세를 주고 첫 시행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열악한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한 3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여기 50% 정도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하여튼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우리 대구시에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위원
아니요. 정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얼마 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특례법을 시행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또 빈집 정비나 활용계획에 대해서 큰 그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빈집 조례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좀 좋게, 편리하게, 쾌적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고 빈집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열악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정비계획 할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서민주택난 해소에 32쪽 보면 도심형 청년 행복주택사업이 있는데 지역들이 서구, 북구, 동대구로, 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역에 대한 특별한 선정, 구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예. 구나 여러 가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에는 현재 사업내용이 보면 LH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한 부지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과장님, 세밀한 부분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이 이번에 대구에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테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 뉴스테이는 중산층이, 평형이, 과거에는 일단 임대주택이라는 건 소형주택 위주입니다만 중산층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선에 평형도 한 30평 이상 큰 평형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8년간 임대를 하면서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좀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 입주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이 불리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대책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재 사실은 뉴스테이 사업이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조금은 주택보급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으로는 첫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뭐냐 하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방금 참 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번 타 시·도에, 수도권이나 이런 먼저 한 사례들을 보고 앞으로 장소라든지 문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저는 위원회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책을 본다고 봤는데 물어보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방금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0동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
26억원 정도 들었다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게 올해 45동을 정비한다고 하면 지금 2,61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얼마 걸리느냐 하면 60년쯤 걸리더라고요. 현재 있는 것만 빈집 정비를 하는 데. 그다음에 한 동 하는 데 1억8,500만원이나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아, 8억3,000만원인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보통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올해부터는 리모델링까지도 포함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폐가를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 현재 사업비 평균을 계산해 보면 호당 약 1,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170동 했는 것 이거는 한 1,500만원 들었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평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들었는 게 170동 했는 것 26억원 들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45동 하는 데 8억3,300만원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45동 하는 데 9억원 들면 한 동 하는 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호당 한 2,000만원 안으로.
임인환위원
2,000만원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더 든다는 말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를 하여튼 60년 걸리면 60년 동안 생기는 것만 해도 많을 텐데 속도를 좀더 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관건은 사실은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비는 다 하고 싶은데. 그리고 참고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도표에 보시면 공가가 있고 폐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정비구역 여부가 있거든요. 정비구역이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은 2차 순위로 좀 물리고, 왜? 이건 재건축해버리면 곧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선 하고, 우선순위를 구역 외 지역 한 1,666.
임인환위원
외 지역도 1,600개잖아,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빈집이 실제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범죄의 발생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생활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하여튼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재창조국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주택 관리비 저감 방안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국주택공사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비나 또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관리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보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H도 각종 협회비 부과의 문제점은 인정한다는데, LH 관리비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면 LH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도시공사를 담당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 얼마 전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었는데 임대주택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LH공사에서 특정업체에 청소용역을 주고 청소비를 어느 날 갑자기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특성상 관리비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LH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청소하는 것도 본 적도 없다고 하고 하여튼 민원이 많아요.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진실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대구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LH에 대해서도 한번 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도시공사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다시 한번 어려운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점검해 봐주시고, LH와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구·군에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구·군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말씀 감사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도심 재창조로 도시공간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더불어 서대구 KTX역사 건립을 축으로 도심 재창조를 병행하여 대구의 동·서 양 축을 기반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굵직한 현안이 많습니다.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임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임택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선임된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입니다. 그리고 1일자로 선임된 이배현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건설추진단장입니다. 류영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1쪽부터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홍성주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로 힘든 대중교통 관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심각한 교통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동안 교통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그래도 지난 설 이후, 설날은 신세계가 쉬었습니다만 설 이후하고, 그 이후가 지금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 만차 시간대가 개점하고 크리스마스 날은 3시간이었습니다만 그때는 5시간 정도 만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평가하기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승용차 이용자가 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소통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구·군하고 합동 주차관리 분야에 집중단속, BMS 등 사전교통안내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구·군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신세계 등과 함께 어떤 T/F 현장상황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자동차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 7월달에 공사가 준공되고 10월달에 재개가 될 수 있는 동대구역 앞 광장 도로가 완료가 되면 그때가 좀 전체적으로 그 일대가 교통적으로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항상 상황실 운영 등 전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설날이나 또 무슨 행사가 있었던 날은 우리 직원들이 주말하고 계속 나와 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 시작하고부터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직원들이 또 나가야 될지, 직원들이 실은 현장에서 고급인력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가 하든지, 안 그러면 신세계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이 지나고 난 뒤에 2월달부터는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를 시 중심에서 신세계하고 동구청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인력은 최소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세계측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모범 운전자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하고 구·군에서 전반적으로 거기 지금은 주차문제에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대 불법주정차는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가 계속적으로 관여나 인벌브(involve)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세계나 동구청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동구청에도 어차피 직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승용차를 많이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실은 저도 거기 가보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길이 새로 났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있어야 되고, 교통 혼잡은 지금 공사 한창 할 때보다는 좀 괜찮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 상황이.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 없이 시외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이 배기가스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동대구 일원의 교통체계라든지, 특히 주차장에 들어가는 in, out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시민들이 좀 많은 것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적극적으로 좀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분야가 완료가 되면 그 일대의 교통체계가 전체적으로 확립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대대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터미널 질문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그 관련 3층하고 4층에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환기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 지금 버스의 바닥분야하고 천장분야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웃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실내에 복합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네 가지 항목 점검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문제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새집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이 네 가지를 했는데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집중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의 어떤 공기질 때문에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간에 알력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3층하고 4층 문제가 좀 있습니다. 4층에는 경상권하고 강원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3층에는 다른 권역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용승객 분포를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지금 4층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경상하고 강원권에서 혹시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인 분들 이용승객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터미널 측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은 운행의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관리를 해서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백화점으로서 이용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시민들이 이용하는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이 큽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전기차 공급, 여기 맞습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전기차는 미래산업본부인데요. 우리 택시 분야하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분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도 상관있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본부하고 전기차문제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분야에 활용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내 다녀보면 실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플랜카드가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연말에 예결위에서 질의했을 때도 국장님 말씀이 전기차는 세컨하우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전기차를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두 대를 놔두고 시내 다니고 시외 다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은 우리 주유소가 여러 군데 있듯이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급은 됐지만 충전소가 그만큼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현재 있는 주유소와 같이 겸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맹 교통과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안 그래도 미래자동차과 과장하고 저하고 대화 중에 시민들이 좀 더 충전에 불편사항이 없으려면 기존에 있는 주유소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급속이라든지 완속으로 충전할 때에, 완속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탈부착이 가능하면 사실상 충전을 해놔놓고 나중에 주유소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부착하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를 안 그래도 생산업체하고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가 좀 보급이 확대되고 또 전기자동차가 대중교통 수단에도 도입되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주유소 같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미는 것이 미래자동차입니다. 대구 먹거리로.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직은 중공 같은 데서 1순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후발 주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대신에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의논하셔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급행버스 관련해서 급행버스는 버스정류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지요? 중간 중간.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네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행6번 같은 경우는 이시아폴리스에서 타가지고 복현동까지 오기 때문에 중간에 불로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는 정류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급행버스는 원칙적으로 급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류장 간 거리가 500m 이상을 급행이라고, 일반버스는 한 100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행6번의 불로동 쪽의 어떤 정류장 문제는 우리가 한번 버스에 관계된 전문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홍성주 국장님 우리 막중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구는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높지요? 지금.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015년 8월 1일날 노선개편 이후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데, 단순히 승용차 덜 이용하기 운동 또 도시철도 행복지수 높이기만으로 해서 이 목표를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대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숙제를 안고 있는 분야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제고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때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용차 부담률이 49.1% 정도 되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3대 분야에 한 1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하기 위해서는 노선이라는 정책도 있고 하지만 기사 분들의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향상도 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수요관리정책하고 관계되는데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용차 쪽에 이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급지 내의 승용차 주차료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필요한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녹색교통이라든지, 공유교통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승용차 이용률이 좀 감소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에서 어떤 정책적인 수단에 있어서 한계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민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대중교통이 앞으로 미래에 친환경적인 사람의 이동수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교육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 보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싸고 편리하고 엄청 정말 편하더라.”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감차 또 신개발지 교통수요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다소 좀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해진 지역에는 다른 좀 대체수단을 강구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도 대구를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구축하겠다고 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미래형자동차의 핵심기술은 자율주행이라고 보는데 일부 수익이 많이 나고 좀 비교적 짧고 복잡하지 않은 노선에는 이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맞춤형버스를 한 6개 코스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성군에 작년부터 수요맞춤형, DRT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에 미래형자동차 버스 쪽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가용,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버스나 노면전차 트램이나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 시장님이 도시철도 엑스코 연장선과 순환선에 대해서 모노레일과 트램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발표 이후에 언론에서도 매일 같이 이 트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시장님이 엑스코 연장선은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요.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트램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트램은 타당하지 않아 모노레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 어떻게 보면 시에 정책적 의지가 있었고 지선에 대해서 '트램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그 분야를 좀 검토대상으로 한번 할 수 있다는 쪽에 되었었고요. 그리고 엑스코 지선은 지금 모노레일 방식으로 예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트램에 관계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에도 초보단계입니다. 초보단계가 뭐가 있나 하면 잘 아시다시피 트램이 건설비용하고 운영비용 자체가 타 교통수단인 중전철이나 경전철보다는 좀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철도3법이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지금 2호선을 트램으로 하고 있으면서 법 개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이 덜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엑스코 지선을 트램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현로 분야, 그러니까 대구공고에서 경대 쪽에 있는 분야가 지금 노선이 편도2차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트램을 만약에 전용이라든지, 혼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고려해 보건대 지금 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번에 출장도 갑니다만 그런 분야를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분야에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민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엑스코 연장선은 국장님 말씀대로 복현오거리 등 복잡한 도로구조와 좁은 대현로를 볼 때 트램 도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도시철도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 중에도 사실 보면 엄청나게 시민불편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건설한 도시철도망은 향후 100년의 우리 도시계획을 좌우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막대한 재정과 시민불편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는 부위원장인데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건설교통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난 뒤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일 뿐만이 아니고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서 도시 가치나 또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것이 우리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지혜도 모으고 또 시민의 여론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구시의 트램 도입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이귀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무가선 트램도 견학하고 해외 선진사례도 분석할 예정에 있는데 국장님도 같이 가시기로 하셨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노레일과 트램의 장·단점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여론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도 이제는 진짜 진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도 전기차를 한 대 신청했습니다. 우리 대구시 정책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해서 전기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정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점에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저는 건설교통국 업무를 처음으로 보면서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힘들고 뭐 되는 것은 잘 없고 실제로 시민들은 이러면 또 이런 쪽으로, 저러면 저런 쪽으로 다 불만만 이야기를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중에서도 시민들 의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방침하고 잘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정말 잘한다,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통계에 보면 지금도 자동차 등록 현황이 계속 늘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늘고 있는데 숫자에 보면 여기 줄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어디에? 통계가.
임인환위원
자동차 등록 현황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여기 보면.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2015년 통계가 12가 아니고 1106입니다. 거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이 2015년도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1,106,233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1106이라고?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2015년도에는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6년도가 통계가 합계가 잘못된 거예요. 합계가 얼마인가 하면 124만3,138이라, 2016년도 계가. 2016년도 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저게.
임인환위원
맞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통계가 좀 잘못 지금 카운팅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도 차가 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 느는 것이 맞다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2016년도에도 늘었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것이 틀려버리니까, 그래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이 2016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124만3,138대라.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맞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외제차가 평상시 통계관리에는 외제차를 통계 카운팅을 안 하는데 여기 외제차가 통계 카운팅이 되면서 전체적인 합계를 지금 조정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맞네, 맞네. 외제차 11만 2,327대가 틀리더라고.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내가 보니까 외제차가 맞네. 외제차가 빠졌네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외제차가 빠지면 안 되지. 외제차도 다 다니고 하는데.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우리가 건설교통이 통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그 대신에 이것도 이렇지만 이것하고 연계해서 2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공영주차장 확충 해서 주차확보율이 여기 88.1%라고 나와 있어요. 등록차량이 113만 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 실제로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124만 3,138대로 하니까 몇 % 나옵니까? 실제로 주차확보율이 80%라. 28페이지에.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제가 외제차 포함해서 하니까 80%.
임인환위원
당연히, 외제차는 주차장 없어도 됩니까? 외제차도 주차장 있어야 되지.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통계관리에 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앞에 한 개 잘못 해버리니까 뒤에도 이렇게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유의하셔서 서류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태위원
제가 합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시청별관에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시청별관에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또 점심 잡숫고 오라 하면 성내겠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저 혼자만 해버릴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건설 쪽에 아시다시피 지역의 현안사업이 보면 민원인 같은 것이 상당히 교통과 우리 몸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활동적인 자리인데, 국장님 오셔서 좌우간 우리 지역민원들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지역이 너무 혼잡하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도로과장님 이야기하니까 벌써 머리 숙여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조암네거리에서 월배기지창까지 비용이 올 예산에 지금 추경에 떠넘겨왔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보상비는 다 되겠습니까? 작년에 했는 내용은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또 시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까지는 다 완공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 구간을 보상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보상 앤(And) 공사로 2018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하고 올해 지금 첫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작년에는 2016년도에 하지 못한 비용을 추경에다가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비는 다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2018년도까지 보상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올 상반기쯤 되면 유천IC가 개통이 되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니, 국장님께서 작년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도로과장님 올해까지 보상비 전부 완료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이것은 작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분야는.
박상태위원
아니, 하여튼이 아니고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다 줄래, 안 줄래, 답하세요. 여기 약속을 하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의구심이 없도록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혼잡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업무보고 자리에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대구시 전체의 도로망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인구가 아시다시피 몇 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침이 되면 출퇴근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집 하나 사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길도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분명히 감사기간에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시장님도 그랬어요. 보상비는 다 끝내주겠다, 그래서 2018년도 초 봄에 도로 완공해서 바로 개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와서 2018년도 넘어가면 또 이렇게 돼버리면 2019년도 가서 또 공사합니다. 이것.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문제는 추경을 확보하든지, 우리 국에서 하여튼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유천IC가 개통, 또 월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불편 사항이 조기에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국장님들 다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신경 못쓸 수 있는데 이것은 꼭 진짜로 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2시인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있어 보니까 각자 개인의 어떤 역량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자기 집 앞에 차가 안 오니까 전화 와서 시비를, 죄송합니다마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시민공감토크 가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최고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하고 현실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또 신규개발지에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서 하여튼 맞춤형 버스노선 체계개편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서 현재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을 불러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내용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서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편한 걸 떠나서 마음적으로 낫습니다. 그걸 그냥 의구심만 던져놓으니까 본인이 구·군의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구·군 도시국장하고 교통과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만약에 되고 안 되고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 근거 하에서 안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그런 분야에 소통을 좀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라든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통팔달 통하는 도시를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은 물론 교통사고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등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윤인섭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정의관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남권 신공항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낸 적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게 최고 많은 게 6억원짜리, 그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남부권 신공항 운항타당성조사 해가지고 6억원짜리를 2015년도에 냈는데 이거는 결과는 나왔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 용역은 대구시에서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항공기 운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만약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항공기 운항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신공항후보지에 항공기 이·착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결과로 나온 용역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또 2014년도에도 신공항 운항타당성조사를 또 한 번 했지요? 3억원 들여서.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 하면 그 두 개만 해도 9억원이고 그다음에 2억3,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 해서 6억, 6억, 12억원하고 그다음에 또 6,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냥 백지 됐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어디 가서 찾노?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밀양이 신공항 후보지로 배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던 용역이 활용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돈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영남일보에 보면 ‘기존부지 개발 밑그림 착수’ 해가지고 4억원짜리를 또 용역을 하겠다고 신문에 났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위원회에는 보고가 다 된 사실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보고서 19쪽에 보시면 통합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한 그런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업내용을 보시면 군공항 이전 투자사업자 선정방식 그리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크게 한 네 가지 건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오늘 보고하는데 지금 벌써, 그리고 이것 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왜? 왜 수의계약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설연구소 거기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거기 말고 딴 데는 할 데 없다는 말이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신공항에 관한 관련 용역했는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은 못 하는가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공항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귀화위원장
예. 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박대경입니다.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공항 관련 용역은 저번 영남권 신공항 유치과정에서 2011년 당시에 밀양과 가덕도의 경쟁 1차 백지화할 때 그때 밀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장애물이 많아서 산지 절토가 너무 많은 게 가장 큰 경쟁력에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11년 백지화 이후에 새로 영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절토량을 줄이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신공항 항공기 운항 타당성 조사단.
임인환위원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끊어서 죄송한데,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위원회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도 실제로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느냐? 앞에 돈도 이만큼 버리면서, 용역 했는 것 다 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앞에 있는데 또 여기 돈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그다음에 또 사전에 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공항특위도 또 있잖아요? 특위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다 제대로 못 드려서 아마 아직.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안 그래도 이런 거를 우리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신공항특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신문부터 보고 안다는 게 이게 안 된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대경
박대경공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사업이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우리 대구의 현안사업 중에도 엄청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은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특히 그중에서 대구공항통합이전특위 위원장으로서 250만 시민들 앞에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공항특위가 만들어진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본 위원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공항추진본부는 이런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의회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기관인지, 특히 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나 특위에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언론에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조재구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동안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항추진본부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는데, 오늘 영남일보, 임인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대구시가 LH공사의 토지주택연구원에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는 본부장님도 봤을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리 기자들이 관심이 있지만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건설교통위원장이나 건설교통위원들이나 공항추진특위위원장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기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기자들은 먼저 다 알고 있는데 맨날 뒷북치고 이래갖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합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실무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계약하는데 기자들은 계약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여기 특위가 있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기자한테 이야기해 준 것은 없습니다. 따로 보도자료 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조재구위원
기자가 근거 없는 기사를 씁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 공항추진본부는 오늘 이 보도뿐만 아니잖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통합이전이라는 사업방식과 추진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그간의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늘처럼 항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과를 접해야만 했는데, 항상 어느 누구나, 동네 나가보면 동네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기밀입니다.” “기밀입니다.” 이러고 기밀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의회에는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고. 정의관 본부장님, 집행부가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정의관 본부장님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다른 타 공무원들도 그렇게 대하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억원을 투입해서 대구공항과 K-2 후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항추진본부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의회는 단지 집행부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고 사업의 발목을 잡아채기나 하는 걸리적거리기나 하고 귀찮은 존재이고, 오늘 같은 공식 회의 석상이나 별도의 보고 자리에서 최소한의 눈에 보이는 의전이나 적당히 해주면 된다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볼 때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모멸감마저 들 때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요구하는 대구시가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미와 그리고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안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현실을 되새겨 의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고, 앞으로 공항추진본부의 태도를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설교통위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역시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내용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오히려 건설교통위원회를 수긍할 정도인데, 기자들이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항추진단에서 무슨 정보가 나갔으니까 자료를 만드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기사를 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추진단에서 다른 부분들에 기사나 기자나 이런 부분들에는 정보를 주면서 의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와서 보고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이전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홍보해 왔으며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시·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기획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구·군을 순회하시면서 공감토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공항 이전추진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구·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공항 존치라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관계라든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자신 있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협력체계 구축이 대구공항하고 정부하고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지자체 간 통합이전을 위한 T/F팀 구성되어 있는데 공항추진단에서 경북도에서 지자체하고 된 T/F팀하고 자리를 같이해 본 적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경북도하고는 항상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비이전후보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의 4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협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오늘 매일신문에 보니까 군위 소보면하고 의성 비안면이 통합공항 유치를 공동결의를 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우보 쪽으로, 소보면이 아닌 우보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 상황에서 공동 유치를 한다고 신문에 난 걸 보면서, 군위, 의성, 청송 이쪽 지역으로 4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공항 유치하는 데 정치권의 입김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시에서 정치권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대구시에서는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도 공항 유치하는 부분들 설명회 할 때 몇 군데를 갔었는데, 그리고 시장님 구·군에 오셨을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구·군에 오셨을 때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그냥 홍보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갔을 때도 대구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군공항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정해지면 대구시에서는 그 지역에 어떻게 쌍방결정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만약에 ‘영천에 가자.’ ‘군위를 가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에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뒷부분에서 이런 T/F팀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구시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구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구 먹거리하고 정말로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수성구에 있는 분들 만나면 “대구 안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김해 가지, 뭐하러 그곳에 가겠나?”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오히려 북구에 있는 분들도 아주 가까운 군위나 의성 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김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고, 대구시에 기자들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할 정도라면 아직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이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든 간에 기존 부지 개발하는 부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먹거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 대기업이 하나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가 ‘아, 여기 오면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외국에서 여기를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든지, 카지노가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후적지 개발하는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LH공사 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LH공사 연구원에 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개발을 LH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후적지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건교위원들이나 통합이전추진특위 같은 경우도 다 후적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공항추진본부가 공항에 대해서 옮기는 과정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주안점이 거기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건설교통.
박상태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상임위 맞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존심도 좀 지켜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본부장님께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가지고 가야될 일도 있겠지만 소통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 조재구 위원장님께서 신공항 특위를 맡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 입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공항추진본부에서 한다는 것이 공항의 이전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공항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대구공항 생기고 인구 250만 어떤 소속 속에 대구공항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대구공항 생기고 난 다음에 작년 연말에 최대 이용객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 과정에 지금 있는 이 대구공항도 때로는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대구공항 이전하려면 얼마 걸립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최소한 얼마 걸리겠어요?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현재로는 한.
박상태위원
결정난다고 하더라도.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한 6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 6년 걸린다 하더라도 6년 동안 대구가 관광도시로서 거듭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이 정책이 전혀 서지를 안 한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저번에 제가 감사 때 했는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근 경북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힘이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앞으로 5~6년, 때로는 10년 동안 대구공항이 이전해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분들의 이용편의들은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대구시가.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장소만 결정되면 대구공항은 있는지 없는지 날아간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외부로 그냥 좋지 못한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제가 서두에 물은 추진본부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대구공항은 정말로 애절하게 일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장도 있는 그런 반면에, 더더욱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상세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내려서 오는 과정, 다만 거기에 와서 집에 갈 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모든 시스템을 본부장님께서 좀 한번쯤 폭넓은 차원에서 고민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대구공항이 가려면 세월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자꾸 급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저녁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공항에 일이 있어 마중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좀 변화는 주기는 줬습디다. 차를 못 대도록 관리하시는 분 두 분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못 대니까 좀 돌아가시라고 하고,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구시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하는 그 시스템은 보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문제, 지하철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짚고 넘어가서 대구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네 분이 여러 가지 소통 관련 부분이라든지, 항상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 같으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할 그런 생각입니까?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소통 안 하고 우리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부터 갖추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의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추진본부는 통합신공항을 김해공항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해 대구를 세계로 도약하게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전후보지 선정과 지역여론 수렴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은다면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정의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04년부터 추진한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하였고 대구국가산업단지 수돗물 공급시설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조류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를 지원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노후관 개량과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으로 급수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 경영부장입니다. 윤종한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광열 급수부장입니다. 이정관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수만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강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한갑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조금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달서사업소장입니다. 달성사업소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문수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본부에 지금 결원이 10명인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왜 결원이 발생했는가요? 또 이러면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시 조직 전체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결원이 다 있는 상태고, 우리 본부에도 1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업무수행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문제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부터 대구시 본청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인사를 통합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인사를 분리해서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분리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조재구위원
1989년도. 1989년도부터 했는데 갑자기 통합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통합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 다른 또 특·광역시는 오래 전에 이미 통합이 되었었습니다.
조재구위원
타 시·도에도 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상수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특·광역시의 예를 보면 좀 부작용이 또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건데 금년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상수도본부 인력은 사실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인사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또 그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 공무원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대구시와 상수도의 유연한 조직운영과 또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인사도 필요하겠지만 본부의 업무 특성상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위해서 본부장님 직접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예산 규모를 보면 2017년에는 2,45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 3.1% 증가했고 부채는 194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72%인데 이 정도면 우리 부채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계획대로 갚아나가면 거의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최근에 우리 상수도본부 재무 건전성이 많이 양호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금을 인상한 것이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상수도본부의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본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력비 절감분야, 동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업무 특성상. 그래서 그것을 절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억원 정도를 절감을 한 바가 있고. 또 입찰방법 그러니까 작년에 입찰방법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따로따로 입찰하던 것을 본부에서 일괄입찰을 해서 이것도 한 10억원 정도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 본부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노후관 개량을 비롯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사업이 사실 줄줄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약방법 개선과 동력비 절감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지 더 찾아보시고,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 15쪽에요. 수질검사 체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수한 정수시설도 중요하지만 원수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올해 우리 구미공단에서, 지금 구미공단에서 이까지 공업 관련해서 폐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또 특별하게 올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원수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금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사항목 확대,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수질검사하는 도시로 되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시행하는데 검사항목을 확대를 하고 또 신물질 분석팀 4명을 충원해서 발족을 합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 유입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북도나 구미시와 관련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환경청, 우리 대구시 또 K-water 4개 기관이 수질정보 교환 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 분이 있어요. 대학생인데. 그런데 북구나 달서구 지역에서는 목욕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좀 심한데, 수성구 지역 친구 집에 가서 목욕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취수원 이전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본부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원 이전에 대한 업무는 주된 부서는 환경국인데 우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장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수질에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국하고 공유를 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국에서 물론 신경을 쓰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부분들에서 그렇고. 또 원수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 취수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염원이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공산댐 같은 경우는 위에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오염된 물을 먹지 않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관리구역이 축소된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청인 동구에 협조를 구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회의 시에나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 말씀?
이경애위원
예. 왜냐하면 팔공산 공산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줄어듦으로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이. 북구에서 대부분 그 물을 먹거든요. 동구 쪽에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구에 공산댐 물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언론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북구 쪽에서 공산댐 물을 드시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위원회를 옮기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데 실제로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겠지요. 실제로 물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음식이든지 다 물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수도요금체계가 최근 들어서 하여튼 정비해서 좀 단일화 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단일화했는데, 그것이 단일화하는 것이 더 옳은 겁니까? 안 그러면 세분화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분화했을 때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여섯 개 광역시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서울시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행정지도를.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말을 일부러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앙정부 말보다는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들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요금체계하고 얼마 전에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앙정부의 말보다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로 요금을 오히려 서울시는 전에보다 더 세분화시켜 놨어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원래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예? 원래 상태보다도 세분화가 더 되어 있더라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공용이 들어가 있지요. 공공용.
임인환위원
공공용 중에서도 세분화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굉장히 오래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체계가 합리적이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분화되었을 때는 엄청 민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공공용도 있을 때가 굉장히 이것이 서로 업종 간 구분이라든가 너무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약간 단순화시킨 건데, 운영만 잘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민원이 많아서 단계를 세분화한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만약 세분화하게 되면 실제로 요금이 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정적으로도 조금은 열악하겠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전에처럼 세분화를 만약 시킨다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울시가 왜 계속 그냥 하고 있느냐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편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말썽도 덜 생기고 이런 것이 맞고. 정말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서 하면 세분화시켜서 돈을 많이 내야 될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야 될 사람들은 적게 내도록 하는 이것이 더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하여튼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앞으로 같이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구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는데 물 관리해서 물을 정수하고 토털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는 생산수질부.
박상태위원
그러면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물의 변화라고 해야 되겠나?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
박상태위원
물의 차이. 그다음에 정수하는 데 약품 들어가는 이런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연구직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별로 관리도 하고 총괄관리는.
박상태위원
총괄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총괄관리는 생산수질부에서.
박상태위원
생산, 누구요? 위원장님, 답변 좀.
「생산수질부장.」하는 이 있음
이귀화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생산수질부장님, 윤종한 부장님이시네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박상태위원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비교했을 때, 부장님이 제가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공직생활 다 되어 가는데.
웃음소리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솔직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 중구, 달서구, 북구, 서구 이쪽에서 먹는 수돗물하고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운문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을 정수하고 할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차이나는 점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제 소견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원수는 분명히 낙동강이 나쁘고.
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수 자체가.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원수는 낙동강이 분명히 나쁩니다. 미량 유해물질이 소량이나마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건 분명하고요.
박상태위원
낙동강 물은 나쁘다.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정수는 낙동강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고산정수장은 일반 표준정수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같고 원가 측면에서도 고산은 운문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수대금이 상당히 비싸고, 230원이 넘고, 그다음에 낙동강은 약품은 많이 듭니다마는 원수대금이 적어서 원가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결국은 약품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물이 안 좋다는 말 아닙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지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지금 정수를 하는 과정에 원수 자체는 차이가 나는데 정수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인데, 글쎄요. 온도하고 이런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온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한 10여 도 차이 납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그러니까 물 맛이 조금 못하지요.
박상태위원
제가 왜 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직자로서 계속 있었는데 물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히 차이 나는데 정수를 해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 이야기예요. 솔직히. 여기서 차이 난다고 하면 큰일 나겠지요. 똑같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100% 같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수 수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결국 약품은.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낙동강 쪽에 많이.
박상태위원
낙동강 물의 원수 정수하는 데 비용은 더 들어간다, 맞지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비용은 더 들고.
박상태위원
확실히 맞지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대금은 싼 반면에 정수비용은 더 듭니다.
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 민감한 이야기인데 환경국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취수원과 관련해서 말을 던졌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 인구가 60만 다 되어 가는데, 구미의 인구가 50만 채 안 되거든요. 그 구미시에 우리 대구시가 지금 똥물 먹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것이 우리가 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인데 본부장님한테 이런 걸 물으니까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달서구 상수도본부장님. 상수도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사업본부장입니까? 뭐라고 그러노? 달서사업소장님. 오늘 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잠깐.
「달서사업소장.」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귀화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고생합니다. 달서구라고, 제가 출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려면 힘이 들지 않겠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달서구가 자꾸 인구가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공하는 물의 가치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생산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로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박상태위원
관로가요?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도, 거기에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가 사실 적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수압도 높여야 되고 물이 올라가야 되는 과정에 수질이라든지 물에 대한 이런 것 자체가 현재 들어오는 데 비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 능력은 충분합니다.
박상태위원
충분합니까? 혹시 모자라서 원수를 정수 안 하고 그냥 보내고 이런 거는.
웃음소리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상태위원
없습니까?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지나가다 보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아파트 한번 가보십시오. 요새 젊은 사람들 수돗물 아껴 쓰라고 홍보는 하지만 집집마다 아침에 딱 트는 순간에, 출근하려면 다 같이 물을 틀기 때문에 수압이 대번 떨어져요. 그런 물을 쓰는 과정에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손해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수도 공급능력이 남아돌아가지고 지금 경산시나 인접 자치구에 수돗물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사용하는 생산능력에 대해가지고 조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면도 상당히 좀 많이 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고 사용량이 많으면 시 전체로 봐서는 생산비용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득입니다.
박상태위원
득입니까?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물 부족현상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상태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병권
박병권달서사업소장
예.
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문희입니다. 대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건설본부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관리부장입니다. 이동호 토목부장입니다. 이도열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문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저는 이쪽에 처음으로 와서 보니까 건설본부 사업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본청 실·국에서 계획한 사업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경북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녹지공간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인로터리에서 제2신천교까지 구간 거기 녹지가 실제로 조성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원래 철로변 정비사업 구간에서 빠진 구간입니다. 옛날에 거기 철도변 옆에 나무가 시설녹지가 좀 있었고 뒤편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체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할 때는 거기는 추가로 철도시설이 확충되는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뺐습니다. 제외돼가지고 당시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정비를 하면서 그 수목 이식비는 중구청에 돈을 줘서 이식을 중구청에서 시행했고 어느 정도 이식되고 난 뒤에 현재 있는 부지를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업정비구간에서 빠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빠진 부분이 실제로는 빠진 게 잘못된 거라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어떻든 계획 자체는 시 본청에서 철도추진단에서 하기는 했고.
임인환위원
예. 저도 건설본부에서 이것 자체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건 이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서문시장 글로벌야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아까 보고하시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설계는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고 또 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신설되는 아케이드는 현재 있는 소방에서는 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애석하게도 4지구 화재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서문시장 전체 상인들하고 그런 협의도 있고 해서 유보된 상태인데 전체 주관은 시 창조경제본부에서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4지구가 수습되고 안정화되면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은 아마 창조경제본부에서 별도로.
임인환위원
창조경제본부 거기서 결정이 다 돼서 하게 되면 건설본부에서 하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거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안 하고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역건설업체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확보하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10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일단 하고 있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49%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규에는 4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9%로 했는데 그 실례로 지난해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 기반건설공사에서도 지역업체가 50%를 공동도급해서 수주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어떻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저희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지역의 공사 발주규모가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전체 규모는 건설업 전체 규모는 한 104조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전체 비중에서 한, 전국의 지난해 시설공사 발주가 145조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이 3조7,000억원 해서 전국 대비 한 2.6% 수주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얼마 안 되네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시장규모가 수도권이 많고 그래도 그나마 2.6% 같으면 선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공사 등에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건설업이 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의 진입장벽이 혹시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우리 지역 업체가 다른 지역의 공사 참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잘 좀 고려를 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운영과 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연구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설협회라든지 주기적인 소통과 대화를 갖고 있고 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여담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건설본부에는 기술직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많습니다.
조재구위원
한 80% 차지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업부서다 보니까 관리·지원분야를 제외하면 전부 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80%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107명 중에 28명 빼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인데, 이는 우리 구청하고 구·군하고 시청하고 순환보직을 받고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귀화 위원장님하고 박상태 부의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전부 달서구 사업밖에 없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전신만신 여기 보니까. 내가 봐도 나는 이제까지 제대로 못 봤는 게 내 눈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보니까. 전부 진천네거리 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월배초교, 월곡로~대한방직 간, 수도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하고 시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시의원이 구에 가면 설 자리가 없어요.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 시의원이 일을 하는 만큼 구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굉장히 때로는, 나는 남구 출신이지만 남구는 일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귀화 위원장님은 위원장을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박상태 부의장님은 부의장 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구 사업을 전부 달서구에 도로공사를 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기술직 직원분들 달서구에 가셔가지고 달서구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우리 박상태 부의장, 이귀화 위원장님 참 대단하다.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이 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래도 여기 시의원 입김 안 들어가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생하고 윈윈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도 뭔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내 지역을 위해서 더 챙기고 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는 감히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실례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구·군별 사업이 편중됐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재구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라. 그건 아니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어떻든 간에 시 전체 차원에서 편성하면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해당 지역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에 사전에 착수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업무 윈윈을 합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보상위원회도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해당 의원님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독려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김문희 본부장님이 달서구에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상태 부의장님하고 이귀화 위원장님이 “김문희 본부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굉장히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분들 좀 명심하셔가지고 남구와 관련된 분들은 남구에 이야기해주시고 중구와 관련된 분들은 중구에 이야기하고 북구는 또 북구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서로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상생하고 윈윈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좀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 지역구 거는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하는데 조경하고 부대공사가 완료가 2017년, 올 10월달에 완공됩니다. 여기 광장이 우리 대구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을 한 개 조경할 때 해놓으셔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는 벌써 착수된 지 한 5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광장 내에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 본청 도시창조본부에 디자인과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심사하려고 지금 공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디자인 관련 전문가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구를 상징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일을 받아서 하여튼 좋은 작품이 되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1㎞하는 데 50억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범어네거리까지 하면, MBC에서 범어네거리까지 1㎞ 정도 됩니까? 여기도.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우선.
이경애위원
지금 올해 사업이 MBC까지가 1㎞인데. 80쪽입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80억원 갖고 범어네거리까지 하는 전체 총괄계획은 우리 시본청 디자인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이경애위원
MBC까지네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MBC까지, MBC도 다 못 갑니다. 사실은 상공회의소 입구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MBC까지로 우선 하고, 왜냐하면 현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지난해에 개관되었고 했기 때문에 주변 일대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하여튼 MBC네거리에서 하고 그 여세를 모아서, 효과를 봐서 그다음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큰 그림은 시 디자인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입구에 보면 이미 조명시설을 겨울부터 해 있었습니다. 보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조명을 안 봤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의 눈으로, 실은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아니고 차로 다니는 부분들이고 신세계나 이쪽편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또 동대구역 뒤쪽으로 옛날 동대구호텔 뒤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굉장히 번화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 세대 눈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지금 있는 야간조명 같은 게 너무 기성세대들의 눈에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면서 보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현재 있는 것보다 개선되게 지금 우선 동대구역네거리에서 MBC까지를 현재 있는 디자인도, 야간경관도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또 현재 있는 시설녹지라든지, 주변의 간판, 인도 이런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좁은 길이지만 이 50억원 하는 시민세금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써서 정말로 대구 관문으로서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좋은 방향으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도로건설 중에 거너실 위쪽에 상리공원 쪽에 우리 서대구재생산업단지 도로개설하고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거기에 지금 기하구조하고 거기 절개를 해서 중간만 관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
이귀화위원장
중간에 절개하고 중간에 자투리는 그대로 놔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리공원 절치하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이귀화위원장
예. 상리공원 절치.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것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서대구IC방향으로 고속도로에 바로 진입도 되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면서 현재 상리공원에서 서대구IC 구간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연변에 보면, 도로가 정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것을 20m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리공원을 일부 절치를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쪽편에 남쪽으로 거너실마을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하차도를 만들고 거기는 그런 구조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귀화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공원을 귀퉁이에다 완전히 절개해서 도로를 내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쪽에 놔둔다는 말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귀화위원장
다 들어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다 들어냅니다.
이귀화위원장
다 들어내서 기하구조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명문을 여기에 그대로 놔뒀다는 말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아니고. 이것은 다 들어내는데 도로부지인데 도로형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이귀화위원장
완전히 그러면 절개를 다 한다. 그렇지요? 도로까지.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도급제가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공동도급제는 우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도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계약자.
이귀화위원장
예. 주계약자.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공동도급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동등하게 주계약을 부여받는다는 말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주계약자가 전문업체를 부계약자로 해서 같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서울에는 보니까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체는 주계약자로서 전부 책임은 자기들이 지고 권한은 전문업체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래서 반발이 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종합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분야에 그 공사에 전문공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귀화위원장
주가 되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공동도급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동도급을 받은 부분만 자기 하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주계약.
이귀화위원장
그래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을 하되 같이 동등하게 하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종합건설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건설업은 부계약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전가는 종합건설업체가 지고 권한은 똑같고 이래서 종합건설업체가 반발을 한다는 말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전체는 종합이 지지만 그 부계약자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책임지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이 문제 갖고 그렇게.
이귀화위원장
그래 앞으로 우리,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대구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별 하자가 없겠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게 되면 창호공사가 많으면 창호공사를 부계약자로 잡고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히 정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자료를, 자꾸 일어서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것이 장점이 뭔가 하면 초저가 불공정 하도급 등의 척결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원·하도급 간의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되기 때문에 공생 발주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다만, 전문건설 시공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업체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시공하자 발생 때 전문분야는 부계약자가 책임을 지지만 전체 분야를 또 주계약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2중 책임을 진다는 그런 우려는 섞였지만 그런 큰.
이귀화위원장
그런 우려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는 단종에 따른 거기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건설은 전체를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문건설업체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책임전가는 종합건설업체가 받는다. 종합건설업체 측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만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는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또 건설업을 다루는 국토부라든지 또 건의를 해서 또 좋은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주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산단, 기반시설, 각종 영조물 건립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문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