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2017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7년 1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7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송도 공영주차장 매입입니다. 죽도시장, 포항운하 등과 인접해 있고 해양공원 준공, 포항운하, 죽도시장이 2017년 1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지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송도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하고, 송도 죽도시장 인도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남구 송도동 430-1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4,065㎡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55만 1,800원이며 합계가격은 22억 4,306만 7,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총 소요액은 50억 정도이며, 2019년까지 분할매입 완료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7월에 취득대상 토지지주와 협의를 하고 10월에 포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해서 감정가로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의 건입니다. 포항공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 시에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과 경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비를 출자하여 일부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형태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며, 기업형태는 제3섹터형 주식회사입니다. 초기자본금은 100억이며 자본금은 총 4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대수는 50인승 이하 2대로 우선 운행할 예정으로 운항 예정노선은 포항-김포 간, 포항-제주 간이며 추후 포항-인천 간 노선 및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포항-울릉 간, 김포-울릉 간 노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출자계획은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 11월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1월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항공사 출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경상북도에 출자 협의를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지역항공사 설립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파트너 모집공고를 하여 동아전자 컨소시엄을 사업파트너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1월에 지역항공사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운항증명 발급 후 2017년 7월에 포항-김포 간, 포항-제주 간 노선을 우선 취항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도공영주차장 매입과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 및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송도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의 경우 포항운하, 죽도시장, 해양공원, 송림테마거리 조성 및 송도해수욕장 복원으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 증가와 영일대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1,000㎡ 이상의 주차장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차장 시설의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17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되나 송도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의 경우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합니다. 죽도시장 주차 수요를 살펴보면 포항시에서는 매입대상 토지를 죽도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등으로는 주말 주차수요에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금년 구항 해양공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포항운하 유원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주차수요가 보다 증대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죽도시장 주차수요 확보 및 향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대상부지의 현 임차료 대비 시가, 향후 부지 활용방안 등을 종합하여 부지매입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의 경우 소형항공기 운항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3섹터 민관합동법인 방식의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로 인한 지분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당성에 대해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인 사전 절차 일부는 완료한 상태이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항증명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항공시장 현황을 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5년 정기여객이 35억 명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저비용항공사는 전체 승객의 약 28%인 9억 5,000만 명 이상을 운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저비용항공사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11월 항공운송 실적에 의하면 2016년 11월 누적운항 횟수는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했고, 여객은 1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항공운송시장 현황을 보면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과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시장에서 LCC 등장으로 인하여 국내 총 8개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항공사 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운임 인하 압박은 심화되고 외국 LCC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시장 진입시도는 이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내 소형항공사로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1개사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항공운송시장 전망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미부과,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항공여객의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공항 재포장공사 및 KTX 포항역 개통으로 기존 2개 대형항공사의 재취항 기피 상태에서 포항시의 요청과 포항시민의 서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손실지원금을 지원받아 재취항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공항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고품질 항공서비스 제공, 시민의 교통선택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LCC의 성장에 따라 국내외 항공운송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나, 현재 LCC를 비롯한 항공업계의 경쟁격화, 유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 우려, 국내 소형항공사의 상황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만큼 포항 소형항공사 출자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정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시 시보에 공고, 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6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이란 포항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시장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통제구역지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포항시의회의 위원님 2명, 해당 분야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 전문가 4명,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2명, 어업인 대표 2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수당의 지급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과태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과태로 수납부 비치입니다. 제12조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나 제정안 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법령상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고,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위반행위 등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수납부 관련 규정은 상위법인 낚시 관리 및 운영법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