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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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붉은 닭의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문시장 화재, 고용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힘들었으며 대구시와 우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중국 및 일본과 외교 관계 악화, 북한 정세의 불안 등 정치·경제 여건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올해에도 우리 시민들의 삶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시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안전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금년도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균 안전정책관입니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현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재룡 안전관리과장은 국민안전처에 회의가 있고 또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은 국민안전처의 교육이 있어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난안전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시설관리라든가 아주 광범위한 그런 업무가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점포가 전부 불에 타고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서 상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시민들도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그래도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지금까지 복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화재 발생 시 대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화재 발생 이후에 소방본부장이 현장으로 나가면서 시장님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이 3시 15분경에 현장을 보시고 4시경에 시에 들어가서 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4시 반에 상황판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우리 시 차원의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대책본부 내에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습단을 별도로 두자는 원칙하에 8시 반에 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대책본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의 화재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중간 중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진행 상황들을 우리 위원들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추진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작년부터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긴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문시장에 첫째 긴급구호를 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긴급구호를 하더라도 구청에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요재난, 그다음에 구청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재난이 클 때는 시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중구는 전부 7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일단 시에서 배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피해상가 응급 복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서문시장에 초기에는 발견을 못 했는데 공용케이블이 전부 화재에 의해서 피복이 다 녹아서 전기를 소통시키면 누전위험, 또 2차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비도 10억원이 시비로, 시비는 전체 18억원이 되어 있고 예산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등으로 해서 5억원이 창조경제본부 예산으로 서문시장에 지원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안전교부세가 처음에 35억원 시로 배정이 되었고 추가로 7억원은 중구로 바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처에서 42억원,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서문시장 주차장 시설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4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정말 발 빠른 조례안도 개정해서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긴급 복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 상인을 돕기 위해서 많은 성금이 모금되었는데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해구호협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쪽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6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성금 배분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 성금 배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성금 배분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하고 중구청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배분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재해구호협회이사회가 배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2월 중으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큰 원칙이 정해지면 이사회가 2월 24일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2월 중에 상인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재해구호협회의 원칙입니다. 단지 상인들하고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영업 재개를 위한 대체상가 문제와 4지구 재건축 문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오늘 대체상가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베네시움 대체상가로 상인들이 희망했던 베네시움하고 4지구 상인들 임대료 문제는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쪽에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하고 중구청이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문제는 관련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정비조합을 구성해서 법에 따라서 해야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조합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옆에 4지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상태로 공사 재건축 추진하기는 상당히 장비 진출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시간 이런 데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1지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주차빌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서문시장 장래라든가 공사 추진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는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총괄적으로 창조경제본부에게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창조경제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2지구와 주차빌딩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4지구가 중앙에 있으니까 해서 공사를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1지구 건물이 4지구보다 더 오래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해서 화재에 안전한 건물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들은 있습니다. 아직 2개 지구의 상인들끼리, 건축주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최광교위원장

1지구. 1지구가 도로가 주차장 빌딩 옆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1지구가 어디쯤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4지구 서편 쪽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서편 쪽으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화재 복구사업에 실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피해 상인들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배분해 주시고 또 다시 이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고서 25쪽에 보시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사고도 보면 등하굣길에 주정차가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런 사고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좀 설치해서, 이게 속도가 아무리 30이든 50이든 제한이 돼 있어도 이걸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김혜정위원

주정차 단속은 꼭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여기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느 정도 안전이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CCTV도 좀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돼 있는데 여기에 안심통학로라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학교 앞을 지나서 예를 들면 이런 데 인도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또 공원에 불이 어두워서 야간에 우범지대 그런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밖에까지 좀 신경을 써보자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첫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도 했고 도시재창조국이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도 그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앞에를 보니까 보통 뒤쪽에는, 옆이나 이런 쪽에는 상가들이 있는데 앞쪽은 상가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늦게 귀가할 때는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조명도 밝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맨 밑에 대규모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3,000㎡ 이상의 대형점포 등등 해서 경보전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1월 28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민방위 사이렌이 건물 옥상에 사이렌을 달아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육성으로 방송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특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이런 경보가 있으면 시설관리자들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대구시 내에 지금 그런 해당 업소라든가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체 조사한 게, 지금까지 1차 조사된 게 한 169개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169개 업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북구가 36개, 그다음에 동구가 29개, 수성구가 28개, 달서구가 26개 등으로 전체 169개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이렇게 실시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아마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앞으로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아무래도 고객들이 있다 보면 백화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실시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잇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2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관리강화도 조금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 놀이터가 이런 점검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법제화된 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이 일부 좀 부담을 하고 구·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는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준 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는 놀이터도 지어줘야 되는데 사실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어린이들이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올해 사업계획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CCTV 안전 관제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현재 시비, 군비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쪽에 관제센터 시설 유지관리 거기에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조성제위원

통합은 전부 다 시가 관리하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구·군에서는 거기의 관제요원들이 전부 구·군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 관제요원들 인건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대구시에서 하는 통합센터가 있고 또 구·군에서 하는 거, 구·군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는 구·군에서 준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통합관제센터에도 관제요원들이 지금 와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인건비는 구·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구·군 통합해도?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수성구하고 달성군은 여기에 못 들어오니까, 수성구는 미리 돼서 못 들어왔고 달성군은 지금 장소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달성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게 지금 아마 올해 총 운영비가 한 14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비 5억원, 구·군비가 136억원, 이게 구·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인건비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조성제위원

이 많은 비용을?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CCTV가 보니까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고 또 고화질을 지능형 CCTV로 바꾸는데 이거 저화질을 바로 지능,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화질은 화소가 낮은 게 저화질 아닙니까? 고화질은 화소가 높은 게 고화질인데, 지능형 CCTV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CCTV는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이상한 범죄위험이 있거나 하면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범죄가 일어났으면 범죄 피의자가 어느 경로로 해서 어떻게 갔는지 얼굴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지능형은 예를 들면 누가 고함을 질렀다 이러면 관제센터에 벨이 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범죄차량 번호가 거기에 뜨면 번호가 나타나는 CCTV는 벨이 울린다든지 그런 경우, 그다음에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인식시켜서 그 얼굴이 CCTV에 나타나면 또 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성제위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화질을 저화질로 바꾸는 거하고 또 고화질을 지능형으로 바꾸는 그 부분은 이 지능형은 아마 이 카메라 화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하드웨어 쪽에 어떤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시스템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중복성이 일어나는 어떤 고함소리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새로 기능을 추가한다. 쉽게 말하자면.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보통.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크게 많이 들지는.

조성제위원

이거는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새로.

조성제위원

내 단편적인 생각에.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에 문제가 오작동이라든지 설치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새로 대두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조성제위원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구·군에서 CCTV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보조해가지고 신청해서 구·군에 편차가 심했는데 그거 좀 조정을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앞으로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지금 반년 만에.

조성제위원

단절됐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끝나버렸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조성제위원

그 부분에 어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이 숫자하고 또 신청한 숫자하고 우리가 설치한 거하고 지역 간에 편차가 많은데 하여튼 올해는 그 점도 좀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 CCTV는 관제센터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어린이 영상이 이제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학교 밖에 거는 교육청하고 구·군하고 협의해서.

조성제위원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학교 자체별로, 그러니까 거기는.

조성제위원

서로 이제 영역의 책임문제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거기는 녹화만 되지 야간에 관제요원이 있어서 계속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조성제위원

지금 이 CCTV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 이게 사실 업무가 지금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방범이나 범죄라 하는 어떤 경찰하고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찰에 통보하는 것은 그쪽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경찰직원들이 그쪽 관제센터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파견 나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바로 모니터 상에 위해요인이 있으면 연락하면 거기서 바로 경찰하고 조치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있는데, 서로 어떤 업무의 영역이 호환이 잘 되도록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하듯이 지능형 CCTV, 중복성이 일어나는 것은 모니터에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한 대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런 어떤 통합관리론을 가지고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대구시에서 경찰, 또 대구시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 그 외에 또 CCTV가 있는 데는 없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이라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하여튼 그걸 통합관리해서 서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마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제안사업으로 CCTV 요구했는 거하고 우리가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CCTV하고 이거는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갔던데 이거는 그때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 할 때 기존 전주나 이런 걸 이용했는데도 왜 이만한 비용이 더 들어갔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데는.

조성제위원

5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 카메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하는 데는 위치에 따라서 폴대도 새로 세워야 되고.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지침이 기존 전신주나 이걸 이용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없는 부분을, 그건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 동에 어디에 CCTV를 설치한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폴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 설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폴대를 옆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용 못 하는 부분은 또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성제위원

그게 제가 이렇게 판단해봤을 때는 그거 세우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에 우리가 전신주나 이런 걸 이용하도록 그때 보니까 규정이 돼 있던데, 이게 평균해서 한 2.5배 비용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설계를 할 때 과연 어떤 적정하게 했는지, 이게 500만원 들어갔는데 평균해서 1,300만원 들어갔다 하면 폴대 하나, 또 몇 개 안 세우면 이쪽 편에 전신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도 어떤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주로 그게 주민제안 사업으로 신청한 CCTV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던데 그런 부분의 설계비가 과연 기존을 이용하고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설계로 인해서 비용이 더 나가는지 그것도 한번 올해는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재난실장님, 지난 보름에 액땜 좀 하셨나 모르겠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지난해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갖고 걱정입니다. 올해도 사고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안전정책관님이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장으로 계시다가 이리 오셨네요. 그렇지요?

재균

심재균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추진단 이거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균

심재균안전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추진단이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균

심재균안전정책관

추진단은 2015년도에 구성이.

김재관위원

2015년도, 그러면 2년 되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거기 계셨어요?

재균

심재균안전정책관

아닙니다. 팀 단위로 있다가 2015년도 7월달에 추진단으로 구성됐는데 7월달부터 2016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속속들이 이야기는 다 못 하겠지만 그럼 개발에 관련된 실적이 좀 나옵니까?

재균

심재균안전정책관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지금까지는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한 용역관계의 수립, 그다음 임시 사용 부분에 대해서.

김재관위원

업무적인 연속성 이런 걸 봐서 좀 그런 전문부서에는 좀 오래 계시면 좋을 듯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균

심재균안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실장님,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가로등 질문했었는데 가로등에는 어느 정도 조도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기본적으로 몇 룩스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김재관위원

몇 룩스, 하여튼 소로나 대로나 좀 차이가 나겠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큰 도로에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우리 시본청에서 해서 시설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m 미만의 소로에 대해서는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또 골목길에는 방범등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방범등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방범등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안전지대 스쿨존사업 구간에 보면, 조성제 위원님도 CCTV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CCTV가 장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스쿨존사업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스쿨존은 저쪽에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 사업할 때는 CCTV 하나 다는 예산 불과 몇 백만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을 건데, 거기 보면 “스쿨존지역에 CCTV가 없어서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 하니 사업이 달라서 그렇게 동시에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권영진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스쿨존 정비사업을 한번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CCTV나 이런 시설물 쪽으로 일단 정비사업을 새로 또 한 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할 때 CCTV까지 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은 스쿨존사업의 안전지대인데 거기에는 CCTV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하천관리 이거 특히 신천둔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설공단에서 이거 관리를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사업이 조금 있네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구조물 쪽은 우리 시설안전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잔디 관리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김재관위원

그거는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물론 전문성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데 너무 세분화되다 보면 또 업무중복이 돼갖고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1차적으로.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걸 부탁해야 되는지도 혼돈이 되고, 업무를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이나 이렇게 어느 쪽에서 하든지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서문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최광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영업주보다 점포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타워가 건립 당시에는 이 위치가 적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화재 나고 또 1지구 있고 4지구 중앙에 이렇게 주차타워가 있는 이런 구도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에 재건축할 때 이걸 좀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중구청장님께서도 옆에 하고 같이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재관위원

거기에 점포주 모셔가지고 제안했는 내용인데 이걸 다 드러내고, 주차타워도 드러내고 지하주차장으로 다 넣고, 이 비싼 땅을 갖다 주차타워 공간 이것도 시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넣고 이걸 재배치를 하면 어떻나 하는 안들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도 제가 들을 정도 같으면 안 들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점포주들은 또 소득, 재개발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장사할 수 있는 배치공간을 우리 시에서나 중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손대는 김에 좀 이게 전체적인 큰 틀로 생각해갖고 한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주차빌딩의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들은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위에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또 상가를 올리는 거는 그거는 또 주변에 영업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것 같고, 시장님 생각은 그쪽을 광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재관위원

공공시설물 같으면 좋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에 이제 상가를 넣는 부분은 주변 상가의 영업이나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공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좀 신중하게 해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장래를 봐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아마 여론수렴과정이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대구 전체를 봐서 하고요. 우리가 지진대책수립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체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해서 전체에 2번, 제도분과 3번, 기술분과 2번 해서 총 7번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회의 성과는 자문실적 같은 게 좀 나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 지진발생 시에 행동요령을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만 지금 너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대비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집에 TV라든지 가구 이런 게 지진이 와서 흔들렸을 때 서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평소에 해야 피해가 적고 또 사람이 안 다칩니다.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진대피소, 경주 지진이 가을에 났고 지금 지진대피소가 전부 실외에만 돼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겨울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옥외에 대피하라 소리를 못 하니까 실내대피소를 어떻게 저희들이 또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내진보강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진보강은 2045년에서 2025년으로 한 20년 당겨서 공공시설물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아까 1,700 몇억원인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1,700억원 정도.

김재관위원

지원조달은 어떻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일부는 국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해서 내진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받는 부분을 앞으로 좀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가급적 내진보강 시기를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보고서 건수 보니까 40 몇 건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심사를 충분히 해서 그걸 결정을 했겠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걸 잘 좀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전시설 미비로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 행정처분도 좀 내립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 일단 건설현장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청에서 1차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김재관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은 안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시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처분권이 없고 허가권자인 구청을 통해서 처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요구는 하는데 그렇게 처분한 과거가 있습니까? 실제 적용을 한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복합환승센터 인부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동구청에 그걸 해서 처분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건축주 내지는 시행 회사에 형사처벌 같은 건 언론에서 보면 많이 구속을 시켰다는, 이렇게 벌금을 했다든지 이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행정처벌 받았다는 이런 사례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좀 과감하게 처벌을 좀 줘갖고 안전불감증을 싹 씻어낼 수 낼 수 있도록, 안전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철저히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